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1만 320원에서 3.7%(380원) 오른 ‘1만 70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23만 6300원으로 올해 215만 6880원에서 7만 9420원 늘어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인상하는 사용자위원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로 집계됐다.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이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근로자위원안은 4.0% 인상한 1만 730원이었다. 근로자 측이 최종안에서 30원을 양보한 셈이다. 지난해엔 공익위원 측이 제안한 하한선과 상한선 사이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지만 이번엔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국 표결로 매듭지었다. 한국노총은 표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최근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분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생계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소상공인들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2.7%를 웃도는 3%대 인상률로 결정된 데 대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 사용자위원은 이날 회의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임금 수준이 아니라 일자리를 지키고, 가게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생존권”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5월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증가에 따른 대응책(복수응답)으로 ‘고용 축소 및 신규 채용 중단’(38.4%)과 ‘무인화·자동화 도입 고려’(32.9%)를 가장 많이 꼽았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1만 320원에서 3.7%(380원) 오른 ‘1만 70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23만 6300원으로 올해 215만 6880원에서 7만 9420원 늘어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인상하는 사용자위원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무효 1표로 집계됐다.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이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근로자위원안은 4.0% 인상한 1만 730원이었다. 근로자 측이 최종안에서 30원을 양보한 셈이다. 지난해엔 공익위원 측이 제안한 하한선과 상한선 사이에서 노사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했지만 이번엔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결국 표결로 매듭지었다. 한국노총은 표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최근 물가 수준과 체감 생계비 상승분을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최저임금의 생계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소상공인들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2.7%를 웃도는 3%대 인상률로 결정된 데 대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 사용자위원은 이날 회의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임금 수준이 아니라 일자리를 지키고, 가게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생존권”이라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5월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증가에 따른 대응책(복수응답)으로 ‘고용 축소 및 신규 채용 중단’(38.4%)과 ‘무인화·자동화 도입 고려’(32.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안을 채택해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인상한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사용자위원안 15표, 근로자위원안 11표, 기권 1표로 집계됐다.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은 경영계의 편을 들어줬다.

초복을 하루 앞둔 14일 최저시급인 1만320원을 들고 서울 시내 한 삼계탕집을 찾았다. 삼계탕 한 그릇 가격은 2만원으로, 최저시급의 두 배에 가까웠다. 최근 5년간 서울의 삼계탕 가격은 29% 올라 평균 1만8000원을 넘어섰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2021년 1만4077원이었던 서울 지역 삼계탕 평균 가격은 꾸준히 올라 지난해 8월 처음 1만8000원대를 넘어섰다. 지난달 평균 가격은 1만8154원으로, 5년 전보다 4077원(2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회의에서 각각 1만1220원과 1만530원을 제시해 최초 1680원이었던 격차를 690원까지 좁혔다. 협상이 이미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데다 고용노동부 고시 절차도 남아 있어, 오늘 회의에서 막판 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판으로 향하는 가운데 노사 요구안의 격차가 690원까지 좁혀졌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공익위원의 추가 수정안 요구에 소상공인연합회 측 사용자위원들이 반발해 퇴장하면서 오는 14일 다시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했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9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 1220원과 1만 53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1만 320원) 대비 노동계 안은 900원(8.7%) 인상, 경영계 안은 210원(2.0%) 인상된 수준이다. 직전 8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3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10원을 올렸다. 최초 요구안(노동계 1만 2000원, 경영계 1만 320원) 당시 1680원이었던 노사 간 격차는 690원까지 좁혀졌다. 그러나 추가 수정안 제출 과정에서 노사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파행을 빚었다. 7차와 8차 수정안이 제출된 이후 공익위원들이 재차 수정안을 요구하자 소상공인연합회 측 사용자위원 2명은 현재 경영계 인상안도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항의 퇴장했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6월 29일)은 이미 지난 상태다. 최임위는 이달 중순까지 최종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를 확정·고시해야 한다. 최임위는 오는 14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조율에 나선다. 회의 초반부터 공익위원들이 노사 합의나 표결을 유도하기 위해 상·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최종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협상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9일 7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 1350원과 1만 490원을 제시했다. 