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땐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아” 이규연 “누진세율 세분화 원론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1일 진행하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경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천명하며 성장에 주력하겠다고 표명한 만큼, 경제 현안인 환율·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휴일인 18일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21일 신년 기자회견의 메시지를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듬는 작업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2026년 대도약의 원년을 맞아 대전환을 위한 국정 구상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언급할 지도 관심사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취임 이후에도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강조하면서도 세제 개편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공개된 언론과 인터뷰에서 “공급 정책이 발표되고 주택 가격이 좀 안정되면 그 다음엔 세금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 기조 전환의 신호를 보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김 실장은 구체적으로 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양도세 과세표준 세분화와 누진율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원론적 이야기’라며 발언의 파장을 축소하려는 모습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관련 ‘청와대와 의견 조율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당정 간에) 구체적 협의는 없었다”며 “김 실장의 언급은 공급 대책으로 성과를 거두면 세제 문제도 세밀하게 뒷받침할 것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으로 이해한다. 본격적으로 세제 개편을 하겠다는 선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도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기본적으로는 보유세 누진율을 조금 세분화해야 된다는 의견을 검토해 본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공시지가 산정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권역·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2022년부터 공시지가에 지역별 실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시는 균형성 실태조사 데이터를 향후 도입 예정인 ‘시·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10월 전국 9개 시·도와 함께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의 아파트나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토지(표준지)는 감정평가사가 공시가격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각 자치구에서 개별 토지와 주택의 공시가격을 정하고 있으나 공시가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공시지가는 보유세와 기초생활보장 등 시민 생활에 매우 밀접하다”며, “공적 기준가격인 공시지가의 균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026년 경기도 각 실국의 예산안 보고를 받고 “경기도 재정이 심각한 ‘구조적 재정 절벽(Structural Fiscal Cliff)’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고, 정부와 경기도에 근본적인 재정 시스템 개혁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 의원은 “현재 경기도 재정은 ▲예측 불가능한 세입 변동성 ▲정부의 재정 부담 전가 ▲폭발적인 복지 수요 증가라는 ‘3중고’에 갇혔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경기도는 재정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재정 수입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재정 가위 위기(Fiscal Scissors Crisis)’에 직면했다”고 규정했다. 경기도의 지방세 수입은 2022년 17조 1446억 원에서 2026년 16조 633억 원으로 5년간 약 1조 813억 원(6.3%)이 감소했다. 가장 큰 원인은 ‘취득세’다. 임 의원은 “도세의 약 50%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같은 기간 약 2조 8526억 원(25.9%)이나 급감했다”며 “부동산 경기에 목매는 현재의 지방세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재정 안정성은 요원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거래세(취득세) 중심에서 벗어나, 경기 변동에 둔감한 보유세 및 소비세 중심으로 지방세원을 재편하는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매칭 사업’의 폐해도 조목조목 짚었다.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규모는 42.5% 증가했지만, 이에 대응해 경기도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도비 매칭액’은 49.5%(약 8030억 원)나 증가했다. 국비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지방비 부담 속도가 더 빠른 셈이다. 임 의원은 “국비 사업이 늘어날수록 정작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줄어드는 ‘재정 구축 효과(Crowding-Out Effect)’가 발생하고 있다”며 “광주광역시나 담양군처럼 국비 매칭 부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경기도에서도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분담 비율을 달리하는 ‘차등 매칭 비율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폭발하는 복지 수요에 따른 예산 경직성을 우려했다. 2026년 경기도의 ‘사회복지ㆍ여성 분야’ 예산은 17조 271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8.6%에 달하며, 전년 대비 7.8%나 증가했다. 