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1채, 10억 3채보다 세율 낮아“40억·50억 넘으면 실효세율 상향”늦어도 새달 초 조세 개편안 발표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보다 ‘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정부의 추진 방향과 일치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보유세 강화’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부동산 세제 국민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주택공급, 대출에 이어 ‘세제’를 주제로 진행된 릴레이 부동산 토론회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현행 종부세에 대해 “30억원짜리 주택 한 채와 10억원짜리 주택 세 채는 과세표준이 같지만 30억원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제를 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는 방향에 대부분 동의했다. 남기업 토지거래자유소장은 “우리나라 보유세의 실효세율이 선진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이어서 장기적으로 강화하는 건 징벌적 과세라고 할 수 없다”면서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함께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일치했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초고가 1주택은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초고가 1주택도 가액 안에 포섭된다”며 “거기에 누진과세, 실거주주택 공제에 한도를 주게 된다면 초고가 1주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세를 강화할 초고가 주택의 ‘기준선’을 놓고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는 “초고가 주택의 조세 부담이 작다는 데 동의한다”며 “시가 50억원 아파트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35억원 정도인데 그 이상에 대해선 공제율을 10% 포인트씩 차감하면 과세 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 공제율은 최대 50%까지만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는 “보유세 인상은 초고가 주택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면서 “4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부터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했다. 양도소득세 토론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쟁점이었다. 심충진 교수는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거주 최대 80% 장특공제가 종부세·양도세의 재분배 기능을 무력화한다”며 “보유 기간 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 10년 이상에 한정해 공제하되 총 공제율은 60% 상한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정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1주택자 비과세 12억원이란 기준으로 이미 전국 주택의 97%, 서울의 85%가 양도세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 초고가 아파트에 장특공제 혜택을 주면 세 부담이 근로소득 대비 현저히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윤태화 가천대 석좌교수는 “장기 실거주 1가구 보호, 초고가·비거주 주택 세금 혜택 축소, 주택 수보다 금액에 따른 과세, 보유세 개선이 공통분모”라고 정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국민이 보시기에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까지 사흘간 진행된 부동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최종 개편안 도출을 시도한다. 최종안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담긴다.

변화와 혁신의 전환기에는 과거의 확장과 답습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오랫동안 투기를 잡겠다는 목표 아래 설계되어 왔다. 그 결과 만들어진 대표적인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집값이 오르면 그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얼핏 보면 공정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양도세로 인해 투기가 억제되기보다 시장 왜곡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을 사고파는 행위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보유 자체에 대한 부담을 높이고 거래는 자유롭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가. 최근 선진국의 부동산 세제를 살펴보면 상당수 국가는 실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크지 않거나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제도를 운영한다. 대신 재산세와 같은 보유세를 통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집을 보유하는 동안 부담하는 세금보다 팔 때 부담하는 세금이 훨씬 강하다. 집을 팔면 수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누구나 매도를 미루게 된다. 특히 고령층이나 장기보유자일수록 더욱 그렇다. 결국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고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가격은 오히려 왜곡된다. 직장 이동이나 은퇴, 자녀 교육 등으로 주거 환경을 바꿔야 하는 사람들조차 세금 부담 때문에 움직이지 못한다. 이는 부동산이 본래 가져야 할 주거 기능과 자산 기능을 모두 훼손한다. 양도세를 폐지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수 감소를 우려하지만 양도세는 경기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흔들리는 세금이다. 거래가 많을 때는 세수가 늘지만 거래가 끊기면 급감한다. 반면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 매년 일정하게 걷힌다. 국가와 지자체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지방재정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보유세가 훨씬 우수한 세목이다. 따라서 양도세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아주 특수한 경우는 예외로 하더라도)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은 필연적 정책이어야 한다. 단순히 세율만 높이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세수 중립 원칙이 전제되어야 한다. 양도세로 걷던 세금을 보유세로 전환하되 전체 국민 부담은 급격히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 소득은 적지만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한 고령자에게 높은 보유세를 부과하면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일정 연령 이상의 실거주자는 보유세 납부를 유예하고 상속이나 매각 시 정산하는 방식이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세월은 인플레이션과 같이 지나간다. 세부담은 미실현 이익이 아닌 구입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다. 또 하나의 장점은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양도세는 거래하는 사람만 부담하지만 보유세는 자산 규모에 비례해 부담한다. 따라서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일수록 더 큰 책임을 지고 시장에 대한 영향도 보다 직접적이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은 거래를 규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앞으로는 거래를 활성화하고 보유에 대한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부동산을 ‘팔면 벌주고 버티면 유리한’ 구조를 유지해 온 결과는 매물 잠김과 시장 경직이었다. 이제는 집을 팔 때 세금을 물리는 체계에서 집을 보유하는 동안 공정하게 부담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양도세 폐지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지방재정을 안정시키며, 자산 이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세제 개혁이다. 세금을 더 합리적으로 걷기 위한 정책이다. 부동산, 세금 정책에서 과세 정상화 정책으로의 전환. 그것이 시장과 국가 재정, 국민 모두를 위한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 정권 차원과 관점의 차이가 아닌 큰 그림에 적합한 세심함이 제도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수도 없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종부세, 주택 수 →합산 가액 등 검토양도세, 보유 혜택 줄이고 거주 우대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를 앞두고 정부가 손에 쥔 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는 무엇인지 관심이 쏠린다. 세제 당국은 그간 비거주·초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실거주자 중심으로 거래세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12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서를 토대로 이런 방향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핵심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인 양도소득세로, 초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이 유력하다. 현행 종부세는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1주택자에게 폭넓은 공제 혜택을 준다. 이 때문에 초고가 1주택자보다 중·고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더 커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2주택 이하 보유자에게는 0.5~2.7%,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0.5~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자는 거주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는다. 5년 이상 보유하면 기간에 따라 20~50%, 만 6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라 20~40%가 공제된다. 집이 비쌀수록 혜택도 커진다. 정부는 초고가 주택 기준을 새로 정해 일정 가격 이상 주택의 보유세를 강화하거나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합산 가액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산정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양도세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키운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손보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거주 공제는 높이고 보유 공제는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차익의 12~40%, 거주 기간(2년 이상)에 따른 공제(8~40%)를 합하면 최대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당국은 이런 혜택이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현재 10년 보유 시 최대 40%인 보유 공제와 거주 공제를 각각 20%와 60% 또는 0%, 80%로 조정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혜택을 축소·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유 공제를 0%로 하면 명칭도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뀔 수 있다. 다만 일괄 조정에 따른 시장 충격을 고려해 중저가 주택보다 초고가 주택 위주로 공제를 줄이거나 폐지할 가능성도 있다.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와 거래세가 강화되면 강남 3구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부세 1조 3089억원 가운데 서울 강남·서초·송파구가 낸 세금은 4300억원으로 32.9%를 차지했다. 강남 3구 비중은 2020년 39.5%에서 2021년 25.6%로 낮아졌지만, 지난해 5년 만에 다시 30%대로 올라섰다.

