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정책 신뢰와 직결된 문제”
공정위, 조사 결과 발표 방식도 지적
“위법 여부 확정 없이 범법자로 낙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과거 재벌 관련 발언과 공정위 제재 방식 등을 문제 삼으며 “편향된 시각과 인선 관련 의혹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기업과 시장경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균형 잡힌 직무 수행이 가능할지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공정위가 정치적 편향 없이 기업들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심의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주 위원장이 전날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과거 교수 시절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한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과거 학자로서 견해를 밝힌 것과 공정거래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장으로서 특정 기업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조사 결과 공개 방식도 비판했다. 이들은 “과징금은 불공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수단이지 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며 “위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중간조사 결과를 공개해 기업을 사실상 범법자로 낙인찍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이 기업을 ‘공적인 회사’로 표현한 데 대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국가의 경영 개입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며 “민간기업의 자율성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상임위원 인선 과정에 사적 이해관계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논란은 단순히 개인의 발언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정거래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에 직결된 문제”라며 주 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주 위원장이 학자 시절 가졌던 편향된 시각과 소신이 공정위원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변함없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세줄 요약

국민의힘 정무위 의원들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과거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한다’는 발언과 공정위의 과징금·조사 공개 방식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했다. 기업을 사실상 범법자로 낙인찍고 민간 자율성을 해친다는 비판도 나왔다.

• 주병기 공정위원장 과거 발언 두고 편향성 논란 제기
• 국민의힘, 공정위 과징금·조사 공개 방식도 비판
• 공정거래 정책 신뢰 훼손 우려 속 사퇴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