임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복지 예산은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단기적인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30~50년을 내다보는 ‘장기 복지 재정 전망’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이번 예산 심의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과정이 아니라, 1410만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재정의 뼈대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제도 개선을 거듭 당부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여파로 서울의 아파트 매매 시장이 위축되면서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 아파트 가격이 올랐지만 매매가 어려워지자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모두 2372건(공공기관 매수 제외)을 기록했다. 지난 10월 거래량 8663건에 비해 72.6% 감소한 수치다. 앞서 6·27 대출 규제에 이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거래가 급격히 줄었다. 지역구별로는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동작구 등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량이 90% 가까이 감소했다. 광진구의 11월 계약 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18건에 그치며 10월(210건)에 비해 91.4% 줄었고, 성동구는 10월 383건에서 11월 39건으로 89.8% 감소했다. 이어 강동구가 568건에서 59건으로 89.6%, 마포구가 424건에서 46건으로 89.2% 주는 등 거래 감소 폭이 컸다. 6·27 규제와 10·15 대책 등 잇따른 규제 정책의 영향으로 올해 증여 건수는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 이날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의 증여 목적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743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 치인 6549건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1~11월(5934건)만 비교하면 25.3%(1502건) 늘어난 수치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고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에서 증여가 많았다. 자치구별 신청 건수는 강남구 651건, 양천구 546건, 송파구 518건, 서초구 471건, 강서구 367건, 마포구 350건 순이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대출 규제로 거래가 줄며 다주택자들이 매도보다는 증여를 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동산 규제 카드가 세금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보유세를 강화하기 전 선제적으로 증여를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6개월간 외교성과 실질 대책 추진대통령실 “가짜 담화문 법적 대응”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법정 시한 내에 (2026년도) 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야당의 요구도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을 보다 가속화하고, 내년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적시 통과가 특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가 2026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이 대통령은 “예산 심의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바들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채택하고, 필요한 요구들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상당 정도는 수용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물론 억지스러운 삭감 같은 것들은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합리성 있는 주장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6개월간의 정상외교를 언급하며 “모든 외교 노력의 최종 목적은 결국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외교 성과를 구체화, 실질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시 국가원수들이) 새로운 신무기 체계 도입이나 대한민국과의 방위산업 협력에 대해 거의 예외 없이 관심을 드러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순방 때 만난 재외 동포들의 민간 외교관 역할을 평가하며, 이들이 대외 정책 수립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최근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다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 환율 상승 요인으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해외 주식 보유자에 대해 연 1%의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이 대통령 명의 허위 담화문이 유포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대국민 담화문이 소셜미디어(SNS) 등에 유포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을 사칭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이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유포 경위를 추적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수본은 “대통령을 사칭한 거짓 내용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내사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맡을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을 사칭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이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은 “이는 대통령을 사칭한 거짓 내용으로 정부 정책에 대해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유포 경위를 추적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내사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맡을 예정이다. 