서울 강남 재건축 대표 주자인 은마아파트가 사업의 7부 능선을 넘었다. 30년 전부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온 은마아파트는 그 동안 주민 갈등과 재건축 규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이번에 사업시행인가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강남구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시행인가 신청 후 27일 만이다. 이날 오후 은마아파트를 방문해 사업시행인가서를 주민들에게 전달한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민선 9기 들어 첫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라며 “법정 처리기한(60일)보다 33일 앞당겨 처리해 강남구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 가운데 최단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청장이 직접 챙기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속도와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은마는 정비사업 단계별 표준 처리기한보다 약 1년 빠르게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1967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한강변 주거 단지를 개발 당시 대치동은 상습 침수 지역이었던 탓에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양재천과 탄천 정비로 대치동 일대 침수 위험이 줄자, 당시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이 4424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한다. 이 아파트가 바로 은마다. 서울 인구가 폭발하던 시절 아파트 건설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다. 때문에 은마도 별다른 걱정이 없었다. 하지만 앞서 개발된 압구정지구의 부동산 투기가 사회 문제가 되자, 정부는 ‘딱지’(분양권) 전매에 양도세 100%라는 철퇴를 내렸다. 은마는 미분양이라는 예상밖 성적표를 받았다. 위기 탈출 기회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다. 1979년 제2차 오일쇼크가 발생하자,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규제를 풀었고, 그 바람을 타고 은마는 완판에 성공했다. 당시 3.3㎡당 분양가는 약 68만원으로, 30평은 2000만원, 34평은 2300만원에 분양됐다. 1979년 8월 준공된 은마는 1996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1998년 외환위기(IMF)를 겪으며 수년간 사업이 표류했다. 이후 부동산 경기가 활황을 보이던 2002년 소유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 삼성물산과 GS건설(당시 LG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003년에는 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으며 속도를 올렸다. 2010년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2017년에는 최고 49층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정비계획안까지 세웠다. 하지만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서울시의 ‘35층 룰’과 조합원 간의 분쟁으로 사업은 좌초 위기를 맞았다. 그러다 2021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규제가 완화 되면서 2023년 조합설립, 지난해 정비계획 변경을 거쳐 올해 2월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이제 은마는 24만 3552.6㎡ 부지에 지하 6층∼지상 49층, 공동주택 29개 동 5850가구(공공임대 909가구·공공분양 195가구 포함) 규모의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또 주민 편의를 위한 공원, 공영주차장, 개방형 도서관 등 부대 복리시설도 조성된다. 조합은 관리처분인가와 이주, 철거를 거쳐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식 시장이 반도체발 호황을 맞으면서 5월 증권거래세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0% 넘게 걷혔다. 올해 5월까지 세수는 지난해보다 27조원 더 걷혔고, 누적 세수는 200조원에 육박했다. ‘초과세수’ 전망이 가시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재정경제부가 30일 발표한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5월 국세 수입은 199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조 5000억원(16.0%) 늘었다. 진도율(정부 목표 대비 징수율)은 48.1%로 지난해(46.1%)보다 2.0% 포인트 높았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세수 증가 목표치(41조 5000억원)의 66.3%를 이미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세수 증가를 이끈 것은 소득세와 증권거래세였다. 5월 누적 소득세는 66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원(15.7%) 늘었다. 성과급 지급 확대로 근로소득세가 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다. 특히 증권거래세는 증시 거래 급증과 세율 인상 효과가 맞물리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5월 한 달 1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 3000억원에서 403.3% 껑충 뛰었다. 5월 누적으로는 5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1조 3000억원에서 312.5% 늘었다.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법인세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법인세는 46조 6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 9000억원(9.0%) 늘었다.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이어지면 8월 중간예납을 계기로 법인세 증가세가 한층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가가치세도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4조 5000억원(11.6%) 늘어난 42조 9000억원이 징수됐다. 세수가 풍족해지자 ‘2차 추경’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우리가 곧 추경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재원도 추가로 발생하는 것 같다.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인공지능(AI)용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를 위한 2차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2030에게 지금 민주당은 기득권층대결·전투 아닌 결과 내는 여당 돼야대지진의 전조… 양극화 해법 절실조작기소 예단 말고 진상규명 집중혁신고속도로 깔아 30년 뒤 평가를미래 투자로 엔비디아 10개 만들자메가특구식 산업 생태계 조성할 것정년연장, 고용·임금체계 변화 필요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거듭 하락하고 있다. 국정기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박용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2024년 총선에서 ‘비명횡사’(공천 탈락)할 만큼 이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기도 했던 그는 이재명 정부에 울린 경보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박 부위원장은 “마치 대지진의 전조 같은 느낌이 드는 요즘”이라면서 “20, 30년 뒤를 향한 혁신의 고속도로를 깔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자꾸 하락하는데. “민심의 경고다. 양극화와 관련해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는 층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2030층은 자산 축적도 못 하고 어려워져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이 많아졌다. 민주당은 지금 기득권층이다. 그런데 여전히 사회적 약자라는 의식에 빠져 있다. 2030은 민주당 주류세력인 586세대가 20대 운동권적 시절에 민정당, 민자당을 보던 눈으로 지금의 민주당을 보고 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건가. “우리 사회의 과제로 등장한 양극화 해법을 제시하고 사회적 불합리,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아 달라는 경보가 울렸다. 민주당은 협의를 하고 성과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여전히 대결적이고 전투적이다. 야당은 창이고, 여당은 방패다.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여당이 여전히 투쟁만 하고 거친 목소리를 내는 데 머물러 있어선 안 된다.” -구체적으로 여당에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는 건가. “시간이 별로 없다. 아파트 하나 지으려 해도 20년이 걸린다. 5년 단임제 정부에서는 웬만한 사업은 집권 기간 안에 성과를 보기 어렵다. 국회에서 안정적으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 줘야 한다.” -양극화 해소의 실질적 해법은 뭐라고 보나. “지금 대지진 직전의 전조가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 코스피 9000, 미국 아카데미·오스카상 잇단 수상 등은 모두 전무후무한 사태들이다. 천재급 관료들도 역대급 초과세수는 예측하지 못했다. 이러한 때 정부는 20년 뒤를 위해, 한국 사회 양극화를 시정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노르웨이처럼 급증하는 세수를 갖고 만든 기금, 펀드로 수익률을 높이면 국민 전체의 삶이 달라진다. 