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을 앞두고 여야가 벌써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17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하겠다고 선언했고, 국민의힘은 “일당 독재”라며 반발했다. 6·3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 때처럼 ‘위원장 독식’ 체제가 재연될 가능성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후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을 100% 맡아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와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이를 공식화했다.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무위를 콕 집어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의 연장선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수당에 의한 국회의 100% 장악 선언이자 100% 일당 독재 공개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반민주적·반헌법적·반역사적인 독주와 폭정의 시대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사퇴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 반환도 재요구했다. 여전히 ‘법사위 야당 간사 내정자’ 신분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 파괴의 선봉장이 내던지고 간 그 자리를 민주당이 계속 틀어쥐겠다는 것은 앞으로도 입법 독재를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야권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이미 ‘상임위 독식’ 전례가 있는 만큼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면 곧바로 실력 행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 원 구성 당시 여당 단독으로 원 구성을 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약 1년 2개월 동안 독식 체제를 유지하다 2021년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 패배 후 재협상에 나서 법사위원장 직을 여당에게 넘겨줬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동 상황 대처를 위한 이른바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규모를 25조원 규모로 추진하기로 22일 의견을 모았다. 정치권과 시장이 예상하던 규모를 뛰어 넘는 수준이다. 당정은 취약계층 등에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차등 지원’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당정은 국민 불안을 빨리 덜기 위해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추경안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추가 세수로 편성해 외환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당초 정치권 등에서는 전쟁 추경 규모가 최대 20조원가량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지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추경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강 수석대변인은 “차등 지원 방식은 논의 중이고,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것은 언론에 보도가 나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10일까지 추경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선 “후반기 원구성에 있어서 상임위원장은 100% 민주당이 맡아서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과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가 맞선 3박 4일 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도 마무리됐다.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약 17시간 35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 등이다. 조사 기간은 지방선거 26일 전인 5월 8일까지 50일이지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활동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책임자들을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위헌·위법적 국조이지만 그럼에도 참여해서 조작된 기소가 아니라 정상적 기소라는 것을 국민께 알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참여와는 별개로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 조사가 가능한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민주 오늘 의결 뒤 중수청법 상정국힘 “악법” 필리버스터 맞대응 검찰청을 대신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20일, 21일 차례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은 두 기관으로 나누어져 각각 기소와 수사를 책임지게 된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공소청 설치법안은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국민을 위해 빛난 적 없는 검찰, 오욕의 역사로만 기록된 부패 검찰, 정치검찰을 오늘 폐지한다”며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인권을 옹호하고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공소청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당정청이 막판 조율 끝에 내놓은 공소청법은 검찰의 특별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공소청은 기소만 담당하게 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체계로 운영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했다. 공소청의 장은 위헌 논란이 제기된 만큼 기존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이 법안에 포함했다.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함으로써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을 가능케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지난 70여년 동안 무소불위를 휘두른 검찰의 전횡을 제도적, 법적으로 차단하고 제자리로 돌려놓게 되는 마지막 여정이 오늘 시작된다”며 “독점적 권력을 행사해 온 검찰을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게 돌려내는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검찰폭파’ 2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본회의 입장 전 규탄대회를 연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소위 검찰개혁은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 났다”고 주장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량한 국민의 기본권을 포기하고 범죄자 세상을 열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폭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인 20일 오후 다수의 의석을 앞세워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중수청 법안을 상정하고 21일 오후 의결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두 법안은 공포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여야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을 이날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일방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조 계획안이 통과될 수밖에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참여해 치열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실질적 성과 중요”… 정부안 힘 실어‘헌법 규정’ 검찰총장 명칭 변경 비판‘김어준 기사’ 함께 게시한 李… 보완수사권에 힘 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과도한 선명성 경쟁’으로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 명칭 변경, 검사 전원 해임 후 재임용 등 강경파의 주장도 하나하나 반박했다. 