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을 추진하던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 예산 18억 2000만원이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돼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제주도는 주민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전액 삭감돼 보완해 재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 1명을 선택해 질병 예방부터 치료, 관리까지 하는 통합 의료서비스 제도다. 도는 지난해 의료대란 때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복합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하는 질병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1차보건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최근 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가 의료서비스와 차별성이 떨어진다며 ‘재협의’를 통보했다. 복지부의 방문진료나 만성질환 등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도의회도 시범운영 절차와 시행시기가 빠르다고 제동을 걸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날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에서 “도의회 상임위 과정에서도 소명했지만 절차적 관계에서 도의회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며 “복지부와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는 후속조치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통합·지속적 건강관리 중심의 1차의료 강화’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도는 향후 국가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보는 상황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도는 앞으로 복지부와의 재협의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과 복지부 실무부서 간 사전 조율 등을 거쳐 보완안을 다음달 초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전국최초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던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의 예산 18억 2000만원이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돼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제주도는 주민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해온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법적 절차 보완을 거쳐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 1명을 선택해 질병 예방부터 치료, 관리까지 통합적인 의료서비스 제도로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지역·계층 간 건강 불평등을 해소함은 물론 효율적인 의료체계를 확립하는 의료혁신 정책이다. 도는 지난해 의료대란때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복합만성질환 중심으로 변화하는 질병 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 1차보건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국가 의료서비스와 차별성이 떨어진다며 ‘재협의’를 통보했다. 복지부의 방문진료나 만성질환 등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성 때문에 소명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다. 더욱이 도의회에서조차 시범운영 절차와 시행시기가 빠르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와 관련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도의회 상임위 과정에서도 소명했지만 절차적 관계에서 도의회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며 “보건복지부와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는 후속조치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통합·지속적 건강관리 중심의 1차의료 강화’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도는 향후 국가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난관에 부딪혀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이에 도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재협의 과정에서는 관계 전문가 자문과 보건복지부 실무부서 간 사전 조율 등을 거쳐 보완안을 5월초에 제출할 예정이며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반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당초 7월 시범 도입하려던 계획도 수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조 실장은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도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치의 기능을 통해 질병예방, 건강관리, 치료 등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1차 의료단계서 2, 3차 가는 의료비용과 병·의원 개방일수도 줄어들어 의료보험 재정도 절감돼 향후 한국의 1차의료체계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합리화를 내걸었다. 이 후보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은 의료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그 중심에는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온 의료인의 헌신이 있었다”면서도 “여전히 거주 지역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도 갈 병원이 주변에 없고, 병원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면서 “의료접근성이 실질적인 환자의 필요보다 지역 여건, 소득 수준, 의료기관 분포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제 ‘아프면 병원으로’라는 당연한 상식이 제대로 통용돼야 한다”면서 환자의 필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개혁과 요양과 돌봄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병원 확충을 내걸었다. 이 대표는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가겠다”라면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고, 건강보험 제도도 개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합리화’도 내세웠다. 