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비상등이 켜진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경제 구조 전반을 개혁하는 ‘경제 판갈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규제와 인프라, 미래 산업 정책 전반에 걸쳐 구조 개혁 처방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경제 공약을 발표하며 “진짜 일자리 창출, 경제, 민생 대통령이 돼서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규제를 상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각 부처에 산재해 있으나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 개혁 기능도 통합할 계획이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자유경제혁신기본법’(가칭)을 제정해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가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능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일한 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 개편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조합 동의를 받아야만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한데, 이를 노조 의견 청취 또는 부분 대표자를 만들어 직군 동의를 받으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윤희숙 정책총괄본부 공약개발단장은 “나라가 민간기업의 임금체계를 바꿀 순 없지만 기업에서 원하면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연근무 요건을 완화해 주 52시간제 운영에 자율성을 갖도록 하고,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 기간도 최소 반기(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에 대해선 주 52시간제 예외를 두는 안도 포함됐다. 윤 단장은 ‘근로시간 유연화가 과로를 야기한다’는 노동계 지적에 대해 “대체 불가능한 근로자들에 대해 본인과 회사가 서로 동의한다면 52시간이라는 아주 엄격한 규제로부터 벗어나 잠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서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5대 광역권을 성장거점 메가시티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 도입도 포함됐다. 메가프리존에서는 최저임금제나 근로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이 지자체장에 부여된다. 김 후보는 ‘인프라 판갈이’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산업에 필수인 전력 인프라 확충을 내걸었다. 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가스, 원전까지 활용하는 현실적 ‘에너지 믹스’ 전략으로 에너지 공급 능력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규모를 5년 내 10조원대로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를 ‘경제안보교섭본부’(가칭)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담겼다. 김 후보는 미래 산업 정책을 육성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미래기술 3+1(AI·바이오·양자+우주) 위원회’를 챙기겠다고 했다. 또 AI 민·관 혁신펀드 등에 100조원 이상 투자, AI 인재 20만명 양성 등 AI 생태계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 벤처 생태계 지원책에는 정부의 모태펀드 재원을 2030년까지 총 20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안 등이 담겼다.

민주 후보 이재명AI 100조 투자·빅5 문화강국 실현‘내란 극복’ 방점… 검찰·사법 개혁상법 개정·세종 행정수도·4.5일제국힘 후보 김문수한미회담 열어 ‘관세 패키지’ 협상주52시간 개선… 수도권 GTX확대국회 완전 이전에 청년주택 10만호개혁신당 후보 이준석부처 축소·3부 총리제 중심 개혁해외 이전한 국내기업 ‘리쇼어링’지자체 법인세·최저임금 자율권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12일 ‘경제 회복’을 최우선 순위에 둔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침체된 한국 경제를 빠르게 회복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둘 다 내놨지만 구체적인 실천 방향은 달랐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한 10대 정책공약 1순위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앞세웠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을 강화해 글로벌 ‘빅5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민간 분야 AI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AI 데이터센터 건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한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을 준비하면서 성장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다”며 “경제성장을 이뤄야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AI 기술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호 공약’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을 겨냥해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내세웠다. 국회의 계엄 해제권 보장 강화와 정치 보복 관행 근절,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 도입,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 및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 검찰·사법 개혁도 포함됐다. 경제·산업 분야에선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와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이 담긴 상법 개정을 제시했다. 외교 분야에선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화해·협력으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 추진을 내세웠다.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고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 중심으로 국토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노동 분야에선 주4.5일제 도입과 포괄임금제 금지 명문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번 공약에 담지 않은 개헌과 정부 조직 개편 등은 향후 별도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선 “20조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집권 뒤 즉시 편성·집행은 “지금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후보 역시 1호 공약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를 내세우며 경제 회복을 강조했다. 경기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삼성전자를 찾아가 설득한 끝에 ‘120만평의 세계 최대 규모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부각하기 위한 공약이다. 취임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과 정례적인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해외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 개최에 대한 구상이 담겼다.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주52시간제를 개선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밖에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는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으로 혁신하고, 경쟁국보다 앞선 기업환경 조성으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의 1호 공약과 관련해 “미중 무역전쟁 등의 경제 위기와 국내 정치적 혼란의 시기에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해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김 후보의 비전이 반영된 핵심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고안했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공약도 내걸었다. 임기 내 GTX A·B·C 노선을 모두 개통하고 D·E·F 노선을 착공하는 한편 타당성 검증 중인 A·B·C 노선 연장을 적극 지원해 수도권과 충청을 잇는 동탄~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GTX를 수도권·부울경·대구경북·충청·광주전남 등 전국으로 확대해 권역별 ‘초광역권 메가시티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국회 완전 이전 및 대통령 제2집무실 이전 등도 공약했다. 청년층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는 ‘결혼하면 3년, 첫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가구씩 공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부처 축소와 3부 총리제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행정 분야 개혁 공약을 제시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전체 정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방향성에 대한 것을 1호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또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로 돌아오게 하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 공약과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법인세 자치권과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 등을 부여하는 지역 경쟁력 활성화 공약도 내놓았다.