검찰개혁안을 놓고 여권 내 갈등이 격해지자 이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는 제목의 글에서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그 외 부수적인 논의가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경파 등의 주장이 ‘과유불급’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입법 예고된 정부안은 정부뿐 아니라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당정협의안’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필요하면 입법 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보완수사’ 허용 여부에 대해선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남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히 논의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보완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해당 메시지를 남기며 유튜브 김어준씨 관련 기사를 함께 게시했다. 김씨를 중심으로 한 강성 지지층이 검찰개혁 수위를 두고 격하게 반발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들과의 만찬과 관련해 “정부안 통과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나머지 민주당 초선 의원 32명과의 만찬에선 “집권여당으로서 겸손하고 진중하며 치밀하게 행동해 세상을 잘 바꾸자”라고 말했다고김기표 민주당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이 사실상 당정협의안을 중심으로 논의하라고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이르면 19일 공소청·중수청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늦게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원내지도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중수청 법안 관련 논의를 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행안위는 17일 오전 소위에서 중수청 법안을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후 소위에서 공소청 법안을 상정·심의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날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는 강경파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수정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청래 대표는 오전 최고위에서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고 밝히며 강경파 달래기에 나섰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을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혁신당도 정부안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이 또한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최고위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싸웠던 국민들이 정부 법안에 실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어준 “제보자 공개할 필요 없다”與의원들 “당 차원 대응” 빗발쳐의혹 제기 기자 경찰에 고발키로국민의힘 “특검 당론 추진” 공세여권을 뒤흔든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유튜버 김어준씨는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언급하며 “제보자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당 차원의 대응 요구가 빗발쳤고 정청래 대표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김씨는 12일 유튜브 방송에서 공소취소 거래설 관련 취재원 공개 요구에 대해 “기자들은 그런 제보의 소스를 안 밝힌다”며 “(리처드) 닉슨 전 미 대통령을 사퇴하게 만든 ‘딥 스로트’는 33년 후에 밝혀졌다”고 말했다. 딥 스로트는 1970년대 발생한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사건을 취재하던 워싱턴포스트의 밥 우드워드·칼 번스타인 기자에게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취재원에게 붙었던 별명이다. 닉슨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낙마했지만 딥 스로트는 33년이 지난 2005년에서야 정체가 밝혀졌다. 당시 92세였던 마크 펠트 전 미 연방수사국(FBI) 부국장이 자신이 딥 스로트였다고 시인하면서다. 공소취소 거래설은 지난 10일 김씨 유튜브에 출연한 장인수 전 MBC 기자를 통해 처음 제기됐는데 김씨는 ‘사전에 조율된 바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의혹 제기 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해당 유튜브에 대해 공식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친명(친이재명)계 한준호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서 “왜 당에서 미적지근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에 정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뜬금없이 공소취소 거래설이 난무한다”며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공소취소는 거래로 될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며 “합법적인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윤석열 정권 치하 벌어진 조작 기소가 사실로 드러나면 상응하는 조치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총에선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김성회 의원은 “(의혹 제기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은 장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당 국민소통위원장인 김현 의원은 ‘김씨 방송이 아닌 장씨를 고발하는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 “법적 검토했는데 김씨는 (고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주장하며 대여 압박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이라면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특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며 “향후 (특검) 법안이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오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윤리위원장 교체 등 행동 촉구장, 오 시장 요구 수용은 불투명장·오 갈등에 한동훈 입지 좁아져 ‘미등록 배수진’ 직후 국민의힘의 노선 전환이 이뤄지면서 당 안팎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존재감이 훌쩍 커진 모습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1일 결국 공천 추가 접수 방식으로 오 시장에게 문을 열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장동혁 대표에게 ‘결의문 후속 조치’를 계속 요구하며 주도권 강화를 노리는 양상이다. 당 공관위는 이날 서울시장과 충남지사 공천 추가 접수를 공고했다. 12일 하루 접수한 뒤 13일 추가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마지막까지 출마를 고민하는 인재들에게 정치의 문을 열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즉각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결의문이 올바른 변화의 시작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이 기다리는 것은 가시적 변화”라고 했다. 