미래성장기금, 국부펀드 같은 구상도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대출규제에 이은 보유세와 양도세 인상 등 수요억제 위주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비판과 불만도 커지고 있는데. “과열된 시장을 식히기 위해 수요억제책을 동원하는 건 고육지책이다. 지금 (공급 계획을) 시작해도 첫 삽 뜨는 데만도 20년 정도 걸리니까 다양한 금융·세제 정책을 동원하려는 것이다. 공급도 중요하지만, 저런(집값 상승) 상황을 속수무책으로 둘 순 없지 않나.”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가능케 하는 조작기소특검법에 대한 반발과 거부감도 특히 2030의 민심 이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당한 수사, 기소, 판결을 받았던 일들이 과거에 많지 않았나.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들이 20년, 30년 지나서 재심받고 수사, 재판 과정의 문제점들이 뒤늦게 드러나 법무부도, 재판부도 사과하는 사례들을 많이 봤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 대통령을 혹은 야당을 향해서 수사와 기소를 했다는 여러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으니 일단 확인해 보자는 것이다. 특검은 그런 의심스러운 상황들을 들여다보는 단계다. 결과를 예단해서 지금 (공소취소 같은 얘기를) 뭐라 하는 건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이다.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하면 된다.” -비주류 의원 때와 가까이서 이 대통령을 접해 본 이후 ‘이재명 리더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게 있다면. “당대표 시절이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 대통령을 접하면서 상황적응력, 임기응변이 빠르다고 느꼈다. 지난 1년간 계엄을 해결하고, 미국과의 위험천만하고 다급한 무역통상협상을 해내고, 이란전쟁이라는 대외적 위기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따박따박 해냈다. 쓸모 있는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본다.”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가 되기 위해 유념했으면 하는 게 있다면. “5년 단임 정부에서는 일의 결과나 성과가 한두 번 정권이 바뀐 뒤에야 나올 수 있다.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한다. 부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새로운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정부 때 정보고속도로처럼 새로운 길을 닦는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 20, 30년 뒤 ‘이재명 정부가 그때 새로운 혁신의 세 번째 고속도로를 깔아서 오늘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한다. 김대중 정부 때 초고속 인터넷고속도로를 깔았기에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나오지 않았나. 30년 뒤 평가를 받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초호황기에 급증한 초과세수를 놓고 국민배당식으로 쓸 거냐, 미래투자에 쓸 거냐를 놓고 정부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있는데. “일시적 호황, 주기를 탈 수밖에 없는 ‘반짝 세수’는 중장기적으로 어려울 때를 대비한 일종의 연금저축으로, 중장기 안정화기금으로 쌓아 둬야 한다고 본다. 지금 벌었으니 지금 쓴다는 여름 베짱이식으로 소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안정기금으로 써야 할 것을 60, 70년대 스웨덴식 사회연대기금으로 쓴다면 나는 반대다. 초과세수는 겨울 개미와 같이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써야 한다. 초과세수는 늘 있는 게 아니니까 국가가 책임 있게 투자 구조를 만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성장기업 10개를 만들고 성과를 함께 향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교섭과 파업의 대상이 ‘사업경영상 결정’으로 넓어졌고, 하청기업 노조도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산업현장이 노조리스크에 빠져들고 기업투자와 청년고용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우려는 알겠지만, 사회적 양극화에 대해 기업들이 해야 할 역할도 있고, 업무환경 변화에 대해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맞다고 본다. 다만 실제 기업에 큰 부담을 지우느냐 하는 것은, 실제 판례가 쌓이는 것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AI와 반도체 기업 육성을 위한 각국의 경쟁은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된 총력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기업에서 절실히 요청하는 연구개발(R＆D) 분야의 주52시간제 예외 인정 문제조차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주52시간은 반도체보다는 스타트업에서 더 많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원청보다는 빨리 납품해 달라는 요구를 받는 하청에서 더 많이 필요한 거다. 열어 놓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지만, 그걸 적극 요구하는 쪽에 되묻고 싶다, 과연 무엇을 혁신했는지를. 주52시간제가 혁신을 게을리한 것에 대한 핑계가 돼선 안 된다고 본다.” -우리 경제는 1분기에 반도체 수출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산업의 양극화, 경제 양극화 때문에 온기를 고루 느끼지 못하고 있다. 고른 성장을 위해 산업정책, 특히 규제합리화 정책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나. “소재·부품·장비산업을 포함해 반도체의 독자적 생태계 형성에 기업과 정부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자율주행택시, 바이오, 로봇, 이런 분야에서도 생태계를 얼마나 잘 형성하는지가 중요하다. 기업이 잘나간다고 거기에 다 맡기기만 해서는 안 된다. 중소·혁신기업들이 함께 크는 생태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합리화위원회가 할 일도 많을 텐데. “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3개월 지났다. 생태계 조성을 메가특구식으로 하려 한다. 로봇산업에 제일 필요한 게 데이터다. 사람과 로봇이 함께 생산 현장에서 협업하고 생활 현장에서도 로봇과 동거하려면 배달로봇이 인도를 갈 수 있는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지, 공원 주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잘 풀려야 한다. 하나씩 풀어서는 부지하세월이다. 로봇산업 메가특구를 지정해서 로봇제조업체, 서비스·부품업체들을 다 그곳으로 오게 하고 지자체가 인허가권을 다 갖고, 지역도 성장시키고 산업도 성장시키는 구상이다. 로봇의 도시 광주, 자율주행의 도시 대전 이런 식이다. 올해 안에 관련법을 통과시키고 특구 지정까지 해서 변화의 시작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다.” -좀더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규제혁신의 성과 같은 건 없나. “주식결제 주기를 예로 들 수 있다. 매도 후 2일이 지나서야 돈이 들어오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해 왔다. 증권사들이 반대했지만,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양대 노총은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청년일자리 축소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고용유연성을 높이고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개인별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년 연장은 60세 이후 연금 수급 연령까지의 소득절벽을 메워 줌으로써 국민 전체의 삶이 안정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국민 건강수명도 길어져서, 과거에 합의된 은퇴 시기를 늦추는 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다만 AI 도입에다 정년 연장까지 겹치면 청년고용에 타격이 커질 수 있다.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 교육의 기회를 더 많이 마련해 주는 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 일률적 정년 연장이 아니라 고용·임금체계 변화를 노사 간 합의로 열어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1971년 전북 장수에서 태어났다. 신일고, 성균관대 사회학과·국정관리대학원을 졸업했다. 대학 총학생회장을 지낸 뒤 정치에 투신해 민주노동당, 민주통합당, 민주당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2016년 20대 총선(서울 강북을)에서 당선된 뒤 재선의원까지 지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 시절 비주류로 대척점에 섰다가 2024년 22대 총선에서 공천 탈락했다. 하지만 2025년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 국민화합위원장을 맡았고, 올해 3월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 발탁됐다. 의원 시절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파고들어 ‘삼성 저격수’로 불렸고 ‘유치원 3법’ 제정을 주도하는 등 진보와 실용을 겸비한 활동을 보였다. 박성원 논설위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부동산 공급과 관련해 “닥치고 지어야 한다”며 대대적인 공급 확대를 예고했다. 