이 대표는 그간의 의정 갈등을 언급하며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렸는데도 의사 단체들이 실력 행사에 나섰다. 대선 국면에서 목소리를 키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의료개혁 조치들을 전부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의도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회장은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의료개혁 정책은 전면 재논의돼야 한다”며 “의료를 파괴한 정권은 결자해지의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자”며 “보건의료 공약을 마련해 후보들에게 요구하자”고 했다. 앞서 시민사회 일각에선 “의사단체가 대선 정국을 발판 삼아 의료개혁 전체를 흔들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는데, 우려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의협은 최근 대선 공약 준비 태스크포스(TF)도 꾸렸다. 김 회장은 “전공의가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하는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해 의료 개혁 폐기가 전공의 복귀의 전제 조건임을 시사했다.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박단 의협 부회장 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느냐. 젊은 의사와 학생들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들어 달라”면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적극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 역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수가(진료 행위 가격) 인상,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왜곡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의료개혁 과제로 제시하고 일부는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강경파가 대선 국면을 계기로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지난 1년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온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대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되돌렸음에도 강경파를 중심으로 의대생 수업 거부 등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 궐기대회’를 열고 의료개혁 정책 재논의를 요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사 탓만 한다. 이 현실을 너무 잘 알기에 싸움을 멈출 수 없다”며 “의료개혁 정책은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하는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는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국 의대생들도 참석해 의료계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 위원장은 “총장들이 무작정 짓겠다는 건물에 맞춰서 학생들을 증원하겠다는 것은 의료 시스템이나 현장에 대한 목소리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것”이라며 “그릇된 정책으로 오히려 수련을 못하겠다는 학생들만 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동결한 이후 강경 의대생들 사이에선 ‘필수의료패키지 철회’ 등 추가 요구가 관철되기 전까진 수업을 계속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부 의대생 단체는 ‘정원 3058명 확정’ 보도가 나왔던 지난 16일 경북대·인제대·이화여대 의대 학생과 간담회를 열고 ‘투쟁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라는 내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로 동결하기로 했다. 동결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던 의대생 ‘전원 복귀’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의대생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물러선 것이다. 이를 두고 정부가 다시 원칙을 깨고 의료계에 백기를 들었다는 비판도 높다. 다만 각 의대 유급일이 도래하면서 의대생 사이에선 “다른 투쟁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엔 “일단 수업에 참여하고 유의미하게 투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올라오고 있다. ▲21일 가천대·가톨릭관동대·을지대·원광대·인제대 ▲22일 한림대·한양대 ▲26일 가톨릭대 ▲28일 경북대·계명대·영남대 ▲29일 충북대 ▲30일 동국대가 유급일을 맞는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22일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 간담회에서 의대생 20여명을 만날 예정이다. 이들은 의대협 소속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2000명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늘린 지 1년 2개월 만에 원점으로 회귀한 것이다. 현재 전국 의대생 수업 참여율은 10명 중 2명꼴로 정부가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전원 복귀’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정부가 의대생 설득을 위해 먼저 물러선 것이다. ‘의료계의 요구가 또 관철됐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환자단체는 “참고 견딘 고통이 물거품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증원을 기대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40개 의대의 평균 수업 참여율은 25.9%(예과 22%·본과 29%) 수준이다. 참여율 50%가 넘는 의대는 4곳에 불과하다. 복귀율이 저조함에도 모집인원을 동결한 것을 두고 “결국 의대생들의 버티기가 통했다”, “의대 특혜”라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로선 어렵사리 돌아온 학생들마저 놓치는 것보단 학생의 신뢰를 얻고 수강률을 차츰 높여나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앞으로 학생 복귀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4월 이내에는 50% 이상 돌아올 거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강경파 의대생들은 “우리가 버티니 정부가 의료 개혁 실행 방안을 중단했다”고 주장하는 등 투쟁을 이어갈 조짐이다. 