오 시장은 “실천의 주체는 당 지도부다. 지도부의 실천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요구했다. 오 시장이 거론한 ‘혁신적 제안’은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나온 ‘윤민우 윤리위’ 교체, 혁신 선대위 구성, 극우 인사들의 출당 조치와 과격한 언사의 당직자 경질 등 인사 조치를 뜻한다. 오 시장은 공천 추가 접수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오 시장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2일에 ‘2차 미등록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오 시장 측은 사전 조율 없이 공관위가 추가 접수 날짜를 일방적으로 못박은 데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장 대표가 오 시장의 요구를 당장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밝힌 우리의 입장이 마지막 입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한국노총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에 사과한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궐기대회에 참석해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충분히 챙겨 듣지 못하고 급하게 의료 개혁을 추진하다 결국 실패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노선 주도권을 둘러싼 장 대표와 오 시장의 경쟁이 파워게임 양상으로 가면서 상대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입지는 더 좁아지는 분위기다. 오 시장의 요구는 장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절윤 결의문 채택’으로 일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받는 반면 친한(친한동훈)계의 한 전 대표 징계 철회와 복당 요구는 주요 논의로 떠오르지 못했다. 특히 본격 선거전이 펼쳐지면 당내 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그제 ‘절윤’을 앞세운 결의문을 낸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궁지에 몰린 데 따른 고육지책이다. 소속 의원 전원 명의의 결의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내 후보 등록 마감에도 공천 신청을 거부한 상황에서 동원할 수 있는 마지막 대책이었을 것이다. 문제는 ‘윤 어게인’ 세력과의 연대를 끊지 못하는 장동혁 대표가 분명한 자신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구성원들은 결의문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럽다”고들 한다. 하지만 장 대표가 결의문의 진정성을 실천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쇄신 움직임은 다시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의원총회 결의문에는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렇지만 장 대표는 “결의문을 읽어 달라”는 의원들 요구를 거절한 채 의원총회장을 나갔다고 한다. 6·3 지방선거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다. 수도권 지역의 싸늘한 민심은 지방선거 후보난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윤 어게인’ 세력이 공천에 관여할 것이라는 의구심마저 번진다. 당의 국면 전환 노력에 도움을 주지는 못할지언정 재를 뿌리고 있는 것이 장 대표다. 지방선거에 나설 국민의힘 후보들의 경쟁력은 바닥을 치고 있다.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김태흠 충남지사도 공천 신청을 거부한 것은 경쟁력 하락이 수도권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 준다. 국민의힘의 민심 이반은 당연히 장 대표의 행보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 결의문은 사실상 장 대표 노선에 집단 반기를 든 것으로 봐도 좋을 것이다. 그럼에도 거취를 고민하기는커녕 오히려 결의문의 대국민 신뢰를 추락시키는 장 대표의 행태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선거가 끝나고 보수 몰락이 현실화됐을 때 장 대표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궁금할 뿐이다.

‘절윤(윤석열과의 절윤)’ 결의를 마무리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윤석열 정부 시절 노동 정책에 사과하는 등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김태흠 충남지사도 만나 공천 혼란 수습에도 직접 나섰다. 다만 ‘윤민우 윤리위’ 교체, 혁신선대위 구성, 일부 당권파 인사들의 과격한 언사 조치 요구 등은 당내 추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장 대표는 이날도 ‘절윤 결의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삼갔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결의문에는 찬성했으나 별다른 언급을 직접 하진 않았다. 장 대표는 지난 6일부터 주말 사이 송언석 원내대표, 신동욱 최고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결의문을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7일 오전에는 안철수 의원을 만나 의견을 구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후통첩’ 페이스북을 올린 후에는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고 한다. 이날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기념식에서는 당 노동국 신설을 거론하며 “지난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우리당의 반성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노총 출신을 당 노동위원장과 노동특보로 선임한 것도 반성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직접 언급하며 과오를 반성한다고 구체적으로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강경 지지층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을 보내는 등 아직 반발이 거센 만큼 단계적으로 단절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장 대표는 이날 충남도청을 직접 찾아 충남·대전 행정통합 무산으로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김 지사를 만나 “충남의 미래를 위해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 대표는 오 시장과의 만남도 조율 중이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공천 추가 접수 문은 활짝 열려 있다”며 오 시장과 김 지사의 추가 공천 접수를 독려했다. 그럼에도 전날 의원총회에서 장 대표 면전에서 쏟아진 요구들은 수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윤민우 윤리위 교체 요구나 한동훈 전 대표 복당 주장은 정치 투쟁 소지가 있다는 게 지도부의 판단이다. 의원들의 경질 요구가 나온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의 거취도 장 대표의 숙제로 남았다. ‘윤어게인’ 전한길씨에 대한 출당 조치도 장 대표의 몫이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장 대표가 2선으로 후퇴하고 ‘혁신선대위’를 세우자는 요구는 아직 아이디어 수준이지만 지지율 성적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격론 끝에 107명 명의 결의문 발표尹 탈당 296일 만… 張대표도 동의“계엄 사과… 李정권 폭주 대항할 것”오세훈 “선거 최소한의 발판 마련”공천 추가 접수 여부엔 “당과 소통” 국민의힘이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당의 공식 입장으로 9일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한 지 296일 만이다. 의원들이 주도한 입장 발표에 장동혁 대표도 존중의 뜻을 밝혔다. 이에 ‘노선 정상화’를 요구하며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거부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선에 참여할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격론 끝에 당의 노선을 정리한 결의문을 107명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채택했다. 