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누리상품권 쏠림 현상을 막는다. 매출액이 기준을 넘어서면 신규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없고, 기존 가맹점도 제외된다. 또 부정행위 처벌과 신규 가맹점 등록 절차를 강화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 보장 범위는 골목형 상점가까지 늘어난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이런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지역화폐 등과 달리 가맹점 기준이 없어 병의원 등 특정 업종 쏠림 문제가 지적됐다. 개정안은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신규 등록·갱신을 제한한다. 기존 가맹점도 기준을 초과하면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현행 유효기간은 만료 전까지 유지된다. 구체적 기준은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정한다. 부정 유통 처벌 수위도 강화해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특히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일명 ‘온누리상품권깡’과 같이 불법 현금화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경우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면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이 기존 최대 3년·1년에서 최대 5년으로 확대된다. 신규 가맹점은 먼저 ‘조건부 등록’을 한 뒤 30일 이내 실제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정식 등록된다. 아울러 기존 전통시장에 한정됐던 화재공제 제도 보장 범위는 상점가·골목형 상점가 상인까지 확장된다.

지난해 입원환자가 손발이 묶인 채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보건 당국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예고했다.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 등이 적발된 부천 모 병원에 3개월 업무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고 8일 밝혔다. 보건소는 이달까지 병원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은 뒤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이 병원에선 지난해 5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환자 A씨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병원 40대 주치의 B씨와 간호사 5명은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A씨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A씨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통증을 호소하는 A씨를 안정실에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양씨를 포함한 의료진 7명에 대해서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일부 매체는 양씨 병원이 입원한 환자들을 전원 조처하고, 입원 희망 환자들에게는 다른 병원을 안내하는 등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병원 관계자는 “(폐업 관련해) 전달받은 게 없어 따로 안내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병원에서 제출한 폐업 관련 서류는 없다”며 “과징금 처분을 받겠다고 의견서를 제출하면 병원은 업무정지 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은행이 추운 겨울을 맞고 있습니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약 1조원의 과징금을 통보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해외부동산 펀드 판매에서도 중징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투자증권(589억원)보다 적게(200억원) 팔고도 국민은행의 책임이 더 무겁게 매겨질 수 있다는 분석이 금융권에서 나옵니다. ●원금 전액 손실… 위험 등급 잘못 표기 문제가 된 벨기에 부동산 펀드는 2019년 설정된 공모펀드로, 유럽 부동산 시장 불안과 급격한 금리 상승이 겹치며 결국 원금 전액이 손실났습니다. 한투증권·국민은행·우리은행 세 곳이 판매에 참여했으며 민원은 대부분 한투에 집중됐습니다. 그럼에도 제재의 방향이 국민은행으로 향하는 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민은행은 벨기에펀드와 독일 트리아논 두 펀드를 판매하면서 상품 위험등급을 초고위험(1등급)이 아닌 고위험(2등급)으로 잘못 표기했습니다. 이 오표기가 사태의 핵심입니다. 초고위험 상품에 투자할 수 없는 고객들까지 가입이 가능해졌고, 그 결과 거의 모든 계약이 ‘적합성 원칙 위반’에 해당하게 된 겁니다.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의 재산상황·투자경험·투자목적 등을 기준으로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금융소비자보호의 핵심 규율입니다. 국민은행은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고 고객과의 자율배상을 40~80% 수준에서 진행 중이며, 현재 약 70%가 배상을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배상과 제재는 별개입니다. 금융감독원 양정 기준은 위법 판매 건수와 금액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본점 차원에서 위험등급을 잘못 설정했다면 판매된 모든 건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위험등급 오표기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대체투자 심사·내부통제 점검 계기로 해외 펀드 불완전판매 건으로 금감원이 지난 10월 진행한 검사 결과는 내년에나 나올 예정이지만, 상품설명서 오류가 본점에서 비롯된 만큼 징계를 면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금융권에서도 이번 사안을 대체투자 상품 심사 과정과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쿠팡이 계정 탈퇴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구성해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 이후 탈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쿠팡이 의도적으로 해지 절차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국이 사실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4일 방미통위는 “쿠팡이 제공하는 탈퇴 경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한다”고 밝혔다. 현재 쿠팡 회원 탈퇴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찾기 어려운 위치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쿠팡 앱에서는 메인 화면의 ‘개인정보’ 메뉴에 들어가 ‘설정→회원정보 수정→비밀번호 입력’ 단계를 거친 뒤, 다시 PC 화면으로 이동해 비밀번호 재입력 단계부터 회원탈퇴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PC에서도 마이쿠팡 메뉴에서 개인정보 수정, 비밀번호 입력, 화면 하단의 ‘회원 탈퇴’ 선택, 비밀번호 재입력, 이용 내역 확인, 설문조사 등 여러 단계를 차례대로 완료해야 탈퇴 신청이 최종적으로 이뤄진다. 