자신들을 겨냥한 제재방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본격 논의되는 시점에서 제재 추진에 반발했다. 안보리의 제재 수위에 영향을 주려는 효과도 노린 듯하다. 정부 관계자는 “유엔 결의안에 영향을 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서 북한은 핵실험은 정당하고, 자신들에 대한 미국의 강경정책이 잘못됐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북한은 담화에서 “핵실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핵위협과 제재 압력책동 때문”이라고 핵실험을 정당화시키면서 미국을 비난했다. 이는 명분쌓기로 해석된다.‘NPT(핵확산방지조약)에서 탈퇴해 국제법적 구속을 받지 않는데도, 미국은 핵실험을 했다고 유엔 안보리를 조종해 압력적 결의를 조작해낸다.’며 미국을 거듭 비난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이날 평양에서 일본 교도통신과 회견에서 추가 핵실험을 할 지 여부에 대해 “미국 태도에 달려 있다.”면서 “부시 정권은 6자협의에서 핵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다.”고 비난한 것도 맥을 같이 한다.
핵실험은 9·19 공동성명에 모순되지 않는다거나, 한반도 비핵화 실현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주장은 자기 합리화에 해당된다. 북한은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점까지 갖다붙였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다음달 7일의 미국 중간선거를 겨냥해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취하겠다는 ‘물리적 대응 조치’는 추가적인 핵실험을 의미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유엔의 결의안 내용에 따라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엄포다. 물리적 대응조치도 ‘연이어’ 하겠다는 것은 2차,3차의 핵실험 예고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핵실험 성공을 확인하려면 세차례 이상의 핵실험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같이 준비돼 있다.’며 대화 여지도 남겨뒀다. 한 북한 전문가는 “방점이 대화에 있다고 볼 수도 있으며, 북한은 핵실험 이후 평화공세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비난 논조는 기존의 담화 등에서 담아오던 내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핵실험을 예고한 지난 3일의 외무성 성명에서 미국을 맹비난한 것과 비교하면 이날 담화에서 보여준 미국 비난 수위는 낮은 편이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