지난해 5월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사과 없이 여론에 떠밀려 탈당한 후에도 국민의힘은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했다. 그러나 절윤 문제를 두고 갈등이 계속되고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대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의원들의 위기감이 이날 결론을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한다”며 윤어게인과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최근 당내 갈등과 관련해서도 “당내 구성원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모든 행동과 발언을 중단하고 대통합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권의 반헌법적 폭주에 대항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수호, 사법파괴 저지, 헌법 가치 존중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연대하겠다”며 “6·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3시간가량 진행된 의총에서 자유발언, 결의문 공동 수정 등의 절차를 거쳤다. 결의문은 장 대표를 포함한 의총 참석 의원 모두 기립한 가운데 송언석 원내대표가 의총장 앞에서 대표로 낭독했다. 지난달 20일 사실상 ‘절윤 거부’ 선언을 했던 장 대표도 동의했다고 한다. 다만 공개 발언은 없었다. 국민의힘이 진통 끝에 절윤을 공식화하면서 지방선거 준비도 제 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앞서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공천 접수의 문을 조금 더 열 것”이라고 했다. 당의 노선 정상화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고 접수에 응하지 않은 오 시장도 추가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이미 공천 접수가 마무리된 만큼 10일부터 면접심사를 진행한 후 추가 공모 지역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및 시의원들과 만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결의문 내용에 대해 “다행스럽고 감사하다”며 “이제 비로소 당 입장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공천 접수 시기와 관련해선 “당과 소통하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공천 미등록에 대한 입장문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천 신청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여권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내분이 다시 불거졌다. 정부가 당초 마련한 법안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자 다시 수정안을 만들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여전히 반대해 법안 처리가 막힌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일 검찰을 없애는 대신 각각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법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기존 정부안이 개혁적이지 못하다는 민주당의 지적을 감안해 중수청 수사 범위를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고 인력 체계를 수사관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수정안은 앞서 지난달 22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법사위 강경파는 수정안에도 검사가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대폭 손질을 요구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이에 난색을 표하면서 지난주 법안심사소위원회조차 열리지 못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을 감안해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과 입법권이 당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와 당내 강경파 사이의 이견을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현재로서는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는 처음부터 수사기관 역량 약화 등 여론의 우려를 낳았다. 그럼에도 이를 무릅쓰고 강행해 왔다. 그런데 정작 여권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갈려 혼선을 빚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소셜미디어(SNS)에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특정 사안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강경파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개혁은 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국가적 대사다. 이런 식의 우왕좌왕이 계속된다면 국민의 불안과 불신만 더욱 깊어질 뿐이다.

오 “당 노선 과제 풀어야 지선 승리”공천 신청 미루고 ‘끝장토론’ 요구불출마·무소속 출마 배제하지 않아김태흠 충남지사도 후보 등록 안 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 신청 마지막 날인 8일까지 후보 접수를 하지 않았다. 장동혁 대표를 향해 “당 노선 정상화가 선결 과제”라고 최후통첩을 했지만 지도부가 호응하지 않자 배수진을 친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오 시장을 제외한 국민의힘 예비후보간 경선이 일단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오 시장은 접수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오후 10시까지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연장 운영했으나 끝내 응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공지를 통해 “오 시장은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어낼 때, 패배의 길을 승리의 길로 바꿀 수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며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7일 ‘마지막 호소’라는 글을 올려 “지역에서 뛰는 국민의힘 선수들이 명함조차 내밀지 못할 정도로 지금 민심은 우리 당에 적대적”이라며 “공천 접수를 미루더라도 우리 당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치열한 끝장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부터 마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장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견만 거듭 확인하자 ‘후보 등록 거부’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우선 9일 열리는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 결과를 보고 추후 행보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자신이 요구한 ‘노선 전환’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불출마 또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태흠 충남지사도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충남·대전 행정통합 무산과 관련해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험지인 호남에서는 전북지사 1명 외에는 공천 신청자가 아예 없었다. 이에 국민의힘 공관위가 서울시장을 포함해 후보 등록 기한을 추가 연장할 가능성이 나온다. 의원총회에서는 지난 5일 배현진 의원의 징계 효력 정지로 교체 요구가 쏟아진 ‘윤민우 윤리위원회’ 운명도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김재섭 의원은 “윤리위원장은 당권파의 사냥개 노릇을 하며 정적 제거에 앞장서 왔다”며 “위법한 징계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윤리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윤리위는 당의 법원 같은 기구이다. 신뢰가 생명인바, 최근 일련의 윤리위 모습이 신뢰를 잃은 이상 마땅히 교체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의총에서 의원들의 뜻이 확인되면 장 대표도 ‘윤민우 윤리위 사퇴’를 수용할 것으로 전해진다.