방미통위는 최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계정탈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쿠팡의 이러한 해지 절차가 이용자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한다고 보고 긴급히 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해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3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등은 쿠팡을 퇴사한 중국인 개발자가 중국으로 건너가 쿠팡의 개인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쿠팡 전·현직 임원들이 유출 발생 시점 이후 수십억 원대 자사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는 해당 거래가 1년 전 수립된 사전 매매 계획(Rule 10b5-1)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CFO, 지난해 12월 수립한 자동매매 계획에 따라 매도 2일(현지시간) 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쿠팡 보통주 7만5350주를 주당 29.02달러에 매도했다. 매각 금액은 약 218만6000달러, 한화로 약 32억 원 규모다. SEC 신고서(Form 4) 주석에는 “이번 매도는 2024년 12월 8일 채택된 Rule 10b5-1 사전 매매 계획에 따라 이행됐으며 특정 세금 납부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명시됐다. 이 제도는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시점에 미리 매매 시기와 수량을 정해두면 이후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거래가 실행되는 구조다. 한 번 설정된 계획은 임의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예정된 시점에 매매가 이뤄지는 특징이 있다. 즉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기 약 1년 전 미리 확정된 자동매매 계획에 따른 거래였다. 쿠팡은 지난달 6일 해킹 시도가 발생했으나 12일이 지나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고 관계기관에 신고했으며, 그달 29일에는 고객 계정 약 3,370만 건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CFO의 매도일(11월 10일)은 회사가 유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지한 시점보다 앞선다. 전 부사장도 사임 이후 통상 절차로 매도 프라남 콜라리 전 쿠팡 부사장 역시 지난달 17일 보유 주식 2만7388주(약 11억 원 상당)를 매도했다. 콜라리 전 부사장은 쿠팡의 검색·추천 알고리즘 부문을 총괄하던 핵심 기술임원으로 10월 15일 사임 의사를 통보하고 그다음달 14일 사임 효력이 발생했다. 그의 매도는 퇴사 이후 정산 절차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규정상 문제 없지만 민감한 시기”…내부자거래 논란은 여전 SEC 신고서상 두 사람의 거래는 모두 회사의 ‘유출 인지’ 이전에 이뤄졌으며 계획된 절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유출 직후 공개된 시점이 맞물리며 시장의 의심을 자극했다. 일각에서는 “규정상 문제는 없더라도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매도 사실이 드러난 만큼 내부자거래 논란이 완전히 사라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쿠팡 측은 “CFO의 거래는 미국 증권법상 요건을 충족한 정기적 매매였으며, 회사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유출 후폭풍…‘내부통제’는 여전히 과제 쿠팡은 지난달 말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개했다.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뿐 아니라 일부 주문내역과 배송지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과 내부 통제 체계를 조사 중이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이번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닐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데이터 유출에 이어 신뢰 훼손과 임원 매도 논란으로까지 번진 점은 기업의 경영 관리 체계와 투명성의 문제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보상안·과징금 가능성…단기 비용 불가피”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지니고 있어 고객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자발적 보상 패키지 제공 가능성과 정부의 과징금 부과 여부에 따라 상당한 일회성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SK텔레콤이 대규모 해킹 이후 요금 감면과 무료 데이터 제공 등 수천억 원대 보상안을 내놓은 전례를 감안하면 쿠팡 역시 멤버십 연장이나 무료 쿠폰 제공 등 소비자 대상 보상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평판 회복을 위해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초 일정 규모의 보상 비용을 반영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단기 손실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한 보상 절차와 내부 통제 강화”라며 “소비자 신뢰 회복이 쿠팡의 향후 시장 평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쿠팡 전·현직 임원들이 유출 발생 시점 이후 수십억 원대 자사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는 해당 거래가 1년 전 수립된 사전 매매 계획(Rule 10b5-1)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CFO, 지난해 12월 수립한 자동매매 계획에 따라 매도 2일(현지시간) 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쿠팡 보통주 7만5350주를 주당 29.02달러에 매도했다. 매각 금액은 약 218만6000달러, 한화로 약 32억 원 규모다. SEC 신고서(Form 4) 주석에는 “이번 매도는 2024년 12월 8일 채택된 Rule 10b5-1 사전 매매 계획에 따라 이행됐으며 특정 세금 납부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명시됐다. 이 제도는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시점에 미리 매매 시기와 수량을 정해두면 이후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거래가 실행되는 구조다. 한 번 설정된 계획은 임의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예정된 시점에 매매가 이뤄지는 특징이 있다. 즉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기 약 1년 전 미리 확정된 자동매매 계획에 따른 거래였다. 