노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1만 320원이다. 여기에서 노동계는 10.0%(1030원)를 인상한 반면 경영계는 1.6%(170원)를 인상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지난 7일 내놓은 6차 수정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10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30원을 올렸다. 이에 따라 노사 간 격차는 990원에서 860원으로 좁혀졌다.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났으나,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며,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흙수저 출신으로 금수저가 된 대표적인 인물은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다. 그는 ‘힐빌리의 노래’에서 ‘러스트벨트’의 가난과 절망을 생생하게 그려 낸다. 마약에 중독된 어머니, 폭력과 방임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그를 구원한 건 다름 아닌 해병대 입대였다. 해병대 생활은 그가 패배의식을 극복하고 세상에 맞설 체력과 정신력을 부여해 줬다. 무엇보다 그에게 사다리가 된 것은 제대군인 원호법, 일명 ‘지아이 빌’(G.I. Bill)이었다. 귀환한 제대군인들에게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그는 예일대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 이어 정치인으로 변신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명대에서 최근 0.95명으로 반등했다. 하지만 인구절벽의 위기는 여전하다. 병역자원 면에서도 치명적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세 남성 인구는 2025년 23만 6000명에서 2040년대 초반엔 12만 6000명으로 반토막 난다. 현 수준을 유지하려면 매년 20만명이 신규 입대해야 하지만 인구 통계학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직업군인이나 단기 징병에 응하는 걸 선택하도록 하겠다”며 선택적 모병제 전환을 언급한 건 이런 이유에서다. 모병제 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이다. 20만명 정도인 연간 징집병 전체에게 올해 최저임금 기존 연봉 2600만원을 지급하면 연간 5조 2000억원가량의 재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근무 시작부터 적정 임금을 받는 복무기간 4년 정도의 전문 병사와, 12개월 미만 단기 징병을 함께 운용하면 해당 비용은 크게 줄어든다. 징병 시기의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할 때의 경제 효과는 비용보다 더 크다. 매년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조기에 민간 경제 영역에 투입되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2019년 모병제 등으로 사병 18만명이 감축되면 국내총생산(GDP)이 16조 5000억원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다. 현시점의 상승분은 20조원을 넘길 게 확실시된다. 지난해 명목 GDP 2676조 7000억원 기준 연간 0.7%가량의 성장률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선택적 모병제를 논할 때 가장 뼈아픈 반론은 ‘없는 집 자식들만 군대에 가고, 있는 집 자식들은 병역을 기피하는 계급 군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병역을 돈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공동체의 안보는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이진우 포스텍 명예교수)는 취지다. 다만 모병제가 오히려 소득 불평등을 개선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김대일 서울대 교수의 ‘모병제와 징병제의 소득 형평성 비교’(2020) 연구가 대표적이다. 군 복무 때 민간보다 일정 정도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청년층 지니계수는 징병제 때 0.323, 모병제 때 0.305를 기록했다. 지니계수가 0.018포인트 개선되는 건 정부의 대규모 복지 정책이 성공했을 때나 볼 수 있는 형평성 제고 효과다. 무엇보다 선택적 모병제가 도입된다면 장기 복무한 제대군인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한국형 지아이 빌’이 만들어져야 한다. 학비와 생활비 제공뿐 아니라 대학 입학 때 별도 정원 선발, 공직 진출 때 군 가산점 부여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군대는 계급의 막다른 골목이 아닌 계층 이동의 강력한 ‘사회적 사다리’가 된다. 이는 국가 전체의 잠재성장률 확충으로도 이어진다. 미국이 대표적인 전례다. 제대군인 원호법으로 고등교육을 받은 제대군인들이 1950년대 노동 시장의 고급 인력으로 대거 유입됐고, 이는 1950~60년대 고도성장의 발판이 됐다. 선택적 모병제는 단순히 병력 부족을 메우기 위한 임시방편이 아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국가 경제의 역동성을 지키기 위해 청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효율적 병역제도다. 동시에 군대를 기회의 플랫폼으로 만들어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도약의 발판을 제공하는 ‘공정의 모병제’로 정교화하는 건 우리의 과제다. 이두걸 사회1부장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1월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며 개혁의 목표와 핵심 분야를 명확히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 출범 1년을 기해 실시된 한 언론사의 설문조사에서 6대 구조개혁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분야 중 하나였다.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그간 추진을 미뤘던 탓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향후 1년 남짓의 기간은 대통령의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다. 2028년 4월의 총선을 고려하지 않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6대 구조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첫째, 추진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구조개혁이 주무 부처의 권한을 약화시킬 경우 해당 부처는 개혁을 추진할 유인이 없어지게 된다. 특히 금융과 교육 분야에서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려면 정부 지원의 효율화와 금융기관·대학 등 정책 대상의 자율성 확대가 중요한 과제인데 주무 부처는 이를 추진할 유인이 별로 없다. 대안으로 교육개혁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금융개혁을 위해선 청와대에 금융개혁기획단(가칭)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주무 부처를 참여시키되 주도는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노동 분야는 행정부 내 합의가 애당초 어렵게 되어 있다. 