끝까지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오지 않고 유급된다면 결국 의대교육은 24·25·26학번 등 3개 학번이 1학년 수업을 동시에 받는 ‘트리플링’ 상황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모집인원 동결에 대해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복지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의대 학사일정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이날 논평에서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원점 조정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더 이상 정부의 의료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입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린 지 1년 2개월 만에 원점으로 돌아갔다. 교육부는 지난달 의대생 전원이 수업에 복귀해야 내년도 증원을 0명으로 하겠다고 했다. 그래 놓고 복귀율이 26%에 불과한데도 원칙을 스스로 뒤집었다. 정원을 동결해 수업 복귀를 설득하고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자는 의대 학장·총장단의 요청에 백기를 든 것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더는 의대생을 위한 특별 조치가 없다고 했다. 누가 믿겠나. 의대생들한테는 버티면 의사불패라는 신호를 또 줬다. 정부는 의정갈등 과정에서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속수무책 끌려만 다녔다. 지난해에는 집단휴학을 인정해 줬다. 올해도 2월에 마감되는 등록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하는 특혜를 줬다. 그런데도 의대생들은 ‘등록 후 수업 거부’ 꼼수로 제적은 피하면서도 의대 교육을 파행시키는 이기주의 행보를 이어 간다. 올해 의대생들이 대거 유급되면 내년에 24·25·26학번 등 3개 학년이 같이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이 불가피해진다. 정부의 ‘증원 0명’ 결단은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현실적 선택일 것이다. 하지만 버티면 이기는 학습효과를 경험한 의대생들은 수업 복귀는커녕 어렵게 출발한 필수의료 패키지마저 백지화하라고 할 것이다. 당장 “정원 동결만으로는 안 된다”며 그 요구를 꺼내고 있다. 정부의 상투를 쥐고 흔든다. 의료대란으로 1년 넘게 고통과 불편을 겪은 것은 환자들과 국민이다. 그래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묵묵히 지지해 왔다. 그 인내의 끝이 정부가 의료계와 의대생들의 요구에 또 일방적으로 굴복하는 것이라면 두 번 다시 의료개혁을 돌아보지도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다. 의료인력의 적정 증원 규모는 의료계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결정하라. 그러나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의료개혁은 새 정부를 누가 맡든 중단 없이 이어 가야만 한다.

의대생의 수업 참여율이 평균 25.9%에 불과한데도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린 17일, 보건복지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을 내걸고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료개혁의 닻을 올렸지만, 의료계의 완강한 저항에 밀려 결국 백기를 든 형국이 되자 허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교육부가 ‘의대 증원 0명’을 발표한 자리에 복지부 관계자는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7일 교육부가 ‘전원 복귀 시 증원 0명’ 방침을 발표했을 때도 복지부는 브리핑 참석 대신 230자 분량의 입장문만 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캄캄하다. 밥이 넘어가질 않는다”고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수업 복귀율 추이를 지켜본 뒤 결론을 내리자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복지부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은 이번 일로 기세가 오른 의료계 강경파들이 필수의료 정책마저 흔들 가능성입니다. 의대 모집 인원은 2027학년도에 다시 늘어날 여지가 있지만, 의료개혁의 핵심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흔들리면 1년간의 노력과 환자들의 희생이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모집인원 3058명 결정으로 의대생 수업 복귀를 유도할 카드가 사라졌다. 이제 필수의료 패키지 철회를 복귀 조건으로 내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10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비공식 회동에서도 의협은 3058명 즉각 결정과 함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해체해야 대화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개혁을 멈추란 얘기입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강력한 정부 압박 수단을 갖고 있는 의료계는 2026학년도 1년 동결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기득권을 지키고자 의료개혁 과제도 원점으로 되돌리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늘린 지 1년 2개월 만 원점으로 회귀한 것이다. 현재 전국 의대생 수업 참여율은 25.9%로 정부가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전원 복귀’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정부가 의대생 설득을 위해 먼저 물러섰다. ‘의료계의 요구가 또 관철됐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환자단체는 “참고 견딘 고통이 물거품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증원을 기대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40개 의대의 평균 수업 참여율은 25.9%(예과 22%·본과 29%) 수준이다. 참여율 50%가 넘는 의대는 4곳에 불과하다. 복귀율이 저조함에도 모집인원을 동결한 것을 두고 “결국 의대생들의 버티기가 통했다”, “의대 특혜다”라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로선 어렵사리 돌아온 학생들마저 놓치는 것보단 학생의 신뢰를 얻고 수강률을 차츰 높여나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앞으로 학생 복귀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3058명 결정은 학생들의 요구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며 “4월 이내에는 50% 이상 돌아올 거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강경파 의대생들은 “우리가 버티니 정부가 의료 개혁 실행 방안을 중단했다”고 주장하는 등 투쟁을 이어갈 조짐이다. 