또 호남·충청권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2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선 “용인 클러스터에 있는 것을 옮기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단기적으로는 수요 억제책을 쓰더라도 미래를 위해 공급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서울 태릉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 등 공공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에 주민·관계 부처가 반대하는 것을 두고 “그렇게 다 반대하면 청년들은 어디서 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서울 영등포구와 구로구 일대의 공업지구를 콕 집어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서로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선 “폐교들도 많고, 공공 분야가 가진 부지 중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페이스북에 보유세·양도세의 합리적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던 김 실장은 “(세제 개편)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맘카페 회원 등도 포함해 정말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 한다”고 했다. 거래세·보유세를 어떻게 미세 조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나라마다 제도의 특성이 있는 걸 감안해, (한국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려 한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부동산 정책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관련 일정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김 실장은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 “논의가 마무리되는 단계”라며 “확정되면 기업과 부처가 모여서 국민들께 설명 드릴 자리를 마련하고 있고, 조만간 그런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비수도권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서 수도권에 짓기로 한 설비를 앞당겨서 완성해야 한다”며 “그러면 (수도권에 설비가 완성된) 이후를 대비해야 하는데 수도권에 땅도, 전력도, 용수도 없다”고 전했다. 다만 “(경기) 용인에 짓기로 한 것을 짓지 않고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차원은 절대 아니다”라며 “새로운 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삼성전자 노사가 영업이익 성과급 관련 협상을 통해 지급에 합의한 데 대해선 “세계 최초의 사례”라며 “이번엔 그랬지만 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성과급이 단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지부터 논의해 봐야 한다며 “지금 각 나라 사례를 찾고 있는데 많지는 않더라. 프랑스 경우 이익분배 규정이 있어서 참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등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이 친노동 쪽으로 편향된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파업 국면에서 내놓은 언급이 노동자 측에만 유리하게 해석된 게 아니지 않나”라며 “오히려 대통령이 친기업적이라는 의견도 많이 나온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최근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인 데에 정부의 노동·세제·주택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책 기조 때문에 지지율이 크게 움직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당연히 (정책적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크게 (정책 기조를) 전환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정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반도체발 호황 국면에서 확장 재정 정책을 펴긴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실장은 “민간이 호황이면 매크로(거시)적으로는 통화나 재정은 긴축적으로 가야 한다”며 “재정 확장으로 갈 국면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드러누워서라도 증권신고서 수리를 막았어야 하는 것인지 반성한다”고 했다. 출시 한 달 만의 뒤늦은 발언이며 면피성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 부작용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은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공직자가 자신이 관여한 정책의 잘못을 돌아보고 수정의 필요성을 말하는 태도는 정책 현장에서 드문 장면이다. 이 상품은 고환율 속 해외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겠다는 취지로 허용됐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투자자의 92%는 개인이고 16개 상품에는 출시 직후부터 6조원 넘는 자금이 몰렸다. 일평균 회전율은 122.5%, 한때 200%까지 치솟았다. 상장 물량 전체가 하루에 한두 차례씩 사고팔린 셈이니 장기투자가 아니라 단타판으로 변질됐다는 뜻이다. 이 원장이 “증권사만 배불리는 결과”라고 한 이유다. 문제는 이런 성찰이 다른 정책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사용자성과 교섭 의제를 둘러싸고 지방노동위원회마다 판단이 엇갈리며 혼선이 이어진다. 무분별한 교섭 요구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비명이 나오는데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교섭 쓰나미는 없었다”며 제도 안착을 강변한다. 주무 장관으로서 현장 혼란을 직시하지 않고 노사 갈등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처사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세제 개편 발표를 앞두고 고위 관계자들이 보유세·양도세 강화 가능성을 SNS로 언급하면서 시장에는 가격 상승 신호만 키우고 있다. 경실련은 어제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1년 전보다 25% 줄고 전세보증금은 8% 올랐다며 임대차 시장 정상화 대책을 촉구했다. 현장은 전월세 불안을 호소하는데 당국은 세금 신호부터 흘리니 매물 잠김과 불안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당청 이견이 커지는 가운데 당대표 도전을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도 “폐지가 불가피하다”며 방향을 틀었다. 그간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던 태도를 바꾼 것이다. 부실 수사 우려와 피해자 권리 구제에 빈틈이 생길 수 있는데도 민생 권익보다 당권 계산을 앞세운 행보라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책은 밀어붙이는 선언문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완고한 확신이 아니라 오류를 인정하는 용기다. “드러누워 막았어야 했다”고 후회할 정책이 더 늘기 전에 정부와 여당은 현장의 실정에 맞게 겸허한 자세로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처음으로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6·3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의 경고와 일맥상통하는 흐름이다. 임기 1년을 겨우 넘긴 이 대통령으로서는 여론의 변화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청와대는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자세를 낮췄다. 냉정한 시선으로 보자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이 대통령 본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거대 여당의 완력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무엇보다 국민의 우려를 키운다. 주택시장 불안은 높아만 가는데 일방적으로 거칠게 몰아가는 부동산 증세 방침도 민심을 교란하는 요인일 것이다. 스타벅스 불매 운동 등 정부의 무리한 주도로 국민의 민주주의 감수성을 침해한 사태 등도 패착으로 꼽힐 만하다. 지방선거에서 이미 거센 경고음이 나왔는데도 여권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 검찰이 연어와 술을 베풀면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주장이 허위라는 1심 법원 판결이 지난 20일 나왔다. 법치와 상식의 잣대로는 공소 취소의 명분이 사실상 무너졌다. 그런데도 여당은 법원 판결에 아랑곳없이 특검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다. 민심의 방향과 거꾸로 가겠다는 무리수 아닌가. 청와대가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하겠다고 나선 것에도 많은 국민은 의구심을 품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답습할까 봐 걱정이 깊다. 세금이 늘어나는 주택보유자들도 불안하고, 공급이 없어 달궈진 집값에 당장 전·월세조차 구할 수 없어진 세입자들도 아우성을 친다. 이 대통령은 집권 초 미국의 관세 공격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막아냈고, 야당 인사들을 내각에 기용하는 실용적 면모를 보였다. 이는 중도층의 호감을 끌어내면서 60%가 넘는 고공 지지율로 이어졌다. 그런 이 대통령이 편가르기 방식의 손쉬운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히 돌아볼 시점이다. 중도층이 돌아앉으면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층에만 갇힌다. 그 지지층마저 오는 8월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둘로 쪼개진다면 이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은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집권 초 진보적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취임 4개월 만에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고 중간선거에서 참패했다. 그러자 복지 확대 노선을 수정하고 시장 친화 정책으로 선회해 결국 역대 최고 지지율로 퇴임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이 대통령이 있는 힘을 다하고 있는데도 민심은 왜 계속 경고음을 높이고 있는지 치열하고 겸허하게 돌아봐야만 한다.

