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는 청년이 머물고 싶은 ‘젊은 도시’를 위해 청년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다음 달 자양4동에 문을 여는 청년복지관은 청년 일상 회복과 역량 성장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간이다. 다목적 스튜디오, 음악연습실, 공유 주방 등이 마련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12일 “먹고, 배우고, 쉬고 연결되는 과정을 한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청년들이 일상적으로 머물며 활동하는 생활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화양동에선 화양생활지원센터가 생활 밀착형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생활용품 대여, 소형 폐가전 수거 대행 등 생활 불편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는 실용적인 서비스에 대한 호응이 높다. 청년층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주거안정 기금을 조성하고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확대했고, 인원도 83명에서 150명으로 늘렸다. 기준 중위 소득 50~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운영한다. 잠재력을 가진 청년 예비 창업가들을 위한 구 직영 공공형 공유 사무실 청년창업이룸터도 지난해 문을 열었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공간과 기반을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청년 정책 참여 창구인 청년네트워크와 대학생 정책기획단은 구와 정책 수요자의 긴밀한 소통이 가능하게 한 기반이다. 김 구청장은 “청년들이 광진구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가 ‘2026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외로움 예방, 주거안정 중심의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천의 1인가구는 41만 1000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32.5%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 추세다. 배우자 사망, 학업·직장 이동, 삶의 방식 변화 등으로 1인 가구가 늘고 있으나, 사회적 고립과 건강 악화,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번 계획은 ‘제1차 인천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024~2028)’에 따른 연차 계획으로, 총 3646억원을 투입해 6개 정책 영역, 14개 과제, 46개 세부사업이 추진된다. 지난해보다 10개 사업이 신규 추가됐다.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경제 기반 확립, 주거비 부담 완화가 핵심 과제로 담겼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분야는 주거안정 지원으로 3040억원이 편성됐다. 주거급여 지원,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청년 임대주택 공급 등 5개 사업이 추진된다. 경제생활 지원 분야에는 434억원을 투입해 긴급복지 지원, 노인 1인가구 일자리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을 운영한다. 이 밖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건강 증진 및 돌봄 지원, 사회관계망 강화 사업도 추진된다. 외로움 예방을 위한 사업도 강화된다. 1인가구 행복동행사업, 포털 개편, 공동체 텃밭 지원, 24시간 외로움 상담콜, 방치된 폐파출소를 활용한 ‘마음지구대’ 운영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해 약정 체결을 완료한 약정형 매입임대주택(68호) 공사를 착공했다고 1일 밝혔다.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도가 추진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방식 가운데 하나다.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축 예정인 민간사업자의 다세대주택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미리 매입 약정을 맺고 공사를 진행,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사를 시작한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은 ▲포천시 선단동 12호 ▲안산시 본오동 20호 ▲화성시 진안동 20호 ▲포천시 신읍동 16호 등 총 68호다. 이들 주택은 올 하반기 준공할 예정이며 준공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해당 주택은 저소득가구와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로 공급된다. 임대 기간은 2년 단위로 갱신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약정 체결 이후 신축 주택을 연초부터 선제적으로 확보해 공사를 시작했다”라며 “사업 추진 속도와 주택 품질을 함께 높여, 도민 주거안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총 5445호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했으며 올해는 600호 공급 목표다.

서울 관악구는 월세 부담과 주거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2026년 청년 주거안정 지원 시행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3월부터 ‘관악형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한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50명(청년 45명·청년 신혼부부 5명)을 선정해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이는 기존 정부 지원사업보다 소득 기준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관악구는 설명했다. 또한 다음달부터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친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청년 주거환경개선비 지원사업’도 시작한다. 이를 통해 입주 청소와 에어컨 청소, 방역·소독 등 비용을 2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강화한다. ‘관악청년청’이나 ‘신림동쓰리룸’ 등 청년 거점 공간에서 전세사기 예방법 영상 교육을 상시 진행하며, 임대차 계약 전 체크리스트와 안내 자료를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한다. 기존 수요자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인 청년주택 사업도 이어간다. 