싱가포르·필리핀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치와 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법 3법에 대해 법조계가 반발하는 중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이 대통령이 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정부에서 해당 법률안의 내용과 국회 논의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국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법안들인 만큼, 정부로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의결하고 공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사법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이 판결문을 쓰고 사법부 위에 군림해 법치와 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없다”며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와 자유 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최고위에서 “법관들, 심지어 대한변호사협회 전직 회장단 등 법조계 원로들까지 나서 사법 3법에 대한 숙고를 촉구했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충분한 토론과 설득 없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정치 방식 자체가 독재”라고 말했다. 이날 약 7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무회의 시작 직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다. 사법 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검은 옷을 입고 검은 마스크를 쓴 채로 ‘사법파괴 3대악법,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거부하라!’고 적힌 현수막 뒤에 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 중 정을호 신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사법 3법 철회요구서를 전달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와대 인근을 걸으며 도보 투쟁을 하기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7개 사건의 검찰 수사·기소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조 대상 사건은 대장동 외에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 기소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 등이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특별법의 처리를 둘러싼 난맥상이 목불인견이다. 우선적인 책임은 우왕좌왕한 국민의힘에 있다.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행정통합 3법(충남·대전, 전남·광주, 경북·대구) 중 전남·광주 법안만 의결했다. 나머지 두 법안은 지역 내 반대 의견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처리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TK 통합 무산 책임론이 제기되자 지난달 26일 TK 의원들끼리 표결한 끝에 찬성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자 국민의힘은 그제 필리버스터 중단 카드까지 꺼내며 법사위 개최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분명하게 당론을 정해 달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즉각 의원총회를 열어 TK 통합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또 딴소리를 했다. 오락가락한 데 대한 대국민 사과와 충남·대전 통합에도 찬성할 것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뒤늦게나마 찬성으로 돌아선 마당에 억지 요구를 보태는 민주당 역시 바람직한 자세라 할 수 없다. 일을 안 되게 하려고 발버둥치는 듯한 여야를 보면 난형난제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국민의힘이 우왕좌왕한 이유는 6월 지방선거 유불리 계산과 출마자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해득실에 따라 결정되는 정치 논리를 백번 접어 주더라도 주판알을 튕길 일이 따로 있다.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 대계인데, 이마저 계산기를 두드려야겠는가. 민주당은 조속히 법사위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 이참에 국민의힘이 여론의 뭇매를 맞도록 시간을 끌 속셈이라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게 되는 통합특별시가 현 정권의 텃밭인 전남·광주에서만 출범하게 된다면 지역 차별 논란에 휩싸일 것은 명약관화하다. 오늘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다. 민주당은 원포인트 법사위를 열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다음달 14일까지 법안이 공포돼야 한다. 아직 시간이 있기는 하지만 기왕이면 2월 국회에서 한꺼번에 통과시키는 것이 향후 통합 절차를 준비하는 데 유리할 것이다. 국민의힘도 깊이 반성해야 한다. 어수선한 당내 상황과 리더십 부족으로 의정 활동에 치명적인 지장을 받는 지경이다. 지난달 26일 야당 몫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의 국회 본회의 부결 사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빚어졌다. 이런데도 오늘부터는 민주당의 ‘사법 3법’ 입법 폭주에 항의하는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난맥상이 더 심해질까 걱정이 태산이다.