앞서 이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 대통령이 현 한국 경제를 ‘외환위기 국면’이라고 규정하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40%로 상향,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 신설 등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이 ‘받은 글’ 형식으로 돌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유포 행위에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며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 유포돼 대통령실이 대응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27일 공지를 통해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유포 행위에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며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이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 대통령이 현 한국 경제를 ‘외환위기 국면’이라고 규정하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40%로 상향,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 신설 등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이 ‘받은 글’ 형식으로 돌았다.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올해 5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명가량 늘었다. 서울에서만 약 5만9000명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 주택소유통계 기준으로 2024년 주택보유자 약 1597만 6000명의 3.4%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난해(2.9%)보다 비중이 0.5%포인트 높아졌다. 수도권 집값이 급등한 영향으로 보인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보다 17.3% 늘었다. 종부세 납부 대상은 2022년 120만명에 육박한 이후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 대폭 낮추면서 2023년 41만명 선으로 쪼그라들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세액은 1000억원(6.3%) 늘어난 1조 7000억원이다. 1인당 평균 세액은 160만 6000원으로, 15만 3000원(10.5%) 올랐다. 기재부는 “신규 주택공급 등 시장 요인으로 과세 인원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32만 8000명으로 6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21.0%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 종부세(1주택자)는 지난해 418만 7000원에서 올해 726만 2000원으로 307만 5000원(73.4%)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처음 공시가격이 산출된 반포 원베일리 84㎡ 종부세는 983만 9000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세 추정액 848만 7000원을 더하면 보유세는 1832만 6000원이다. 전체 종부세 과세 인원 중 서울 비중은 60.7%로 가장 높았다. 인천·경기(23.0%)까지 포함하면 83.7%였다. 토지분 종부세는 과세 인원 11만명, 세액 3조 6000억원이다.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전체 종부세 세액은 약 5조 3000억원으로, 3000억원(6.1%) 늘었다. 과세 인원은 62만 9000명으로, 8만 1000명(14.8%) 증가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11개월 만에 당대표직에 복귀했다. 99%에 육박하는 압도적 찬성률이다. 낮은 당 지지율 극복과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선전 등 조 신임 대표가 풀어야 할 과제는 만만찮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당원과 대의원 찬반 투표 합산 결과 98.6%의 찬성표를 얻었다. 지난 8월 광복절 사면·복권으로 석방된 후 100일 만이다. 조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창당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며 “거대 양당의 독점 체제는 공고하고 혁신당의 조직은 거대 양당에 비해 매우 약하다.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중심 큰 정치’를 선언한다”며 “팬덤에 의존하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김대중(DJ)과 김영삼(YS)의 정신을 모두 잇겠다. 조봉암과 노회찬의 정신도 모두 받아 안겠다”며 “현재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나라 전체와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는 큰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토지공개념 입법화’, ‘보유세 정상화’, ‘강남권 중심 100% 공공임대 주택 공급’, ‘전세사기특별법 통과’ 등의 정책 과제도 제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지난 대선 당시 약속한 결선투표제 도입, 의원 선거 시 비례성 확대 강화,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조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직접 서울시장·부산시장 등에 도전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일각에선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한 원내 입성을 고려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장에 모인 3000여명의 당원은 조 대표를 향해 ‘멈추지 마 조국’, ‘직진 조국’, ‘이제는 조국’을 연호했다. 조 대표는 이들을 향해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면서 “대선 후보도 없는 정당이라는 조롱을 버티며 대승적으로 정권 교체에 앞장선 당원 동지 여러분”이라고 추켜세웠다. 조 대표를 포함한 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첫 최고위 회의를 통해 정무직 당직자 인선을 논의한 뒤 사무총장에는 이해민 의원, 정책위의장에는 김준형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추후 선임하기로 했다. 