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근본 원인은 수도권 집중…지방 여건 좋지 않아” “국토균형발전 정책 죽을힘 다하고 있어” “부동산 불패 신화 때문이기도…상대적 박탈감·불안감 커” “정부 정책이 부동산 불패신화 부추긴 탓도 있어” “단기적으로 윤석열·오세훈 이후 허가·착공 줄어 공급 축소” “토지거래허가 풀어 특정 지역 집값 폭등” “성장률 회복되며 유동성도 크게 풀려” “부동산 시장 점차 안정화될 것” “전월세 세입자 겪는 문제 세부 정책 시행해 해결할 것”

李대통령 “국민께 송구한 마음…선거 이후 국민 실망 직면해 당황” 李대통령 “언제나 국민은 옳아…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 李대통령 “민생·개혁·통합 과정서 발생하는 갈등 충분히 공감 못했다” 李대통령 “작은 성과, 큰 성원에 겸손함 줄어…더 낮게 치열하게 임할 것” 李대통령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저항 이겨내는 것, 저의 역량과 책임” 李대통령 “개혁 과정서 아픔과 상실 최소화되도록 소통” 李대통령 “모두 친문·친노·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 李대통령 “검찰개혁 목적은 인권과 피해자 보호” 李대통령 “고강도 개혁으로 경찰 퇴행 우려 불식시킬 것” 李대통령 “개혁과 진보의 가치 잃지 않고 소통과 대화” 李대통령 “인선과 정책이 갈등과 균열 계기 안 되도록 숙고” 李대통령 “민생 개혁 통합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 李대통령 “더 큰 신뢰 쌓고 대체불가 대한민국 만들 것” 李대통령 “부동산시장 반드시 안정시킬 것…수도권 1극 체제 극복” 李대통령 “국토균형발전 흔들림 없이 추진…행정수도 신속 건설” 李대통령 “87년 헌법,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아” 李대통령 “헌법상 제 연임 불가능…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 李대통령 “지지율 하락 고심…국민에 대한 존중심 부족하지 않았나”

李대통령 “국민께 송구한 마음…선거 이후 국민 실망 직면해 당황” 李대통령 “언제나 국민은 옳아…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 李대통령 “민생·개혁·통합 과정서 발생하는 갈등 충분히 공감 못했다” 李대통령 “작은 성과, 큰 성원에 겸손함 줄어…더 낮게 치열하게 임할 것” 李대통령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저항 이겨내는 것, 저의 역량과 책임” 李대통령 “개혁 과정서 아픔과 상실 최소화되도록 소통” 李대통령 “모두 친문·친노·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 李대통령 “검찰개혁 목적은 인권과 피해자 보호” 李대통령 “고강도 개혁으로 경찰 퇴행 우려 불식시킬 것” 李대통령 “개혁과 진보의 가치 잃지 않고 소통과 대화” 李대통령 “인선과 정책이 갈등과 균열 계기 안 되도록 숙고” 李대통령 “민생 개혁 통합의 길을 계속 걸어갈 것” 李대통령 “더 큰 신뢰 쌓고 대체불가 대한민국 만들 것” 李대통령 “부동산시장 반드시 안정시킬 것…수도권 1극 체제 극복” 李대통령 “국토균형발전 흔들림 없이 추진…행정수도 신속 건설” 李대통령 “87년 헌법,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아” 李대통령 “연임 생각해본 적도 없어…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이 “수도권 주거 안정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해결해야 수도권 집값 안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임 원장은 15일 세종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든 자본과 사람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아무리 수도권에 주택을 많이 지어도 몰려든 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 국토 균형발전을 선결 과제로 꼽은 이유로는 “수도권에 집이 부족하다 해서 마구 지으면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서울 와서 살라는 메시지가 전달되는 모순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임 원장은 “수도권 집중화 문제와 국민연금만으로 노후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보장체계, 치열한 교육열 등 세 가지를 개혁하지 않으면 아무리 미시적인 정책을 쏟아내도 수도권 주거 안정은 어렵다”며 “교육, 연금개혁, 의료 등 모든 정책을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평가하고 보완·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연구원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균형발전”이라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가 무엇이며 어떤 연구와 정책이 더 필요한지 정리하는 것을 남은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취임 후 ‘주거 기본권 특별연구단’을 구성해 주거 안정을 집값뿐 아니라 점유의 안정성과 주거비 부담 가능성, 거주의 적정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원장이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개혁위는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라 논의 기구”라며 “이번에 조직개편 발표한 것으로 봐서 개혁위의 역할은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이 수행 중인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공원 내 주택 공급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논의가 마무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 산업기반 간 연계,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입지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기관이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연구원은 1978년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2007년부터 세종대에서 부동산 시장을 연구하던 임 원장은 지난 7월 19대 원장에 취임했다.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을 곧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부산·울산·경남 지역 시민단체가 3개 시·도가 경쟁보다 협력을 통해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분권균형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경남연대는 2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울산·경남은 하나의 생활권이자 경제권이며, 산업·물류·항만·에너지·제조업 등에서 긴밀하게 연결된 공동운명체다”라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부산·울산·경남이 경쟁을 넘어 협력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광역연대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각 지자체가 지역 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공공기관을 지역에 두기 위해 유치전을 벌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면서도, 부산·울산·경남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관을 놓고 과도한 경쟁을 벌이는 것을 우려했다. 