노조에겐 국회에서의 최종전이 기다리는데 굳이 앞선 행정부 차원의 논의에서 양보를 하며 합의를 추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아예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사노위에 국회를 참여시키거나 아예 경사노위를 국회로 이관해 국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변화가 가능하다. 규제 분야는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주도하는데 사무국인 국조실은 규제자(주무 부처)와 피규제자의 입장을 위원회에 전달하는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조실의 전문성과 개혁성이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하려면 인적 구성이 달라져야 한다. 사무관 이하는 직업 공무원으로 충원하되 규제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간부진은 전문성을 갖춘 민간계약직으로 수혈하길 권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추진체계 개편이 어렵다면 6대 구조개혁을 총괄하는 청와대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다. 하반기부터는 구조개혁의 전반적 진전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회의체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둘째, 인기 없는 과제를 선정해야 한다. 구조개혁의 목표인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발등의 불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꼭 필요한 과제를 찾아야 한다. 이러한 과제는 대체로 성사시키기 어렵고 단기적으론 국민의 지지를 받기도 어렵다. 국민이 환호하는 인기 정책은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 내각에 맡겨도 된다. 인기 없는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과 공감을 이루고 이를 이뤄내는 대통령만이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된다. 셋째, 국가를 일괄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려우니 시도별, 부처별, 기관별, 개인별로 나누어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늘 모든 대상을 동시에 변화시키려 한다. 전면적 개혁에 대한 저항을 핑계 삼아 개혁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도 한다. 또 정책 대상을 일률적으로 관리해야 주무 부처의 권한이 유지되는 측면도 있다. 예컨대 공무원의 호봉제는 부처별 혹은 개인별 차등을 두어 폐지해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인사혁신처의 권한이 약화된다. 최저임금이나 노동 규제도 시도별로 결정하면 되는데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권한을 유지하려 한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6대 부문에 지방분권을 추가했으면 한다. 중앙이 변화에 합의하지 못하면 그 권한을 아예 지방에 넘겨 지방마다 판단케 하자. 주무 부처를 압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넷째, 개혁에 필수적인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비인기 정책을 인기 정책과 패키지로 추진하길 권한다. 예컨대 국민연금 개혁은 사회보장 확대와 함께, 호봉제 폐지는 고용연장과 함께 추진되면 성사 가능성이 커진다. 6대 구조개혁은 꼭 성공해야 한다.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동계는 1만 1450원, 경영계는 1만 460원을 제시하면서 격차가 990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노사 양측은 5차 수정안, 6차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회의는 근로자위원 측 1만 1450원, 사용자위원 측이 1만 460원을 6차 수정안으로 제시하면서 마무리됐다. 각각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 대비 10.9%, 1.4% 인상한 값이다. 회의 초반 제시된 5차 수정안에선 노동계가 1만 1500원, 경영계가 1만 440원을 제시했다. 6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5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다. 근로자 측은 노동시장 불평등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반도체 대기업은 성장하는데 노동시장 하층부에서는 임금 격차와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실질적인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려면 중소·영세 사업장 지원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사용자 측인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79.7% 인상됐는데 같은 시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9%다. 최저임금이 약 3.5배 빠르게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최초 요구안 격차인 1680원에 비하면 이날은 격차가 1000원 이내로 들어오면서 가까워졌지만 타결에 이르진 못했다. 최임위는 오는 9일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간격을 더 좁히기 위한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1000원이 넘는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노동계는 4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 1700원을, 경영계는 1만 410원을 각각 제시했다. 3차 수정안보다 노동계는 100원을 낮췄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다. 이에 따라 양측의 격차는 1410원에서 1290원으로 줄었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났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안을 제출해야 하는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해 이달 중순까지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노사 양측은 남은 회의에서 추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막판 접점 찾기에 나설 전망이다.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이 담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해당 구간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수 있다. 이날 본격적인 심의에 앞선 기조발언에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 문제와 영세 자영업자의 지불 능력 문제가 맞섰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현행 최저임금이 취약계층을 노동으로 유인하는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미세한 조정이 아닌 전향적이고 과감한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공공요금 부담 등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추가 인상에 난색을 보였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노동계가 앞서 제시한 시급 1만 1900원 안이 주휴수당까지 감안하면 실제 부담이 시간당 1만 4000원을 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경영 한계에 놓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호소했다.