쿠팡은 지난달 6일 해킹 시도가 발생했으나 12일이 지나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고 관계기관에 신고했으며, 그달 29일에는 고객 계정 약 3,370만 건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CFO의 매도일(11월 10일)은 회사가 유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지한 시점보다 앞선다. 전 부사장도 사임 이후 통상 절차로 매도 프라남 콜라리 전 쿠팡 부사장 역시 지난달 17일 보유 주식 2만7388주(약 11억 원 상당)를 매도했다. 콜라리 전 부사장은 쿠팡의 검색·추천 알고리즘 부문을 총괄하던 핵심 기술임원으로 10월 15일 사임 의사를 통보하고 그다음달 14일 사임 효력이 발생했다. 그의 매도는 퇴사 이후 정산 절차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규정상 문제 없지만 민감한 시기”…내부자거래 논란은 여전 SEC 신고서상 두 사람의 거래는 모두 회사의 ‘유출 인지’ 이전에 이뤄졌으며 계획된 절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유출 직후 공개된 시점이 맞물리며 시장의 의심을 자극했다. 일각에서는 “규정상 문제는 없더라도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매도 사실이 드러난 만큼 내부자거래 논란이 완전히 사라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쿠팡 측은 “CFO의 거래는 미국 증권법상 요건을 충족한 정기적 매매였으며, 회사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유출 후폭풍…‘내부통제’는 여전히 과제 쿠팡은 지난달 말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개했다.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기본 정보뿐 아니라 일부 주문내역과 배송지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과 내부 통제 체계를 조사 중이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이번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닐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데이터 유출에 이어 신뢰 훼손과 임원 매도 논란으로까지 번진 점은 기업의 경영 관리 체계와 투명성의 문제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보상안·과징금 가능성…단기 비용 불가피”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지니고 있어 고객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자발적 보상 패키지 제공 가능성과 정부의 과징금 부과 여부에 따라 상당한 일회성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SK텔레콤이 대규모 해킹 이후 요금 감면과 무료 데이터 제공 등 수천억 원대 보상안을 내놓은 전례를 감안하면 쿠팡 역시 멤버십 연장이나 무료 쿠폰 제공 등 소비자 대상 보상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쿠팡이 평판 회복을 위해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초 일정 규모의 보상 비용을 반영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단기 손실보다 중요한 것은 투명한 보상 절차와 내부 통제 강화”라며 “소비자 신뢰 회복이 쿠팡의 향후 시장 평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SK텔레콤과 롯데카드, KT에 이어 쿠팡까지 지난 7개월간 해킹 등으로 통신사, 카드사, 온라인 유통 플랫폼 등 곳곳이 뚫렸다. 이 과정에서 새 나간 개인정보가 6300만건을 넘었다. 전 국민 수보다 많은 개인정보가 줄줄 새면서 언제 어디서라도 악용될 수 있는 2차 피해가 우려된다. 몸집 불리기에 급급한 기업의 안보 불감증이 근본 배경이지만 정부와 국회도 뒷짐만 졌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현안 질의에서 로그 분석 결과 3000만개 이상 계정의 공격 기간이 지난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라고 밝혔다. 5개월 전부터 벌어진 유출을 기업도 정부도 까맣게 모르다가 고객 신고로 알게 됐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황당하다. 정부는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날 질의에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 판매로 재산상 손해가 났을 경우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데, 영업정지 가능 여부를 체크해 봤느냐”는 의원 질문에 정부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만 했다. SK텔레콤 사태부터 관련 법·제도적 미비점과 솜방망이 처벌 등이 도마에 올랐으나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이다. 230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털린 SK텔레콤도 1348억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에 그쳤다. SK텔레콤 사태 이후 신속한 공지와 조사, 과징금·과태료 강화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22차례나 발의됐다. 그래 놓고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번번이 중단됐다. 국회와 정부가 말로만 보안 강화를 외치고 실제로는 손을 놓았던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에 나서 달라”고 지시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이 문을 닫는 수준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개인정보 탈취 문제가 ‘국가적 재난’이 되고 있다. 보안 법안의 총체적 재점검에 나서야 한다.

외국계 자동차 부품 업체 두 곳이 차량용 에어벤트 부품 시장에서 7년 넘게 담합을 일삼아 오다 3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특히 국내 최대 자동차 기업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1차 부품 공급사인 현대모비스의 발주 사업에서 담합을 벌였다는 점에서 자동차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모비스와 크레아에이엔이 발주한 차량용 에어벤트 부품 입찰에서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7년 6개월간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담합한 부품업체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ITW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54억 17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에어벤트는 자동차 내부 공기 조절 장치에서 나오는 바람의 양과 세기를 탑승자가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부품이다.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ITW는 현대모비스 발주 23건, 크레아에이엔 발주 1건 등 24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 기존 모델의 후속 차종이면 그간 납품하던 업체를 낙찰자로 정하고, 신모델이면 별도의 낙찰자를 지정한 뒤 입찰 가격을 짬짜미했다. 담합 기간 현대모비스의 차량용 에어벤트 구매 금액에서 두 법인의 납품 비중은 96.8~100%에 달했다.