자칫하면 수도권 집중에 대응해야 하는 동남권의 역량을 분산하고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다. 단체는 “부산은 해양·항만·물류·금융, 울산은 자동차·조선·에너지·석유화학, 경남은 조선·기계·방산·우주항공 등 각각 강점을 가진 산업 기반을 구축해 왔다. 이 강점들을 하나의 광역 산업 생태계로 연결해야 부울경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이전도 ‘부울경 초광역 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부산시장, 울산시장, 경남도지사가 조속히 만나 우선 ‘2차 공공기관 이전 부울경 공동협의체’(TF)를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에도 “시·도 간 경쟁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닌 초광역 협력을 촉진하는 이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간 제로섬 경쟁이 아니라 광역적 협력과 연대를 촉진해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의 목적에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한 부지 선정과 관련해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도록 하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제하고 “토지 취득 과정에서도 보면 협의 취득 절차를 거치고 그중에서 버티는 ‘알박기’ 이런 게 있으면 협의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강제 수용 절차를 시작한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 속도전을 주문한 이 대통령은 협의 취득과 강제 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라고 한 데 대해 “원래 법률의 취지가 그런 것”이라며 “협의 취득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부지 선정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 사업을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 부지 선정을 오늘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물론 대체적으로 짐작하는 바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확정을 좀 지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야말로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선 누가 얼마나 더 빨리 선점하느냐, 누가 더 빠르냐로 결판나는 것 같다”며 “그야말로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력과 용수 문제도 빠르게 해결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전력·용수 문제도 다른 절차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당연히 되는 걸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 측에서 재생에너지는 많지만 기저 전력 공급이 문제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 해결을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메가 프로젝트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8월 반도체특별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게 되는데 이 위원회와 연계해 추가 회의를 통해 꼼꼼하게 업무를 챙겨가도록 하겠다”며 “이 일은 이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마침 재정적으로도 반도체 산업 분야에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재정 지원을 포함해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기업 대표로는 삼성전자 김용관 사장과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이사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방안’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여건 및 용인 산단 신속 조성 지원 방안’을 각각 발제했다. 이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투자 계획을 공유하고 인프라 조성, 인력 양성, 인허가, 정주 여건 개선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대기업 등이 주도해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설계·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에 대해 “청년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고용 생태계를 만드는 실험”이라며 내년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추경 사업으로 추진한 K-뉴딜 아카데미에 대한 관심이 예상보다 뜨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참여 기업 모집 결과 107개 기업이 149개 아카데미를 신청했고, 심사를 거쳐 최종 53개 기업의 72개 아카데미를 선정했다”며 “이들 아카데미에는 약 8200명의 청년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추경 당시 증가하는 ‘쉬었음’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예상보다 많은 기업이 참여하면서 청년 고용 문제를 풀어갈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실장은 “AI는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으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더 높은 진입 장벽이 되기도 한다”며 “기업은 곧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하지만, 청년은 경험을 쌓을 기회를 얻기 어려워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K-뉴딜 아카데미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했다”며 “청년에게는 첫 번째 경험을 제공하는 출발선이고, 기업에게는 미래 인재를 직접 발굴하고 육성하는 플랫폼”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이라며 “현직자들이 교육과 멘토링에 참여하고, 실제 업무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일부 과정은 채용으로도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참여 청년에게는 훈련수당도 지급된다”고 했다. 