난곡동과 대학동 일대에 조성된 6곳, 총 101세대의 청년주택에 공실이 생기면 즉각 추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주거 정보를 집약한 안내 책자 ‘모아모아’를 제작해 주요 청년 거점에도 배부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주거비 상승과 전세 매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주거 불안 없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최근 정부의 정비사업 및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조합원 이주비 대출규제와 관련해 “서울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시장에 대한 단편적 해석과 일시적 처방이 아닌, 다각적인 진단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시장의 지나친 과열 우려가 예견됐음에도 무리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며 가파르게 가격 상승이 이어졌다”면서,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정비지구의 경우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방법을 면목동 86-3번지 모아타운 시범단지 등 특정 사업장에만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서울 부동산가격 상승은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 및 대출규제에 따른 매물잠김 효과, 2011년 이후 정비구역의 대규모 해제 영향으로 인한 신규 입주물량의 급격한 감소,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전월세 가격의 동반 폭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또한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을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라고 단정짓는 것은 정치적 공세일 뿐이며,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오 시장은 지난해 2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한 달 만인 3월에 재지정했는데,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이 기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97에서 99로 오른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정부의 ‘10·15 대책’에 따라 서울시 전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현재까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7에서 113까지 상승하여, 토허제 해제 당시보다도 2배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정 사업 구역만 대출규제 적용 방식을 달리 해야 한다’는 임 의원의 주장과 관련하여, 김 위원장은 “특정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대출규제 완화는 아예 노골적으로 특혜를 주자는 의미인가”라며 “이는 정부의 이주비 대출규제가 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얼마나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9·7 대책’ 시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LTV를 모두 70→40%로 강화하고,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중도금과 함께 이주비 대출마저 LTV 규제에 포함토록 했으며,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조합원의 이주비 마련 어려움이 정비사업 동의율을 떨어뜨려 또다시 정비사업 지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특정 사업장만 회피토록 해달라는 ‘편법적 결단’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한 모든 실수요자에게 형평성 있는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출규제 정상화’를 촉구하는 것이 오히려 ‘대승적 결단’에 가까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 정부는 과도한 규제를 통한 수요억제로 부동산가격 안정을 달성하려고 하나, 이는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신규 주택공급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서울시 주택공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비사업의 이주비 대출을 LTV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서민을 향한 대출규제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전세 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끊긴 임차인이 주택 관리로 인한 불편이나 불안을 겪지 않도록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를 지원한다. 그동안은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이 고장 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도 즉각 조치가 어려웠다. 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번달부터 ‘전세 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전체 세대 임차인의 3분의 1 이상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피해주택이다. 임대인이 소재 불명으로 연락이 끊어졌고, 시급하게 공용부분 안전 확보나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중 대표 1명이 신청할 수 있다. 보수공사를 할 때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에는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안전 확보나 피해 복구가 시급한 긴급 공사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전세 사기 피해자 세대 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소방안전 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비용’은 전세 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세대 수만큼 지급한다.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수시로 접수한다.