3370만명 규모의 역대 최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쿠팡과 관련해 허술한 보안 관리 체계는 물론 본사를 미국에 두고 한국에서 사업하는 기형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막대한 수익은 한국에서 얻고, 정작 책임질 일에는 미국 기업처럼 행세한다는 것이다. 쿠팡은 모기업인 ‘쿠팡Inc’가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한 미국 기업이지만 90% 이상의 매출이 한국에서 나온다. 자회사는 한국에서 사업하는 쿠팡과 쿠팡페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등이다. 美에 본사 있는 기형적 지배구조‘유출’ 아닌 ‘무단 접근’ 표현 논란사과문 이틀 만에 홈피서 사라져美 SEC에 보안사고 공시도 안 해대외 메시지도 미국 본사의 승인 없이는 나오지 않는 구조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의 사과문에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고객 계정에 ‘무단 접근’이 이뤄졌다”는 등 국내 소비자 정서와 맞지 않는 표현이 담긴 이유로 지목된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왜 (소비자 안내문에)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라는 표현을 썼느냐’고 묻자 박대준 쿠팡 대표는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다. 유출이 맞다”고 인정했다. 심지어 쿠팡은 이날 쿠팡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첫 화면에 띄웠던 사과문을 이틀 만에 내려 빈축을 샀다.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두문불출하고 있는 창업자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김 의장은 사고 이후 어떤 메시지도 내놓지 않았다. 이날 국회 현안 질의에도 김 의장이 아닌 박 대표가 출석했다. 위원들은 김 의장이 직접 사과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으나 박 대표는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 하에 벌어져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만 답했다.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은 현재 한국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美국적의 창업자 김범석 의장2021년부터 한국법인 관여 안 해올 상반기 의결권 행사 비중 74%미국인 이유로 각종 책임 벗어나김 의장은 2021년 쿠팡 한국법인 이사회 의장과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며 한국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다. 김 의장은 쿠팡Inc 지분 8.8%를 보유 중이나 이는 주당 29배의 차등의결권을 지닌 클래스B 주식이어서 행사 가능 의결권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74.3%나 된다. 김 의장은 매 분기 실적 발표 때도 콘퍼런스 콜에 직접 나서 성과와 투자 계획을 설명한다. 김 의장은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로 출석 요구가 빗발치지만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미국 국적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도 피했다. 이후 외국 국적자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지만 김 의장은 국내 법인 지분이 없고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 예외로 취급됐고, 그 결과 사익 편취 금지와 친인척 자료 제출 등 각종 의무에서 벗어났다. 김 의장은 지난해 세금 등을 낸다며 보유 중이던 클래스B 보통주를 클래스A 보통주 1500만주로 전환해 처분하면서 4846억원을 현금화했다. 보유 주식 200만주(약 672억원)는 미국 내 자선기금에 기부했다. 돈은 한국에서 벌고 기부는 미국에 했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金의장 최악 사고에도 두문불출작년 주식 처분 4900억원 현금화美 자선기금에 지분 200만주 기부주가 전 거래일 대비 5.36% 급락쿠팡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사업에 제동을 건 틈을 타 물류 인프라에 수조원을 쏟아부으며 국내 유통업계 1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유통 공룡’임에도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뿐 아니라 물류센터 노동자와 택배기사의 연이은 사망 사고, 검색 순위 조작으로 인한 과징금 처분 등으로 이미 수많은 구설에 올랐다. 한국이 아닌 미국 뉴욕거래소에 상장한 쿠팡Inc의 주가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후 첫 거래일이던 지난 1일(현지시간)에 전 거래일 대비 5.36% 급락한 26.65달러에 장을 마쳤다. 지난달 5일 이후 한 달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월가가 쿠팡의 허술한 위기 관리 체계와 이로 인한 제재 영향을 부정적으로 해석한 셈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쿠팡은 아직 이번 사고를 공시하지 않아 향후 제재 가능성도 있다. JP모건은 이날 “쿠팡이 자체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고, 한국 정부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있어 단기 투자 심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쿠팡의 시장 지위와 한국 소비자들의 데이터 유출 이슈에 대한 민감도를 고려하면 소비자 이탈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쿠팡 사태로 기업들의 허술한 보안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정부가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 조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매출액의 3%까지로 돼 있는 과징금 상향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쿠팡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서 대책을 담은 입법을 준비 중”이라며 “기업에 대해 정기 보안 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미국처럼 과징금 규모도 훨씬 높게 키우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63조는 개보위가 기업의 실태를 점검한 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주로 사고 발생 후에야 조사가 이뤄져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특정 규모 이상 기업의 경우 발생한 문제가 없더라도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처럼 주기적으로 보안 조사를 실시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정기 조사 대상은 기업 매출액이나 자산 규모가 아니라 관리하는 ‘개인정보 데이터 규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가입자 