보건복지부는 모집인원 동결에 대해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복지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의대 학사일정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이날 논평에서 “교육부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원점 조정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더 이상 정부의 의료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일단 고무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모집인원 확정으로) 일단 한 발 정도 나아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돌아간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복지부는 17일 기자단에 낸 입장문에서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면서 “이번 조치가 의대 수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40개 의대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의대생들이 ‘등록 후 투쟁’을 밝히며 등록 및 복학을 완료한 뒤에도 수업 거부에 나서며 의대 수업이 파행에 이르자 정부가 ‘백기’를 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브리핑에 복지부 관계자가 배석하지 않는 등, 의대 정원의 원점 회귀를 둘러싸고 부처 간 입장 차가 드러났다. 지난달 7일 발표 당시에도 복지부 관계자는 배석하지 않았으며, 내년도 정원 확정 역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논의 과정에 참여했지만 발표에는 함께하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오늘 발표로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함에 따라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이를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하게 된다. 각 의대 모집인원 변경안은 5월쯤 대교협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인원이 정부의 증원 전 정원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 애초 정부는 “수업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해야 증원 전으로 모집인원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여전히 의대생 대다수가 수업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브리핑에는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양오봉·이해우 공동회장과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 이종태 이사장이 함께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달 7일 정부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의대생들이 3월 내 전원 복귀할 경우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달 말에서 이번 달 초 사이 사실상 의대생 전원이 등록·복학 신청을 완료했다. 다만 일부 의대에선 학생들이 ‘등록 후 투쟁’ 방침을 밝히며 수업 거부에 나서 실질 복귀율은 40개 의대 전체 학년 평균 25.9%에 그쳤다. 일부 강경한 의대생들이 ‘등록 후 수업거부’를 주장하고, 수업참여 학생 신상유포 등이 이뤄지면서 눈치를 보느라 복귀를 주저하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예과는 22%, 본과는 29% 수준이라고 밝혔다. 유급 대상자를 포함해 재학생 1만 9760여명을 대상으로 취합한 통계다. 학년별 수업 참여율은 본과 4학년이 35.7%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의대 40%, 지방대 22% 정도였다. 참여율 50%가 넘는 의대는 4곳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의총협은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고, 수업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으로 확정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총협 일각에선 전원 복귀가 지켜지지 않았으니 3058명은 안 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지만, 전날 열린 긴급회의에서 의대생 수업 참여 유도를 통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3058명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협회 역시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뿐만 아니라 아직 망설이는 의대생의 수업 참여 계기를 마련하고, 조속한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확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는 의총협과 의대협회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총장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며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2026학년도 대학 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도 나선다. 다만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올해는 작년 같은 학사유연화는 없으며 수업 불참 시엔 유급을 적용하는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오늘 발표로서 내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함에 따라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이를 반영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제출하게 된다. 각 의대 모집인원 변경안은 5월쯤 대교협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 조정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그런 가운데 의정갈등 이후 처음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함께 앉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0일 3자 회동을 갖고 2시간 동안 대화를 했다. 민감한 현안인 의대 증원, 전공의 복귀 대책 등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1년 넘게 불신과 대립을 거듭해 온 의정이 마주 앉은 것만으로도 의미는 작지 않다. 이번 회동은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달라”는 의협의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여 성사됐다.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강경 투쟁 일변도였던 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강온 양면 전략에 나선 모습이다. 의협은 오는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 개최를 예고해 대정부 투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어제는 전국의사대표자회의도 열었다. 