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공사를 끝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승강기·소방 등 주택에서 필수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안전시설 보수 등 지원으로 임차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에 산다는 것, 시민의 가장 큰 자부심이 되도록 일할 것” 안산시가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과 AX(인공지능 전환) 실증산단 구축 등 산업 전환 정책으로 8조원 경제 효과와 3만여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21일 오전 안산시청에서 열린 ‘시 승격 40주년 기념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민선 8기 4년 차 시정 운영 방향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이날 병오년 안산시 승격 40주년을 맞아 과거 산업화 성과를 돌아보고, ‘첨단로봇과 AI 도시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원년’으로서 ASV 경기경제자유구역 개발, 안산선(4호선) 철도 지하화, 한양대 에리카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 등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 첨단로봇, AI로 산업 전환에 나서는 대전환 원년 이 시장은 “지난 40년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화를 이끌어온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공단·일터·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신 노고가 오늘의 안산을 만들었다”고 회견을 시작했다. 이어 “민선 8기 지난 3년은 수없이 현장을 방문해 1567건에 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95.9%의 이행 추진율을 보이며 오로지 시민 중심의 행정을 이어왔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ASV 경기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산업부 AX 실증 산단 구축, 강소형 스마트도시·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의 안산선 지하화 우선 대상지 선정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그는 “올 한 해 안산이 ‘첨단로봇’과 ‘AI’라는 새로운 심장으로 다시 뛰는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며 “로봇 도입은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역량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사람이 더 안전하고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사람과 로봇이 함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로봇 도시 안산’을 실현해 기업이 찾는 산업 전환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 산업 체질을 바꾸는 미래 성장 기반 구축 약 165만㎡(50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ASV 경기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기업과 국제학교 유치·R＆D 기반 첨단로봇·제조 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한다.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는 AX 실증산단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원가 상승, 기술 격차 해결에 나서고 신길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첨단산업 중심 미래 일자리 공간으로 조성해 기존·신규 산업단지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선정에 따른 생산·저장·활용 완결형 수소에너지 생태계 구축, 이른바 ‘수소 경제도시 안산’을 앞당긴다. 아울러 강소형 스마트도시·자율주행 시범지구로 AI·빅데이터 기반 생활권 정교화에 나선다. ■ 시민의 삶으로 완성하는 안산의 미래 100년 올해 예산 중 복지 예산은 51%를 편성해 0세부터 노년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촘촘한 복지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지역 돌봄 통합지원·주거복지센터(신혼부부·취약계층)·치매 전담 노인요양원·복합 노인센터·국가보훈 확대 등 삶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주력한다. 민선 8기 정책 가운데 단연 강조되는 교육 분야의 경우 ‘교육–산업–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 특히 1만원으로 어디서나 수강이 가능한 강남인강을 확대하고, 영재교육센터(고려대 안산병원·한양대 에리카 협업), 경기도 최초 직업교육 혁신지구·로봇직업교육센터 운영 등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에 주력한다. 청년 지원의 경우 전국 최초로 병역 이행에 대한 행정 예우에 나서고, 1400억원을 웃도는 창업펀드, 상상스테이션, 청년큐브, 주거안정 지원 강화로 ‘실패를 딛고 도전할 수 있는 구조’ 전환에 매진한다. 안산형 시민 안전 모델로 생활·재난·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한양대 에리카 첨단의료복합클러스터 조성, 임시주차장·화물 공영차고지·학교 주차장 야간 개방·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생활 속 작은 변화를 모아 시민의 일상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는 데 주력한다. ‘6도 6철’ 교통망(GTX-C 강남 삼성역 30분대, 신안산선 여의도역 30분대, 인천발 KTX) 구축을 통해 안산의 생활권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장된다. 초지역~중앙역 5.12km 구간에 추진되는 안산선 지하화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철길로 나뉘었던 도시 공간을 하나로 잇고, 녹지·공원·문화·여가·생활·상업이 어우러진 시민 중심 공간으로 재편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산국제거리극축제·안산페스타 개최, 호수공원 리뉴얼·성포광장 재정비 등으로 일상 속 문화·여가 생활 인프라를 확대해 나간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축제와 문화가 시민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도시,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도시 안산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2026년, 대전환의 한복판에서 안산은 다시 한번 도약하고자 한다”라며 “안산에 산다는 것이 시민 여러분의 가장 큰 자부심이 되도록 안산의 도약을 변화로 증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산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피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함께 이룬 40년을 넘어 안산의 미래 100년을 시민과 함께 열겠다”고 약속했다.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금융 부담을 낮춰 경기도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경기도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상원 의원은 주택 가격 상승과 고금리 기조 장기화로 신혼부부의 금융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현행 제도만으로는 변화된 금융 환경 속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내 거주하는 혼인 7년 이내 부부 또는 혼인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및 주택 구입 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이차보전’과 대출 실행에 따른 보증료 등 금융 지원이다. 