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만 국토연구원장 간담회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이 “수도권 주거 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결해야 수도권 집값 안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임 원장은 15일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든 자본과 사람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아무리 수도권에 주택을 많이 지어도 몰려든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토 균형발전을 선결 과제로 꼽은 이유로는 “수도권에 집이 부족하다 해서 마구 지으면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서울 와서 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모순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임 원장은 “수도권 집중화 문제와 국민연금만으로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보장체계, 치열한 교육열 등 세 가지를 개혁하지 않으면 아무리 미시적인 정책을 쏟아내도 수도권 주거 안정은 어렵다”며 “교육, 연금개혁, 의료 등 모든 정책을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평가하고 보완·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연구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균형발전”이라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가 무엇이며 어떤 연구와 정책이 더 필요한지 정리하는 것을 남은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취임 후 ‘주거 기본권 특별연구단’을 구성해 주거 안정을 집값뿐 아니라 점유의 안정성과 주거비 부담 가능성, 거주의 적정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원장이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개혁위는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라 논의 기구”라며 “이번에 조직개편 발표한 것으로 봐서 개혁위의 역할은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이 수행 중인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공원 내 주택 공급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논의가 마무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 산업기반 간 연계,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입지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기관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은 1978년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2007년부터 세종대에서 부동산 시장을 연구하던 임 원장은 지난 7월 19대 원장에 취임했다.

세줄 요약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은 수도권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을 더 짓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토 균형발전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집중, 교육열, 연금·의료 체계 같은 구조를 함께 바꿔야 집값 안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수도권 집값 안정, 국토 균형발전 필요성 강조
• 주택 공급만으로는 집중 수요 해소 한계 지적
• 교육·연금·의료 개혁 연계 필요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