한편으로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 조기 확정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 등을 요구하고 있다. 권력 공백기에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얻어내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는 백번 바람직하다. 문제는 의료 정상화의 조건으로 의협이 내세우는 요구 사항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정책과는 간극이 크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국민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 의대 증원만 해도 그렇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동결의 전제 조건으로 의대 수업 정상화 원칙을 세웠는데 의협은 무조건 증원 백지화부터 확정하라고 압박한다. 편입생으로 공백을 채우려는 학교 측의 강경 조치와 제적 위기를 피하려고 의대생들은 등록만 해 놓고 또 수업 거부 투쟁을 벌일 조짐이다. 이들을 언제까지 특별대우를 해 줘야 하나. 원칙 대응에서 다시는 물러서지 않아야 한다. 의료계와 대화를 하더라도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 인력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의료개혁의 대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 의정 갈등 주무 부처인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이 처음으로 마주 앉으면서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대치 구도에 변화 기류가 감지된다. 다만 의협이 대화와 투쟁, 투트랙 전략을 취하는 데다 의대생들이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사태가 해결될지는 불투명하다. 1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의협 회장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만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동은 의협이 지난 8일 정부와 국회에 ‘논의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그간 의료계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복지부도 이번 만남을 “대화 창구 복원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의협은 오는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투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 ▲정부·국회·의료계 논의 자리 마련 ▲정부 사과 등을 재차 요구했다. 이후 대정부 대응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 의대생들도 전원 복학을 했지만,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 일부 의대가 이번 주에 수업 일수가 부족한 본과 3·4학년 학생들을 유급시킬 계획이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의대 모집 인원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와 국회에 ‘논의의 장’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정부와 국회가 화답하면 1년 넘게 뚜렷한 진전 없던 의정 간 대화가 이뤄지는 것이지만, 의협의 요구사항이 그간 주장해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양측 간 대타협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8일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며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으로 불거진 의정 갈등 국면에서 정부와 의협 간에는 제대로 된 공식 대화가 없었다. 양쪽에서 대화 메시지가 나오거나 여러 차례 비공식 회담도 있었으나 협의체 등을 통한 공식 논의는 없었다. 지난 1월 김택우 회장 취임 이후에도 의협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마스터플랜 제시가 우선이라는 입장만 내세울 뿐 먼저 대화의 손을 내밀지는 않았다. 의협의 입장 선회에는 ‘의대 증원’ 문제에서 강경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보다 전향적인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기저에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의대생들이 속속 학교로 복귀하며 ‘단일대오’가 깨지고, 그 과정에서 의협이 적극적으로 의대생을 보호하지 못하면서 대안 없는 반대만 한다는 비판이 의료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었다. 의협은 이날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등 각종 행정명령에 대한 사과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중단,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통한 불확실성 해소 등도 함께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행정명령 부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며 “의개특위는 멈추고 의료 개혁 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깊이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6년 의대 정원을 확정해 그 불확실성을 제거할 것을 요청한다”며 “교육부는 대학들의 자세한 실사를 거쳐 제대로 교육이 가능한가를 확인하고,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대화를 요청하면서도 전국대표자대회(13일)와 전국의사궐기대회(20일) 등 투쟁을 예고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에 빠른 의정 사태 해결 및 의료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를 한곳으로 모으는 집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 정부 임기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아 주요 의사결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향에 대해 상당수 국민이 공감한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의료계의 주장이 여론의 지지를 받을지도 미지수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한다. 지난 5일 의협은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오는 20일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16개 시도의사회와 논의를 거쳐 향후 대정부 투쟁의 세부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1년여의 의료대란 과정에서 이미 확인했으나 의협의 태도는 번번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집단 이익을 최우선하는 직역 이기주의에 끝까지 매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대생 복귀 이슈가 뜨거울 때는 뒤로 빠져서 관망만 했다. 