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안 증세 우려에 보완키로
野, 오늘 오세훈과 대응방안 논의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된 13일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했다. 민주당은 정책의총 등을 거쳐 세제 개편안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날 의총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정부안 설명 후 의원들이 의견을 내는 식으로 2시간 30분가량 진행됐고 12명의 의원이 자유발언을 했다. “이대로 가면 ‘폭망’한다”, “위기다” 등의 발언과 함께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정부안에는 폐기 또는 총선 이후 유예 주장도 나왔다.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은 의총 후 “거주·비거주(를 기준으)로 더 세금을 물리게 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영배(서울 성북갑) 의원은 “큰 틀에서 1주택 비거주 문제를 포함해 보유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쪽이 숫자가 훨씬 많았다”고 했다.

전현희(서울 중·성동갑) 의원도 “1가구 1주택은 사실 투기로 보기 어렵고 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전했다. 전 의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의 시각차도 드러났다. 전남광주의 한 의원은 “내 지역구엔 6억원 이상 아파트가 없다”고, 영남권의 다른 의원은 “우리 지역엔 40억원짜리 주택이 없다”고 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전체적 취지는 정부안 자체를 완전히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국민께서 부당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세제 개편)안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총력 대응에 나선다. 14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다. 서울 지역 의원들도 ‘누구를 위한 개편인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 긴급 토론회를 연다.

세줄 요약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세제개편안 비판이 이어졌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정부안에 폐기나 총선 이후 유예 주장도 나왔고, 당은 정책의총 등을 거쳐 보완하기로 했다.

• 민주당 의총서 부동산 세제개편안 성토
• 비거주 1주택 과세 강화에 우려 확산
• 당내 보완·유예·폐기 주장까지 분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