철저한 사후 관리 규정도 담겼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즉시 환수 조치하며, 도 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원이 중지된다. 이상원 의원은 “신혼부부가 주택 임차와 구입 중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과도한 금융 부담 없이 주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이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청년·신혼부부, 어르신, 1인 가구 등 모든 계층의 주거 안정과 주택 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목표로 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서울시 주거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함께 인정받았다. 김 위원장은 2024년에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25년에 다시 최우수상에 선정됨으로써 단발성 성과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주거 분야에서 꾸준히 입법성과를 축적해 왔다는 점을 보여줬다. 김 위원장은 “주거는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조례에 담아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심주택을 비롯한 서울의 주거정책이 필요한 시민에게 더 촘촘하게 닿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지원체계 정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과 정책성과를 평가해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상으로, 그중 좋은조례 분야는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입법 성과를 중심으로 심사·선정되었으며, 이번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은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제도 혁신을 위한 의정활동의 성과를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990년 서대문구 등 서울시에서 발생한 부동산폭력단 오씨 사건을 예로 들며, 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 수익이 환수되지 않고 아직도 버젓이 호화를 누리는 행태를 비판하며, 이로 인해 현재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은 거주 불안으로 바뀌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정당한 부동산 취득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주장했다. 문 의원은 영화 ‘강남1970’을 서두로 하여 “과거 부동산 개발을 둘러싼 악성 자본가, 부패한 공권력과 정치인, 그리고 그 옆에 기생하는 폭력조직을 다룬 영화로, 200만 관객 이상의 흥행 성적을 기록한 수작이다. 공포심을 조장해 갈취하는 행위는 단순히 공권력과 정치인의 비호로 가능했던 시절에 대한 반성이길 바랬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영화의 현실판 사건은 1970년으로부터 20년 뒤인 1990년에도 발생했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문 의원은 “1990년 11월 15일 KBS 9시 뉴스에서 보도된 ‘부동산 폭력단 오씨 사건’은 조직폭력단이 부동산 강탈을 위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분쟁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여 건물의 사용을 방해하고, 건물 소유주를 폭행 및 위협하여 결국엔 강제로 매매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적발한 것이다. 보도에선 해당 피의자들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서 구속, 기소하고 재판을 청구하게 된 상황을 알리고 있으나, 본 의원이 의문을 갖고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35년이 지난 2025년 12월 현재, 1990년 보도된 사건에서 부동산 폭력단이 강탈했던 두 건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법원을 통해 알아본 결과, 두 건 모두 기사에 보도된 피의자 오 씨의 명의로 소유권이 유지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라며 폭로했다. 이어 문 의원은 “물론 이 사건의 종국적인 처리 결과가 어떻게 완료되었는지는 후속 보도가 이뤄지지 않았고, 기간의 경과 등으로 파악이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보도와 같이 이 부동산이 불법적인 범죄수익이었다면 왜 환수되지 않았으며, 당시의 수사기관과 법원은 추징이나 몰수 등의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는지 답해야 한다.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영화 ‘강남1970’과 같이 공권력과의 결탁이나 부정부패의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당시 사건의 종국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불법적인 것이 맞다면 왜 환수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요점을 꼬집었다. 또한 문 의원은 1987년 형제복지원 원장의 후신들이 불법수익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음을 폭로하며 “2025년 현재는 ‘대장동 2025’가 최대 7800억원의 불법수익 또는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 문제로 대두됐고,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은 국회에서 입법예고를 거치고 있다. 