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OECD 통계 인용해 분석
소상공인 87% “최저임금 부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 수준이 주요 선진국 평균보다 18%가량 높지만 노동생산성은 70% 미만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1일 ‘주요 통계로 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년간 명목임금 상승률이나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매우 높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인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최저임금의 연 환산액은 구매력평가(PPP) 기준 세전 기준으로 3만 997달러였다. 이는 주요 7개국(G7) 평균(2만 9135달러)보다 6.4% 높았다. 특히 평균 임금의 50%를 받아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계층의 조세· 사회보험부담률(11.1%)은 G7 평균(19.6%)보다 낮았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세후 최저임금’의 연 환산액은 2만 7571달러로 G7 평균(2만 3390달러)보다 17.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2만 5486달러), 캐나다(2만 4720달러), 일본(1만 8864달러), 미국(1만 2094달러)보다 많은 금액이다.

아울러 OECD 분석 결과 2024년 한국의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유럽연합(EU)이 권고하는 적정 수준의 상한선인 60%를 넘는 60.5%였다. 주요 선진국 중 영국(61.1%), 프랑스(62.5%)만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며, G7 평균은 49.3%에 불과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우리나라의 명목임금은 39.6%, 소비자물가지수는 22.9% 올랐지만, 시간당 최저임금은 5580원에서 1만 30원으로 79.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2.4%에 그쳤다. OECD 분석 결과 2024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5.2달러로 G7 평균인 80.2달러의 68.8%였고 미국(100.1달러)이나 독일(91.2달러)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은 악화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41.1%는 지난해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 미만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만 600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날 공개한 설문조사(소상공인 700명 대상) 결과 87%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관해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커피숍(92.9%), 이·미용실(91.7%) 순으로 최저임금 부담을 느낀다는 답변이 많았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숙박·음식업과 5인 미만 사업장 등 현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줄 요약

경총은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이 G7 평균보다 18% 높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68.8%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최저임금 부담이 크다고 답했고, 2027년 최저임금 결정은 업종별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실질 최저임금, G7 평균보다 높은 수준
• 노동생산성은 G7의 68.8%에 불과
• 소상공인 87%, 최저임금 부담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