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서울 강남 3구 등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득표율이 높았던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가 삭제했다. 5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당별 서울시 득표 결과를 공유한 한 게시물에 “시민의 권리 행사가 이렇게 돈의 질서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씁쓸하다”고 적었다. 이어 “내란을 일으켜도 상관없는 맹신인가? 맹목인가? 아니면 자기기만인가?”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집값이 높은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로 불리는 용산·동작·영등포 등에서 오 후보가 선전한 것을 두고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글은 17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11시쯤 삭제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주 위원장의 게시글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점, 선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뜻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학교법인 세화학원이 세화고등학교 언덕 위험 구간 보강공사를 발주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어야 하는 하도급대금 264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화학원은 2021년 9월 7일 원사업자 A사에 공사를 발주했고, A사는 같은 해 12월 23일 도급공사 중 토공사를 수급사업자 B사에 하도급했다. 이후 세화학원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는 토공사에 관한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인 세화학원이 직접 수급사업자 B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3자 직불 합의를 했다. 합의에 따라 세화학원은 수급사업자 B사에 직접 대금을 지급해 왔으나 마지막 잔금 2640만원을 공사 하자를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토공사가 완료된 후 세화학원과 원사업자 A사, 수급사업자 B사, 감리자가 모인 회의에서 토공사의 잔여 공사대금이 2640만원이라는 점을 확정했다. 세화학원이 대금 미지급 명분으로 삼고 있는 하자는 B사가 아닌 조경공사를 시공한 다른 수급사업자로 인해 발생한 점이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세화학원이 수급사업자 B사에 하도급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원사업자가 세화학원에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2640만원을 포함한 전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발주자에도 하도급법 준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23년 테라·루나 사태 발생 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루나 코인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해 핵심 인물들을 사기적 부정거래 및 공모 규제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수사 결과 발표 직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한국의 자본시장법제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청해 왔다. 당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직접 영상회의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필자는 한국 측 대표로 금융위원회 실무자들과 회의에 참석했다. 세계 자본시장법제의 표준인 미국 증권법을 관장하는 SEC 위원장이 자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 수사·금융당국의 입장을 즉각 파악하려 한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들의 철저한 정보력과 진정성 있는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겐슬러 위원장은 미국 영역 밖에서 한국 수사당국이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인정하고 형사 소추를 진행한 점에 강력한 지지를 보냈다. 양국 법제의 미묘한 차이까지 정확히 파악하려던 그의 성실한 자세를 보며, SEC가 미국 증권법 집행의 최첨병이자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강력한 시장 감시자라는 점을 실감했다. 하지만 당시 겐슬러 위원장의 여러 질문에 충분히 답변하기는 어려웠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심리·제재 기능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파편화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사안은 행정제재가 아닌 형사소추 사안이었기에, 금융위원회가 수사당국의 정확한 입장과 세부 내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데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 현 정부 들어 투자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가 여러 차례 발표되었다. 그럼에도 적시의 투자자 보호가 어려운 이유는 현행 분산 시스템의 비효율성에 있다. 한국거래소가 이상 거래를 포착하고 금융감독원이 조사해 금융위원회가 최종 제재를 내리는 단계별 체제는 사건 이첩과 조사에만 수개월을 소요하게 만든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민간기구로서 독립적인 규제권이나 강력한 강제 수사권이 없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얼마 전에 설치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 대책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에 인지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논하는 수준의 지엽적 접근으로는 근원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근본적 해결책은 현재의 금융위원회를 ‘금융부’로 격상하고 산하에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두 개의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신설하면서, 증권선물위원회를 ‘한국판 SEC’로 재편하는 것이다. ‘한국판 SEC’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공정위는 준입법·준행정·준사법 기능을 한 몸에 갖춘 정부 조직으로서, 1심 재판에 준하는 심결 기능을 통해 불공정 거래에 대해 신속하게 과징금을 부과하고 거래 중지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집행한다. 포렌식 조사관 등 공무원 신분의 전문 조사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미국 SEC의 조직 규모가 4000명을 넘어선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SEC가 미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미국 전역과 세계 각국까지 시장 감시자로서 네트워크를 가동할 수 있는 것은, 집중된 권한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실무 인력을 공무원화해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정조사와 특사경 활동에 대한 법적 정당성, 공권력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하는 금융감독기구 재편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선진화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다. 