조 대표는 24일 당대표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DJ·YS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3.3㎡당 1억원을 넘겼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 아파트가 신고가를 찍은 직후 닷새 만에 11억 5000만원이나 급락한 채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의 아파트값이 크게 뛰자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증여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면적 80.39㎡의 우성아파트가 지난 1일 17억 5000만원에 거래 신고됐다. 같은 전용면적 아파트가 직전 달 27일 29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할 때, 실거래가 아닌 증여를 목적으로 한 친족 간 ‘다운거래’로 추정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경기 12곳을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이나 편법 자금조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9월 대비 1.19% 상승했다. 상승률은 전월(0.58%)의 약 2배였는데, 이는 6·27 대출 규제 시행 전 집값이 크게 올랐던 6월 상승률(0.95%)을 웃도는 수준이다. 아울러 2018년 9월(1.25%)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아파트값 상승에 따라 미성년자의 서울 주택 매수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향후 보유세가 올라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0~18세 미성년자가 서울에서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건수는 모두 26건으로, 2022년 8월 이후 월별 최대를 기록했다.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에는 유비의 책사 제갈량이 비단 주머니를 써서 유비를 구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제갈량은 길을 떠나는 유비 일행의 호위 장군 조자룡에게 “위기에 처하면 열어 보라”며 비단 주머니를 건넸다. 조자룡이 그때마다 열어 보니 묘책이 들어 있었고, 덕분에 유비는 위기를 넘겼다. ‘금낭묘계’(錦囊妙計) 고사다. 이재명 정부는 치솟은 서울의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지난 5개월간 3개의 묘책을 비단 주머니에서 꺼냈다. 첫 번째인 6·27 대책은 서울과 수도권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다주택자의 추가 구매 목적 대출도 전면 차단했다. 갭투자를 막는 묘책이라는 평가가 뒤따랐고, 7월 7일 0.29%였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9월 8일 0.09%로 떨어졌다. 두 번째로 꺼낸 9·7 대책은 향후 5년간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 총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135만 가구 공급이 인허가 기준이 아닌 착공 기준이어서 현실적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시행까지 맡기면서 공공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현 정부 임기 내 실제로 공급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인 데다, 특히 서울에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적어 효과가 작았다. 추석 전에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0.27%로 뛰었고, 추석 직후엔 2배인 0.54%까지 뛰었다. 이런 위기에서 꺼낸 10·15 대책은 6·27 대책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넘어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이른바 ‘삼중 규제’ 대책이다. 강남 지역을 막으니 한강벨트가, 한강벨트를 묶으니 인접 지역 아파트값이 오르는 ‘풍선효과’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한 달이 지난 지금, 10·15 대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긴 했다. 규제지역 거래량이 77%나 감소했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 오름폭이 0.17%까지 떨어지는 등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양새다. 그런데도 시장엔 불안한 기운이 여전하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나 파주시, 화성시 동탄 등 비규제 지역 거래량이 40% 넘게 증가했다. 급기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도 있다”고 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부랴부랴 해명하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네 번째 묘책이 ‘보유세 강화’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세금을 올려 고가 아파트를 가진 이들에게 부담을 주면 아파트가 시장에 나온다는 논리다. 대책이 나오는 시점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진행할 세제 개편 이후로 보고 있지만,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도 나올 수 있다. 이미 꺼낸 3개의 묘책과 예상 가능한 1개의 묘책으로 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가리키는 방향은 뚜렷하다. ‘빚내서 집 사지 말라’, ‘정부가 주택 공급을 주도하겠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세금 카드도 쓸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부동산 시장에 불안감이 여전한 이유는 바로 ‘서울’ 때문이다. 서울은 물리적 공급이 제한적이어서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고, 선호와 비선호 지역 차이가 뚜렷하다. ‘아파트’가 문제가 아니라 ‘서울’이 문제라는 의미다. 이 문제를 놔두고선 대출 규제, 공급 증가, 세금 강화 등이 묘책이 될 수 없다는 건 지난 50년간 경험으로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서울 쏠림과 수도권 풍선효과를 막는 궁극의 묘책은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이다. 어쩌면 이재명 정부의 비단 주머니에는 지방으로의 수요 분산 정책, 나아가 수도 이전까지 들어 있을 것이다. 수도 이전은 앞서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임을 관습 헌법적·관습법적으로 인정한다’는 논리에 가로막힌 상태다. 이후 반발과 부작용이 큰 탓에 역대 정부에서도 미뤄 왔다. 묘책이 무언지는 모두가 알지만 실행하긴 어렵다. 이재명 정부는 앞선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부동산 금낭묘계’를 성공할 수 있을까. 