아울러 “또 하나 의미 있는 점은, 선정된 아카데미의 상당수가 비수도권에서 운영된다는 것”이라며 “인재가 지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성장하고, 기업도 필요한 인재를 지역에서 함께 키워갈 수 있다면 이는 국토균형발전의 소중한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올해는 추경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제도 설계와 시행 기간이 짧아 규모를 충분히 확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내년에는 대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외국계 기업까지 참여의 폭을 넓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기업과 더 많은 청년이 함께하는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지난 17일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및 운영지원센터를 선정했다. 이달 하순부터 기업별로 참가할 청년을 모집하며 다음 달 아카데미가 순차 개설될 예정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으로 ‘수도권 외의 지역일 것’을 명시한 조항 때문에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지역과 기업의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썼다.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반대 이유로 네 가지를 들었다. 그는 경기도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이라는 점과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의 핵심으로 ‘속도’를 꼽았다. 이어 국토균형발전 차원의 ‘5극 3특’ 개발에 공감하지만, ‘제로섬’이 아닌 ‘플러스섬’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를 믿고 투자한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정부의 약속을 믿고 투자한 국내외 기업들이 정책의 변화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또 “반도체특별법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안했고, 법 제정 과정에서도 가장 앞장서 왔다”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전폭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에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공식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수도권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을 위해 ‘우대’하고, 경기도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K-반도체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기도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포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4일 포항시 북구 두호동 라한호텔에서 경북지역 공천자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천자대회에는 경북 전 지역 기초단체장과 시도의원 공천 후보들이 참석해 정청래 당대표가 직접 공천장을 수여했다. 정 대표는 “그간 경북은 1당 독점 체제였지만 변한게 없는 만큼 민주당으로 바꿔야 한다”며 “경북지역 후보자들이 선거를 치르기 위해 나를 부른다면 언제든지 달려오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천자대회를 앞두고 오중기 민주당 경북도지사 후보는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동해 권역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오 후보는 “철강산업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 체력이자 국가 안보 산업”이라며 “중앙정부와 함께 철강 기업 등에 대한 전기요금 및 설비투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그는 ▲청정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신재생에너지 수익 배당 ▲동남권 광역철도망 구축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오 후보는 “포항과 환동해 권역의 변화는 대한민국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의지와 함께 경북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조속한 부울경 행정통합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도당은 26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인 부울경 행정통합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주당 도당은 부울경 행정통합을 놓고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닌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라고 진단했다. 민주당 도당은 “(행정통합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이자, 동남권을 대한민국 제2의 성장축으로 세우기 위한 국가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부울경 행정통합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직접 밝혔다”며 “이제 남은 것은 지역의 책임 있는 응답”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도당은 행정통합의 주도권을 지역이 선제적으로 쥐느냐, 아니면 중앙정부 배분을 기다리느냐에 따라 부울경에 확보할 수 있는 권한·재정 규모는 달라진다고 주장했다. 명확한 비전과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낸다면 부울경은 연방정부에 준하는 수준의 광역 자치권과 재정 자율권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도당은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 ▲부울경 행정통합에 대한 명확한 찬반 입장을 즉각 도민 앞에 밝힐 것 ▲부울경특별연합을 철회한 이후 4년간의 공백에 대해 책임 있게 설명하고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로드맵을 제시할 것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부응해 부울경 공동 번영을 위한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부울경 행정통합은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며 “박완수 지사는 더 이상 도민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책임 있는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은 28일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한다. 