자본시장의 비약적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자본시장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박두한 지금 ‘한국판 SEC’의 창립은 시대적 소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온라인 여행 플랫폼 ‘트립닷컴’이 항공권을 취소한 국내 소비자에게 현금 대신 항공사 바우처를 지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전상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보고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20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소비자가 항공권을 환불한 총 1만 3010건에 대해 최초 결제 수단이 아닌 항공사 바우처로 대금을 환급했다. 환급액은 약 31억 5500만원 상당에 이른다. 트립닷컴은 전상법상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보다 불리하지 않은 수단으로 대금을 환불해 줄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항공사 규정에 의거해 바우처로만 환불될 수 있다”며 법 규정과 다른 사실을 고지해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권리를 방해했다. 아울러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년부터, 트립닷컴코리아는 2020년부터 수년간 국내에서 항공권을 판매하면서도 필수 조건인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해온 사실도 적발됐다. 현재 트립닷컴 측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고, 기존 바우처 환급 건에 대해서는 현금 환불 등의 조치를 마친 상태다. 또한 지난해 7월 31일부터는 바우처로만 환불을 해 주는 항공사의 항공권은 판매 목록에서 제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이 개별 항공사의 환급 정책을 따랐다 하더라도, 그 정책이 전상법보다 불리하면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의 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가상인물을 활용해 광고할 때 소비자가 실제 인물로 오인하지 않도록 ‘가상인물’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밝혔더라도 가짜 경험담을 늘어놓으면 명백한 불법 광고로 처벌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천·보증 형식을 차용한 광고가 부당한지 판단하는 구체적인 세부 기준이다. 이에 따라 광고를 추천·보증하는 주체 유형에 가상인물이 공식 신설된다. 기존 지침은 광고 주체를 소비자, 유명인, 전문가, 단체·기관 등 4가지로만 분류해왔으나, 이번에 가상인물을 새로운 주체로 추가했다. AI 의사, AI 교수 등이 행하는 광고를 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고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가상인물을 활용한 광고는 매체 특성에 맞춰 소비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사진이나 동영상 등 영상 매에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인물과 가까운 위치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노출해야 한다.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서도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또는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게시물에 가상인물임을 정상적으로 표시했더라도 해당 가상인물이 행하는 광고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로 판정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 지침 개정이 소비자가 가상인물임을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해 합리적 소비를 하도록 지원하고 광고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대로 표시하지 않은 불법 표시·광고를 시정하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지침을 위반한다고 해서 바로 법 위반은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후 소비자가 오인해 실제 구매 왜곡까지 이어져야 부당한 표시 광고로 처벌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관련 매출액의 2% 과징금 부과는 물론 생명·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형사 고발도 이뤄질 수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제7대 원장으로 김정기 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취임했다고 29일 밝혔다. 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김 원장은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에 이어 상임위원까지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시장감시국장 재직 당시 주요 학원과 출판사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하고, 넥슨의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행위에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성과를 냈다. 김 원장은 취임사에서 “분쟁 조정 업무를 한층 더 내실화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 기능을 강화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2007년 설립된 공정위 산하 기관으로, 일반 불공정거래·가맹·하도급 등 6개 분야 사업자 간 분쟁을 조정한다.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가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29일 다음 달 12~13일 열리는 BTS 월드투어 ‘아리랑 IN 부산’을 앞두고 ‘바가지 숙박요금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실제 부산 해운대구의 한 숙박업소는 BTS 공연 기간 2박 예약을 마친 소비자에게 “시세보다 낮게 예약됐다”며 입실 전 50만원을 추가 결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숙박업소는 예약 확정 두 달 뒤 ‘오버부킹’과 ‘가격 오류’를 이유로 계약을 일방 취소한 뒤 해당 객실을 기존 가격의 5배 수준으로 다시 판매했다. 객실 가격을 잘못 올렸다며 예약 취소를 세 차례 요구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숙박업자가 게시한 숙박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숙박업자가 접객대에 게시한 숙박요금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약이 확정된 이후 사업자가 추가 요금을 요구하더라도 소비자가 이에 응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숙박요금표와 예약확정서 등을 사진이나 문서 형태로 보관하고, 계약 체결 후 추가 요금 요구에는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숙박업소가 예약 취소를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24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부산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다음 달 8~9일에도 추가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자 간 가격 담합이나 거래 강요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병준(사법연수원 32기) 전 서울고검 형사부장(차장검사급)이 공정거래 및 금융 분야 전문 변호사로 새출발 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차장검사는 법률사무소 인피니티 대표변호사로 새롭게 합류했다. 