반드시 2026년에는 이 법안이 통과되어 불법수익 환수에 대한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과거의 ‘부동산폭력단 오씨 사건’과 같이 불법 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 수익 환수에 대해서도 추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위 사건들처럼 강탈행위, 약탈행위는 직접적인 경우에만 그치지 않는다. 2025년 서울 부동산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은 ‘거주 불안’으로 바뀌었고, 미래 세대에게는 ‘정당한 가격을 내고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부디 다가오는 2026년에는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 수익 및 범죄수익의 환수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청년에게는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미래 세대에게는 정당한 가격의 부동산 취득 권리를 보장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길 기원한다”라며 정부와 국회, 서울시에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서울시 내 종양 같은 부동산 범죄조직 여러분, 매우 메리 크리스마스다”라고 경고하며 발언을 마쳤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발의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의 사명 변경 이후 변화된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후속 입법 조치로, 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유형별로 체계화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조례는 SH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이어서, 새로운 정책 수요나 신규 사업 추진 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사업을 ▲주택·주거복지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 ▲국가·시 위탁사업 등 9개 분야로 재구성하고, 세부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도록 조문 체계를 정비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관광사업 ▲도심항공교통(UAM) 기반 조성 사업 등 SH공사가 이미 추진 중이거나 향후 필요성이 제기된 신규 사업들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반영됐다. 이를 통해 SH공사는 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김 의원은 “SH공사는 서울시 주거복지의 핵심 공기업으로서 시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은 공사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변화하는 도시·사회적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과 범위를 정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SH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서, 공사가 공공성과 책임성을 유지하면서도 서울의 미래 경쟁력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의회 차원의 점검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심의기준이 완화되는 30실 이상 50실 미만 오피스텔은 94건으로 약 21%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으로 3건축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오피스텔 비율은 전체 허가건수의 약 51%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소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과정에서 행정절차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16층 이상 건축물 등은 현행 규정에 따라 여전히 심의대상으로 유지돼, 과도한 규모 확대나 난개발에 대한 우려는 제도적으로 차단된다. 김 의원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1~2인 가구 증가로 도심 내 소형 주거 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있지만, 불필요한 규제가 공급을 가로막아 왔다”며 “이번 조례 통과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오피스텔 공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규제 합리화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규제개혁 특별위원장으로서 시민 주거안정과 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한국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부문 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한 ‘2025 한국정책대상’은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 우수 정책 사례를 발굴하고, 정책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인 입법·지방정부·지방의회·공공기관의 유공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임 위원장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으로서 환경과 주거 분야에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임차인 보호 조례 제정, 공립수목원 운영 활성화 조례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 개발에 주력했으며, 이러한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 임 위원장은 공인노무사 출신 재선 시의원으로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서울시의회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도시계획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아왔다. 이날 시상식에서 임 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광이기에 앞서 관악구 주민들의 바람을 대신 실현하라는 책무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거와 교통, 교육, 환경 등 일상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실천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매진하겠다”며 “특히 관악구 주거환경의 획기적인 변화와 서울시 환경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한국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부문 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일보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체육진흥원이 주관한 ‘2025 한국정책대상’은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 우수 정책 사례를 발굴하고, 정책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인 입법·지방정부·지방의회·공공기관의 유공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김 위원장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주택공간위원장으로서 서울시 주거정책 전반의 제도를 개선하고,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탁월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노후 주거지 개선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김 위원장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며,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선정 이유로 꼽았다. 