민주당과 선거 연대 여부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결론 내야 합당처럼 뒤집히면 혁신당에 피해무산 땐 전 지역 후보 내고 이길 것 연대와 연계해 내 출마 지역 선택귀책 사유 당 공천 금지 입법 필요지금은 ‘축적의 시간’합당 밀약론 불쾌… 기획 이유 의심갈라치기로 이익 얻으려는 쪽 있어 신토지공개념, 5월 9일 이후 공개 법원 통제, OECD 수준 맞추는 중장관 되면서 가족 고통… 가장 후회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선거 연대에 대해 “국민의힘 당선 가능성이 ‘0’인 곳은 자유롭게 경쟁하고 아슬아슬한 서울이나 부산 등은 단일화 연대하자는 게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3일 혁신당 창당 2주년을 앞두고 지난달 27일 국회 본관 당대표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늦어도 4월 중순까진 연대 여부가 정해져야 한다”며 “(합당 논의처럼) 뒤집어지면 또 우리는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뉴이재명’ 현상 등에 대해선 “이 프레임으로 정치적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강병철 정치부장과의 대담. -선거 연대 여부가 정해져야 전략을 세울 텐데. “민주당이 말하는 연대가 선거 연대인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답이 없다. 늦어도 4월 중순까진 선거 연대 여부가 정해져야 한다.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한다 안한다 정해야 한다. 양당 위원회가 합의했는데 민주당 최고위원회, 의원총회에서 뒤집어지면 혁신당은 또 피해를 입는다.” -양보할 수 없는 연대 원칙은 뭔가. “극우 심판, 국민의힘 제로를 위한 선거연대가 원칙이고, 상호 신뢰와 상호 존중이 있어야 통합으로 갈 수 있다.” -존중이라면 민주당의 양보를 말하나. “연대라 하면 지분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하면 연대는 깨진다. 원칙이 몇 가지 있다. 첫째로 혁신당 비전과 가치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토지공개념을 ‘빨갱이’라고 하는, 그건 얘길 하지 말자는 거다. 둘째로 대의를 공유하고 시도당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선거연대를 처리하는 방법 필요하다. 또 양당 후보 검증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합리적 기준을 정해야 한다.” -연대가 무산된다면. “어느 지역이든 나가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를 이기고 당선될 각오다. 민주당의 시혜를 받아 국회의원이든 단체장이든 나갈 생각 없다. 자력으로 해야 6월 이후에도 발언권이 생긴다.” -본인 출마 지역도 선거 연대와 연계되나. “그런 셈이다. 당의 시간표가 있고 조국의 시간표가 있는데 이를 맞춰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4월 초쯤에는 결정될 것 같다. 당과 정치인 조국 양쪽 모두에 좋은 선택을 해야 한다.”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기 평택을 출마설이 나오는데. “다 열어놓고 있다. 후보 진용을 전국적으로 갖춰야 하는데 완비가 안 됐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 광역단체장 후보가 되면 그 자리가 빈다.” -귀책 사유가 있는 당의 공천 문제는. “원래 민주당은 개정 전 당규에 후보 못 낸다고 돼 있었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여야 막론하고 귀책 사유 있는 당은 후보를 내선 안 되고, 사과를 해야 한다. 아예 후보 못 내는 법률을 명문화해야 한다.” -합당 논의 국면에서 ‘조국 대권론’이 등장했는데. “갑자기 밀약론으로 정청래 대표뿐 아니라 조국에 대한 공격도 엄청났다. 우당에 대한 기본 예의와 존중이 없어 불쾌했다. 모든 정치적 기획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익을 얻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내 입으로 말해야 하겠나.” -‘뉴이재명’론도 기획의 연장이라 보나. “이재명 대통령의 진가를 새롭게 알아보는 사람이 생긴 건 좋은 일이지만 이 프레임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갈라치기는 정부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코미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뉴이재명이니까 옹호해야 되고 유시민은 올드 이재명이니까 공격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다.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어 ‘마음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은 ‘축적의 시간’이다.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토지공개념, 사회권 선진국, 정치개혁을 얘기하는 이유다.” -신토지공개념 법안 공개는 언제. “법안은 이미 준비돼 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후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발표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토지공개념 언급을 안 했을 뿐, 공공임대주택은 얘기했다. 이심전심, 아니 ‘이심조심’이라고 해야 하나.”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법원 입장에선 입법부가 권한을 침해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법원 통제가 갖춰지는 단계라고 본다. 조희대 대법원의 책임이다. 6월 이후 법원행정처 폐지도 논의해야 한다.” -‘조국의 선택’ 책을 냈다. 잘한 선택과 후회되는 선택은. “혁신당을 창당한 게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 후회되는 건 법무부 장관을 하지 않았어야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장관 지명 전에 출마를 권하셨다. 이유 막론하고 제 선택으로 가족 전체가 고통 겪은 건 아비 입장에서 고통스러운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국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여기 반발해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범여권에선 ‘법원행정처 폐지’ 주장도 다시 나왔다. 국민의힘은 “체제 파괴적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해마다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은 법 공포 후 2년 뒤부터다. 이로써 지난달 26일부터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이어 대법관 증원법까지 1일 1건 입법이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고, 매일 의원총회를 열며 대응 전략을 논의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법관 증원법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그 어렵다던 사법개혁 3법이 완료됐다”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썼다”고 했다. 연이어 올린 페이스북 글에선 “이재명 정부 출범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내란극복, 빛의 혁명에 함께한 국민들과 이 대통령 덕분”이라고 썼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이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드는 결단을 내릴 시간”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또 “법원행정처 폐지는 혁신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핵심 중 하나다. 오래전부터 학계와 시민사회 단체가 주장해 온 과제이기도 하다”며 “민주당도 호응할 것으로 믿는다. 