공주사대부고와 명지대 법대를 졸업한 윤 차장검사는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6년 청주지검 검사로 공직에 첫 발을 들였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에서 근무했고, 대검 검찰연구관을 거쳐 대검찰청 수사지휘·지원과장, 반부패1과장(반부패3과장 겸직),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대검 수사지휘·지원과장 시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의 고발·수사의뢰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지휘 및 기관 간 조율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공정거래 분야 형사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규정이 처음 도입되는 과정에서 반독점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주관·지원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지난 2021~2022년에는 공정위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돼 담합, 부당지원, 하도급 등 주요 공정거래 사건의 행정조사 단계에서 법리 검토와 실무 자문을 맡기도 했다. 반부패과장 때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수사부서에 대한 지휘를 통해 ‘SG증권’ 사건 수사를 이끌기도 했다. 향후 윤 전 차장검사는 인피니티에서 공정거래 사건을 중심으로 관세·외환, 금융·증권 등 기업형사 사건 대응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세계 최초 ‘인앱결제 금지법’ 도입글로벌 플랫폼사 ‘법 우회로’ 찾아구글·애플 680억 과징금 부과 예고정쟁에 묻혀 아직까지 집행 안 돼EU, 법 위반 땐 매출 10% 과징금미국 법원은 ‘반독점법 위반’ 평결국내 게임사, 결국 美에 소송 제기‘사이드로딩’ 대안도 실효성 낮아 #1 같은 게임, 한국 가격표만 멈췄다 한국의 한 게임 스타트업이 만든 모바일 게임이 있다. 국내 유저가 이 게임에 1만원을 충전한다면 그중 3000원은 플레이스토어를 운영하는 구글 몫이 된다. 미국 유저가 같은 게임에 같은 금액을 대체결제로 결제했다면 구글이 가져가는 돈은 0원까지 내려간다. 유럽 유저라면 서비스 지속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약 1700~2700원을 구글이 가져간다. 각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빼고 스타트업에 돌아가는 돈을 추산하면 한국 결제일 때는 약 6100원, 유럽연합(EU) 결제에선 약 6400~7400원, 미국에서 결제하면 약 9300원이다. 어느 나라에서 결제했는지에 따라 플랫폼사와 게임 스타트업 간 수익 배분이 달라지는데 게임사 입장에선 한국에서 매출이 발생할 때 가장 불리하다. 국내 모바일 게임 결제 시장은 2023년 기준 약 8조 3000억원 규모다. 30% 수수료를 잡으면 플레이스토어 결제(인앱결제)로 연간 2조 5000억원이 구글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게임사가 영업이익을 줄여 흡수했고, 일부는 게임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가 부담했을 돈이다. #2 ‘30% 수수료’ 규제 만들었지만 한국과 미국, 유럽의 수수료율이 처음부터 달랐던 건 아니다. 2008년 7월 애플이 아이폰 앱스토어를 출범시키면서 개발사 수수료를 30%로 책정했다. 4년 뒤인 2012년 3월 구글이 안드로이드 마켓을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개편하면서 30% 수수료를 따라갔다. 플랫폼사가 가져가는 수수료가 과하다는 비판이 커지자 각국은 관련 규제에 착수했다. 우리 국회는 2021년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세계 최초의 인앱결제 규제 제도였지만, 글로벌 플랫폼사들은 법의 우회로를 어렵지 않게 찾아냈다. 구글은 외부결제를 허용하되 그 매출에도 26%의 ‘플랫폼 서비스 수수료’를 개발사에 별도로 청구했다. 4%를 깎아 준 것 같지만 결제대행사(PG) 수수료가 4~6%에 이르기 때문에 외부결제를 선택하면 게임사가 부담하는 총수수료 비용은 다시 30% 안팎이 된다. #3 미국·유럽, 한국 실패 ‘반면교사’ 최초로 법을 만들어 놓고도 개발사의 비용을 낮추는 데 실패한 한국은 다른 나라 규제당국의 반면교사 사례가 되었다. EU는 2022년 디지털시장법을 만들어 2024년 3월부터 시행했는데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한국과는 다르게 접근했다. EU는 외부결제 허용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의무로 부과하고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 조치가 시행되자 구글은 EU에서도 “사용자가 플레이스토어 검색을 통해 결제에 이른 것”이라는 논리로 10%의 ‘사용자 획득 수수료’를 외부결제에 신설했다. 그러자 EU 집행위는 지난해 3월 “사용자 획득 수수료가 적정 수준을 초과한다”며 디지털시장법 위반 예비결정을 내렸다. 결국 같은 해 8월 구글이 개발사의 서비스 제공 첫 2년 동안은 27%, 이후로는 17%의 외부결제 수수료를 부과키로 새 결정을 내렸다. EU 집행위는 이 안에 대해서도 “구글이 규제를 준수하는 척 연극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구글에 추가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미국에선 소송을 통해 새 규칙을 세웠다.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2020년 8월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2월 캘리포니아 법원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인앱결제 30% 수수료는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평결했다. 지난해 10월 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평결에 대한 구글의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23일 뒤인 10월 29일부터 미국에서 새로 출시되는 앱이 대체결제를 채택하면 수수료가 0%가 되었다. #4 공정위 제재 절차도 중단 반독점법을 활용한 미국의 사법적 대응, 규제법을 만들고 법 우회 시도가 적발되면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EU의 행정 집행. 이 둘은 모두 플랫폼 독점 문제를 푸는 교과서적인 해법이다. 심지어 한국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가동하기도 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에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었고, 2024년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국내 두 기관의 행정 제재는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았다. 법의 집행과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가 멈춘 이유는 정쟁 때문이다. 구글과 애플의 의견을 들어 과징금 부과를 확정해야 하는 시점에 방통위가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면서, 의결 정족수 부재로 관련 안건 통과가 기약 없이 늦어졌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방통위가 적발·제재한 사안을 공정거래법으로 중복 제재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는 까닭에 공정위 제재 절차도 중단됐다.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게임사 중 대형사 4곳에만 광고비·리베이트 지원으로 수수료를 깎아 주는 ‘프로젝트 허그’ 프로그램을 가동했다는 의혹에 한정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행정이 지연되는 사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했고, 자칫 미국 기업인 구글을 제재하는 게 한미 간 통상 분쟁으로 번질까 하는 우려가 나오며 우리 당국 운신의 폭은 더 줄게 됐다. #5 구글 약관만 작동하는 앱 시장 한국의 행정이 멈춘 사이 구글이 먼저 움직였다. 