최근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노동착취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염전 노동착취와 인권 침해를 뿌리 뽑기 위한 합동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폭행·강제 근로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을 즉시 형사입건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 지방정부는 염전 노동자 보호를 위한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전국 염전 사업장 765곳에 공문을 보내 폭행, 강제 근로, 임금 체납,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자가 진단하도록 했다. 전체 염전의 80%가 있는 신안군을 담당하는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염전 사업장 55곳을 대상으로 임금 체납, 폭행, 강제 근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해수부는 염전 고용 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노동자 폭행, 강제노동, 임금 착취 등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노동부와 경찰청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노동부와 경찰청 간 공조도 강화된다. 경찰이 염전 등에서 발생한 노동권 침해 사건을 인지하면 노동부에 즉시 통보하고 합동 조사를 진행한다. 위법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에는 형사입건 등 강도 높은 조처가 내려진다. 해수부와 지방정부는 강제 근로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염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취소,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을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행과 강제 근로 등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전근대적 노동착취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를 끝까지 추적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염전 노동착취’에 강력 대응에 나선 배경에 미국과의 통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해 4월 전남 신안 태평염전 천일염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라며 수입을 차단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2일(현지시간) 한국의 ‘강제노동’을 명분으로 한국에 최대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첫 수정안으로 각각 1만 1970원과 1만 340원을 제시했다. 양측 모두 최초 요구안에서 소폭 물러섰지만 격차가 여전히 1630원에 달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기존 요구액보다 30원 낮춘 시간당 1만 1970원을, 경영계는 기존 안보다 20원 올린 시간당 1만 340원을 각각 1차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앞서 최초 요구안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16.3% 높은 시간당 1만 2000원을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시간당 1만 320원을 내며 동결을 주장했다. 이번 수정안 제출로 노사 간 격차는 기존 1680원에서 1630원으로 50원 줄었다. 그러나 인상 폭을 둘러싼 양측의 시각차가 커 접점을 찾기까지는 추가 논의가 불가피해 보인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침체한 내수 경제를 다시 움직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경영계의 고질적인 동결 주장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최소한의 생존권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현장에서는 신규 채용은 엄두도 못 내고 기존 고용 유지조차 버겁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파급효과는 단순히 노동시장에 머물지 않고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주급과 월급으로 환산하고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과 4대 보험, 퇴직금 등을 포함하면 실제 비용은 2배 이상 된다”며 동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향후 회의에서 여러 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간극 좁히기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6월 29일은 이미 넘긴 상태다.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 절차를 고려해 7월 중순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종 결론도 7월 중순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2027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협상에서 경영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결’을 요구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이다. 앞서 노동계는 1만 2000원을 제시했다. 노사가 테이블에 올린 ‘최저임금 패’의 차액은 168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사용자위원 측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 320원 동결’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월 환산액 기준 215만 688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앞서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1만 320원)보다 16.3% 오른 시급 1만 2000원, 월 250만 8000원을 제시했다. 