입장문에는 행정통합 추진 방침은 물론 정부에 포괄적인 권한 이양과 실질적 자치권의 법적·제도적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앞서 마련한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및 특례보장 특별법 초안에는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과 국세 이양, 지방채 발행 자율권 확보, 그린벨트 해제 전면 이양, 투자심사 면제와 외국인 비자·이민 특례 등 특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양 지자체가 ‘상향식 통합’을 강조해온 만큼, 행정통합 추진 방식이 주민투표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근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의 불출마를 언급하며 ‘청와대 차출론’에 선을 그은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여권에 따르면 우 수석은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의원 및 현역 단체장들의 오찬 간담회에서 “시도 통합은 지방선거용이 아니다”라며 통합 단체장으로 거론되는 두 실장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가 행정 통합을 한 뒤 청와대 인사들을 통합 단체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을 부인하며 행정 통합의 진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마치 대통령이 청와대 인사를 의도를 갖고 (선거에) 보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가지고 (이번 통합 논의를) 볼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수석의 발언은 ‘두 실장들 출마 안 한다’가 아니고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통합이 꼭 필요하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강 실장 등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를 안 할 경우 서울시장, 충청특별시장(가칭) 선거판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의원도 “김 실장은 출마를 안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다만 강 실장과 김 실장 모두 직접 불출마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어서 불출마를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 수석이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 것”이라며 “출마 여부가 정리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5일 광주·전남 통합 관련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광주시당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지난 9일 “그 의견을 담은 특례 내용을 국무총리가 발표할 것”이라며 “2월 정도에 확정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 의원들은 선거구가 갑자기 커지는 것에 대해 당혹감을 드러내면서도 “그래도 거기에 맞춰야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수원·화성 방문해 적극 의견 수렴하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수원 국회의원 5명이 8일 안규백 국방부를 방문해 안규백 장관에게 ‘수원 군 공항 이전의 국가전략 사업화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시장과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염태영(수원시무)·김준혁(수원시정) 의원은 공동 건의문을 통해 “수원 군 공항 이전은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전략 사업”이라며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조속하게 이뤄지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건의 사항은 ▲국방부 주관 ‘군 공항 이전 태스크포스(TF)’ 구성·운영 지원 ▲국무총리실 산하 ‘갈등조정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종전 부지 내 국가 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방위산업) 단지 조성 지원 등이다. 이에 대해 안규백 장관은 “답보 상태인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의 모멘텀(계기)을 마련하기 위해 수원시와 화성시를 방문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답했다. 백혜련·김영진 의원은 수원 군 공항 이전은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전략사업이라고 했고, 김승원·염태영 의원도 군 공항 이전은 국가 차원의 전략 사업으로 추진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혁 의원은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국제공항 건립이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 군 공항 이전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시민의 안전, 대한민국 국방과 국토균형발전이 얽혀있는 중차대한 국책사업”이라며 “국방부가 이전 후보지 선정과 이전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경남 창원시는 4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 조기 반영 촉구’ 서명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명부에는 동대구~창원 고속철의 조속 추진을 염원하는 창원시민 21만 3933명 서명이 담겼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김종양·허성무·윤한홍·이종욱 국회의원 등이 서명 전달에 함께했다. 장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핵심 산업도시인 창원은 앞으로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을 중심으로 물류산업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동대구~창원 고속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동대구∼창원 고속철의 조속한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화철도’는 동대구에서 밀양, 김해 진영, 창원으로 이어지는 복선전철 고속화(설계속도 시속 250㎞급) 사업이다. 가덕신공항 개항과 맞물려 가덕도 연결도 염두하고 있다. 동대구~창원 구간만 보면, 총길이는 84.52㎞·사업비는 2조 9841억원으로 추산된다. 경부선 경산~밀양 구간을 직선화하고 밀양~진영 간 철도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삼랑진으로 우회해 경전선으로 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려는 게 시 계획이다. 현재 서울~대전~동대구~부산 구간은 KTX만 다니는 고속 전용선이지만 동대구~창원 구간은 KTX·새마을호·무궁화호가 함께 운행하는 저속 일반철도다. 대구~창원 고속화철도가 구축되면 창원에서 서울까지는 2시간 20분대로 단축될 전망이다. 창원중앙역~가덕도신공항 구간은 기존 선로(부전마산선, 부산신항선)를 활용한다.

