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일부의 갑작스러운 이라크 차출이 주한미군 감축 논의로 급속히 옮아가고 있다.이에 따라 정부의 부인과 달리,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미군의 해외주둔군 재배치(GPR) 및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일각에서는 주한 미군의 한강 이남 이전이 주한 미군의 감축을 전제로 한 것이었음에도,정부가 이를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9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따른 주한 미군 재조정 가능성을 국가 안보전략 차원에서 주시하고 대비해왔다.”며 미국 정부로부터 주한 미군 감축에 대한 공식적인 제안은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더 나아가 “지난 50여년간 사전협의 없이 주한 미군의 감축 등 주요 변화가 일방적으로 이뤄져왔다.”며 실무적인 한·미간 정책협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NSC가 미 2사단 일부 병력의 이라크 차출에 따라 증폭되고 있는 안보 우려를 미국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그러나 폴 울포위츠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우리는 미군 재배치와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에 대해 의회 및 아시아 우방국들과 이미 ‘오랫동안’ 협의해왔다.”고 NSC의 설명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다.

미국 정부와 NSC의 주장 중 어느쪽이 진실이든지 간에 한·미 두 정부가 보여준 차이는 ‘한·미동맹 관계의 난기류’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그러나 NSC와 달리 외교부는 미국정부가 미군 감축에 대해 오래 전부터 협상을 원했다고 말한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지난해 가을(9월쯤) 우리 정부에 외교 경로를 통해 GPR와 함께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논의하자고 해왔다.”고 밝혔다.또다른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1월 미국측과 만나 (4·15총선이 있으니) 2004년 여름 이후로 주한 미군 감축 문제를 협의하자고 합의했다.”고도 전했다.지난 2월 열린 7차 한·미미래동맹회의(FOTA)에서 미국 정부는 GPR 개념을 설명했다고 한다.

김수정 문소영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