중소기업계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차기 정부에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전환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을 포함해 중소기업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개회사에서 “중소기업의 75.7%가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경제성장 견인’을 꼽았다”면서 “지금 중소･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국민도 정치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큰 상황이다. 경제문제만큼은 여·야를 떠나 모두가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축사에서 “한국경제는 내수 침체와 고령화,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민주당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 요청권 부여, 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운송비 포함, 중소기업 상생 금융지수 도입 등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대한민국 경제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계에서 제안한 근로 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업종별･규모별 차등화,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방안 마련, 지방 노후 산단 민간투자 활성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을 운영하기 좋고 투자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정책제언 발표에서 “산업은 변화하고 있지만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마련과 제조업의 부흥, 양극화 해소를 통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내 임금 근로자 8명 중 1명(276만 1000명)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주휴수당 반영 땐 5명 중 1명(467만 9000명)이 최저임금도 못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1일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액(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6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대비 25만명 감소했고,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 대비 1.2% 포인트 하락한 12.5%였다. 하지만 지난해 최저임금액 미만을 받은 근로자 수는 2001년(57만 7000명)에 비하면 23년간 378.5% 급증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여전히 높다”며 “그간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됐다”고 말했다 200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각각 73.7%, 166.6% 올랐고,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428.7%나 상승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33.9%), 농림어업(32.8%)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할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1.1%(467만 9000명)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법적으로 20%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행 산출 방식은 이를 반영하지 않아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소 추계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국내 임금 근로자 8명 중 1명(276만 1000명)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주휴수당 반영 땐 5명 중 1명(467만 9000명)이 최저임금도 못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1일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액(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76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대비 25만명 감소했고,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 대비 1.2% 포인트 하락한 12.5%였다. 하지만 지난해 최저임금액 미만을 받은 근로자 수는 2001년(57만 7000명)에 비하면 23년간 378.5% 급증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여전히 높다”며 “그간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됐다”고 말했다 2001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각각 73.7%, 166.6% 올랐고,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428.7%나 상승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33.9%), 농림어업(32.8%)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할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1.1%(467만 9000명)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법적으로 20%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행 산출 방식은 이를 반영하지 않아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소 추계된다는 설명이다.

여름을 앞두고 서울의 평양냉면 가격이 속속 오르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 대표적인 평양냉면 식당인 서울 중구 필동면옥은 물냉면 가격이 지난해 1만 4000원에서 몇 달 전 1만 5000원으로 1000원 올랐다. 필동면옥뿐만이 아니다. 맛집으로 소문난 유명 평양냉면 전문점의 물냉면 가격은 대부분 1만 5000원 이상이다. 서울의 평양냉면 ‘4대 노포’로 꼽히는 을지면옥은 냉면 가격이 1만 5000원이 된 지 1년이 넘었다. 을지면옥은 재개발로 2년간 문을 닫았다가 지난해 4월 종로구 낙원동으로 이전해 다시 문을 열었는데 이때 가격을 1만 3000원에서 2000원 올렸다. 마포구 염리동의 평양냉면 맛집 을밀대는 물냉면 가격이 1만 5000원에서 지난 3월 1만 6000원으로 올랐다. 회냉면은 2만원에 달한다. 4명이 냉면 한 그릇씩 시키고 수육(4만 5000원)을 곁들이면 도합 10만원이 넘는다. 중구 우래옥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냉면 한 그릇에 1만 6000원이다. 송파구 방이동 봉피양도 냉면 가격이 1만 6000원이다. 중구 장충동 평양면옥은 냉면이 1만 5000원, 냉면 곱빼기는 2만 2000원이다. 대를 이어오며 수십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유명 노포보다 비교적 최근에 생긴 냉면 전문점은 저마다 특색을 내세우며 더 비싼 값을 받기도 한다. 평양냉면계의 신흥 강자라는 입소문이 퍼진 남대문 인근의 한 식당은 이달 초 냉면값을 1000원 올려 1만 7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종로구 행촌동의 한 북한 향토음식 전문점에선 평양냉면 가격이 1만 8000원이다. 마포구 동교동의 한 평양냉면 전문점은 일반 냉면은 1만원으로 비교적 저렴하지만, ‘국내산 메일 100%’를 내세운 냉면은 1만 8000원이다. 농산물유통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평양냉면의 주재료인 메밀은 중도매 가격이 지난 2일 기준 ㎏당 3285원으로 1년 전보다 9.4% 내렸다. 그러나 냉면 가격이 계속 오름세인 것은 육수를 내는 고깃값을 비롯한 식재료 가격, 에너지 비용, 인건비, 가게 임차료 등 다른 비용이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시간당 최저임금과 냉면 평균 가격은 몇 년 전만 해도 비슷했지만, 냉면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이제는 최저임금에 2000원을 더 보태야 냉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 정보 사이트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짜장면(7500원)과 칼국수(9462원) 1인분 평균 가격은 지난 3월 기준 1만원이 안 되지만, 냉면은 1만 2115원에 이른다. 올해 최저임금은 2022년(9160원)보다 9.5% 오른 1만 30원이다. 서울 지역 냉면 평균 가격은 2022년 3월 9962원으로 1만원을 밑돌았지만 3년 새 21.6%나 올랐다. 냉면이 아니더라도 외식 품목 가격이 전반적으로 지속해서 오르면서 소비자 물가도 함께 끌어올리고 있다.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식물가는 3.2% 오르며 작년 3월 이후 13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기준 냉면과 비빔밥, 김치찌개 백반, 짜장면은 1년 전보다 각각 5∼6% 올랐으며, 김밥 가격은 8% 상승했다. 삼겹살과 삼계탕, 칼국수는 같은 기간 1∼4% 올랐다.