시기와 방법을 진지하게 논의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2월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발의했다. TF 단장이었던 전현희 의원이 직접 발의한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이후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경북과 대구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협조를 요구하며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관련해 진행 중이었던 필리버스터를 전면 중단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사법부 압박 카드로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을 다시 들고 나올 경우 향후 국회에서도 강대강 대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현 정권은 의회 절대 다수 권력을 남용해 입법으로 사법부 독립을 해쳐 대통령 한 사람 구하기 프로젝트를 완성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3일부터 국회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들이 함께 장외 도보 행진 투쟁을 펼칠 계획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투쟁 장소로) 청와대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사법개악 3법에 대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헌법 파괴 입법을 묵인하는 것은 곧 국민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7%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인 17%로 큰 폭 하락했지만 마땅한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6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2주 전에 비해 4% 포인트 오른 6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후 해당 조사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전 연령대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많았다. 다만 20대는 긍정 평가가 48%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을 포함한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과반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5%로 직전 조사보다 4% 포인트 올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12·3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킨 국민들 덕분”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7%로 5% 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8월 장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로 핵심 지지 기반인 TK에서도 민주당과 정당 지지율 28% 동률을 기록했다. 중도층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답변은 한 자릿수인 9%까지 떨어졌다. ‘이대로는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4선 이상 의원들의 요청으로 이날 성사된 장 대표와 중진 의원 면담에서도 ‘17% 지지율’에 대한 거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돌파구를 깊이 고민하겠다”는 원론적 반응만 보였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조경태 의원은 면담에서 장 대표의 ‘절윤(윤석열과의 절연) 거부’ 입장 철회를 요구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 재선 의원 모임은 ‘절윤과 윤어게인’을 포함해 당의 노선을 결정할 ‘끝장 의원총회’를 요청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정현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은 페이스북에 현역 광역단체장들을 겨냥해 “스스로 길을 열어주는 결단이 가장 큰 책임의 모습”이라며 사실상 불출마를 권고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당세가 강한 지역”을 콕 집어 영남권을 조준했다.

與 추천 고민수 방미통위 위원만 가결국힘 전면 보이콧… 대미투자법도 암초 위헌 논란에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 수정한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종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 중 남은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차례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 간다.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은 재석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곽상언(민주당)·손솔(진보당)·천하람(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박은정(조국혁신당)·전종덕·정혜경(이상 진보당)·최혁진(무소속) 의원은 기권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법사위 안을 수정한 데 대한 반발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법왜곡죄는 판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과 진보 진영에서도 위헌 우려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전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수정안엔 법왜곡죄를 적용받는 판사의 범위를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으로 한정했다. 법왜곡 행위도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과 함께 추상적이라고 지적됐던 ‘논리나 경험칙’ 표현은 삭제했다. 아울러 국가기밀과 첨단기술 등을 ‘적국’뿐 아니라 ‘외국’ 등으로 유출하는 행위까지 처벌 범위로 확대하는 간첩법도 법 제정 73년 만에 개정됐다. 국가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단체’라고 처벌 대상을 명시해 외국기업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산업스파이에게도 간첩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 개정안 처리 후 대법원이 ‘4심제’라며 강하게 반대해 온 재판소원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야권에선 헌재가 최종심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하는 위헌이라고 반대한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나섰으나 민주당이 27일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대법관 증원법도 28일 마무리해 사법 3법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 후보자의 추천안은 민주당의 반대표로 부결됐고, 민주당이 추천한 고민수 위원의 추천안만 가결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입맛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법이 정한 정당 추천권을 형해화한 민주당의 폭거를 규탄한다”며 “향후 국회 운영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전면 보이콧에 나서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張 “새 모습으로 국민께 나갈 것”4선 이상 중진 오늘 張 만날 예정한동훈·친한계 의원들 대구 방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1호 영입 인재’를 발표했다. 당 중진 의원과 소장파 등의 잇따른 ‘절윤(윤석열과의 절윤)’ 요구에는 침묵을 지킨 채 지방선거 준비 모드로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당내 반발이 이어지는 데다 친한(친한동훈)계에 대한 윤리위 제소 주장이 다시 나오는 등 뒤숭숭한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20년 차 공인회계사인 손정화 삼화회계법인 이사와 ‘원전 전문가’인 정진우 현대엔지니어링 에너지영업팀 책임매니저를 1호 영입 인재로 발표했다. 둘에게 빨간색 점퍼를 입혀준 장 대표는 “오늘 젊은 인재 두 분을 영입한 것은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께 다가가겠다는 국민의힘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인재 영입에 지원한 이유로 ‘진보 정권 견제’를 꼽았다고 한다. 