김기중 산업부 차장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69%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현실화 계획상 내년에 80.9%까지 오를 예정이었던 현실화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69.0%), 토지(65.5%), 단독주택(53.6%)의 현실화율은 모두 4년 연속 동결된다. 하지만 서울 주요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 전망이다. 1년 새 시세가 크게 오른 결과다. 국토부가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내년 서울 주요 단지의 공시가격(올해 1월 기준 시세 변동률 적용)과 보유세액을 산출한 결과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면적 111㎡의 내년 공시가격은 43억 7800만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2647만원이었다. 올해 대비 각각 25.9%, 42.5% 증가한 수치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뷰 전용 78㎡의 내년 공시가격은 32억 8400만원, 보유세는 1599만원으로 올해 대비 각각 20.6%, 32.8% 오른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편차를 줄이기 위해 균형성을 단계적으로 높여 현실화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날 가격공시위원회에 앞서 열린 공청회에선 균형성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이 필요한 지역은 전년 공시가격의 1.5% 이내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분석이 공개됐다.

참여정부 때 내 주변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찬성했다. 나는 반대했다. 주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 세금을 매기는 것에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재산세가 이미 있는데 세금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좋을 게 없고, 조세 저항만 더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세금은 집값 조절 장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미국은 주별로 많이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1% 내외의 보유세를 낸다. 그렇다고 미국 부동산에 폭등이 없거나, 버블이 생겨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고정자산세와 도시계획세로 복잡하지만 역시 1% 이상의 보유세를 낸다. 그래도 최근 도쿄의 고급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 나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단기 정책으로 세금에 손대는 정책은 반대한다. 생각만큼 효과가 있지는 않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 갈등만 끊임없이 생긴다. 최근에 보유세라는 이름으로 최상위 구간을 만들고, 여기에 1% 정도의 세율을 부가하자는 주장을 보았다. 단기 대책으로는 유효하겠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상위 구간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금을 부가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부유세라고 부른다. 보통은 슈퍼리치의 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것이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가 부유세를 전격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합의 아니, 사회적 논의 자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보기에 따라서는 강남 일부만 부가하게 되는 ‘강남세’ 혹은 서울에서만 부가하는 ‘서울세’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번 기회에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 좋겠다. 집값별로 구간을 정해서 누진적 세율을 부가하고, 추가적인 주택 보유에 대해서도 추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통합 주택세는 국세와 지방세를 반반으로 하면 어떨까. 전체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세율을 높여 집을 사면 일정 수준의 보유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 상식이 되면 좋겠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다. 1% 정도의 보유세율이라면, 기계적으로는 50년 보유하면 재산 가치의 절반 정도를 이미 세금으로 낸 셈이다. 매매할 때 지나치게 높은 거래세율을 매기면 사실상 이중과세를 하게 된다. 보유세를 높이면 거래세를 낮추는 게 맞다. 부동산으로 생긴 이득은 부당 이득이라는 생각이 많았다. 그래서 매각할 때 최대한 회수한다는 게 원래의 정신이었지만, 이래저래 상당히 빠져나간다. 마음은 알겠지만 장기 보유자에게는 실효성이 높지 않다. 그냥 보유세를 강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나중에 매각할 때 그동안 납부한 재산세를 자산 가치에 고려하면 양도소득세가 낮아진다. 자연스럽게 장기 보유를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여러 가지 기술적 장치들을 추가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거래세를 낮출 수 있다. 그리고 이 편이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 등 좀더 생산적인 분야로 유동성이 흘러가는 데 장기적으로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엉망진창이 되었다. 노무현 시대에 우리는 아직 중진국이었다. 그때는 종부세만 도입하면 많은 게 풀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부자 증세’의 정신으로 핀셋 처방을 하기에는 한국 경제가 너무 커져 버렸다. 종부세 세율 일부를 조정하는 정도로 먹히지 않을 만큼 한국의 아파트 시장은 너무나 기형적이 됐다. 감가상각도 통하지 않고, 노후할수록 오히려 더 오른다. 이런 상품은 한국 아파트 말고는 없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 혹은 “다시 기본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싶다. 노무현, 문재인, 이전 민주당 정부는 부동산 대책에 실패했다. 그들의 경제적 성과가 높았지만, 결국 그 돈이 아파트로 몰리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이재명 정부도 경제적으로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개도국 시절의 부동산 설계를 임시방편 삼아 버티는 것만으로는 앞선 민주당 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를 성공시키면, 집값도 오르게 된다. 딜레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선진국 경제에 맞는 근본적인 개혁을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 우석훈 경제학자