대선 때마다 싱크탱크를 자임하는 새로운 포럼, 연구소들이 등장한다. 여러 명망가 교수, 전문가들이 여기에 참여한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제 분야의 문제 진단과 정책 대안들도 발표된다. 유권자 소구력을 고려한 듯 경제성장률 목표치, 일자리 창출 개수 등 핑크빛 숫자와 결합된 슬로건도 제시된다. 만일 이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들이 내세운 상당수 공약들이 해당 정부의 정책의제가 된다. 권력을 등에 업고 인수위에 참여한 싱크탱크 학자들의 주장 앞에서 공무원의 소신과 영혼은 작아진다. 결과적으로 아름답게 과포장된 표퓰리즘 정책, 복잡계 현실과 유리된 탁상공론 정책, 진영 이익과 이념에만 경도된 편향된 정책들이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81만개, 최저임금 1만원, 주 52시간 근무가 대표적이다. 이명박 정부가 보잉 747을 패러디해 제시했던 ‘747’(연평균 7% 성장, 소득 4만 달러, 선진 7개국 진입) 정책도 유사한 맥락이다. 그러나 해당 정책들의 성적표는 기대에 못 미쳤고 부작용은 컸다. 2017년 기준 241만개였던 공공부문 일자리는 2021년 기준 283만개로 42만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저임금은 2021년 8720원에 머물렀고, 주 52시간 근무는 최근 반도체특별법 논란의 중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명박 정부의 ‘747’도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에서 좌초했다. 결과적으로 재임 5년 동안 7% 성장의 반타작도 못 했다. ‘싱크탱크 등장-핑크빛 공약 남발-정책목표 미달성-부작용 양산’이라는 5년 사이클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나라의 문제들은 더 곪고 갈등만 부풀다 더 큰 사회적 균열로 터진다. 이 과정에서 국가 경쟁력은 뒷걸음질치고 그 뒷걸음질에 국민만 밟힌다. 이제 5년 권력에 편승한 정책과 그 후유증과 부작용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하지 않을까.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풀어야 할까. 간단히 답하자면, 싱크(Think)와 함께 두(Do) 플랜과 전략이 구체적으로 준비, 제시돼야 한다. 유권자들은 ‘두잉이 가능한 싱킹’인지를 매의 눈으로 살펴야 한다. 한편 싱크탱크 내에는 현장, 필드, 시장의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포진함으로써 명실상부 ‘싱크 앤드 두탱크’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디테일에 숨은 악마들을 상대하고 돌파하기 위해서다. 이론가와 실무형 전문가가 결합해 제반 정책들의 목표를 현장 기준과 필드 눈높이에서 재검토한다. 실패했던 정책들은 그 패인과 걸림돌을 분석한다. 반대 논거와 그 대항 논리를 준비한다. 정책의 우선순위와 일머리를 세운다. 부처 간 업무 조정을 방해하는 부처이기주의 칸막이 제거 묘책도 세워야 한다. 실제 현장 집행과정에서 전략적 유연성도 요구된다. 이해관계자 설득 전략도 준비한다. 정책의 단·중·장기 집행시한을 정하고 진척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엄정한 평가를 통해 관련 부처와 담당자에게는 무관용의 신상필벌 원칙을 들이댄다. 세 명의 국가 지도자가 남긴 통찰이 의미심장하다.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 이론은 헛것이다. 나는 실질적 성과를 가져오는 이론만 숭상할 것이다.”(싱가포르 리콴유),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가 중요하지 않다. 쥐만 잘 잡으면 된다.”(중국 덩샤오핑), “평론가는 중요하지 않다. 모든 영광은 전장에서 먼지와 땀과 피를 뒤집어쓰고, 실패하나 다시 일어서는 사람, 실행에는 반드시 실패가 뒤따를 수 있다고 믿는 실천가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승리도 실패도 모르는 소심하고 영혼 없는 평론가들을 영광의 자리에 앉힐 수 없다.”(미국 시어도어 루스벨트) 이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는 5년 주기 악순환 고리는 끊어야 한다. 정책은 더이상 사유의 실험실이 아니라 실행의 무대 위에 올려져야 한다. 화려한 수사보다 실천가의 땀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 정책의 싱킹과 토킹(talking)보다 두잉(doing)이 중대한 이유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가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은 5명 정도다. 지난해 말 기준 265만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주민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해 말 265만 783명. 대구시 전체 인구(240만 339명)보다 많은 수준이다. 단기 체류자(60만 8766명)는 1년 전보다 1만 6897명 줄었지만 90일 이상 장기 체류자(204만 2017명)는 같은 기간 16만 96명 늘었다. 총인구(5121만 7221명) 대비 외국인 체류자 비율(5.2%)은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총인구의 5%가 다른 국적인 국가는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었다고 본다. 이에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산발적으로 흩어진 관련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이민정책학회·한국이민법학회·한국이민행정학회 등 국내 대표 이민학회 3곳은 지난 1일 대통령 선거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이민처 신설 등이 공약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민학회들은 “대한민국은 260만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사회가 됐다”며 “통합적 기능을 갖춘 이민 전담 기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후보들이 이민 또는 이민자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아직 상세한 계획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023년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처우 보장이 시급하다”고 말한 바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고용부 장관 재임 시절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이나 국내법, 국제기준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한 바 있다.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30일에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노동절을 맞아 서울시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 의원은 “노동절은 1886년 헤이마켓 사건과 전태일 열사의 희생처럼, 노동의 권리와 존엄을 위해 싸워온 이들의 정신을 기리는 날”이라며 “서울시는 이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진정한 노동 존중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옥 의원이 확인한 서울시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과 관련 자료에 따르면, 300가구를 목표로 참가자를 모집했으나 한 달이 지난 현재 외국인 가사활동인 신청자는 67명에 불과했다. 