이르면 올해 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 발표가 예상되면서 지자체들이 지역 노선 반영에 사활을 걸고 있다. 비수도권은 ‘국토균형발전’을, 수도권은 ‘교통 편의성 강화’를 내세워 서명운동과 결의대회를 잇따라 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는 ‘동대구~창원 고속화철도 사업’ 반영을 위해 다음달 16일까지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창원은 동대구~창원 구간에 고속화철도가 없어 서울까지 KTX로 3시간이 걸린다. 시는 이 구간이 고속화되면 이동시간이 2시간 20분대로 단축되고, 대구·부산과 연계한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충북도는 경북도와 손잡고 청주공항~보은~김천 철도(96.1㎞) 신설을 추진 중이다. 충북도와 청주시·보은군, 경북 김천시는 지난 7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지난달 국회에서 토론회도 열었다. 보은군은 지난 3월 10만인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냈다. 전북도는 ‘5극 3특’ 국정기조에 맞춰 새만금권과 호남 내륙권을 잇는 교통축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노선은 7건(총연장 572㎞)에 사업비 21조 2028억원 규모다. 이 중 군산~목포 110㎞ 구간의 서해안철도를 핵심 사업으로 꼽는다. 전남에서는 서울~전남~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촉구 건의안이 최근 도의회를 통 과했다. 도의회는 “국토 서남권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이 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도에서는 ‘진도 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범군민 결의대회’도 열렸다. 참석자들은 ‘수도권과 거리에 비례한 보상’이 실현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가 국가철도망 40개, 광역교통시행계획 48개 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새 정부의 교통혁신이 실현되려면 철도 현안 해결이 필수”라고 주장한다. 부산시는 부울경 30분 생활권과 가덕신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해 최고 시속 150㎞ 수소열차 ‘부산형 급행철도(BuTX)’ 도입에 나섰다. 가덕도~동부산 54㎞ 구간이다.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국가철도망 계획은 5년마다 지자체 수요를 받아 국토부 검토·공청회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계획은 새 정부 교통정책과 균형발전 의지를 가늠할 ‘철도판 균형발전 시험대’로 평가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국가철도망은 지역의 인구 흐름과 산업지도를 바꿀 마지막 기회”라며 “핵심 노선이 빠지지 않도록 행정력과 정치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여권발(發) 사법개혁의 일환인 대법관 증원 추진 과정에서 ‘대법원 대구 이전’이 화두로 떠올랐다. 법원행정처가 대법관을 증원하면 시설 신축 등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든다며 난색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지방 이전 카드를 꺼내 들면서다. 1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사법개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와 함께 대법관을 26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대법관을 증원할 경우 시설 신축 등에 1조4000억원이 들어간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대법관이 늘어나면 함께 근무할 재판연구관도 늘려야 하고 시설 확장이 필요한 데 서초동 인근 땅을 매입하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이에 여권 일각에서는 곧바로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맞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대구로 이전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법원 대구 이전법을 발의한 이유는 역사적 의미와 실현 가능성 때문”이라며 “일제강점기 한반도에 3개의 복심법원(항소법원)이 존재했는데 평양, 경성, 대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구가 사법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데다, 평양과 서울을 제외하면 대구가 적합하고 국민의힘이 반대하기 힘들어 정치권의 합의가 쉽다는 장점도 있다”고 부연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로 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했다. 대법원 대구 이전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해 3월 “입법·사법·행정 수도를 각각 다른 곳에 두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검토해볼 만하다”며 대법원 대구 이전의 불씨를 지폈다. 그는 ‘3수도론’을 내세우며 “우리도 세종시를 입법수도로 하고 국회를 모두 이전하고 이참에 사법수도도 대법원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민주당도 같은 해 7월 26일 대법원 대구 이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대구와 광주 지역 법조계에서는 즉각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대구와 광주지방변호사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대검찰청 등 국가의 중요 법조기관이 서울에 집중돼 있어 재판업무뿐만 아니라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이 심화돼 왔다”면서 “대법원 대구 이전과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이재명 지사 전화번호 알려 줘요”20대 대선 후보 당내 경선 앞두고李 만남 요청하며 관저로 달려가국토균형발전 등 비전에 공감대21대 대선 캠프 선대위 초안 작성 “이재명 경기지사 휴대전화 번호 좀 알아 봐 주세요.” ‘검증된 살림꾼’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김윤덕(59)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20대 대선 경선을 앞둔 2020년 보좌진에게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약속이 잡히자 곧바로 이 대통령이 머무는 지사 관저로 달려가 4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 계곡 불법 시설물 정리 등 난제 해결 과정을 비롯해 국토 균형 발전 등 이 대통령의 비전을 접한 김 사무총장은 그 길로 ‘친명’(친이재명)이 되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이듬해 5월 김 사무총장은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이길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주변에서는 그의 선택을 만류했다. 호남 국회의원 대부분이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정세균 당시 후보를 지지했고 이 대통령의 지지세는 미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사무총장은 한번 먹은 마음을 돌리지 않았고 끝까지 이 대통령의 곁을 지켰다. 20대 대선에서 패배했으나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들어서며 김 사무총장은 당대표 특보단장과 대표 직속 전북 기본사회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주요 당직을 맡았다. 지난해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조직사무부총장을 지내며 공천 작업을 주도했고, 결과적으로 당에 압도적 승리를 안겼다. 이 대통령의 신임을 얻으며 ‘신명’(新친명)으로 떠오른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4월 당 사무총장에 임명된 뒤 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사무총장 5연임’ 신기록을 세웠다. 그는 집권 여당의 재정·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평소에는 털털한 동네 형 같지만 일할 때는 빈틈을 보이지 않는다”면서 “매사에 꼼꼼하다고 정평이 나 있다”고 귀띔했다. 