사용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 최저임금은 그동안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국제 비교로 봐도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 세후 최저임금이 17.9%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현장 수용성을 크게 저하하고 있다”며 “단일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가장 어려운 업종 규모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 측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 1만 2000원은 화려하게 살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가족의 최소한 생존을 유지하려는 생존 장치”라고 목소리 높였다. 앞으로 노사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며 수정안을 제안하고 간격을 좁혀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최임위에선 각각 10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인상률 차이를 줄였고, 노사 합의로 2026년도 최저임금을 정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오는 29일까지지만 통상 7월 초까지는 논의를 이어 왔다. 최근 5년간 시급 기준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2년 9160원(5.1%),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 30원(1.7%), 2026년 1만 320원(2.9%)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환경 인식 조사에서 현장의 절박한 실태가 확인됐다. 자영업자 57%가 올해 경영이 지난해보다 악화됐다고, 34%는 월소득이 최저임금 환산액에 못 미친다고 답했다. 고용주가 고용인보다 못 버는 세태가 드러난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로는 ‘동결’을 택한 응답이 44.6%였고 숙박·음식점업에서는 과반인 56.6%가 동결을 원했다. 이런 가운데 어제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다. 노동계는 현행 시급 1만 320원에서 16.3% 오른 1만 2000원을 요구했다. 고물가·고환율에 실질구매력이 깎이는 만큼 인상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긴 하다. 그렇다고 자영업자들이 이를 감당할 여력이 있느냐면 그것도 아니다. 최저임금에 더해 플랫폼 수수료, 원자재비, 임대료 부담이 겹겹이어서 이미 한계를 넘어선 곳이 수두룩하다. 압박은 노동자에게도 전이된다. 2018~2019년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된 이후 사업주들이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고용으로 주휴수당을 피했다. 그 결과 초단시간 근로자가 2015년 29만여명에서 지난해 106만여명으로 급증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정책 확대 등 복합적 원인이 있지만, 쪼개기 고용이 만연한 현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도 못 들고, 퇴직금이나 연차도 없다. 노동자를 보호하려고 최저임금을 올리는데, 인상폭이 과도해 오히려 일자리 자체를 없애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또다시 부결된 것도 아쉽다. 자영업 업종별 인식 차이가 뚜렷하고 최저임금법에도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의 근거가 있지만, 실제 시행은 1988년 단 한 차례에 그쳤다. 쪼개기 고용을 부추기는 주휴수당 기준 정비도 진지하게 논의된 적이 없다. 현장 부작용을 풀 대안은 모두 논외로 한 채 노동계와 경영계 제시 수치의 중간값을 찾는 줄다리기만으로는 자영업자도, 노동자도 지킬 수 없다.

2027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영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최임위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사용자위원 측이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 320원인 ‘동결’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 측은 앞서 올해(1만 320원)보다 16.3% 오른 시급 1만 2000원, 월 250만 8000원(월 209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 차이는 시급 기준 1680원이다. 앞으로 노사는 7월 초까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며 수정안을 제안하고 간격을 좁혀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최임위에선 각각 10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인상률 차이를 줄였고 노사 합의로 2026년도 최저임금을 정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29일까지지만 통상 7월 초까지는 논의를 이어왔다. 최종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도출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간 첫 공식 입장이 엇갈렸다. 노동계는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각각 요구하며 시간당 1680원의 격차를 드러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최초 요구안을 각각 제출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측은 현재 임금 수준으로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힘들다는 점을 내세우며 시간당 1만 2000원, 월 환산액 250만 8000원(월 209시간 적용 기준)을 첫 번째 요구안으로 내놨다. 사용자위원 측은 이에 맞서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이미 감당하기 어려운 경영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하며 현행 시급 1만 320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동결안을 최초 입장으로 제시했다. 양측이 제출한 첫 요구안의 격차는 시간당 1680원으로 합의점 도출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향후 수차례의 추가 협상을 통해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의견 차이를 점진적으로 좁혀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 30원(1.7%), 2026년 1만 320원(2.9%)이다.