수나 월평균 이용자 수(MAU) 등이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제재 수위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매출액의 3% 또는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으로 정해 둔 한도를 높이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미국 법인인 쿠팡 본사에 대한 조사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선 “문제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구글과 메타에 대해서도 이미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며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한다면 미국 법인이라도 우리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3370만명 규모의 역대 최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쿠팡과 관련해 허술한 보안 관리 체계는 물론 본사를 미국에 두고 한국에서 사업하는 기형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막대한 수익은 한국에서 얻고, 정작 책임질 일에는 미국 기업처럼 행세한다는 것이다. 쿠팡은 모기업인 ‘쿠팡Inc’가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한 미국 기업이지만 90% 이상의 매출이 한국에서 나온다. 자회사는 한국에서 사업하는 쿠팡과 쿠팡페이,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등이다. 대외 메시지도 미국 본사의 승인 없이는 나오지 않는 구조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의 사과문에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고객 계정에 ‘무단 접근’이 이뤄졌다”는 등 국내 소비자 정서와 맞지 않는 표현이 담긴 이유로 지목된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왜 (소비자 안내문에)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라는 표현을 썼느냐’고 묻자 박대준 쿠팡 대표는 “생각이 부족했던 것 같다. 유출이 맞다”고 인정했다. 심지어 쿠팡은 이날 쿠팡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첫 화면에 띄웠던 사과문을 이틀 만에 내려 빈축을 샀다.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두문불출하고 있는 창업자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김 의장은 사고 이후 어떤 메시지도 내놓지 않았다. 이날 국회 현안 질의에도 김 의장이 아닌 박 대표가 출석했다. 위원들은 김 의장이 직접 사과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으나 박 대표는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 하에 벌어져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만 답했다.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은 현재 한국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2021년 쿠팡 한국법인 이사회 의장과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며 한국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다. 김 의장은 쿠팡Inc 지분 8.8%를 보유 중이나 이는 주당 29배의 차등의결권을 지닌 클래스B 주식이어서 행사 가능 의결권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74.3%나 된다. 김 의장은 매 분기 실적 발표 때도 콘퍼런스 콜에 직접 나서 성과와 투자 계획을 설명한다. 김 의장은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로 출석 요구가 빗발치지만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미국 국적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도 피했다. 이후 외국 국적자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지만 김 의장은 국내 법인 지분이 없고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 예외로 취급됐고, 그 결과 사익 편취 금지와 친인척 자료 제출 등 각종 의무에서 벗어났다. 김 의장은 지난해 세금 등을 낸다며 보유 중이던 클래스B 보통주를 클래스A 보통주 1500만주로 전환해 처분하면서 4846억원을 현금화했다. 보유 주식 200만주(약 672억원)는 미국 내 자선기금에 기부했다. 돈은 한국에서 벌고 기부는 미국에 했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쿠팡은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사업에 제동을 건 틈을 타 물류 인프라에 수조원을 쏟아부으며 국내 유통업계 1위 기업으로 성장했다. ‘유통 공룡’임에도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뿐 아니라 물류센터 노동자와 택배기사의 연이은 사망 사고, 검색 순위 조작으로 인한 과징금 처분 등으로 이미 수많은 구설에 올랐다. 한국이 아닌 미국 뉴욕거래소에 상장한 쿠팡Inc의 주가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후 첫 거래일이던 지난 1일(현지시간)에 전 거래일 대비 5.36% 급락한 26.65달러에 장을 마쳤다. 지난달 5일 이후 한 달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월가가 쿠팡의 허술한 위기 관리 체계와 이로 인한 제재 영향을 부정적으로 해석한 셈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중대한 사이버 보안 사고가 발생한 경우 4영업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쿠팡은 아직 이번 사고를 공시하지 않아 향후 제재 가능성도 있다. JP모건은 이날 “쿠팡이 자체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고, 한국 정부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있어 단기 투자 심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도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쿠팡의 시장 지위와 한국 소비자들의 데이터 유출 이슈에 대한 민감도를 고려하면 소비자 이탈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쿠팡의 퇴사한 중국인 직원이 회원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고와 관련, 박대준 쿠팡 대표가 유출된 정보 중에 휴면 상태이거나 탈퇴한 회원의 정보도 포함됐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휴면 및 탈퇴 회원의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일부 포함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휴면 및 탈퇴 여부와 관련 없이 피해를 본 모든 회원들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보가 유출된 휴면 또는 탈퇴 회원이 몇 명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정확히 세는 건 어렵다”고 답했다. 