집값이 끝도 없이 오르니 보유세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조세저항이 크니 건드리면 안 된다는 주장, 올린다고 집값이 잡히겠냐는 냉소가 한꺼번에 올라온다. 하지만 이 논쟁, 사실 결론은 이미 나 있다. 보유세가 집값을 잡는 효과는 ‘얼마나 세게 올리느냐’에 달려 있다. 다만 그게 공정한가, 바람직한가, 후폭풍은 없는가 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다. 중요한 건 보유세는 원래 집값을 잡으라고 만든 세금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금의 탄생 목적을 잊고 다른 용도로 쓰기 시작하면 정책은 꼬이기 십상이다.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두 가지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모두 보유세라는 한 울타리 안에 있다. 그러나 그 성격은 전혀 다르다. 재산세는 지방세다. 지방자치단체가 치안, 도로, 학교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줄이 바로 재산세다.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 세금도 늘고, 그 재원으로 지역의 공공서비스가 더 강화된다. 일종의 ‘살기 좋은 동네 유지비’다. 반면 종부세는 국세다. 재산세는 부동산이 있는 곳마다 따로 과세하니, 여러 지역에 집을 가진 사람에게 누진세를 매기기 어려웠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부자일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기묘한 역진 구조가 생겼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종부세가 도입됐다. 재산세가 지역 기반 생활세라면, 종부세는 전국 단위 ‘자산 불평등 조정세’쯤 된다. 종부세가 집값도, 불평등도 한꺼번에 잡겠다는 욕심이 담긴 세금이다 보니 보유세 인상 논쟁이 있을 때마다 도마에 오르는 건 언제나 종부세다. 반면에 재산세를 올리는 건 부작용도 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세액이 커진다. 그러면 세금이 특정 지역에 몰리고, 그 지역은 세금으로 더 좋은 행정을 한다. 전봇대를 지하로 집어넣고, 도서관을 새로 단장한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런 곳으로 이사 간다. 이른바 ‘발로 하는 투표’다. 사람이 몰리면 집값이 오르고, 세금도 늘고, 다시 인프라가 개선된다. 반대로 종부세는 이런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설계됐다. 중앙정부가 걷어서 ‘부동산 교부세’ 형태로 재정이 약한 지방에 내려보내기 때문이다. 그나마 전국적인 측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구조를 잘 모른다. “재산세 내는데 왜 또 종부세를 내느냐”, “왜 부자만 그리 싫어하냐”며 역정을 내는 이들도 많다. 세금을 제도보다 감정의 영역에서 바라보면, 논쟁은 언제나 싸움으로 끝난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종부세와 재산세를 아예 하나로 합치는 것이다. 지금처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 이중 구조는 복잡하기 짝이 없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헷갈리기만 한다. 세목을 단순화하면 세금의 목적이 명확해지고, 조세저항도 줄어든다.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를 재조정하면 정치적 논란에서도 한발 비켜설 수 있다. 지금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율이 출렁이는 불안정한 구조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단일화된 재산세에 누진성을 강화하되, 주택 수가 아닌 ‘총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된다. 국세청이 이미 개인별 주택 보유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또 하나 짚어볼 점은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의 강남 3구는 서울 전체 재산세의 43%를 낸다. 이 불균형을 완화하려고 서울시는 각 자치구가 걷은 재산세의 절반을 거둬서 25개 구에 똑같이 나눈다. 덕분에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정 격차가 25배에서 5배로 줄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제도다. 수도권 전체 재산세 징수액이 전국의 67% 정도를 차지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 제도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우리는 부동산 초격차 시대에 살고 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간극은 벌어지고, 지역 간 재정력 차이도 커지고 있다. 보유세를 다시 설계하자는 요구가 커지는 지금이 집값 안정과 지역 균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다. 그리고 보유세 개편의 시작은 보유세를 ‘집값 잡는 수단’이 아니라 ‘자산 격차와 지역 간 불균형을 조정하는 도구’로 바라보는 태도에서 출발해야 한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더불어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31일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TF는 이날 상견례 성격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회의에선 10·15 부동산 대책을 포함해 이재명 정부 들어 발표된 세 차례 대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까지 시군구별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한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기로 한 민주당이 본격 시동에 나선 것이다. 다만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관련 세제 문제는 다루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의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10·15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 상승 폭과 매수우위지수는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인다”며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집값 안정과 서민 주택 마련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TF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이해식(행정안전위), 정태호·김영환(기획재정위), 박상혁(정무위), 복기왕·천준호·안태준(국토교통위) 의원 등이 참여한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경기지역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들도 잇달아 반발하면서 재검토 또는 세부 조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전체와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등 경기지역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 규제지역 전체를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에 대해 가장 먼저 지난 20일 성남시가 입장을 내놨다. 