우선 제목에 담긴 오해부터 바로잡고자 한다. 역사 교과서도, 현장의 역사 교사들도 역사를 단 한 줄로 가르치지 않는다. 역사는 인간이 남긴 모든 기록과 흔적을 연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를 맥락이 아닌 단편적인 문장으로 전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물론 방대한 역사의 모든 맥락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압축된 형태’로 기억하려 한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 “중세는 암흑기였다”,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평등의 승리였다”, “산업혁명으로 인류는 풍요로워졌다”, “서로마제국은 476년에 멸망했다”와 같은 문장들이 그 예다. 이런 압축은 시험을 준비하거나 지식을 체계화하는 데 효율적인 도구가 된다. 하지만 문제는 ‘압축된 기억’이 ‘역사의 전부’라는 착각에 빠지게 한다는 점이다. 학교를 떠나 역사를 전공하거나 깊이 있는 교양서를 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역사는 박제된 문장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무수한 맥락의 그물망이기 때문이다. ●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말은 누구의 관점일까?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너 마침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다. 당시 유럽에서는 그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대항해 시대의 포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역사적 순간을 오랫동안 역사 교과서는 ‘신대륙 발견’이라고 설명해 왔고, 우리의 머릿속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현대 역사학에서는 이 표현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다. 아메리카 대륙에는 이미 마야, 아즈텍, 잉카를 비롯한 고도의 문명이 존재했고, 수천만 명의 원주민이 자신들만의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 자신들이 살던 땅을 누군가가 ‘발견했다’는 표현은 성립할 수 없다. 심지어 1960년 캐나다 뉴펀들랜드에서 발견된 바이킹 정착지 유적은, 바이킹이 콜럼버스보다 약 500년 먼저 북미에 도착했음을 증명하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명제를 완전히 뒤흔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그럼에도 콜럼버스가 세계사에서 중요한 이유는 그가 유럽과 아메리카를 지속적으로 연결했고, 이후 대항해 시대와 세계 무역, 그리고 식민지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역사는 사실을 기록하지만, 동시에 누가 기록했는가에 따라 그 의미와 표현도 달라진다. ● 중세 시대는 정말 암흑기였을까? 중세 시대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짙은 회색이 가득한 어둡고 음산한 장면이 떠오른다. 중세 시대를 ‘암흑기’(Dark Ages)라는 강렬한 단어로 기억하고 있는 탓에, 우리는 여전히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은 중세 시대를 무지와 미신, 종교재판과 마녀사냥의 시대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역사학은 이 시기를 훨씬 입체적으로 바라본다. 중세에는 유럽 최초의 대학들이 세워졌다. 이때 탄생한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 프랑스 파리 대학, 영국 옥스퍼드 대학은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명문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수학과 건축 기술의 결정체로 평가받는 ‘고딕 성당’도 이 시기에 건설됐다.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과 샤르트르 대성당은 현대인의 눈으로 보기에도 경이로운 건축적 진보를 보여준다. 농업 기술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철제 쟁기가 보급되고, 토지를 3년 주기로 돌려 경작하는 ‘삼포제’(三圃制)가 확산되며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풍차와 물레방아는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하며 사회의 동력이 됐다. 물론 흑사병, 종교 갈등, 십자군 전쟁과 같은 비극적 사건들도 분명 존재했다. 하지만 단편적인 사건 몇 가지로 천 년에 가까운 시간을 ‘암흑기’라는 단어 하나로 가두기에는 중세는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시대였다. 일각에서는 ‘암흑기’라는 표현 자체가 르네상스 시기 사람들이 자신들의 시대를 부각하기 위해 만들어낸 역사적 개념일 뿐이라는 해석도 있다. ● 프랑스 시민혁명은 정의가 승리한 이야기였을까? 1789년, 오랜 재정 위기와 흉작으로 폭발한 민중의 봉기가 도화선이 돼, ‘자유, 평등, 박애’를 내세운 혁명이 봉건제도를 무너뜨리고 국민주권에 기초한 근대적 정치 질서의 기틀을 세웠다. 역사는 이를 ‘시민혁명’(Bourgeois Revolution)으로 기록하고 있다. 시민혁명은 현대 민주주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혁명의 실제 과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적인 서사와는 거리가 있었다. 혁명 정부는 정치적 주도권을 쥔 뒤 체제 유지를 위해 ‘반혁명 세력’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했다. 혁명을 이끌던 지도자들은 서로를 숙청하고 처형하기 일쑤였다. 공포 정치로 수천 명을 단두대에 세웠던 막시밀리엥 드 로베스피에르 자신도 결국 두려움에 뭉친 동료들의 반격으로 같은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했다. 혁명은 자유를 향한 시대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고귀한 투쟁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권력을 향한 추악한 투쟁이 있었고, 희망의 시대과 공포의 시대가 동시에 열린 사건이기도 했다. 역사 교과서는 혁명의 의미를 설명하지만, 그 안에 담긴 복잡한 인간의 욕망과 갈등까지 오롯이 담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 산업혁명은 모두를 부자로 만든 사건이었을까?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경제적 전환점이었다. 