쿠팡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용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록에 입력한 배송지 주소, 주문 정보다. 비밀번호와 결제 카드 등 결제에 필요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쿠팡은 설명했지만, 박 대표는 이용자들이 배송 주소록에 입력하는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일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시인했다. 이번 사태의 피해 규모는 지난해 SK텔레콤에서 발생한 해킹 사태(2300만명 피해)를 뛰어넘는다. SK텔레콤은 당시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347억 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정치권에서는 쿠팡에 대해 1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매출액의 3%, 1조 3000억원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고 한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면 소송전 없이 수용할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대표는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李대통령 “종교재단 정치개입은 헌법위반…日에선 해산명령” 李대통령 “쿠데타 등 국가권력 범죄, 나치전범 처리하듯 해야” 李대통령 “가짜뉴스 너무 심해…全정부 차원 대책 마련” 李대통령 “계엄 저지 함께한 국민들 표창…노고 기억” 李대통령 “곳곳에 숨겨진 내란 어둠 밝혀내 국민통합 문 열어야” 李대통령, 쿠팡 사고에 “과징금 강화·징벌적 손배제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에서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사태와 관련해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들 걱정이 많다”며 이처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이 정도인가 싶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되겠다”며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또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관행 그리고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내란 척결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꿈꾼 다시 만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발걸음에 박차를 가해야되겠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우리 위대한 대한 국민들과 함께 열어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3일 오후 7시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 대개혁 시민 대행진’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이 장외 집회에 참석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 대통령은 임금체불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 기준 피해액만도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원을 넘고 있다”며 “일하고 월급을 또는 보수를 못 받으니 얼마나 참담하겠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어제부터 임금체불 신고 사건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데 철저한 현장 점검과 상습 체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지난 1일 열린 건설기술정책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의 2026년도 예산 예비심사에서 최근 서울시 행정처분 패소 사례, 스마트건설기술(BIM) 도입에 따른 인력 양성 문제, 공공건축물 하자로 인한 개관 지연 등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먼저 2021년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이 1·2심과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하면서, 서울시가 받았던 과징금 4억 600만원과 이자 수천만원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행정처분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됐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BIM(빌딩정보모델링) 기반 스마트 건설 전환 정책과 관련해, 2026년부터 조직을 구성하고 본격 추진할 때 전문 인력 양성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BIM 프로그램은 연간 사용료가 개당 수백만원에 달하고 고사양 장비가 필요하므로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자체 교육과 병행한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한 교육 확대를 제안했다. 건설기술정책관은 건설사 행정 처분 시 건설사가 대부분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고 행정 처분권자인 서울시 및 위원회의 견해와 법원의 다른 판단이 있을 수 있어 반환이 발생한 경우이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며 BIM 적용 부분은 꼭 필요한 부서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제안한 외부 전문 교육기관 활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예비심사에서 남 의원은 서서울미술관이 2025년 3월 준공됐으나 건물 누수, 습도 과다, 곰팡이 등 다수의 하자가 발견되면서 개관을 2026년 초순으로 연기하고 있는데 감독관이 준공검사 시 철저하게 점검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공사 시 하자 외에도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운영 미숙에도 개관 지연의 일부 원인이 있다며 공사 준공검사 체크리스트 보완과 운영 매뉴얼 개발 등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롯데카드, 업비트 등 잇따른 해킹 사고와 관련해 “우리나라 보안 시스템 투자가 형편이 없다”며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정도로 관련 제재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출 공급 위축과 같은 금융불안은 차단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해킹 사고로 고객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사태를 두고 “결과에 따라서 엄정한 제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원장은 “쿠팡은 금감원의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해킹·보안 시스템 사고를 보면 평균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보안이) 뚫리면 회사가 망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이 