실제 김 위원장은 정비사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보여주며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 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광이기에 앞서 서울시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지난 3일 미래전략기획단, 지방시대정책국, 저출생극복본부 등 도 9개 실·국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 실효성에 대한 정밀 심사를 이어갔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안전보건지킴이의 시군 확대·동락관 기획공연 운영 등이 역할 분담, 실효성 검증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해당 조례에 맞지 않는 형식적인 점검과 관리 미흡을 지적했다. 또 저출생·복지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해 중복·안전·성과를 면밀히 따져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재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국정과제 연계뿐 아니라 22개 시·군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의료·청년취업 등 생활밀착형 전략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용역 축소로 정책 실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보공개와 예산 보완을 주문했다. 또한 외국인 전통혼례, 청년 무역인력 양성, 경찰관 심리치유, 안동의료원 난임센터 등 현장 사업 전반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강조했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공유재산 매각 수익 예산 산출근거 미흡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과의 불일치를 지적하고, 공실로 방치한 인재개발원 관련 재산의 매각·활용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청년 취업 예산 감액을 우려하며 추경 복원을 촉구하고, K-탑티어 장학사업의 형평성 및 대상 대학 확대·포항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차질 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안전행정실 예산의 산출근거 불명확성·재난통신 훈련·장비 점검 미흡 등을 지적하고, 글로컬대학·라이즈·유학생 유치가 지역 정주와 청년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대학·교육청·가족센터와의 연계 및 정착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의 공기 관리·수요 분석·취약지역 대안 마련 등 체계적인 저출산 대책 추진을 강조했다. 배진석 위원(경주)은 미래전략기획단의 정체성과 관련해 ‘도청 별빛마당’ 사업의 효과성 부족·시기·내용적으로 부적합한 추진사업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대규모 예산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업기술원 이전에 대비한 조직 개편과 연구 중심 기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북 농업 혁신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경상북도 기록원·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제도 운영을 법 취지에 맞게 재정비하고 해당 조직의 법정 기능에 적합한 인사·조직 운영을 강조했다. 또한 다자녀 주택 이자지원, 지역아동센터, 영농대행단, 온열질환 예방, AI 플랫폼·언론 스크랩 사업의 효과와 예산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해 도민 체감도 제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비 과다와 기금 미집행·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운용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 눈높이에 맞는 청년·무주택자 중심의 실질적 주거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구미 방산클러스터·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 보완과 K-탑티어 인재양성 사업의 정주 효과 제고, 저출생 대응 사업 내실화를 촉구했다. 정영길 위원(성주)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 선례답습을 지양하고 선정기준 재정비, 현지조사 강화를 통한 선택·집중 지원으로 공익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활인구 사업의 시군 간 편차 해소와 취지에 맞는 공모·선정을 요청하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 예산의 적극적인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조용진 위원(김천)은 경북 국제 AI 메타버스 영화제 해외 홍보와 자치경찰위 홍보 등 실효성 부족 예산을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사업 등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또 K-UCT·교육특구·라이즈·U시티·직업계고 등 관련성이 높은 사업들의 연계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김천 경북혁신도시의 중장기 혁신도시 발전 로드맵 수립을 촉구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경북 대표 상징물인 구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방만한 유지·보수비와 미흡한 콘텐츠·홍보, 성과지표 부재를 지적하며 효율적 운영 방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청년·도민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예산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소통·설명을 주문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새마을재단의 해외 사업을 시·군 새마을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현장 경험을 살리고, 지역 새마을회 활성화와 조직 자긍심 제고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한 도청 이전의 취지인 북부권 균형발전과 새로운 성장축 구축에 맞춰 신도시 정주여건·교통 개선을 우선하고, 해외 유학생 유치·산하기관 청렴도 평가·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등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을 중심으로 재점검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4일 기후환경국·환동해지역본부·인재개발원 등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는 지난 1일 노원구 중계본동 30-3일대에서 열린 ‘백사마을 재개발사업 기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공식은 서울의 대표적인 저층주거 밀집지역이자 마지막 달동네로 불렸던 백사마을이 새로운 주거단지로 탈바꿈하는 첫걸음을 알리는 자리다. 