이번 대선 캠프에서는 총괄수석부본부장으로서 선거대책위원회 초안을 작성하는 등 ‘숨은 설계자’ 역할을 했다. 1966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난 김 사무총장은 전주 동암고와 전북대 회계학과를 졸업한 뒤 ‘시민행동21’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김 사무총장은 당시 전주 시장이던 김완주 전 전북지사와 함께 전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도 했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에 본격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개혁당 전주을 지역위원장으로 본격 정치 활동을 시작한 그는 19대 총선에서 승리해 국회에 입성했다. 20대 총선에서 고배를 마셨으나 21대와 22대 총선에서 연달아 이기며 3선 고지에 올랐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당 사무총장 자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다섯번을 연이어 한다는 건 책임감도 있겠지만 당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첫 최고위원회에서 3선 김윤덕(전북 전주갑) 의원을 사무총장에 재임명하기로 의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조직부총장으로 22대 총선 승리를 설계한 직후 이재명 당시 당대표의 발탁을 받아 사무총장직에 처음 임명됐다. 이후 이재명 당대표 1·2기 지도부를 거쳐 박찬대 권한대행 체제까지 사무총장을 맡아 왔다. 이번 유임 결정으로 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사무총장 5연임’이라는 대기록을 세우게 됐다. 김 의원은 “당원 동지 여러분과 지역구 전주시민, 도민께서 다섯 번 연속해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손잡고 탄생시킨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고 당원이 당 운영의 실질적 주체가 되는 당원주권시대를 완성하겠다”고 자신했다. 1966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난 김 의원은 전주 동암고를 거쳐 전북대 회계학과를 졸업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는 고교 및 대학 선후배 사이로 잘 알려져 있다. 대학 졸업 후 김 의원은 시민행동21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김 의원은 당시 전주 시장이던 김완주 전 전북지사와 전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도 했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에 본격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개혁당 전주을 지역위원장으로 본격 정치활동을 시작한 그는 19대 총선에서 승리하며 국회 입성에 성공한다. 이후 20대 총선에서는 김광수 전 국민의당 의원에게 단 795표차로 패배했으나 21대와 22대 총선에서 연달아 승리하며 당내 중진 의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대 대선에선 호남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당시 김 의원은 이 후보를 직접 찾아가 4시간 가량 대화를 나누며 국토균형발전 등 다양한 정책에 공감대를 느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호남 의원 대부분이 이낙연·정세균 후보를 지지할 때 김 의원은 가장 먼저 이 후보 지지 선언을 하며 그의 곁을 지켰다. 20대 대선에서 이 후보가 패배하긴 했으나 김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당대표 특보단장과 대표 직속 기본사회전북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주요 당직을 맡았다. 특히 22대 총선을 앞두고 조직사무부총장을 맡아 ‘개혁공천’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당 총선 승리에 일등 공신이 됐다. 총선이 끝난 뒤에는 당 사무총장에 임명되면서 사실상 ‘신명’(新이재명)으로 자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8월에는 전국당원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중앙당에 당원주권국을 신설하며 당의 주인인 당원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제도화해 당 안팎에서 신뢰를 쌓았다. 이번 조기 대선 캠프에선 총괄수석부본부장으로서 선거대책위원회 윤곽을 잡는 등 공헌했다. 그는 일하는 국회의원으로도 통한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만 벌써 대표발의한 법안 14개를 통과시켰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국가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 E-스포츠 발전법’으로 알려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눈에 띄는 법안이다. 내국인 또는 법인이 지역에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경우 운영을 위해 발생한 비용 중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 등 지역 최대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 의장은 이날 열린 제3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부터 균형발전 의지를 갖고 대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한 만큼 공약과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지원과 뒷받침을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생각과 목소리를 존중하고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이 국정 운영에서도 유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TK 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현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 공들여 진행돼 온 TK 신공항 건설과 TK 행정통합 논의는 단순한 지방사업이 아니다”라며 “수도권과 지방간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산업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지연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없이 일관되게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장은 “대구시의회 또한 정부,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며 가능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강은희 대구교육감 등과 만나 이 대통령 취임에 따른 대구시 주요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국토공간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 김경수·김태년)가 전남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방문해, 재생에너지 기반 신산업 융복합 모델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태양광 부지 규제 완화, 분산형 전력망 구축, 인프라 선제 지원 등 솔라시도 성공을 위한 핵심 정책 과제를 논의하며 ‘지역 주도형 균형발전’의 상징적 사례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위원회는 29일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맞춤형 공간혁신을 위한 호남권 경청투어’를 해남 솔라시도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태년 위원장을 비롯해 김원이·안도걸 상임부위원장, 신정훈 의원, 변창흠 특보단장 등 위원회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황우현 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 10명도 동행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약 630만 평 규모 부지에 풍부한 태양광·풍력 자원과 안정적인 용수 공급 능력을 바탕으로 조성 중인 미래형 스마트 도시다. 위원회는 이곳을 RE100 산업단지이자 AI 데이터센터 허브로 육성해 지역의 혁신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장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솔라시도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인근 염해농지 및 유휴수면의 태양광 부지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 ▲지역 분산형 전력망 구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글로벌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한 변전소 선제 구축 ▲전력·통신·용수 등 기반 인프라 지원 등이 그것이다. 