또한 경남도의 설문조사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이라도 일하겠다’는 응답이 242명 중 단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울시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과 관련해 “직업안정법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에 사업을 맡겼고, 직업소개요금 산정까지 일임했다”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 추진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외국인 가사사용인에 대한 일자리 매칭과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하면서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 의원은 “이 사업이 민생노동국이 아닌 외국인이민담당관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노동정책을 이민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구조적 오류”라며 “사업을 지속하겠다면 적어도 전문성을 갖춘 민생노동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서울시가 수립 중인 제3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가사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정책이 여전히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사관리사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은 25년 10명, 2년 차에 50명, 3년 차에 70명에 불과해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로드맵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주 4.5일제는 이미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서울시도 선도적으로 이를 도입할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불안정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모든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서울을 만드는 데 함께하자”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중소기업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해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회관에서 ‘중소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리쇼어링 인정 범위 확대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규제 배심원제 도입을 통한 규제 갈등 해소 등을 한 대행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한 대행은 3년 전 중소기업 규제개혁 토론회에서도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큰 감명을 줬다”면서 “복잡한 정치 상황, 주 52시간·최저임금·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3법 문제, 소비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 침체, 통상전쟁에 따른 수출 부진이라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해소에 힘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 혁신과 현장 중심의 밀착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 인사로 한 대행,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남형기 국무조정실 제2차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 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6·3 대선 국민의힘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27~28일 치러진 4강전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한 ‘최후의 2인’이 29일 가려진다. 최후의 2인은 30일 양자 토론회, 다음달 1~2일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거쳐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선출된다.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메가 이벤트’에서 승리해야만 본선에 진출할 수 있다. 4강 투표 마지막 날인 28일 4인의 후보는 막판 지지를 호소하며 득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총력전을 벌였다. 김문수 후보는 캠프에서 ‘수출 5대 강국’ 공약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등 전부 (기업인들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건 바꿔야 한다”고도 말했다. 오후에는 ‘일일 카페 알바’ 체험에도 나섰다. 안철수 후보는 국립대전현충원을 향했다. 안 후보는 서해수호 영웅과 해병대 채 상병 묘소를 참배하고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치신 천안함 용사들과 채 상병이 합당한 최고의 예우를 받는 나라를 안철수가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손꼽아 기다리는 후보. ‘검사반탄’은 안 된다”며 검사 출신 한동훈 후보,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홍준표 후보를 저격했다. 한 후보는 충남 아산, 대전과 충북 청주를 잇따라 찾아 ‘중원 공략’에 나섰다. 한 후보는 아산시 현충사를 참배한 뒤 국방 정책 비전 발표를 통해 핵추진잠수함 및 핵잠력 확보 등을 공약했다. 한 후보는 “대통령이 K방산 수출 오케스트라를 직접 지휘하도록, 대통령실에 방위산업 비서관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 적용 시 지역별, 업종별, 외국인별 차등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이해 당사자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지 대기업 노조만 주로 담당하는 민주노총이 들어와 최저임금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민주노총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와 홍 후보는 4강에 진출하지 못하고 탈락한 후 별다른 입장을 정하지 않은 나경원 의원의 경선 캠프 해단식에 참석했다. 예측불허 접전 가능성도 나오는 터라 나 의원 지지세력 흡수가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직접 작성한 ‘손편지’ 형식의 대통령 선거 홍보물을 발송하는 새로운 시도에 나섰다. 이 후보는 27일 서울 강남역에 위치한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당원·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홍보물을 직접 봉입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공보물에 “대한민국은 더 이상 허비할 여유가 없다”며 정치·경제·교육·복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프랑스의 마크롱, 영국의 블레어·캐머런, 미국의 오바마·케네디를 거론하며 혼란의 변곡점마다 등장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젊은 지도자들처럼 정치의 세대교체를 이루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 후보는 “논리와 이성에 기초한 정치, 과학과 효율에 입각한 국정운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다시 가동하겠다”며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도입 ▲법인세 국세분 30% 지방세 전환 및 자체 조정 ▲최저임금 지역별 30% 증감 자율화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통합 ▲선심성 과잉복지 폐지를 통한 미래세대 부담 경감 등의 주요 공약을 함께 제시했다. 이 후보가 선거에서 편지를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화성을 출마를 선언한 뒤 지역구 유권자들에게도 편지를 전송한 바 있고,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때도 전당대회 홈페이지에 당원들에게 보내는 A4 4장 분량의 편지를 올렸다. 