만약 뚫렸다고 한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 그 금융회사는 존속할 수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시스템 보안 등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이를 전면적으로 보완하는 법률 개정 등을 금융당국과 논의 중”이라며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정도의 규제와 제재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연말 대출 중단 조짐과 관련해 “내년까지 충격이 이어질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일부 은행이 연말 대출 가이드라인을 넘기며 불안이 확산했지만 “전반적 자본 여력이나 내년 규제 변화가 대출 공급을 구조적으로 제약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가계대출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와 공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 관점을 보여주는 첫 리딩케이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약 2조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국내 이커머스 1위 업체 쿠팡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집단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피해자 숫자만 3370만명에 달해 소송 규모도 역대 최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과거 사례에 비춰 봤을 때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 이용자 14명은 1일 쿠팡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2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보상 책임 및 유출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기까지 시간이 지연된 데 대한 책임 등을 재판에서 강조할 것”이라며 “소송 인원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네이버 등에는 집단소송 준비 카페가 다수 개설돼 전체 가입자 수가 25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실제 소송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은 피해자가 피해 규모 및 기업의 중대 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대통령실에서 언급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행 손해배상 제도는 인과관계가 입증된 구체적인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중대한 과실이 확인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손해액 책정 자체가 쉽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쿠팡에 최대 1조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약 41조원이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쿠팡 내 IT 인력 상당수가 중국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쿠팡 IT 인력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고, 매니저는 90% 이상이 중국 국적자”라며 “조직(쿠팡)이 ‘중국인 카르텔’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쿠팡 개발자라고 주장한 글쓴이는 “매 분기 퇴사 인사는 한국인들이고, 매 분기 신규 입사자들을 소개하면 80%가 중국, 나머지가 인도와 한국인들”이라며 “(중국인이) 차근차근 비율을 높이면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으며 잠실, 용산 등 최고급 주거시설과 자녀 국제학교 학비 등 한국인이 누리지 못하는 복지로 혜택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는 무분별하게 중국인들을 (IT 인력으로) 데려다 쓴 결과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은 삭제됐으나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캡처 사진이 돌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쿠팡은 1일 “수사 영역이고 수사에 적극 협조 중”이라면서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쿠팡, 퇴사한 중국인 직원의 데이터 접근 열쇠 갱신 안 했다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실이 쿠팡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쿠팡은 전 중국인 직원을 정보 유출자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쿠팡이 개인 정보 유출자로 추정되는 중국인 직원이 쿠팡을 퇴사한 후에도 데이터 접근 열쇠인 액세스 토큰과 서명키를 곧바로 삭제하거나 갱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액세스 토큰 서명키는 내부 시스템 정보 접근 권한 증명서를 만드는 비밀 암호를 의미한다. 내부 특정 시스템 로그인에 필요한 ‘토큰’이 문을 열어주는 일회용 출입증이라면 ‘서명키’는 출입증이 위조되지 않았음을 확인해주는 도장 역할을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쿠팡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인증 업무 담당자에게 발급되는 서명된 액세스 토큰의 유효 인증키를 직원 퇴사 이후에도 폐기하거나 갱신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중국인 직원 퇴사 후에도 쿠팡이 내부에서 발급해둔 ‘서명된 액세스 토큰’이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면서 퇴사 이후에도 자유롭게 침투가 가능했다. 쿠팡 측은 토큰 서명키 유효 인증기간에 대해 “키 종류에 따라 다양하지만 업계에서는 5~10년으로 설정하는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쿠팡 측은 이번 해킹에 악용된 서명키 유효 기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이유로 대답하지 않았다. 쿠팡, 5개월 간 유출 시도 몰랐다이번 사고로 유출된 쿠팡 고객 계정은 약 3370만 개에 달한다. 쿠팡은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해외 서버를 통해 지난 6월 24일부터 무단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고객 정보 탈취가 5개월 전부터 시작됐지만 쿠팡이 이를 뒤늦게야 인지한 셈이다. 