그 상징성 덕분에 오늘날 인류 역사의 중대한 경제적 변화 시점마다 ‘산업혁명’이라는 명칭이 붙곤 한다. 21세기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을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부르는 것도 산업혁명이 가진 거대한 상징성을 활용한 같은 맥락이다. 제1차 산업혁명의 결과, 증기기관이 등장하고 대량생산 체계가 시작되면서 생산성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필요한 물건을 예전보다 싸고 빠르게 손에 쥘 수 있게 됐고, 서서히 현대적 자본주의의 기반이 확립됐다. 하지만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삶은 결코 풍요롭지 않았다. 하루 14시간에서 16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은 흔한 일이었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위험한 탄광과 방직공장에 내몰렸다. 도시는 급속히 팽창했지만 위생시설은 턱없이 부족했고, 빈민가에서는 질병과 범죄가 난무했다. 오늘날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는 노동시간 제한, 산업재해 보상, 최저임금, 아동노동 금지 같은 제도들은 사실 산업혁명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발전은 언제나 혜택과 비용을 함께 가져온다는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산업혁명이었다.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번 혁명이 우리 사회에 지불하게 할 비용이 무엇인지 두려움을 안고 지켜보고 있다. ● 서로마 제국의 멸망과 냉전에 대한 편견 우리는 “서기 476년 로마 문명이 무너졌다”고 기억하지만, 사실 그해 그날 갑자기 문명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동로마 제국은 이후로도 1453년까지 약 1000년을 더 이어갔고, 그곳에서 꽃핀 로마법은 현대 유럽 법률의 근간이 됐다. 로마인이 남긴 라틴어는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의 뿌리가 됐으며, 로마가 구축한 도로망과 행정 체계 역시 중세 시대를 관통하며 이어졌다. 문명은 단절되지 않았다. 그래서 현대 역사학자들은 로마의 ‘멸망’이라는 단어 대신 ‘전환’이라는 표현을 선호한다. 냉전(Cold War)에 대해서도 비슷한 오해가 존재한다. 우리는 냉전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1991년 소련이 붕괴하기 직전까지 이어진 미국과 소련 사이의 단순한 대립으로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냉전은 단순히 두 초강대국의 경쟁을 넘어, 전 세계를 재편한 거대한 국제 질서의 변화였다. 그 영향력은 한반도와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벌어진 전쟁은 물론, 중동과 아프리카의 수많은 분쟁으로 이어졌다. 새롭게 독립한 국가들은 어느 진영에 설 것인지 선택을 강요받았고, 스위스처럼 비동맹 노선을 택하며 독자적인 생존을 모색한 국가들도 있었다. 역사 교과서에는 마치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거인의 대결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냉전은 수십억 명의 삶을 흔들어놓은 지구적 규모의 사건이었다. ● 역사 교과서는 결론이 아닌 출발점이다 역사 교과서는 역사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아낸 완결된 기록이 아니다. 오히려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이 방대한 역사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지도에 가깝다. 지도는 단순할수록 직관적으로 길을 찾기 쉽기 때문에,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한 그림, 단편적인 문장이 효과적이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간단한 지도를 손에 들고 막상 길을 나서면, 실제로는 지도 너머에 더 많은 풍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지도의 선으로 다 표현하지 못한 작은 골목길들,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생한 풍경, 그 길을 둘러싼 자연이 사실은 역사라는 지도를 가득 채우고 있다. 그러므로 역사 교과서는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이 돼야 한다. 쉽게 단정 짓고 해석하고 외우려 하지 말고, 이 복잡하게 얽힌 세상을 선과 악, 아군과 적군이라는 흑백논리로 재단하지 않는 힘을 길러주는 이정표가 돼야 한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박제된 사실과 연도를 외우는 데 피로감을 느끼는 우리 학생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 수준이 주요 선진국 평균보다 18%가량 높지만 노동생산성은 70% 미만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1일 ‘주요 통계로 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년간 명목임금 상승률이나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매우 높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인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최저임금의 연 환산액은 구매력평가(PPP) 기준 세전 기준으로 3만 997달러였다. 이는 주요 7개국(G7) 평균(2만 9135달러)보다 6.4% 높았다. 특히 평균 임금의 50%를 받아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계층의 조세· 사회보험부담률(11.1%)은 G7 평균(19.6%)보다 낮았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세후 최저임금’의 연 환산액은 2만 7571달러로 G7 평균(2만 3390달러)보다 17.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2만 5486달러), 캐나다(2만 4720달러), 일본(1만 8864달러), 미국(1만 2094달러)보다 많은 금액이다. 2024년 한국의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유럽연합(EU)이 권고하는 적정 수준의 상한선인 60%를 넘는 60.5%였다. 주요 선진국 중 영국(61.1%), 프랑스(62.5%)만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며, G7 평균은 49.3%에 불과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우리나라의 명목임금은 39.6%, 소비자물가지수는 22.9% 올랐지만, 시간당 최저임금은 5580원에서 1만 30원으로 79.