성남시는 “분당신도시의 경우 지난 9월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서 재건축 물량의 이월 금지로 사업 지연 우려가 큰 상황에서, 규제지역 확대 지정으로 재건축 등이 더욱 어렵게 됐다”라고 밝혔다. 의왕시는 21일 “의왕시는 투기 과열과는 거리가 먼 지역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률적인 규제 적용은 실수요자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과천시와 하남시도 24일 시장이 직접 우려와 재검토를 요구하는 자료를 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필요한 곳에 핀셋형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강조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하는 하남시 전역을 최고 수준의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실수요자 주민들의 불편을 키우고,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반발했다.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3개 구 중 수지구 한 곳만 규제 지역으로 묶인 용인시는 반발보다는 해당 주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담 인력 배치와 표준 대응 매뉴얼 등의 대책을 내놨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수원과 안양시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AI 기반 자산세금 솔루션 ‘택스아이(TAX AI)’가 출시 이후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며 회원 수 20만 명을 돌파했다. 혁신적인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스아이의 이번 성과는 국내 부동산·자산 관리 시장에서 데이터 기반 세금 환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택스아이는 복잡한 세법 규정을 AI가 자동으로 분석하고, 사용자 유형별로 최적의 과세 유형을 제시하는 서비스다. 양도세 간편 시뮬레이션을 통해 간단한 입력만으로 앞으로 10년간 예상 세액을 그래프 형태로 제공하며,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보유세 등 다양한 계산기 기능도 제공한다.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부동산 세금의 예상환급액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부동산 세금 통합 환급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며, 간편인증으로 쉽고 빠르게 예상환급액을 조회해 볼 수 있다. 또한, 택스아이의 서비스를 통한 1인 최대 환급액이 1억 4,255만 원을 기록하며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AI 알고리즘이 적용된 세금형태 분석과 공공데이터 기반의 정보 스크래핑 기술이 결합한 결과로, 사용자가 놓치기 쉬운 절세 항목까지 정밀하게 찾아내 환급 기회를 극대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택스아이는 단순 계산기를 넘어 법령 근거를 포함한 과세 결과 리포트를 제공해, 사용자 스스로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930만 가지의 세법상 주택 유형을 구분해 각각의 상황에 맞는 계산을 수행한다. 택스아이 운영사인 뉴아이 측은 “범용 AI가 가지고 있는 오류 등의 문제점을 자사가 고도화하고 있는 알고리즘을 통해 신뢰성 있는 서비스로 계속 고도화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택스아이는 단순 계산기를 넘어 법령 근거를 포함한 과세 결과 리포트를 제공해, 사용자 스스로 세금 구조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930만 가지의 세법상 주택 유형을 구분해 각각의 상황에 맞는 계산을 수행한다. 뉴아이는 TIPS, START-UP NEST, KB스타터스, IBK창공, 우리금융 디노랩, B-Fintech 20 등 주요 혁신 창업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에 선정되며 기술력과 신뢰성을 입증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 주관 2024 부동산 창업경진대회 단독 대상 및 우리은행과 한국부동산원과의 제휴 중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데이터 고도화와 AI 알고리즘 고정밀화를 통해 택스아이를 자산 세무 시장의 디지털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5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임했다. 6월 30일 취임 후 117일 만,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열흘 만이다. 이 전 차관 사임의 직접적인 이유는 유튜브에서 한 말실수다. 그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지금 당장 집을 사려 하지 말고 소득을 쌓아 나중에 집을 사라”고 말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충고를 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본인의 행동은 달랐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약 35평)를 33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14억 8000만원의 임대 보증금을 받고 2년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12월에 완료했다. 한마디로 매매 금액의 일부를 전세금으로 조달한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갭투자를 한 것이다. 이 아파트는 최근 40억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계약일 기준 16개월 만에, 잔금 기준 10개월 만에 6억원이 오른 것이다. 이 정도면 부동산 투기꾼이 가서 한 수 배워야 할 것 같다. 최근 주택정책과 이후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 시즌2’를 보는 것 같다. 수요를 억제해 주택 가격을 잡겠다는 정책의 방향성도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 닮아 있는 것은 정책의 바닥에 깔린 ‘도덕주의’다. 