올해 3월 구글은 한국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최대 20%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국 외부결제 수수료에 이어 인앱결제 수수료도 낮추는 움직임이다. 증권사들은 이로 인해 게임사 수익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게임업계는 심드렁하다. 지헌민 디지털주권회복 시민위원회 사무총장은 27일 “구글이 10% 포인트 수수료를 내리면서 원래 인앱결제 수수료에 포함됐던 5% 안팎의 결제 수수료를 제외시켰다”면서 “추가로 5% 안팎 결제 수수료를 더하면 체감 인하폭은 5% 포인트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행정이 멈춘 사이 국내 게임사들은 미국 법원으로 직접 향해야 했다. 국내 중소 게임사 260여곳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사건을 대리하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의 이영기 변호사는 “미국 업체에는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면서 한국에서만 30% 인앱결제와 26% 외부결제 중 하나를 택하라는 구글 정책은 역차별”이라며 구글 본사 소재지 법원에서 송무를 진행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의 행정이 멈춘 사이 관료나 학계에서 제3의 대안으로 플레이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앱을 직접 설치하는 방식인 ‘사이드로딩’이 거론되지만, 실효성이 낮다고 이 변호사는 일축했다. 95% 점유인 플레이스토어를 떠나 게임사마다 독자적인 유통망을 구축하라는 주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중소 게임사가 원하는 건 플레이스토어를 떠날 자유가 아니라 그 안에서 공정한 비용으로 경쟁할 자유”라고 선을 그었다. #6 10조원 구글로, 분열된 ‘K게임’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를 연말에 인하하더라도 이미 입은 피해는 그대로 남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20~2023년 한국게임업계와 소비자가 인앱결제 강제로 부담한 피해가 약 10조원에 이른다고 봤다. 각국 법원은 빅테크의 배상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다. 지난해 10월 영국 법원이 소비자 3600만명에게 약 2조 9000억원, 같은 해 12월 미국 법원이 소비자 9000만명에게 약 1조 1000억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미국 법원은 애플이 외부결제에 27% 수수료를 부과해 법원의 외부결제 허용 명령을 무력화했다며 지난해 4월 ‘법정 모독’ 판결을 내렸다. 국내 대형 게임사 중 일부가 ‘프로젝트 허그’에 포함돼 수수료를 할인받았다는 의혹도 아직 풀리지 않았다. 미국 소송 과정에서 2019년 8월 구글이 전 세계 주요 게임사 20곳에 광고 크레디트와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대가로 플레이스토어 독점 출시와 인앱결제 유지를 약속받았다는 구글 내부 문서가 공개되었는데, 여기에 국내 대형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인데 대형사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용기 게임산업정상화 캠페인위원장은 “플레이스토어 수수료로 중소 게임사들의 생존이 흔들리는 상황인데도 한국의 대형 게임사들은 침묵하고 있다”면서 “대형사가 함께 나서도 대적하기 어려운 구글을 상대로 중소 게임사들만 힘겹게 싸우는 실정”이라고 한탄했다. [용어 클릭] ■인앱결제 앱 안에서 결제할 때 구글·애플 등 앱마켓 운영사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거치는 방식. 구글·애플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외부결제 앱 안에서 결제 단계만 외부 결제대행사(PG사) 페이지로 연결되는 방식. 한국에서는 이 방식에서도 구글에 별도로 26%를 송금해야 한다. ■사이드로딩 공식 앱마켓을 거치지 않고 앱을 직접 설치하는 방식.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구글 플레이스토어 점유율이 높은 한국에서는 사실상 시장 접근이 불가능해지는 방식이다. 홍희경 논설위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쿠팡이 공정위에 제출한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가 허위라는 이유에서다. 주 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쿠팡이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서약서에 썼는데, 그와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돼 동일인 지정을 했던 것”이라면서 “허위 사실이 입증되면 현행법상 고발 등 형사적 제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국내 쿠팡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공정위가 이런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쿠팡은 공정위에 제출 의무가 있는 지정자료 중 하나인 서약서(확인서)에 ‘총수 일가의 경영 미참여’라고 적어 냈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기업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에 대해 최대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법상 지정자료 허위 제출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만 가능해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현재 동일인에게 부과하는 정액과징금 상한은 200억원이지만 구체적 액수는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대기업 저승사자’라 불린 조사국도 21년 만에 부활한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의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40명 규모의 국 단위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해 더욱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스타벅스가 탱크라는 용어를 중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마케팅했는데, 다른 의도로 사용한 게 밝혀지면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업 마케팅은 소비자를 기만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논란을 빚는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 마케팅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주 위원장은 “민주화 과정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태를 희화화한 것이라면 공정위 이슈라기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신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고가 들어갔으니 그런 것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며 “기만이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소비자 피해 관련 문제도 고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로선 스타벅스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없다고 했다. 대신 선불카드를 마지막 충전 시점 기준 잔액의 60% 이상 써야만 나머지를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적용한 규정과 관련해선 “60% 요건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스타벅스의 선불카드 환불 규정은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따르고 있다. 