정부가 다음달 내놓을 세제개편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특히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며 ‘부동산 증세’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경기 동탄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직원들 사이에서 부동산 구입 얘기가 화제다. 다만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등 주택 보유에 따른 세 부담 확대 방안이 강화될 경우, 공급 부족 속에서 전월세 급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도체 호황 흐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억대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최근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두 회사를 비롯해 인근 대기업 셔틀버스가 많이 다니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의 경우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누적 상승률이 9.57%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의 한 직원은 “ 동료들과 부동산 이야기를 부쩍 많이 하게 됐다”며 “여유가 조금 생겼으니 좀 더 평수를 넓히거나 상급지로 이사가려는 움직임이 많다”고 전했다. 인근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성남시 분당구, 수원시 영통구 등 주요 기업들의 셔틀버스 노선을 따라 경기 남부 지역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도 보인다. 정주여건이 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니 일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사내 대출 등을 포함해 부동산 대기 자금이 내년까지 최대 53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양사 내부에서는 이른바 ‘반도체 머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은 투자보다는 실수요 목적이 크다는 지적도 적잖이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보유세 강화의 대상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고가 아파트인데, 지금 신혼부부나 젊은 직장인들이 매수를 주도하며 집값이 오르는 지역들은 경기 남부, 서울 노도강 등 외곽 지역이고, ‘반도체 머니’로 살 수 있는 집도 주로 15억~20억 이하 매물들이고 대부분 실수요 목적일 것”이라며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금을 공급 확대에 투입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동탄의 한 공인중개사는 “동탄과 경기 남부 인근에서 전세를 살았던 대기업 직장인들은 현금 유동성이 있고 언제든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다소 관망하다가 마침 성과급 이슈도 있고 임대차 시장이 너무 불안정하니까 그냥 집을 사기로 결정하면서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가격이 갑자기 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가 보유하던 전세 주택이 매물로 바뀌더라도 기존 세입자가 그 집을 매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전월세난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제 페이스북에 부동산 과세 강화를 예고했다. 성과급, 무역흑자 등으로 발생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간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썼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다. 실제 삼성전자의 성과급 지급에 경기 화성시 동탄 아파트값은 펄펄 끓는다. 이달 첫째 주 0.6% 오르더니 둘째 주는 1.98%, 셋째 주는 2.22%(15일 기준)나 올랐다.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과 종합부동산세를 뜻한다.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33%)의 절반 이하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세수 총액을 자산가치 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부동산 자산가치 산정 방법이 국가마다 달라 세 부담을 국제 비교할 때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좀 더 널리 쓰인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비율은 GDP 대비 1.0%로 OECD 평균(0.95%)과 비슷하다. 부동산은 살 때 취득세, 팔 때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낸다. 두 세금을 거래세라고 부른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1.01%로 OECD 평균(0.49%)의 두 배 이상이다. 부동산 거래세는 내리고 보유세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취득·보유·매도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을 점검·개선해야 할 상황이다. 부동산시장도 공급과 수요의 경제 기본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려 매물을 끌어낼 수는 있지만 이는 단기 처방일 뿐이다. 세금 부담은 임대시장으로 고스란히 전가된다. 국토연구원은 종부세와 양도세 인상이 시차를 두고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보유세 인상이 월세 비중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올해 들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3.4%(15일 기준) 올라 매매가격 상승률(2.8%)을 웃돈다. 월세가격은 월간 단위로만 공표되는데 지난달까지 2.19%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0.57%)의 4배에 육박한다. 다주택자가 이윤을 얻으려고 임대사업을 하지만 민간 임대시장의 공급자이기도 하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더라도 임대·분양 공급이 받쳐 줘야 부동산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관련 모든 세금은 중과했지만 충분한 공급은 하지 못했다. 부동산이 결국 정권의 발목을 잡았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등록 임대주택’ 제도를 손질해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한다면 서울에서 약 6만 8000호의 공급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청장은 이날 엑스(X)에 올린 ‘매입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밝혔다. 매입 등록 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 등록하고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으면 양도할 때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세제 혜택을 준 제도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려고 도입했지만 다주택자의 ‘갭투자’와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일어 2020년 폐지됐다. 임 청장은 “그간 서울 지역에서 말소된 개인 등록임대 아파트 2만 7000호 중 양도세가 신고돼 이미 처분한 것으로 추정되는 2000호를 제외한 2만 5000여호는 (다주택자가) 아직 보유 중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도 개선이 없다면 2028년까지 자동 말소될 서울의 임대등록 아파트 총 4만 3000호까지 유사한 매물 잠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총 6만 8000호가 ‘매물 잠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 임 청장은 서울에 임대 등록 아파트를 보유한 임대인의 사례를 들었다. 임대인 A씨는 2014년 수서 지역 아파트 2채를 각각 5억원에 취득해 2018년 임대 등록했다.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고 현재 시가가 채당 18억원이지만 2채 모두 처분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임 청장은 “사실 팔 이유가 없다”고 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고, 오랫동안 보유한 만큼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따른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 청장은 “등록 임대 다주택자들에게 엑시트(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이미 말소된 물량과 앞으로 말소 예정인 물량을 합친 6만 8000여호의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나와 공급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며 글을 마쳤다. 정부는 이 대통령의 언급과 임 청장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다주택자 등록 임대주택과 관련한 제도를 전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과급과 주식시장 유동성이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집값을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세제 강화’ 방침을 못박은 것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서 “성과급이 지급되고 임금 인상이 현실화하고 수출 대금이 국내로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면서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 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릴 수 있다.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의 메시지는 재정경제부가 다음달 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자 군불 때기용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그간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꾸준히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엑스(X)에 한국보다 실효세율이 높은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습니다”라고 적었다.