부동산 거래를 통해 버는 ‘불로소득’(不勞所得)은 근절돼야 하고, 주택은 ‘자산’이 아닌 ‘주거 수단’으로만 작동해야 한다는 도덕주의가 정책의 근간에 깔려 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 강화에서도 이런 도덕주의가 엿보인다. 대출을 바짝 조이고 실제 거주하는 것이 아니면 집을 사지 못하게 만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것은 정책의 효과성에 집중했다기보다 ‘풍선효과 방지’와 ‘집을 투자 수단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철학에 기반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주거 수단인 집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은 도덕적으로 옳고 좋은 말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방법으로 사람들의 욕망을 누르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람들의 욕망을 눌러 주택 가격을 잡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가장 부정적인 연령대가 30대다. 결혼을 준비하며 제대로 된 집을 구해야 하는 30대가 봤을 때 이번 대책은 “금수저 아니면 집 사지 말라”는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이 적지 않은 맞벌이 부부에게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이번 대책은 ‘386세대의 훈장질’로밖에 안 보인다. 30·40대가 이번 대책을 훈장질로 보는 이유는 간단하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 잣대로 정책을 만들고 주장하는 이들이 행동은 거꾸로 하기 때문이다. ‘10·15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이 전 차관이 그렇고, 서울 서초구 아파트 두 채 중 하나를 정리하겠다고 했다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그렇다. 정책 입안자들의 말과 행동이 ‘내로남불’이니, 정책이 사람들에게 ‘훈장질’ 이상이 되기 힘들다. 서울 아파트의 공급은 막혀 있고, 경기를 살리려면 재정은 풀어야 하고,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내리고 있는데 우리만 안 낮출 수 없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쉽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엄격한 도덕주의가 아닌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펼친다면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규제 강화로 인해 줄어든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거시설 공급에서 답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면서 ‘실용적 시장주의’를 국정철학의 한 축으로 제시했다. 과연 지금 상황에서 실용은 무엇일까. ‘불로소득에 대한 철퇴’가 실용일까. 시민들의 주거 비용을 낮추는 것이 실용일까. 김동현 사회2부 차장

“배가 고픕니다. 도와주세요. 당신에게 신의 축복을.” 미국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에서 운전하다 보면 어김없이 이런 팻말을 든 노숙자를 만나게 된다. 이들은 교차로에서 대기하다 차들이 신호에 걸려 정차하면 다가가 도움을 호소한다. 최근엔 이런 노숙자가 더 늘어난 느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투입하고 이들을 몰아내면서 외곽으로 밀려난 탓이라고 한다. 미국에서 노숙자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 주택도시개발부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노숙자는 약 77만명으로 전년보다 18%나 증가했다. 2007년 노숙자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연간 증가폭이다. 미국인 1만명 중 23명이 쉼터나 임시 주거지, 텐트 등에서 거주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노숙자에 대한 미국인의 시선은 곱지 않다. 마약에 찌들어 일을 하지 않은 탓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미국은 노숙자에 대한 복지제도가 미비하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적은 월급이나마 일을 함에도 주거비를 감당하지 못해 노숙자로 전락한 경우도 꽤 있다. 시카고대 연구에 따르면 미국 노숙자의 40~53%는 직장에서 일하는 ‘돈 버는 홈리스’로 조사됐다. 하버드대 연구를 보면 전국 세입자의 4분의1가량이 총소득의 절반 이상을 월세로 내고 있다. 이들은 ‘돈 버는 홈리스’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 집단이다. 미국의 월세는 한국에 비해 매우 비싸다. 주택 가격과 비교하면 더 그렇다. 기자가 살고 있는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의 방 3개짜리 집은 현재 매매가가 77만 달러(약 11억원) 정도다. 워싱턴메트로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 전철을 타면 워싱턴DC 시내까지 25분가량 걸린다. 한국과 비교하면 분당, 일산 정도의 위성도시라고 할 수 있으며 집값은 요즘 이들 지역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월세는 3700달러(530만원)에 달한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44만원으로 집계됐으니 4배 가까이 비싸다. 그럼 은행에서 대출받아 집을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이것도 정답은 아니다. 최근 뉴저지주에서 월세로 살다 버지니아주로 이사 와 집을 산 영주권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은행 이자에다 높은 보유세 탓에 월세를 낼 때와 별 차이가 없다고 했다. 버지니아주 재산세는 카운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략 집값의 1% 내외다.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0.16~0.2%)과 비교하면 5~6배 높다. 미국의 월세가 비싼 이유는 집주인도 세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이다. 최근 한국에선 미국처럼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 보유세를 높이면 감당하지 못한 집주인이 집을 팔 것이고 공급이 늘어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논리다. 하지만 보유세는 국민의 주거 비용, 더 나아가 삶의 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조세다. 집값을 잡겠다며 단순히 뜯어고칠 대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임주형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