김태년 위원장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기획하고, 지방이 자율성을 갖고 주도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이 필요하다”며 “솔라시도는 재생에너지, 스마트농업, 정주 인프라가 어우러진 융복합 신산업 도시로,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대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도걸 상임부위원장은 “솔라시도가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AI 데이터센터와 신산업, 청년 인재가 모이는 미래 국토공간혁신의 성공 사례가 되도록 적극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이 상임부위원장은 “전남 서남권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 시대의 핵심 동력원이 될 수 있다”며 “이 지역이 미래 첨단 전략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변창흠 특보단장은 “신재생에너지는 낙후 지역에 새로운 경쟁력을 부여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용수와 전력이 풍부한 호남권에 특화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 후보 이재명AI 100조 투자·빅5 문화강국 실현‘내란 극복’ 방점… 검찰·사법 개혁상법 개정·세종 행정수도·4.5일제국힘 후보 김문수한미회담 열어 ‘관세 패키지’ 협상주52시간 개선… 수도권 GTX확대국회 완전 이전에 청년주택 10만호개혁신당 후보 이준석부처 축소·3부 총리제 중심 개혁해외 이전한 국내기업 ‘리쇼어링’지자체 법인세·최저임금 자율권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2일 ‘경제 회복’을 최우선 순위에 둔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침체된 한국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둘 다 내놨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향은 달랐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한 10대 정책공약 1순위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앞세웠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빅5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민간 분야 AI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AI 데이터센터 건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한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을 준비하면서 성장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다”며 “경제성장을 이뤄야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AI 기술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호 공약’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을 겨냥해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내세웠다. 국회의 계엄 해제권 보장 강화와 정치 보복 관행 근절,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 도입,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 및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 검찰·사법 개혁도 포함됐다. 경제·산업 분야에선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와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이 담긴 상법 개정을 제시했다. 외교 분야에선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화해·협력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 추진을 내세웠다.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고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 중심으로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노동 분야에선 주4.5일제 도입과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번 공약에 담지 않은 개헌과 정부 조직 개편 등은 향후 별도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선 “20조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집권 뒤 즉시 편성·집행은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후보 역시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를 내세우며 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경기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삼성전자를 찾아가 설득한 끝에 ‘120만평의 세계 최대 규모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부각하기 위한 공약이다.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과 정례적인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해외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 개최에 대한 구상이 담겼다.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주52시간제를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밖에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혁신하고, 경쟁국보다 앞선 기업환경 조성으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의 1호 공약과 관련해 “미중 무역전쟁 등의 경제 위기와 국내 정치적 혼란의 시기에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해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김 후보의 비전이 반영된 핵심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고안했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공약도 내걸었다. 임기 내 GTX A·B·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E·F 노선을 착공하는 한편 타당성 검증 중인 A·B·C 노선 연장을 적극 지원해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동탄~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GTX를 수도권·부울경·대구경북·충청·광주전남 등 전국으로 확대해 권역별 ‘초광역권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국회 완전 이전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 등도 공약했다. 청년층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는 ‘결혼하면 3년, 첫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가구씩 공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부처 축소와 3부 총리제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행정 분야 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전체 정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방향성에 대한 것을 1호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 공약과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법인세 자치권과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등을 부여하는 지역 경쟁력 활성화 공약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