다만 주 위원장은 “(60%라는 수치를) 너무 낮추면 현금 깡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며 “내수 진작 관점에서 볼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가 탈퇴하고 싶어도 탈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스타벅스가 선불카드 잔액 환불을 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스타벅스가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2024년 소비자중심경영 표창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올해 그런 시상이 있다면 당연히 제외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탱크데이 논란은) 마케팅 쪽 일부 직원의 과실인지, 의도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2024년 시상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지는 추후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때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국이 21년 만에 부활한다. 쿠팡,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면서 복잡해진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하게 조사·제재하겠다는 취지다. 재계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플랫폼, 민생밀접 독과점 부문, 대기업 집단 등 중대 법 위반 행위 및 대규모·복합 사건에 대한 조사 체계 구축을 위해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난이도가 높은 중대 사건을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조직이 지속 감시해 신속히 적발 시정하는 특수 조직”이라며 “전국 단위의 소비자 피해 현안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일괄 조사를 진행하는 일종의 기동대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처럼 조직이 나뉘어 사건을 부분적으로 들여다보면 복합 사건의 중대성을 충분히 보기 어렵다”며 “1+1이 단순히 2가 아니라 3,4가 될 수 있는 사건들”이라고 말했다. 과거 조사국은 주요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관한 조사를 하며 강력한 힘을 휘둘러왔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제 활동도 옥죄는 것 아니냐는 재계의 비판이 이어지며 2005년 폐지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정권 입맛에 맞는 조사만 하는 조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공정위는 국민 삶을 개선하는 지향점 외에는 없다”며 “국민 입맛을 따라서 중점조사기획단이 구조적 문제 해결에 특화된 조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40명 규모의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고 중점조사1·2·3담당관 등 3개 과를 배치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단순히 사건을 넘겨받을 뿐 아니라 자체 조사와 기획·분석을 통해 사건을 직접 발굴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경제분석국 신설(15명 증원), 조사교육 전담 부서 설치(11명 증원) 등을 포함한 총 237명 규모 2차 조직·인력 확충 방안도 추진한다. 관련 직제 개정은 6월 내 마무리하고 실제 조직 운영은 올해 4분기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조사·제재 권한 강화도 병행한다. 공정위는 담합 처분시효를 현행 최대 12년(기본 7년+추가 5년)에서 최대 15년(기본 10년+추가 5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장기간 은폐된 담합의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 부과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허위자료 제출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만 가능하다. 공정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대 200억원 규모의 정액 과징금 도입을 검토 중이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동일인 지정 관련 허위자료 제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냈는데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며 “허위 사실이 입증되면 형사적 제재를 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무회의의 풍경이 크게 달라졌다. 단순히 보고서를 읽고 대통령 발언을 받아 적던 ‘받아쓰기’ 회의는 사라졌다. 회의 시간은 두 배로 늘어났고,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의 날카로운 질문과 치열한 토론이 그 자리를 채웠다. 사상 최초로 회의 실황이 국민에게 생중계되면서 형식적인 의결 기구에 그쳤던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정책 토론·결정 플랫폼으로 진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신문이 다음달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지난달 21일까지의 국무회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이 대통령은 취임 첫해에 국무회의를 사실상 직접 주재 체제로 운영했다. 지난달 21일까지 공개된 회의록을 기준으로 보면 이 기간 국무회의는 총 51차례 열렸고 이 가운데 39차례를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다. 총리 주재 회의는 12차례로, 이 대통령의 휴가나 해외 순방 등 부재 시 혹은 긴급한 임시국무회의 때만 열렸다. 윤석열 정부 첫 1년 동안 열린 국무회의는 총 57차례였는데 대통령 주재는 28차례, 총리 주재는 27차례, 부총리 주재는 2차례였다. 문재인 정부 역시 첫 1년간 열린 57차례 국무회의 가운데 대통령이 주재한 경우는 18차례였고 총리 주재 회의는 35차례였다.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번갈아 회의를 주재하는 관행을 유지해 온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대통령 중심의 국무회의 운영이 완전 정착된 셈이다. 회의 시간도 이전 정부들보다 두 배 가까이 길어졌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의 평균 소요 시간은 120.12분으로 집계됐다. 임시국무회의를 제외하면 128.74분에 달한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기 국무회의 평균 진행 시간은 64분,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74.72분이었다. 회의 내용 면에서도 이전 정부와 차이를 보였다. 윤석열·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부 주요 안건에 대해 대통령이나 소수 국무위원이 코멘트를 하는 정도로 진행됐다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안건별로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 질의응답, 대통령의 지시 및 제안, 국무위원의 의견 제시 등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한 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안건으로 상정된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적이지 않다는 이 대통령의 지적이 나오자 국무위원들은 ‘예방 못 했을 경우 처벌 강화’, ‘산재 사망사고 전담 검사제’ 등을 곧장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전담 검사제 체계의 구축을 바로 지시하기도 했다. 국무회의에서 실질적인 정책 조율도 이뤄졌다.