쿠팡은 노출된 정보가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로 제한됐고 결제 정보와 신용카드 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 쿠팡의 이번 고객 정보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로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1348억 원)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약 2324만 명)를 뛰어넘는 규모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는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쿠팡 측으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고소장을 받아,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쿠팡에서 국민 4명 중 3명에 해당하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 회사 외형을 키우는 데 몰두한 나머지 정보보호에는 무감각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2023년부터 매년 10조원가량 매출이 뛰며 급속 성장을 해오는 동안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반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파격적인 할인 가격에 상품을 파는 ‘소셜커머스’로 출발했던 쿠팡이 로켓배송에 나선 것은 2014년이었다. 2012년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라는 목적으로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된 후였다. 개정법에 따라 대형 마트는 월 2회의 의무휴업일을 두고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점포 영업뿐 아니라 점포를 활용해 물건을 배송하는 새벽 배송에도 대형 마트가 나서지 못했던 이유다. 대형 마트가 규제를 받는 사이 빈자리를 쿠팡이 채우기 시작하면서 급속한 성장을 이뤘다. 지난 10년간 6조 2000억원을 들여 전국에 100여개의 물류 인프라를 구축했다. 쿠팡은 2023년 매출 31조 8298억원을 기록하며 이마트(연결 기준 매출 29조 4722억원)를 처음 넘어섰다. 지난해엔 매출 41조 2901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는 50조원 달성도 가능하단 예측이 나왔다. 반면 최근 4년간 쿠팡의 정보기술(IT) 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꾸준히 하락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올해 공시에 따르면 쿠팡은 전체 IT 부문에 1조 9171억원을 투자했으며, 이 가운데 정보보호 부문에 투입한 금액은 890억원으로 전체의 4.6%에 그쳤다. 전체 정보보호 투자 공시 기업 773곳의 평균(6.28%)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보보호 투자 비중을 연도별로 보면 2022년 7.1%(535억원), 2023년 6.9%(639억원), 지난해 5.6%(660억원)로 해마다 감소했다. 절대 규모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 KT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준이지만 전체 IT 투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비중이 떨어진 셈이다. 매출 대비로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더 낮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 대비 정보보호 부문 투자액은 0.2%로 같은 기간 카카오·SK텔레콤(0.7%), 네이버· KT(0.4%)보다 저조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보안 투자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장 지배자로 성장한 쿠팡은 구설에도 많이 올랐다. 지난해 검색 순위와 상품 후기를 조작했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유통업계 사상 최대인 168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선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검찰 내에서 불기소 압력이 있었단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엔 쿠팡이츠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서 공정위가 시정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숱한 논란에도 쿠팡의 사업이 순항한 건 정치권과 정부 출신 인사를 대거 영입해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올해 쿠팡 또는 그 계열사로 이직하기 위해 취업 심사를 받은 4급 보좌관은 총 9명이었다. 정부 출신 중에서 4급 이상 등 취업 심사 대상 퇴직자 9명이 올해 쿠팡이나 그 계열사에 취직했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대관과 로비에만 집중하고 정작 보안이나 내부 근로환경 개선에는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국회는 쿠팡 및 유관 기관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2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3일에는 정무위원회에서 각각 현안 질의를 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롯데카드, 업비트 등 잇따른 해킹 사고와 관련해 “우리나라 보안 시스템 투자가 형편이 없다”며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정도로 관련 제재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출 공급 위축과 같은 금융불안은 차단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해킹 사고로 고객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사태를 두고 “결과에 따라서 엄정한 제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원장은 “쿠팡은 금감원의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해킹·보안 시스템 사고를 보면 평균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형편없는 수준”이라며 “(보안이) 뚫리면 회사가 망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이 만약 뚫렸다고 한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 그 금융회사는 존속할 수 있을까”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시스템 보안 등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이를 전면적으로 보완하는 법률 개정 등을 금융당국과 논의 중”이라며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정도의 규제와 제재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전면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연말 대출 중단 조짐과 관련해 “내년까지 충격이 이어질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일부 은행이 연말 대출 가이드라인을 넘기며 불안이 확산했지만 “전반적 자본 여력이나 내년 규제 변화가 대출 공급을 구조적으로 제약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가계대출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와 공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 관점을 보여주는 첫 리딩케이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약 2조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