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세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4월에는 X에서 “직장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 외에 투자 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되겠지요”라며 보유세 인상을 기정사실화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부동산 보유세·양도세 조정 발언을 사실상 ‘증세 신호탄’으로 규정하고 그의 경질을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는 성공의 비용’이라는 망언을 일삼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보유세·양도세 인상을 시사하며 국민에게 혼란을 안기고 있는 김 실장부터 경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교묘한 말장난으로 포장했을 뿐 본질은 국민의 지갑을 겨눈 ‘증세 예고편’일 뿐”이라며 “김 실장은 그간의 정책 실패와 오만한 발언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김재섭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부동산을 대하는 시각이 여전히 규제와 징벌적 과세라는 철 지난 도그마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21일 등록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가 서울 주택시장의 매물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제기한 등록임대주택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재검토론에 다시 불을 지피는 모습이다. 임 청장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매입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라는 글을 올려 이렇게 밝혔다. 매입 등록 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양도할 때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세제 혜택을 준 제도다. 투기 악용·매물 잠김 현상에 따라 현재 아파트 신규 등록이 불가하다. 임 청장은 2018년 임대 등록한 수서 지역 아파트 2채를 여전히 보유 중인 사례와 단기민간임대 등록 후 자동말소된 마포구 아파트를 계속 보유 중인 사례를 제시했다. 두 사례 모두 의무임대 기간이 끝났지만 매도 대신 보유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실 (이들이 집을) 팔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영구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더 유리하게 적용받는 파격적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 6만 8000호의 서울 주택이 ‘매물 잠김’ 현상에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 청장은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그간 서울 지역에서 말소된 개인 등록임대 아파트 2만 7000호 중 양도세가 신고돼 이미 처분한 것으로 추정되는 2000호를 제외한 2만 5000여호는 (다주택자가) 아직 보유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 개선이 없다면 2028년까지 자동말소될 서울의 임대등록 아파트 총 4만 3000호까지 유사한 매물잠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물론 임대시장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등록 임대 다주택자들에게 엑시트(exit·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 이미 말소된 물량과 앞으로 말소 예정인 물량을 합친 6만 8000여호의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나와 공급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밝혔다.

“반도체가 만든 호황…자영업자 체감 차가워”“긴축 고통 아래로…성장 과실 어떻게 나눌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한국 경제 상황을 ‘역대급 호황’으로 평가하면서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힌 뒤 “반대로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이번 호황은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김 실장은 “올해 한국 경제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1분기 명목 성장률 전년 동기 대비 17.1%)”는 말로 이날 글을 시작했다. 이어 “우리나라 명목 성장률이 마지막으로 10%대를 기록했던 것은 한일월드컵 열기로 온 나라가 들썩였던 2002년이다”며 “숫자만 놓고 보면 환호할 일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폭발이 반도체 수요를 끌어올렸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폭증했다. 코스피는 9000포인트를 넘어섰고, 경상수지 흑자는 사상 최대 규모로 달러가 실제로 들어오고 있다”며 “법인세 수입은 급증해 재정 여유가 생겼다. 국가채무비율은 다시 50%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도 당초 예상했던 2028년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달성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그런데 이 숫자들이 낯설다”면서 “10% 후반의 명목 성장률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우리는 잊은 지 오래다. 1980년대 평균 17.9%, 1990년대 평균 13.8%의 세상. 그 시절을 경험한 세대도 기억이 희미해졌고, MZ세대에게는 아예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낯선 것은 이 호황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전체가 좋아진 것이 아니다. 주로 반도체와 AI 관련 섹터가 만들어낸 숫자다. 숫자는 1980~1990년대의 고성장기를 떠올리게 하지만, 성격은 다르다”며 “그 시절의 명목 성장이 국내 물가 상승의 성격이 강했다면, 지금의 명목 성장은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기업 수익성 개선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래서 이번 호황은 더 진짜인데, 더 낯설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거시지표는 뜨겁지만 자영업자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차갑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폭증하는데 동네 상가는 공실을 걱정한다.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향하는데 폐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또 “반도체 수출 급증에 따른 증시 상승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리밸런싱을 자극하면서, 과거의 상식과는 반대로 원화 약세를 가져오는 역설적인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수입 물가와 국내 물가 압력을 높이고, 내수 기업들의 채산성을 약화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올 연말부터 기업의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 수출 대금 유입이 본격화되면 시차를 두고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 실장은 “과거를 돌아보면, 이런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왔다. 이번에도 예외일 것이라고 쉽게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면서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이번에는 빚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물가 상승 압력에 따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금리가 오르면 누가 먼저 맞을까. 반도체 성과급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호황을 체감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취약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호황의 과실은 위로 향하고, 긴축의 고통은 아래로 향한다. 이것이 가장 불편한 그림”이라며 “냉정하게 보면 이것은 나빠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좋아서 생긴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건은 이 돈을 어디로 흘려보낼 것인가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결국 이것은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경제의 문제일지도 모른다”며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나누고, 지금 생겨난 여유를 어떤 미래로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난 3월 주춤했던 아파트 가격이 동북권을 중심으로 반등한 것이다. 18일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동향과 아파트 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실거래가격지수는 한 달간 체결된 매매계약 중 30일 안에 신고를 마친 실거래가를 토대로 산출한다. 2017년 11월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196.3으로 전월 대비 0.08%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86% 올랐다. 앞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9월 이후 꾸준히 올랐지만, 정부가 지난 2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올해 5월 재개한다고 발표하면서 3월에 처음으로 0.2% 하락했다. 동북·서남·서북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1~4월 누적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가 서울 전역에서 3.2% 오른 가운데 동북권(4.6%), 서남권(4.4%), 서북권(3.0%)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도심권(0.0%)은 주춤하고 동남권(-1.0%)은 하락했다. 시는 “대출 제한 등으로 자금 조달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집중된 여파”라고 해석했다. 5월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282건으로 전월 대비 1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76.4%로 전월(76%)보다 0.4%포인트 늘었다. 시는 “10·15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강화로 최근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80%가 넘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고가 주택 거래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전세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다. 4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 전월보다 1.14% 상승했다. 