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법무부의 보고에 이 대통령은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힘을 실었다. 하지만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공론화 과정을 더 거쳐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자 이 대통령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수용했다.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제도의 개편 방안을 보고했으나, 타 부처 장관들이 보완 필요 의견을 내자 방안을 다시 마련하기로 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소관 법률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제도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처 간 칸막이로 분절될 수 있는 다부처 관계 사안을 국무회의에서 논의함으로써, 이견과 쟁점을 조정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건 외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즉석에서 질의하거나 지시함으로써 회의 주제의 폭이 확대됐다. 전임 두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을 통해 그날 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나 사회적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시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과 비교되는 지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외교부의 1년 성과를 보고받던 중 한국인 활동가가 탑승한 구호선단이 가자지구에 접근하다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후 이스라엘 측은 체포된 한국인을 즉각 석방했다. 아울러 농지 전수조사, 반값 생리대 출시, 학교 현장 체험학습 활성화 및 사고 시 교사 책임 경감 논의 등은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안건과 별개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의 또 다른 특징은 공개성 강화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7월 29일부터 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KTV 등을 통해 생중계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대통령 모두발언을 영상으로 공개했지만, 회의 자체를 생중계한 적은 없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법령 등을 형식적으로 의결했던 국무회의에서 탈피해 정부의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을 생중계로 공개함으로써 국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5·18 탱크데이’ 논란에 휩싸인 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선불금을 전액 환불하라는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충전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남은 돈을 돌려주는 이용약관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다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스타벅스 카드 미사용 잔액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지급명령 신청은 법원이 당사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사하는 간이 절차다.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가 지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시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간다. 양 변호사는 22일 소셜미디어(SNS)에서 “스타벅스코리아 측의 대응에 따라 소송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빨리 고객들에게 미사용금을 전액 환불하는 게 이 문제를 종결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회원 탈퇴 시 미사용 카드 잔액 전액·즉시 환불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검토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스타벅스코리아는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 이후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조건 없이 선불카드 충전금을 환불하라고 요구받고 있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에 따라 선불금을 돌려받으려면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금액형 상품권에 대해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반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기반한 것이다. 양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제는 스타벅스코리아의 환불 약관에 예외 조항이 없다는 점”이라며 “불매 운동을 하거나 거래가 어려워진 상황이 됐을 때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여지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는 모욕 및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으로 시민단체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의해 고발당했다.

이르면 6월부터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내부 고발하면 최대 100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절차를 거쳐 6월 중순쯤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 줘도, 10~20% 줘도 괜찮다”고 제도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포상금 상한 폐지다. 현재 포상금 지급 한도는 행위별로 최소 1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없앴다. 기업 간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지는 등 시장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나 내부 고발이 없으면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충분히 보상하겠다는 취지다. 포상금 지급 요율도 최대 10%로 대폭 상향한다. 현재는 과징금 구간별로 서로 다른 비율(1~20%)을 적용한 뒤 증거 수준을 반영하는 복잡한 구조였다. 앞으로는 과징금 총액의 최대 10%를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신고 기여도와 증거 수준 등을 반영해 최종 금액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내부자가 증거 수준이 높은 담합 사건을 신고해 과징금 1000억원이 부과될 경우 기존에는 포상금이 최대 28억 5000만원 수준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100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거래 내역이나 거래 조건뿐 아니라 ‘지원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내부 자료도 증거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하도급 기술 유용 행위의 경우 기술보호감시관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한 경우 포상률을 높일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도입된다.