기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우원식 국회의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오승록 노원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김태수 주택공간위원장, 서준오 부위원장, 김영철 위원, 박석 위원이 함께 참석해 시민과 뜻을 나눴다. 백사마을은 당초 ‘저층주거지 보존’이라는 목표로 친환경설계를 지향했으나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이 장기간 표류했고, 시행사였던 LH도 2016년 사업 포기를 결정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지역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2025년 8월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주거지보존 용지’에서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함으로써 기존 2,437세대에서 3,178세대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용적률을 평균 162%에서 222%로, 최고층수는 기존 20층에서 35층으로 상향하는 등 도시계획 전반에 걸친 규제 완화와 사업성 개선을 도모하였다. 또한 백사마을은 ‘다시 강북 전성시대’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으로, 분양과 임대주택을 혼합한 ‘소셜믹스’ 방식을 적용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통합형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은 SH공사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아 2026년 착공, 2029년 입주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태수 위원장은 “16년간 사업 지연으로 고통받아온 백사마을 주민들의 오랜 인내가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라며 “이번 재개발이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강북권 균형발전과 도시공간 재편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주택공간위원회는 앞으로도 공공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춘 주거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정책 제언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북 전주시의 청년 임대주택 사업 ‘청춘별채(청년만원주택)가 올해 하반기 모집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1일 전주시는 “청춘별채 하반기 입주자 모집에서 12명(12호) 모집에 850명이 신청해 7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 경쟁률(52.9대 1)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보증금 50만원·월 1만~3만원임대료 파격 인하가 인기 요인‘청춘별채’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시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시세의 40% 수준이던 기존 청년매입임대주택 임대료를 월 1만원으로 낮추고, 보증금도 50만원으로 인하한 것이 핵심이다. 입주 대상은 전주에 거주하거나 살기를 희망하는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이다. 다만 공공주택 입주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가 확정된 청년들은 원룸·투룸·쓰리룸 등 주택 형태에 따라 월 1만~3만원의 임대료만 부담하면 되며, 기본 거주 기간은 2년이다. 무주택 조건을 유지하면 최대 4회 재계약(최대 10년)이 가능하다. 또한 입주 중 결혼할 경우 최대 20년까지 거주 연장이 허용된다. 예비입주자 36명 선정…2026년 1월부터 입주2028년 210호로 확대…“주거안정 요구 반영”시는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 중 예비입주자 36명을 선정한다. 예비 입주자는 모집 정원의 3배수이며, 2026년 1월부터 차례로 입주하게 된다. 시는 높은 수요를 참작해 현재 117호 규모인 청춘별채를 2028년까지 210호로 확충한다. 2026년 24호, 2027년 36호, 2028년 33호를 차례로 늘릴 계획이다. 김은주 전주시 인구청년정책국장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높은 경쟁률이 나타난 것은 청년 주거비 안정에 대한 절실함을 보여준다”며 “청춘별채 공급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주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1인 가구 10명 중 8명은 “내 집 마련 필요”국가데이터처 주택소유통계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0대 청년의 주택 소유율은 36.0%로 6년 연속 하락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주택 소유율 하락 요인으로는 서울 집중과 서울 중심의 집값 급등이 꼽힌다. 취업과 결혼 시기 지연이 주택 매입 시기를 늦추는 점도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올해 내놓은 초강력 부동산 정책으로 주택시장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졌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 강화로 현금 부자만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청년층 자조도 커지고 있다. 청년층은 1인 가구라도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위한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토지주택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만 19∼39세 청년 무주택 1인 가구 700명을 대상으로 작년 8∼9월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3.2%가 ‘향후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는 ‘주택 구입자금 지원’(24.3%)과 ‘전세자금 지원’(22.3%)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18.6%), ‘공공분양주택 공급’(14.4%) 순이었다.