도심권(3.32%)을 포함한 모든 권역에서 오르는 추세다. 여름철이 가까워지면서 5월 전세 거래량은 7741건으로 전달 대비 12.0% 감소했다.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세제 부담 늘리는 방향 개편 시사“전세 물량 줄어든 건 정상화 과정전세 대출, 집값 상승 주원인” 지적부동산 정책, 선거 좋은 영향 평가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 달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투기 목적 부동산에 대해 보유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투기·투자 수요를 억제해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고, 동시에 공공 주도로 질 좋은 주택을 확대해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0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에 이어 다주택자 및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등의 조치가 추가로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무엇보다 거주하지 않는 집을 보유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는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투기용으로 가진 것을 (집주인들이)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풀렸듯이 고가·비거주 1주택자가 세 부담을 덜기 위해 내놓은 매물을 무주택자 등에게 돌아가도록 하자는 뜻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임대를 싸게, 좋은 곳에, 평범한 중산층이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품질의 것으로 공급하려 한다”며 “속도를 빨리 내서 조만간 정리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밝힌 후 지난 3월 21일 8만 80건까지 늘어났던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이날 5만 9248건까지 다시 줄었다. 전세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은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며 연초부터 시장에 나온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무주택자들이 샀고, 전세 가격도 ‘대폭등’한 정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부동산 정책에 대해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며 “선거에는 나쁜 영향보다 좋은 영향이 차라리 더 많지 않았을까 싶다.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서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부프로(BooPRO, 대표 엄은혜)는 ‘청약 당첨 보장 청약 올인원 패키지’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의 대상은 생애 첫 주택 마련을 계획하는 127만 무주택 3040 세대다. 인공지능(AI) 기반의 1대1 청약 전략 상담, 청약 레포트, 실시간 커뮤니티, 당첨 후 대출 및 세무 사후관리를 통합해 제공하는 구조다. 청약 초보자의 주요 애로사항인 청약 조건 판단, 자금 마련 계획, 대출 한도 설계 등의 정보를 데이터와 실거래 사례를 기반으로 전달한다. 미당첨 시 환불을 이행하는 책임 성과제를 적용하여 이용자의 진입장벽을 낮춘 점이 특징이다. 청약 올인원 패키지는 ▲1대1 청약 전략 상담 ▲청약 실행 지원(청약 레포트) ▲실시간 질문 커뮤니티 ▲당첨 후 사후관리(대출·세무 상담) 등 4단계로 구성된다. 가점별 청약 단지 선택, 자금 조달 범위, 대출 가능 규모 등 초보 구매자의 질문에 대해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1대1 전략 상담에서는 이용자의 자금 흐름, 청약 가점, 소득, 입지 선호도를 분석해 청약 가능 단지와 예상 당첨 확률을 정량적 수치로 제시한다. 청약 레포트는 단지별 분양가, 적정 매수가, 가점 커트라인 예측, 자금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실전형 보고서 형태로 작성된다. 실시간 커뮤니티에서는 청약 일정 중 발생하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부프로 전문가가 답변을 제공하며, 모델하우스 방문 후기와 선착순 계약 가능 단지의 정보를 공유한다. 당첨 이후에는 제휴 세무사를 통한 취득세 및 양도세 상담, 담보대출과 중도금대출 매칭 서비스가 연계된다.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청약 준비부터 당첨, 잔금 납부, 세무 처리까지 연동되는 실행형 플랫폼이며, 미당첨 시 환불을 보장하는 책임 성과제 상품으로 운영된다. 부프로를 이끄는 엄은혜 대표는 국내 대기업 부동산 종합 그룹사에서 부동산 개발과 분양 실무를 담당한 이력이 있다. 2023년 부동산 조정기에 직접 청약에 당첨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엄 대표는 재직 당시 지인들의 주택 구매를 컨설팅하며 청약 조건, 자금, 대출, 적정 가격 분석에서 겪는 초보 구매자들의 제약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분석 엔진과 1대1 컨설팅 방법론, 미당첨 시 환불 보장 상품을 설계했다. 이 방법론을 바탕으로 부프로는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지난해 한 해 동안 76명의 고객만을 한정해 서비스를 운영했다. 이 중 27명이 부프로의 분석과 전략을 통해 청약 당첨 또는 매매를 완료했다. 주요 실거래 성과로는 반포 트리니원, 서울 고척 힐스테이트, 구리 하이니티 등의 청약 당첨과 잠실 엘스 매매 등이 기록됐다. 부프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셜벤처 인증과 여성기업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를 비롯해 한양대학교, 건국대학교, 광운대학교, 송파구청 등의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어 기술성과 혁신성, 공공성 부문의 평가를 받았다. 현재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 부동산 매물 평가 기술’ 관련 특허를 확보하여 기술 사업화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엄 대표는 “대기업 부동산 그룹사에서 개발·분양 실무를 담당하며 부동산 시장을 안에서 들여다본 경험이 있다. 그 시기 주변 지인들의 생애 첫 주택 구매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정보가 넘쳐도 결정을 내리지 못해 막막해하는 초보 구매자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꼈다”며 “청약 올인원 패키지는 그 막막함을 풀어주기 위해 청약 시작부터 당첨, 사후관리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는 ‘미당첨 시 환불 보장, 책임 성과제’ 상품으로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약은 정보가 부족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보가 너무 많아 무엇이 내 상황에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청약 올인원 패키지는 고객의 자금 조건·가점·대출 한도를 실전 경험 전문가와 AI가 분석해 당첨 확률이 가장 높은 전략을 제시하고, 당첨 이후 세무·대출까지 책임지는 진짜 실행 플랫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지원과 실제 매수 성과를 바탕으로, 127만 무주택 3040 세대가 청약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찾는 신뢰받는 부린이 청약 플랫폼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부프로는 향후 ▲담보대출·중도금대출 자동 매칭 서비스 ▲부동산·라이프 보험 상품 연계 ▲Vision AI 기반 매물 내부 하자 분석(Inspector) ▲감정평가·해외 부동산 진입을 위한 SaaS형 글로벌 서비스 등 부동산 핀테크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2024년 미국 동부(뉴욕, 뉴저지), 2025년 11월 미국 서부(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시장조사를 마치고 해외 고객 니즈에 맞춘 원격 매물 가치 평가 기술 개발도 병행하고 있어,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글로벌 부동산 테크 기업으로의 도약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석 달간 1만명이 넘는 서울시민이 경기 지역의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내놓은 매물 가운데 서울과 접근성 좋고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4월 경기 지역 집합건물 매수인 중 서울에 주소지를 둔 이들은 1만 1615명으로 직전 3개월(1만 782명)보다 833명 많았다. 월별로는 2월 3815명, 3월 3951명, 4월 384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고양시 덕양구(619명→739명), 광명시(581명→698명), 구리시(399명→605명), 남양주시(667명→877명) 등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서 서울 거주자의 매수세가 직전 3개월보다 컸다. 또 안양시 동안구(509명→537명), 용인시 수지구(398명→468명), 용인시 기흥구(232명→320명), 화성시 동탄구(190명 →289명) 등 신분당선이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가 통과하거나 대기업 통근버스가 다니는 소위 ‘셔세권’ 지역들도 서울 거주자의 매수가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셋째 주(5월 21일 기준)까지 경기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누적 변동률은 1.85%였지만 용인시 수지구(7.97%), 안양시 동안구(7.68%), 구리시(6.18%), 용인시 기흥구(5.01%), 화성시 동탄구(3.97%) 등의 누적 상승률은 크게 뛰었다.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는 지난 7일 20억 8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되며 동탄 지역에서 처음으로 전용 84㎡가 20억원을 넘었다. 다주택자들이 서울 외곽이나 경기 지역에 먼저 매물을 내놓자 서울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 진입장벽이 낮고 서울 접근성 및 생활 여건이 좋은 경기 지역으로 매수세가 분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3.42% 오르는 사이 전셋값도 3.20% 뛰는 등 가파른 전세 상승도 경기 지역 이주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최근 서울 중랑구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전셋값이 4억~5억원인데 인접한 경기 구리시에서는 지난달 30일 전용 59㎡가 5억 4600만원에 매매되기도 했다. 면적을 줄이면 서울 전세 대신 경기 자가 보유로 전환할 수 있었던 셈이다.