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이나 법 위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최대 3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밀가루 가격을 짬짜미한 제분업체 7곳이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700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 업체는 2006년 담합을 벌였다 제재받은 이후 20년 만에 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사조동아원·대한제분·CJ제일제당·삼양사·대선제분·한탑·삼화제분 등 7개 업체에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710억 45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사조동아원이 183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제분 1792억원, CJ제일제당 1317억원, 삼양사 947억원 등 순이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간 24차례에 걸쳐 거래처인 농심·팔도 등에 공급하는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미리 합의했다. 원재료 원맥의 시세가 오를 때는 판매가격을 빠르게 올렸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렸다. 이들 업체는 총 55회에 걸쳐 식당 등에서 대표자·실무자급 회합을 열어 합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그 결과 2022년 9월 기준 밀가루 가격은 담합 시작 당시인 2019년 12월과 비교해 업체별로 최소 38%에서 최대 74%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관련 매출액은 약 5조 69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제분사들은 정부가 2022년 국제 원맥 시세 상승을 고려해 지급한 471억원 규모의 가격안정 지원사업 보조금을 받는 기간에도 담합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 사실을 인식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0년 사조동아원 내부 회의에서는 “이건 100% 공정위에 갈 수밖에 없다”, “담합 부분을 어떻게 타파할지 전략을 잘 짜야 한다”는 대화가 오갔다. 제분사들은 가격을 한 번에 올리면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업체별로 인상 시기 등을 조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무거운 과징금과 함께 사실상 가격을 강제로 내리는 조치인 ‘가격 재결정 명령’도 부과했다. 해당 업체들은 3개월 이내에 가격을 자발적으로 다시 정해야 한다. CJ제일제당은 이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사와의 접촉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분협회를 탈퇴했다”면서 “앞으로 공정한 식품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겠다”고 했다. 앞서 CJ제일제당은 지난 1월 업소용 밀가루 가격을 4% 인하한 데 이어, 2월에는 업소·소비자용 전 제품 가격을 최대 6% 인하하며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했다.

밀가루 가격을 짜고 친 제분업체 7곳이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67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 업체는 2006년 한 차례 담합 제재를 받고도 다시 가격 담합을 벌였고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간에도 담합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밀가루 담합을 벌인 사조동아원과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한탑, 삼화제분 등 7개 업체에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710억 45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검찰 요청에 따라 7개 제분사와 관련 임직원 14명을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6년간 24차례에 걸쳐 밀가루 공급가격과 공급 물량을 담합했다. 담합 기간 동안 55회에 걸쳐 인근 식당 등에서 대표자·실무자급 회합을 가져 합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공정위가 추산한 담합 관련 매출액은 약 5조 6900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밀가루 원재료인 수입 원맥 시세 상승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빠르게 반영하고 반대로 하락기에는 원가 하락분을 늦게 반영하는 식으로 수익성을 유지했다. 그 결과, 2022년 9월 밀가루 가격은 담합 시작 당시인 2019년 12월과 비교해 최소 38%에서 최대 74%까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부가 국제 원맥 시세가 상승했던 2022년 471억원의 가격안정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한 기간에도 담합은 멈추지 않았다. 업체들은 2022년 8월 정부가 물가안정지원 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보조금 수령 시점 이전에 가격 인상 합의를 실행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 위반 사실을 분명히 인식한 정황도 드러났다. 사조동아원 내부 회의에서는 “100% 공정위에 갈 수밖에 없다”, “담합 부분을 어떻게 타파할거냐 전략을 잘 짜야 한다” 등의 대화가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은 가격을 한꺼번에 올리면 담합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업체별로 가격 인상 시기 등을 조정하기도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사조동아원이 1830억 9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한제분(1792억 7300만원), CJ제일제당(1317억 100만원), 삼양사(947억 8700만원), 대선제분(384억 4800만원), 한탑(242억 9100만원), 삼화제분(194억 4800만원) 순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밀가루는 라면, 국수, 빵, 과자 등 국민 먹거리의 핵심 원재료”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가격 담합에 대한 감시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가를 부풀려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오늘만 특가’라고 광고한 뒤 행사 종료 후에도 같은 가격에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 가격 할인 표시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2022~2025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 가격 할인 광고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606건으로, 2022년 144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 사(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에 입점해 판매되는 1335개 상품의 가격 할인 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설 선물 인기 상품 800개(쇼핑몰별 200개)와 4개 사의 시간제한 프로모션 상품 535개가 대상이다. 조사 결과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시간제한 할인 종료 후에도 같거나 오히려 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지난 설 명절에 할인행사를 진행한 설 선물 세트 800개 상품을 대상으로 행사 전후 정가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12.8%(102개)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했다. 