전남개발공사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지방공공기관 부문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지방공공기관 중 단 2개 기관에만 수여하는 국무총리상이어서 의미를 더 한다. 올해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했다. 전국에서 추천된 적극행정 우수사례 649건을 대상으로 ▲서면심사 ▲대면심사 ▲국민심사단 평가 ▲발표 및 국민투표 등 4단계 종합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기관을 선정했다. 전남개발공사는 ‘공실활용 시 지역 만원주택 공급’ 사례를 발표해 정책 체감도, 정책의 창의성, 전국 확산 가능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사업은 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로 LH 공공임대주택 공실을 전세 방식으로 확보해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에 청년·신혼부부에게 최장 6년간 재임대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기존 군 지역 중심의 전남형 만원주택을 전남 청년의 약 72%가 거주하는 시 지역까지 공급 범위를 확대해 기관 협력형 주거복지 모델로 발전시킨 점이 핵심 성과로 꼽힌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관 공급을 위한 법·규정 마련, 입주자격 신설, 민원문제 등 다양한 과제가 있었다. 하지만 청년 인구 감소의 심각성과 지역 맞춤형 공급 필요성을 근거로 LH 관련부서와 2년여간 적극 협의를 지속해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내며 기관 간 협력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6년간 거주할 경우 최대 약 4100만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지역 인구 유입 ▲결혼·출산 장려 ▲내 집 마련 기반 조성 ▲공실 해소 등 다양한 정책적 성과도 전망되고 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수상은 청년들의 지역정착과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27일 용산구 한강로3가 40-1일대에서 열린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에 참석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하고 향후 서울의 미래전략 중심지로 도약할 용산의 비전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권영세 국회의원, 정정래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 황상하 SH공사 사장,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과 김종길·김영철·박승진 시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최유희 시의원,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주요 인사와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용산 재도약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유휴지인 45만 6000여㎡ 부지에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를 조성하는 국가급 도시혁신 프로젝트로, 용산공원과 용산역, 한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미래도시 전략의 핵심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개발은 코레일과 SH공사가 공동 시행하며, 도심 속 입체복합수직도시 구현을 목표로 국제업무 기능과 복합 업무·주거 기능, 의료·교육 등 생활 인프라가 조화롭게 배치되는 구조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2028년까지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을 우선 조성하고, 2030년부터는 글로벌 기업과 주민이 입주하는 본격적인 도시 가동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서울시는 작년 11월 도심 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 지역과 주변에 총 1만 3천 호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기공식 이후에는 추가적인 공급 물량도 검토하고 있어 도심 내 주거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념사에서 오 시장은 “용산은 대한민국 미래전략의 시작점”이라며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국가전략·도시경쟁력·삶의 질의 세 측면에서 국가적 표준모델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국제업무존·업무복합존·업무지원존으로 조성되는 복합기능 구조를 통해 기업·주거·여가·문화가 모두 도보권에서 해결되는 콤팩트 시티를 구현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기공식 참석 후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0여년 이상 개발 지연과 난항을 겪어왔지만, 오늘의 기공식은 마침내 미래도시 용산의 본격적인 출발을 세상에 알린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14만명 이상의 고용창출과 30조원대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국가급 프로젝트인 만큼, 의회 차원에서도 안전, 교통, 기반시설 등 필수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서울의 심장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엔진이자 글로벌 전략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고, 지역과 서울시가 함께 성장하는 균형 있는 개발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5%까지 지원하는 ‘하영드림 주택 마련 지원사업’의 첫 수혜자 526가구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7월 한 달간 진행된 공모에서 1151가구가 몰리며 당초 계획(300가구)의 4배 가까운 신청이 접수된 데 따른 결과다. 첫해부터 폭발적 관심이 확인되면서 도의 저출생·청년유출 대응 정책이 실효성을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주도는 공고 기준에 따라 1순위 다자녀(2자녀 이상), 2순위 1자녀, 3순위 신혼부부 순으로 심사한 뒤, 각 순위 내에서 저소득 가구를 우선 선발했다. 최종 선정된 526가구 중 다자녀 가구 389가구, 1자녀 가구 137가구가 포함됐다. 올해는 추경으로 마련된 예산이 한정돼 3순위인 신혼부부는 아쉽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영드림 지원금은 대출 3억 원 이내에서 신혼부부 0.2%, 1자녀 0.8%, 2자녀 이상 0.5% 이자를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올해 지원금은 하반기(6개월) 이자 기준으로 책정돼 가구당 평균 128만 300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사업을 단순한 주거비 경감이 아니라, 주거안정 → 결혼 → 출산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선순환을 만드는 핵심 인구정책으로 보고 있다. 도는 신청 폭증을 ‘정책 수요가 명확한 분야를 제대로 건드렸다’는 신호로 보고 있다. 사업 만족도 조사와 건의사항을 반영해 내년에는 물량 확대를 검토 중이다. 박재관 도 건설주택국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이 주거안정과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