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비정의 서해상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관련한 교신내용 보고누락 사건을 보는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하다.
19일 여당은 북한 측에 대한 언급은 삼간 채 우리 군 수뇌부를 비판하고 나섰다.반면 야당은 우리 군을 두둔하면서 북한 측에 화살을 돌렸다.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은 이날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을 자청,“(지금)군대의 준장에서 소장에 있는 사람들은 중령에서 대령이 되는 과정에서 군부정권에서 지도력을 키워온 사람들이란 점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안보태세 등 여러 부처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결국은 대통령의 지도력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로 연결된다.”고 말했다.이같은 발언은 현 정부내 군장성급 인사에 대한 불신을 밑바탕에 깔고 제기한 ‘물갈이론’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해,당내 일각의 군 인사시스템 개혁주장과 맞물려 파문이 예상된다.
김현미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그 어떤 승리한 전투보다 평화가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교신에서 ‘허위보고’를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하고,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한 대처를 요구했다.이와 관련,열린우리당은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를 소집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덕룡 대표권한대행은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북한은 NLL을 침범하고도 핫라인을 통해 거짓말을 했는데,이는 중대한 일로 외교적인 문제”라며 “정부는 북한에 엄중 항의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 대행은 “우리 군은 교전 규칙에 따라 북한 경비정을 퇴치했기 때문에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배용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송신했다.’는 주장에만 큰 의미를 부여한 채 우리 군을 허위보고로만 몰아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회의결과는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과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김배곤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철저성을 기해야 하는 군내에서 허위보고가 횡행하는 상황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당국은 정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자에 대한 엄중문책과 재발방지책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연 박지연기자 carlos@
19일 여당은 북한 측에 대한 언급은 삼간 채 우리 군 수뇌부를 비판하고 나섰다.반면 야당은 우리 군을 두둔하면서 북한 측에 화살을 돌렸다.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은 이날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발언을 자청,“(지금)군대의 준장에서 소장에 있는 사람들은 중령에서 대령이 되는 과정에서 군부정권에서 지도력을 키워온 사람들이란 점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안보태세 등 여러 부처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결국은 대통령의 지도력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로 연결된다.”고 말했다.이같은 발언은 현 정부내 군장성급 인사에 대한 불신을 밑바탕에 깔고 제기한 ‘물갈이론’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해,당내 일각의 군 인사시스템 개혁주장과 맞물려 파문이 예상된다.
김현미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그 어떤 승리한 전투보다 평화가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교신에서 ‘허위보고’를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하고,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한 대처를 요구했다.이와 관련,열린우리당은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국회 국방위와 정보위를 소집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덕룡 대표권한대행은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북한은 NLL을 침범하고도 핫라인을 통해 거짓말을 했는데,이는 중대한 일로 외교적인 문제”라며 “정부는 북한에 엄중 항의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 대행은 “우리 군은 교전 규칙에 따라 북한 경비정을 퇴치했기 때문에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배용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송신했다.’는 주장에만 큰 의미를 부여한 채 우리 군을 허위보고로만 몰아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회의결과는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민불안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과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김배곤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철저성을 기해야 하는 군내에서 허위보고가 횡행하는 상황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당국은 정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자에 대한 엄중문책과 재발방지책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연 박지연기자 carlos@
2004-07-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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