또 2.0%(16개)는 정가를 할인행사 전의 2배 이상 부풀렸고, 최대 3배 이상 인상한 상품도 확인됐다. 쇼핑몰별로는 쿠팡이 23.0%로 가장 많았고, 이어 네이버 13.0%, G마켓 9.0%, 11번가 6.0% 순이었다. 대표적으로 ‘제주 천혜향 설 선물세트’가 행사 전 정가 3만원, 할인가 1만 9900원이었으나 행사 기간 정가가 11만 4000원이 되더니 할인가는 1만 7900원으로 찍혔다. 할인율을 종전 35%에서 84%로 부풀린 것이다. 지난 1월 시간제한 할인을 진행한 535개 상품을 대상으로 행사 당일과 1·7일 후 가격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08개)는 행사 종료 후에도 여전히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하락했다. 쇼핑몰별로는 네이버가 37.0%로 가장 많았고, 이어 11번가 35.4%, G마켓 14.3%, 쿠팡 2.2% 순이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 사와 두 차례 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가격 할인 표시 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할인율을 부풀리고자 정가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상품 상세 페이지에 종전 거래가격 등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라고 권고했다. 온라인 쇼핑몰 4개 사는 가격 할인 표시 방식에 대한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계획을 함께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입점 업체에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를 반복할 경우 제재할 계획이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국내 주요 택배업체 5곳이 하도급 업체에 갑질한 사실이 적발돼 3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영업점과 운송업체에 안전사고 책임을 떠넘기거나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업체 5곳이 영업점 및 터미널 운영사업자, 화물운송업자에게 택배·배송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 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과징금은 쿠팡이 7억 5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진 6억 9600만원, 롯데 6억 3300만원, CJ 6억 1200만원, 로젠 3억 78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안전사고 비용 전가와 과도한 손해배상 조항 등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예를 들어 쿠팡은 사고 발생 시 벌금과 과태료, 변호사 비용까지 영업점이 부담하도록 계약을 맺었고 CJ는 노동조합 파업 등이 발생한 경우 협력사가 비용과 책임을 부담해 최단 시일 내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했다. 부당 특약 계약 건수는 롯데가 3609건으로 가장 많았고 CJ 2306건, 한진 1664건, 쿠팡 1155건, 로젠 452건으로 조사됐다. 특약 설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쿠팡 5억 6700만원, 한진 5억 4600만원, CJ 5억 400만원, 롯데 4억 8300만원, 로젠 3억 7800만원이었다. 계약서 발급 의무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5개 택배사업자는 총 2055건의 계약에서 용역 수행 시작일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최장 761일 뒤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쿠팡은 1047건, 롯데는 580건, 한진은 27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서면 발급 의무 위반 과징금 역시 쿠팡이 1억 9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한진(각 1억 5000만원), CJ(1억 800만원) 순이었다. 대부분의 택배사업자는 “뒤늦게라도 발급됐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위법성이 작지 않다고 판단했다. 계약서를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은 수급사업자와 관련 계약 규모가 상당한 데다 법 위반 사업자 대부분이 대기업 집단 소속으로 하도급 거래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공정위는 5개 택배업체가 국내 시장의 90.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불공정 계약 구조가 현장 종사자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실제 택배업계에서는 산재 처리 부담과 계약 해지 압박이 종사자들의 안전 투자 축소와 업무 가중으로 연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택배사업자들이 통제 수단으로 활용해 온 불합리한 특약을 수정·삭제하도록 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택배 종사자들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가 합동 점검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하청업체가 모두 책임지도록 부당 특약을 설정한 건설사 3곳이 7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건설업체인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케이알산업, ㈜엔씨건설 등 3개 건설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7억 2900만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다산건설엔지니어링 3억 1200만원, 케이알산업 2억 5700만원, 엔씨건설 1억 6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93개 수급사업자와 311건의 공사를 계약하며 안전사고 합의 비용과 산재 처리 비용을 하청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케이알산업은 2018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29개 수급사업자에게 41건의 공사를 맡기면서 “재해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항 등을 계약서에 넣었다. 엔씨건설도 안전사고 보상비와 제반 경비 일체를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서면 발급 의무 위반도 적발됐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30개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착공 후 최대 112일이 지나서야 계약 서면 61건을 발급했다. 또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9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과 지급기일이 빠진 서면을 교부했다. 엔씨건설 역시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적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건설업 산업재해가 빈번한 상황에서 원사업자가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공정위가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전체 사고사망자 605명 중 286명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산업안전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당특약 설정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상시 감시할 것”이라며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