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2.4%에 그쳤다. OECD 분석 결과 2024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5.2달러로 G7 평균인 80.2달러의 68.8%였고 미국(100.1달러)이나 독일(91.2달러)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은 악화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41.1%는 지난해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 미만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만 600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날 공개한 설문조사(소상공인 700명 대상) 결과 87%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관해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커피숍(92.9%), 이·미용실(91.7%) 순으로 최저임금 부담을 느낀다는 답변이 많았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숙박·음식업과 5인 미만 사업장 등 현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최저임금 수준이 주요 선진국 평균보다 18%가량 높지만 노동생산성은 70% 미만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은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1일 ‘주요 통계로 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년간 명목임금 상승률이나 물가 상승률과 비교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매우 높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인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최저임금의 연 환산액은 구매력평가(PPP) 기준 세전 기준으로 3만 997달러였다. 이는 주요 7개국(G7) 평균(2만 9135달러)보다 6.4% 높았다. 특히 평균 임금의 50%를 받아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계층의 조세· 사회보험부담률(11.1%)은 G7 평균(19.6%)보다 낮았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세후 최저임금’의 연 환산액은 2만 7571달러로 G7 평균(2만 3390달러)보다 17.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2만 5486달러), 캐나다(2만 4720달러), 일본(1만 8864달러), 미국(1만 2094달러)보다 많은 금액이다. 아울러 OECD 분석 결과 2024년 한국의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유럽연합(EU)이 권고하는 적정 수준의 상한선인 60%를 넘는 60.5%였다. 주요 선진국 중 영국(61.1%), 프랑스(62.5%)만이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며, G7 평균은 49.3%에 불과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우리나라의 명목임금은 39.6%, 소비자물가지수는 22.9% 올랐지만, 시간당 최저임금은 5580원에서 1만 30원으로 79.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시간당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2.4%에 그쳤다. OECD 분석 결과 2024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5.2달러로 G7 평균인 80.2달러의 68.8%였고 미국(100.1달러)이나 독일(91.2달러)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은 악화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41.1%는 지난해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원 미만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209만 600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날 공개한 설문조사(소상공인 700명 대상) 결과 87%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관해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업종별로는 커피숍(92.9%), 이·미용실(91.7%) 순으로 최저임금 부담을 느낀다는 답변이 많았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숙박·음식업과 5인 미만 사업장 등 현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7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안건은 부결됐다. 이번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이 참여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지난해에도 총 27명이 투표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된 바 있다. 사용자 측은 경기 침체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만큼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는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근로자 측은 특정 업종에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노동자 차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해마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이다. 최저임금법 4조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에는 한시적으로 차등 적용된 바 있다. 그러나 저임금 업종에 대한 차별 우려가 제기되면서 1989년부터 현재까지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앞선 회의에서 부결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는 내년 최임위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오는 23일 열리는 최임위 8차 전원회의부터는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