그러더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무섭게 들고 나온 카드가 대정부 투쟁인가. 의협의 주요 구성원인 일부 개원의들은 의정 갈등 국면에서 되레 혜택을 봤다. 대학병원 환자들이 동네 병원으로 유입됐고 사직 전공의들이 몰리면서 인건비 부담도 덜었다. 의사 면허가 있는 전공의들은 재취업이 가능하지만 의대생들은 그럴 수 없다. 의대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정부와 맞서도록 방치하다시피 했다. 의료환경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정부보다 의사 선배들이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마땅했다. 필수·지역의료에서 의사들의 어려운 처지를 모르지 않는다. 그런데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과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나. 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은 필수·지역의료 수가 인상, 비급여 관리 강화, 필수의료 사고 중과실 위주 기소 등이다. 의협이 지금 정부에 중단을 요구할 게 아니라 적극 추진해야 하는 내용들이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이 거칠게 진행된 탓에 큰 혼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 의협은 2027학년도 이후에도 의대 증원 제로(0)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해체하라고 한다. 조기대선의 어수선한 틈을 활용하려는 직역 이기주의는 국민 반감만 키울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개혁도 상당 부분 동력을 잃게 됐다. 정치권의 합의로 이뤄 낸 연금개혁과 달리 의료개혁은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점에서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6일 “이미 발표한 1·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지만 ‘미용시장 관리체계 구축’ 방안 등을 담은 3차 실행방안은 발표가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8월에 첫 결과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계획을 담은 1차 실행방안을 내놨다. 지난달 지역 허리급 종합병원(2차 병원) 육성 계획,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담은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미 의료개혁은 반환점을 돌았다. 아직 발표되지 못한 3차 실행방안은 보다 민감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었다.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독립적인 진료 권한을 부여하는 ‘개원면허제’ ▲미용시장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개원면허제가 시행되면 의대 졸업만으로는 개원이 어려워지고 일정 기간의 임상 수련을 거쳐야 독립적인 진료가 가능해진다. 점 빼기, 레이저 시술 등 단순 피부 미용 행위를 간호사 등 다른 의료 직군에 일부 개방하는 미용시장 관리 방안 역시 의사들의 반대가 심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확충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공감하고 있어 정권 교체 이후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관련 정책이 재추진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의대 증원 동력도 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도 증원 자체에는 원론적으로 찬성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10년간 4000명 증원을 추진했다가 의료계 반발로 철회한 전례가 있다. 다만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윤석열 정부보다는 유연한 단계적 접근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8월 “5년 동안 의사 1만명을 늘리겠다고 할 게 아니라 10년을 목표로 분산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지역 의무 복무제를 뼈대로 한 ‘지역의사제’, 의사들이 반대하는 ‘공공의대 설립’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더 강도 높은 제도 도입을 주장해 온 터라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큰 틀에서 의료개혁의 방향성은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다시 전면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오는 13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 20일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예고했다. 대화를 병행하되 정치권을 압박해 유리한 대선 공약을 끌어내려는 ‘투트랙 전략’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통화에서 “대화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며 “물밑 협의는 이어지고 있으며 적절한 시점에 공개 논의에도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계기로 윤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정책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4일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탄핵 인용을 계기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좌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의료 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 단체와 논의해야 하며,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은 “현 정부는 무리한 의료 농단을 시도하며 의료인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자초하고 말았다”며 “교육부, 복지부 등 유관 당국은 아직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이번 선고 결과를 성숙한 자세로 수용하고 하루속히 정치적 혼란이 안정되고 사회적 갈등이 봉합돼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부처가 있는 세종시에는 요즘 ‘교복’이라는 말이 괴담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신입 사무관들이 배치를 꺼리는 부처(교육부·보건복지부)의 앞 글자를 딴 것인데, ‘비인기 부처’로 낙인찍힌 셈이어서 소속 공무원들은 씁쓸하다는 반응입니다. ●교육부·복지부 비인기 부처로 떠올라 3일 관가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와 복지부가 저연차 공무원 사이에서 새로운 기피 부처로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 당시에는 ‘중국산고기’(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가 대표적인 기피 부처로 꼽혔는데 몇 년 새 세태가 바뀐 겁니다. 