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정동영 외신회견 ‘진땀’

[탄핵정국] 정동영 외신회견 ‘진땀’

입력 2004-03-16 00:00
수정 2004-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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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당 지지도 상승으로 고무된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15일 외신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받고 진땀을 흘렸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일본 기자는 “탄핵반대 촛불집회에 대해 경찰에서 위법이라고 밝혔는데,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정 의장은 “촛불집회는 철저하게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의사표현이다.”고 옹호했다.이에 기자가 “경찰의 조치가 너무한 것이냐.”고 몰아붙이자,정 의장은 “경찰의 걱정을 이해한다.”고 비껴갔다.

다른 기자는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 굳이 탄핵까지 가지 않아도 될 만한 기회가 여러번 있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정 의장은 “나는 대통령이 원칙을 지켰다고 생각한다.”고 받아넘겼다.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는 “정 의장은 이번 탄핵소추를 의회쿠데타라고 비판하지만,제3자가 볼 때는 대통령도 탄핵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라는 견해도 있다.이는 권위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노 대통령의 생각과 상통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정 의장은 “그런 말이 성립되려면 탄핵안이 상식적으로 처리됐어야 한다.”고 반박했다.“촛불집회에서 들으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데모하겠다고 하던데,그런 식으로 헌재에 압력을 가하는 게 옳은가.”란 질문도 이어졌다.정 의장은 “한국민들은 현명해서 헌정질서를 지키리라 믿는다.”고 받았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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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연기자 carlos@˝
2004-03-16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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