이 후보 측은 “40대 이상의 세대주들을 중심으로 10만부의 홍보물을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행사가 끝난 뒤 “당원들의 참여가 주축이 되는 개혁신당만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의힘 경선에 대해서는 “4명의 후보가 과거에만 얽매인 채 미래 비전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안철수 후보가 통 큰 제안을 한 것처럼 미래에 대해 논하고 싶은 후보가 있다면 당파나 과거를 내려놓고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대전 유성구에서 열린 대전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정책을 비판하며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의료 행위를 했을 때 합리적인 수가를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국회의사당·KTX 세종역을 설치해 세종시의 완성을 이루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정부가 ‘일자리’를 이야기할 땐 규모를 주로 내세우게 마련이다. 그러나 ‘노인 일자리 10만명 창출’과 같은 구호의 속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고용이 불안정한 시간제 일자리일 확률이 높다. 최저임금에 겨우 미칠 정도의 돈을 받으면서 고통과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일은 사회에 차고 넘치고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는 제대로 대접도 받지 못한다. 불합리한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당신 말고도 일할 사람은 많다”는 말이 돌아온다. ‘일자리가 왜 적은가’가 아닌 ‘좋은 일자리가 왜 부족한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저자가 우리 사회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이유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는 우선 ‘노동 시장’이라는 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시장은 상품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되지만 일자리는 일반 상품과 다르기 때문이다. 일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채 시장 논리로만 따지면 기업은 늘 일자리를 과소 공급하려 한다. 201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장 티롤이 “시장 경제는 노동자들을 너무 자주 해고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 이유다.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 노동도 생각해 보자. 멀리서 찾아볼 것도 없이 돌봄노동, 가사노동을 떠올리면 된다. 이러한 노동은 고용 통계에 잡히지는 않지만 중요한 노동이다. 이주노동자는 또 어떤가. 우리 일자리를 뺏고 있다며 분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필요해서 부른 이들이다. 임금을 낮추고 노동시간 증가만 강요하면 이주노동자를 겨냥했던 부메랑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와 노동 환경 전체를 저하한다.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 그리고 정당한 집회 등도 좋은 일자리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저자는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를 비롯해 임금과 노동시간, 기술 변화 등 노동의 전반적인 주제를 다루면서 ‘일자리는 시장 논리에 따른다’, ‘노동자는 게으르다’는 잘못된 서사부터 고치길 제안한다. 그러려면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국가의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일자리의 사회적 가치를 깨닫는 노동 철학을 우선 정립하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뿐 아니라 고용 안정을 핵심 과제로 삼도록 할 것을 주장한다. 또 좋은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늘리려는 기업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반대로 이를 저해하는 기업에는 벌칙을 주는 정책을 강화하자고 제안한다. 이런 노력이 있어야 좋은 일자리를 골고루 나누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한다. 마지막 장에서 사례로 든 오스트리아의 마리엔탈 마을의 과거는 지금의 한국을 보는 듯하다. 19세기 말 섬유 공장이 생기면서 성장했지만 1930년대 세계 대공황으로 쇠락한 이 마을은 좋은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재원과 노력을 쏟아부어 다시 일어났다. ‘일자리 하나 만드는 데 온 마을이 나섰던’ 이곳처럼 우리 역시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모두가 고심해야 한다. 곧 새로 들어설 정부가 노동 정책을 세울 때 이 책을 참고하길 권한다.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노동자와 취약계층에 전가되고 있습니다.”(노동계) “내수가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영세 사업주의 최저임금 지불 능력은 크게 나빠진 상태입니다.”(경영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차 전원회의가 22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통상 상견례 정도 의미인 첫 회의에서부터 노동계와 경영계는 날 선 발언을 내놓으며 험난한 심의를 예고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최저임금을 두고 정치권에서 말이 많다. 홍준표 후보는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와 최저임금을 희화화하고 나경원 후보는 한술 더 떠서 국제노동기구(ILO) 탈퇴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제도의 순기능을 부정하고 우리 사회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개선 없는 실질임금 저하로 내수경제는 점점 침전되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감소해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제도의 순기능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에 기반한 내수경제의 활성화”라고 밝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치솟는 물가 상승에 노동 기본급도 보장받지 못하며 투잡, 쓰리잡으로 내몰리는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배달·택배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지난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604조원이 넘었고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는 14만 8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올해도 경제전망이 좋지 않다. 최저임금 논의는 한계에 다다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내수가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하고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도 관세 인상으로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어려움으로 닥쳐오고 있다.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주의 지불 능력은 크게 나빠진 상태다. 올해 최저임금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 모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어느 정도로 요구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던 1만 2600원보다는 높은 금액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1만 30원)에서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올해 3월 31일)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심의 법정기한은 6월 29일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22일 시작한다. 