신고 대상은 작년 말까지 국내 결제 완료된 해외주식보유 중인 모든 계좌의 이익과 손실 합산해서 신고주식에서 손실 나도 환율 급등으로 세금 낼 수 있어‘국내시장 복귀 계좌’ 세금 면제…내년 신고분 반영 지난해 미국 증시는 ‘AI 광풍’을 타고 역대급 불장을 기록했습니다. 수익을 올리지 못한 ‘서학개미’들이 드물 정도인데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마감일(6월 1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세금 고민도 적지 않을 겁니다. 해외주식은 연수익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국세청이 알려주지 않는 세테크’의 여섯 번째 이야기는 서학개미가 놓치지 말아야 할 양도세 신고 때 주의할 점입니다. Q＆A 형식으로 풀어봤습니다. Q. 신고해야 하는 해외주식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A. “먼저 ‘매도 후 돈 들어온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해외주식의 경우 ‘매도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미국 증시의 결제 주기가 ‘T+1’(거래일 다음 1영업일)로 빨라졌지만, 국내 투자자는 시차와 예탁결제원의 정산 절차를 거쳐 보통 ‘T+2’(거래일 다음 2영업일)를 적용받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국내 결제가 완료된 해외주식이 올해 신고 대상입니다.” Q. 증권사 두 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A증권 계좌에서 5000만원을 벌었고, B증권에서 3000만원을 잃었습니다. A증권사에 스마트폰 앱으로 자동 세무대행을 신청했는데 문제없는 건가요. A. “그대로 처리하면 660만원의 생돈을 날리는 겁니다. 일부 서학개미들이 주력 증권사의 자동 대행 서비스만 믿고, 다른 증권사의 손실을 합산하지 않는 실수를 합니다. 해외주식은 모든 계좌의 이익과 손실을 하나로 묶어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순수익은 5000만원이 아니라 손실을 뺀 2000만원입니다. 두 계좌를 합산해 신고하면 세금은 385만원이지만, A증권 계좌만 신고하면 1045만원을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다른 증권사에서 손해 본 것까지 찾아주지 않습니다.” Q. 주식 커뮤니티를 보면 손해 보고 팔았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A.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법은 미국 달러가 아닌 원화 가치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환율이 1200원일 때 100달러(원화 12만원)에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95달러로 떨어졌을 때 환율이 1400원으로 급등해 전량 매도했다고 가정합시다. 달러로는 분명 5달러 손실이지만, 내 통장에 찍힌 원화는 13만 3000원이 됩니다. 국세청 입장에선 1만 3000원의 이익이 발생한 거죠.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환율도 체크해야 합니다.” Q. 수익이 많이 난 미국 주식을 배우자 증여 뒤 매도하면 세금이 없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A. “지난해 1월 ‘이월과세’ 규정 도입으로 그런 꼼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1년 이내에 팔면, 취득가액이 ‘증여받은 시점의 높은 주가’가 아니라 ‘증여자의 최초 주식 매입가’로 강제 환원됩니다. 예컨대 아내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곧바로 판다면 이번 5월 신고 때 과거 본인의 초기 매수가 기준으로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증여 후 1년이 지나면 증여받은 시점의 높은 주가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 절세는 1년 이상의 장기 보유 때만 써야 합니다.” Q. 세금(22%)을 합법적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면 수익금 중 200만원(일반형)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초과 수익도 세율 22% 아닌 9.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지난해 ISA에서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 지수 추종 ETF를 굴려 재미를 본 투자자들은 이달 양도세 신고서에 수익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ISA 수익은 훗날 계좌를 해지할 때 금융기관이 알아서 정산해 줍니다.” Q. 해외주식을 팔아 국내 증시로 유턴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RIA)가 화제입니다. A. “기본 원칙은 돈이 아니라 주식을 먼저 옮기는 겁니다. 이미 기존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팔고 현금을 RIA에 옮기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미국 주식 자체를 RIA로 옮긴 후, 그 안에서 매도해야 혜택을 받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한 해외주식이 대상이며, 그 이후 산 미국 주식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RIA로 유턴하면 이달 신고부터 혜택을 보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RIA에서 주식을 팔아 생긴 양도차익(1인당 5000만원 한도)은 ‘2026년 귀속분’인 만큼 내년 신고 때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또 ‘국장’으로 유턴한 자금은 최소 1년 이상 유지해야 세금 감면이 유지됩니다. 내년에 안전하게 100% 세금 면제를 받으려면 늦어도 이달 마지막 영업일인 29일(금요일)까지 국내 결제를 끝내야 합니다. 6~7월 매도로 찍히면 ‘80% 감면’으로 쪼그라들고, 8~12월로 넘어가면 ‘50% 감면’으로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