두 사람이 어디에 출마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당 안팎에선 내홍에 대한 수습 요구가 그치지 않고 있다. 전날 모임을 가졌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26일 오전 당 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14명의 중진 의원들은 모두 “이대로는 지방선거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등이 요구하는 의원총회는 다음 달 3일 이후에나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를 방문해 2·28 민주운동기념회관에 들렀다. 친한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도 동행했다. 한 전 대표는 6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무소속 출마 여부를 묻자 “지금 어디에 나간다고 하면 막기 위해 (국민의힘에서) 다들 덤벼들 것 아니냐”라고 했다. 사흘간 대구 일정을 이어가는 한 전 대표는 27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한다. 배현진·박정훈 등 친한계 의원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친장(친장동혁)계인 일부 원외당협위원장들은 친한계 의원들이 한 전 대표 대구 일정에 동행할 경우 중앙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당헌상 계파 활동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추미애 “野 동참 땐 곧바로 가능”국힘 “어떤 식으로든 결론 날 것”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무산 위기에 놓인 대구경북,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놓고 25일 여야간 책임 공방이 계속됐다.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 통합 불발 가능성에 당내 갈등이 빚어진 국민의힘은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에 반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며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연좌농성에 돌입한 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는 불협화음 그 자체”라며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법에 대한 당론을 즉각 밝히라고 촉구했다. 전날 대구경북, 충남대전 통합법 의결을 보류했던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지금이라도 국민의힘 당과 단체장, 의회가 동참한다면 행정통합은 곧바로 가능하다”며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관련 26일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투표까지 하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3일부터 의원총회를 열어 행정통합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추 위원장과 통화해 대구·경북(TK) 의원들의 반대 여론이 줄고 찬성이 압도적이라면 (이번 회기 내) 법안을 처리해주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했다. 대구시장 후보군 중 한 명인 유영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려면 대구경북이 분리돼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해결책도 없다”며 “(통합은)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실효성 없는 통합법을 밀어붙였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으로는 행정통합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행정통합에 반대한 적 없다. 민주당이 낸 엉터리 법안에 반대한 것”이라고 했고, 김 지사는 “‘통합시계’를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걸고 이재명 정부 출범 때부터 강력 추진했던 3차례 상법 개정은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곧장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을 본회의 직전 일부 수정해 본회의에 올렸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법왜곡죄는 26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1년 6개월 내 소각하도록 했다. 다만 임직원 보상·우리사주 제도 실시 등 사유가 인정되면 해마다 주주총회에 처분계획을 내고 승인받을 수 있는 예외를 허용했다. 외국인 투자 지분이 제한돼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자사주를 3년 내 원칙적으로 처분하게 했다. 지난해 7월과 8월 국회를 통과한 1·2차 상법 개정안이 이사회 책임 강화에 집중돼 있다면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배구조 선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 위원장이자 법안을 대표 발의한 오기형 의원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자사주 제도 개혁 등 제도 변화가 시장의 정직한 관행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장치 검토가 우선이란 입장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중소·벤처기업은 창업자 지분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자본금 감소와 신용도 하락 등 연쇄적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했다. 상법 개정 처리 후 곧바로 법왜곡죄법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성 요건의 불명확성으로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1시간가량 수정 여부를 논의했다.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한병도 원내대표는 거수 표결을 제안했다. 참석 의원 과반이 넘는 70여명이 수정에 찬성하면서 수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정청래 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의견을 수용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세 차례 사과했다고 한다. 수정안은 적용 대상을 기존 법사위 안에 있던 ‘법관, 검사 또는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서 ‘형사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로 축소했다. 형사 사건 외 민사·행정·가사 사건 등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거한 것이다. 또 법왜곡 행위와 관련해 조문을 구체화하고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제123조의 2 1호 후단)을 추가했다. 법의 자의적 적용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법사위 안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3호 후단)도 빠졌다. 그러나 ‘원안 유지’를 고수한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계속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법왜곡죄를 형사 재판에 한정해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고,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형사 재판만 처벌하면 판사들이 형사 재판부로 아무도 가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재수정을 요구했다. 이 법안에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국으로 규정되는 북한뿐 아니라 우방을 포함한 외국으로의 국가기밀·국가 첨단기술 유출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법왜곡죄를 ‘법관 겁박죄’로 규정하고 “입법 독재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민주당은 26일 법왜곡죄를 처리한 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나머지 사법개혁 법안도 차례로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