장기화한 내수 부진과 경기침체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노사가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최임위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구성됐다. 최저임금 심의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인상 수준’이다. 노사는 아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밝히지 않았지만, 노동계는 지난해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했던 1만 2600원보다는 높은 금액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1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 30원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확대적용 여부도 쟁점이다. 경영계는 매년 심의에서 최저임금을 줄 여력이 없는 일부 업종을 위해 차등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경영계는 지난해 ▲한식·외국식·기타 간이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등 차등적용이 필요한 업종을 구체적으로 밝혔지만, 투표에서 부결되며 무산됐다. 올해는 국민의힘이 대선 공약으로 ‘지역별 차등’ 카드를 꺼내면서 경영계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확대적용도 관심사다. 확대적용 논의는 노동계가 지난해 심의에서 처음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배달기사나 택배기사 등 법적 근로자가 아닌 ‘도급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다만 최임위 공익위원 측이 “근로자의 구체적 유형, 특성, 규모 등과 관련해 실태와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하면 추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며 일단락됐다. 노동계는 확대적용 관련 자체 조사를 마치고 올해 심의에서 집중적으로 주장할 전망이다. 탄핵 및 대선 정국과 맞물리며 최저임금 ‘지각 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임위가 법정기한을 지킨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9차례뿐이다.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올해 3월 31일)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심의 법정기한은 6월 29일이다.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中企 평균 임금 대기업의 70~80%로 좋은 일자리 늘면 자영업 쏠림 줄 것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폐업 방지 아닌 역량 강화용 지원국가 차원 데이터 인프라 구축도노용석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중장년층 등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수출 기업·소상공인 발굴과 지원노민선 중소벤처기업 연구위원AI 현장 적용 중소기업 5.3% 그쳐채용·R&D 투자위한 지원 늘려야코로나19 여파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현상이 겹치면서 중소기업의 비명이 커지고 있다. 미국발(發) 상호관세 충격까지 더해진다면 기초체력이 약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력난과 자금난까지 겹친 상황에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신문은 위기의 본질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하고자 지난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소기업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유영규 서울신문 편집국 부국장이 진행하고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이병헌 광운대 경영학과 교수,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머리를 맞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다. 현재 상황과 미래를 진단해 달라. 이병헌 교수(이하 이 교수) “지금도 경영환경이 어렵지만 앞으로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전환과 산업 구조 재편에 적응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이미 설 자리를 잃고 있다. 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이 커지면서 소상공인의 성장 환경도 좁아졌다. 정부의 개입 여지도 크지 않다. 현대자동차는 미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놨지만 중소기업은 그런 기회나 역량이 없다. 특히 미국 상호관세 조치는 수출 중소기업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노민선 연구위원(이하 노 연구위원) “최근 중소기업들이 인적자원과 혁신 활동 투자를 줄이고 있다. 10곳 중 4곳은 올해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 규모를 줄일 예정이다. 재취업에 실패한 중장년·고령층은 자영업으로 몰리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단기간 성과가 나지 않는 연구개발(R&D) 투자도 줄이고 있다. R&D 투자가 활발해야 경기 회복이 가능한데 지금은 기대하기 어렵다.” -어떤 대목이 바뀌어야 하는가. 유병준 교수(이하 유 교수) “지원금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선별 지원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수를 줄이는 ‘페이드아웃’ 전략도 고민해야 한다. 한국 인구는 미국의 6분의1 수준인데 소상공인 수는 거의 비슷하다. 시장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 자원이 분산되니 폐업도 많다.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식은 근본 치료가 아닌 일시적 통증 완화에 불과하다. 이제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노용석 실장(이하 노 실장) “플랫폼 경제 전환으로 1인 기업 등 소상공인이 급증한 현실은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 다만 인위적 퇴출은 생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중장년층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자영업에 나선다. 중장년 인력에 대한 기업의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채용 여력 확보를 위해 대기업과의 상생도 중요하다. 대기업의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로 많은 중소기업이 영업이익률을 5%도 못 낸다. 구조적 문제를 풀어야 자영업자에게 출구가 생긴다.” -차기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하는가. 이 교수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을 대기업의 70~8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지금은 절반 수준이다. 당장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얘기가 아니다.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높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는 것이다. 