복지부가 기피 부처로 떠오른 건 의정 갈등의 주무 부처여서입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만들어진 중수본이란 별도 조직이 사실상 5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교대로 보름씩 중수본 업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추진단, 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등 임시 조직이 너무 많다 보니 빠져나가는 인력이 많다”며 “업무량이 과도하다는 건 이미 유명한 얘기”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교육부 인기도 내림세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 제도, 학제 등이 크게 바뀌면서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과중한 업무도 반복된다는 이유입니다. 교육부에선 “내가 만든 정책이 언제 폐기될지 모른다”는 허탈감이 팽배하다고 합니다. ●산업부·중기부 수년째 언급돼 울상 물론 ‘명예의 전당(?)’에 언급되는 부처들도 있습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우리 부의 정책 대상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 시장의 99%에 이르다 보니 현안이 생기면 대상자가 너무 많아 업무 강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산업부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이나 대왕고래 프로젝트처럼 대통령실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사업이 많은데 정권이 바뀌면 감사받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일부에서 회자되는 것 같다”면서도 “반도체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통상 대응 주무부처란 인식이 커지면서 신입들의 경쟁률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산업부 일반행정직 신입사무관의 경우 지난해 5명 정원에 18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정부 부처가 있는 세종시에는 요즘 ‘교복’이라는 말이 괴담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신입 사무관들이 배치를 꺼리는 부처(교육부·보건복지부)의 앞 글자를 딴 것인데, ‘비인기 부처’로 낙인이 찍힌 셈이어서 소속 공무원들은 씁쓸하다는 반응입니다. 3일 관가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와 복지부가 저연차 공무원 사이에서 새로운 기피 부처로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 당시에는 ‘중국산고기(중기부·국토부·산업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가 대표적인 기피 부처로 꼽혔는데, 몇년 새 세태가 바뀐 겁니다. 복지부가 기피 부처로 떠오른 건 의정 갈등의 주무 부처여서입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기에 만들어진 중수본이란 별도 조직이 사실상 5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교대로 보름씩 중수본 업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개혁추진단, 요양·돌봄 통합지원단 등 임시 조직이 너무 많다 보니 빠져나가는 인력이 많다”며 “업무량이 과도하다는 건 이미 유명한 이야기”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교육부 인기도 내림세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시 제도, 학제 개편 등이 크게 바뀌면서 정책 일관성이 떨어지고 과중한 업무도 반복된다는 이유입니다. 교육부에선 “내가 만든 정책이 언제 폐기될지 모른다”는 허탈감이 팽배하다고 합니다. 물론 ‘명예의 전당(?)’에 언급되는 부처들도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우리 부의 정책 대상이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 시장의 99%에 이르다보니 현안이 생기면 대상자가 너무 많아 업무 강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산업부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이나 대왕고래 프로젝트처럼 대통령실에서 드라이브를 거는 사업이 많은데 정권이 바뀌면 감사받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일부에선 회자되는 것 같다”면서도 “반도체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통상 대응 주무부처란 인식이 커지면서 신입들의 경쟁률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산업부 일반행정직 신입사무관의 경우 지난해 5명 정원에 18명이 몰렸다고 합니다.

전국 40개 의대 중 39개 대학 의대생들이 정부가 제시한 시한인 그제까지 등록을 마쳤다. 마지막 남은 인제대 의대도 오는 4일 등록 마감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의대생 ‘전원 복귀’가 완료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온전히 마음을 놓기는 이르다.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학생회가 ‘등록 후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정작 수업은 듣지 않는 ‘무늬만 복귀’가 현실화될 조짐도 보인다. 제적의 초강수 앞에 의대생들이 1년여 만에 학교로 돌아온 것 자체는 어찌 됐건 반가운 일이다. 정부의 무관용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런데도 등록만 해 놓고 실제 수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집단 꼼수를 동원한다면 문제는 다시 심각해진다. 서울대, 울산대, 고려대 등 전국 상당수 의대가 당분간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기로 한 속사정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먼저 복학한 소수의 ‘이탈자’들을 향한 집단 내부의 괴롭힘이다. 일부 의대생들은 ‘배신자’로 낙인찍은 동료들에게 신상털기와 조리돌림 등 심각한 따돌림을 행사해 왔다. 자신들만의 은어를 써 가며 무리에서 벗어난 의대생들을 조롱하는 식의 도를 넘는 비난까지 서슴지 않았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등록을 마친 현실인데도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으려는 학생들은 여전히 눈치를 보고 위축돼 있다. 정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전원 복귀의 의미는 ‘대학에서 판단할 때 수업이 가능한 상식적인 수준’이라고 재확인했다. 정부는 더는 선언적 의미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등록·복학 절차를 마친 학생들이 있어야 할 곳은 강의실이다. 수업 정상화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고 꼼수 수업 거부를 하는 학생에게는 학칙에 따라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어렵더라도 그것이 의료개혁의 의미 있는 첫발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