임금 격차가 줄고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 자영업에 몰린 인력을 끌어올 수 있다. 다음 정부는 중소기업 임금 수준 향상을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해야 한다.” 유 교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원금의 성격을 바꾸는 일이다. 폐업 방지용이 아닌 역량 강화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기 잡는 법을 알려 주자는 것이다. 중소기업 예산 성격을 매년 10%씩만 바꿔도 10년 뒤 육성 중심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다. 또한 집권 초기부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네트워킹 등 국가 차원의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그 안에서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사업을 펼칠 수 있게 해야 한다.” 노 연구위원 “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I를 실제 현장에 적용한 중소기업은 5.3%에 불과하다. 대기업은 AI 발전 속도에 발맞춰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갈 길이 멀다. 경기 침체로 채용과 R&D 투자에 나서지 못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기부가 지원 인력을 늘려야 한다. 또한 대기업과의 상생,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간 유연성·안전성 조화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노 실장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가 우선이다. 대기업은 글로벌 생산 포트폴리오로 미국의 상호관세와 같은 변수에도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다르다. 예컨대 현대차가 국내 생산을 줄이면 협력 중소기업의 매출은 줄 수밖에 없다. 수출국·품목 다변화와 수출 역량이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을 발굴·지원하는 정책을 동시에 펼쳐야 한다. 국내 AI 기업 대부분은 서비스 개발이나 초기 출시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제조 분야는 AI 기술력이 낮은 데다 육성 시스템도 미비한 상황이다. 정부는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AI 생태계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주택·소득‧고용분야 통계수치 왜곡“외부에서 소리 나지 않게 잘하라”文정부 청와대‧국토부 4년간 조작장하성 등 靑 실장 4명 전원 연루민주 “답 정해놓고 감사” 강력 반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4년간 주택·소득·고용 분야 통계 수치 및 서술 정보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 감사원은 17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청와대와 국토부가 ‘사전제공 통계’를 요구하는 등 통계 조작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와 국토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집값 통계 수치가 조작된 사례만 총 102회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파악했다. 감사원은 관계자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 또는 인사자료 통보 조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주택 통계에 개입했다. 장하성 당시 정책실장이 2017년 6월 부동산원(당시 한국감정원)이 매주 아파트 매매가격 확정치(7일간 조사)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와 속보치(7일간 조사 직후 결과)를 사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공표 전 통계 유출은 통계법상 금지돼 있다. 통계를 미리 받아 본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8년 1월부터 국토부를 통해 부동산원에 통계 조작을 압박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청와대는 국토부에 “시장을 똑바로 보고 있는 거냐, 수치가 잘못됐다”며 세 차례 재검토를 지시했고 국토부는 “위에서 얘기하는데 방어가 안 된다”며 부동산원에 전달했다. 그 결과 부동산원은 당초 1.32%였던 양천구 매매 주간변동률을 0.89%로 낮췄다. 정권 출범 2주년을 맞은 2019년 상반기 서울 주택시장이 다시 상승세가 되자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특히 2019년 6월 ‘9·13 대책’ 이후 31주간 하락세였던 변동률이 보합(0.00%)으로 보고되자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보합은 절대 안 된다”고 했고 국부토는 부동산원에 조정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 과장은 “청와대에서 예의 주시 중.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라거나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주택 가격동향 조사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을 날려 버리겠다”는 발언도 했다. 국토부 실장은 김학규 당시 부동산원장에게 “원장님, 사표 내시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2020년 6~7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자 청와대는 “국토부는 지금 뭐하는 거냐”며 다그쳤다. 청와대와 국토부 안에서는 “마사지 한번 하고 가야지”라는 등 통계 왜곡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감사원은 꼬집었다. 2019년 11월에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청와대와 국토부의 통계 조작 외압 관련 경찰청 정보 보고가 접수됐다. 그러나 청와대는 “부동산원에 연락할 때 조심하라”고만 했고 김 장관도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잘하라”며 묵인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 주도 성장의 부작용으로 가계 소득이 줄고 비정규직이 급증하자 청와대와 통계청이 소득·고용 통계를 조작했다고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2023년 9월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 전 장관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고, 이 가운데 11명이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개입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처음부터 답을 정해 놓고 시작한 감사였다”며 반발했다. 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모임인 포럼 ‘사의재’도 “통계 조작은 감사원이 만들어 낸 상상 속의 소설”이라며 “정권의 수사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반면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을 위한 정부’를 자처하던 문 정부 청와대가 오히려 국민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셈”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 전철 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4월 15일(화),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요금인상의 내용이 담긴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펼치며 “서민의 발인 도시철도 요금 인상은 벼랑 끝인 서민들의 민생에 마지막 일격이 될 것”이라며 도시철도 요금 인상에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 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인용하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적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서민들의 삶이 이미 벼랑 끝인데, 요금이 오른다고 안 탈 수 없는 서민들의 삶을 감안해야 한다.”라며 대중교통이 사실상 ‘필수재’임을 강조하며 요금 인상 자제를 주장했고, “공공요금은 단순한 숫자 계산의 문제가 아닌 ‘부의 재분배’ 기능도 수행해야 하는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공공요금의 ‘부의 재분배’ 기능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공공요금 통제를 통한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서민들에게 부담이 됨을 강조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지난 2023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이미 한 차례 인상했는데, 이대로라면 최저임금이 2023년 9,620원에서 10,030원까지 약 4.26% 오르는 동안 대중교통 요금은 1,250원에서 1,550원으로 24% 오르는 셈”이라며 ‘임금 빼고 다 오른다’는 서민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지 반문했다. 수년간 누적되는 대중교통 운영 적자에 대한 대안으로 유호준 의원은 “150원 인상한다고 해서 운영 적자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라며 현재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3천원 이상의 가격 설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한 다음 “공공요금을 수요·공급, 흑자·적자 개념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공공투자 확대와 중앙정부의 재정책임 분담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등 다양한 복지 지출 분담을 중앙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자신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뚜벅이’ 의원임을 고백하며 “경기도의회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뚜벅이’ 도민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부디 ‘압도적인 찬성으로 요금 인상에 동의한다’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라면서 “경기도의회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라는 민생 현안 앞에서 요금 인상이라는 결론을 위해 뜨거운 토론과 무거운 마음으로 내린 결정임을 도민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도민들의 양해를 당부하며 반대토론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유호준 의원의 반대토론 결과 「경기도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은 이례적으로 11명의 의원이 반대에 동참하는 등, 경기도의회에서 도시철도 요금 인상과 관련되어 반대의 뜻이 있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넷플릭스(Netflix)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서 ‘나폴리 맛피아’라는 참가명으로 우승했던 권성준 셰프가 연간 수입 수준을 공개했다. 권성준은 13일 유튜버 미미미누의 영상 콘텐츠 ‘직업탐구 영역’ 에 출연해 요리사로서의 삶을 소개했다. ‘직업탐구 영역’은 미미미누가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을 찾아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콘텐츠다. 이 자리에서 권성준은 비용 지출과 수입 등 파인다이닝 요리사의 경제적인 현실을 짚었다. 권성준은 “사람들은 1억~2억(원)이 있어야 장사할 수 있는 줄 아는데, 전혀 아니다”라며 “저는 5000만원 정도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매장 운영상 지출 항목에 관해선 “장사 시작 후 3~4년이 지나면 가게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리 기구 등 소모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며 “재투자 비용이 매우 크다. 한 달에 몇백만원씩 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권성준은 투자 시간 대비 수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요리사가 장점이 거의 없는 직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큰 장점이 하나 있다. 이성에게 (매력)어필이 된다는 것”이라고 해 웃음을 안겼다. 양식 파인다이닝 요리사의 수입에 관해선 “모든 요리사 중에 가장 적다”며 “6~7년 전에 한국에서 (파인)다이닝을 경험했는데, 그때 월급이 약 150만원이었다”고 했다. 6년 전인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8350원이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 515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2018년에는 시간급 7530원, 월급 157만 3770원이었다. 권성준은 “지금도 (월 수입) 250만~300만원을 넘기는 셰프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오너셰프로서 벌어들이는 수입에 관해선 “(고정 지출액이 적을 때) 연 기준으로 세후 1억원가량인데, 이게 사실상 최고점”이라고 밝혔다. 다시 태어나도 요리사가 되겠냐는 질문에 권성준은 “요리와 관련된 그 어떤 직업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생만큼 열심히 할 자신이 없다. 너무 힘들어서 못 살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요리사를 지망하는 이들에겐 “파인다이닝 요리사만 요리사가 아니다”라며 “열정과 꿈이 있으면 도전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도 “메타인지가 잘 돼야 한다. 내가 파인다이닝을 할 수 있는지, 사업을 하고 싶은지”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댓글로 “진짜 좋아해야 할 수 있는 직업이다”, “요리사 되기가 엄청 힘든 게 느껴진다”, “장인 정신에 서비스 정신까지 있어야 해서 쉽지 않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선 출마 의지를 표명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에 출연했다. 홍 전 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겨냥해 “멍청하다”, “양아치”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맹비난하는 한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짓기도 했다. 13일 쿠팡플레이에 따르면 홍 전 시장은 이날 공개된 ‘SNL 코리아 시즌7’에서 배우 지예은이 진행하는 ‘지점장이 간다’ 코너에 출연했다. 편의점 점장인 지예은이 아르바이트 지원자를 상대로 면접을 하는 콘셉트의 코너에 홍 전 시장은 붉은색 점퍼를 입고 아르바이트 지원자로 나섰다. 홍 전 시장은 이 전 대표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전 시장의 영상을 보며 ‘웃참 실패’하는 모습을 봤냐는 질문에 “멍청해서 그런다”라고 일갈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해 9월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탄핵당한 당은 차기 대선을 포기해야 한다. 그건 막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자 민주당은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영상을 공개하며 “책임은 저렇게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에) 탄핵 당하지 말라고 한 소리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분열하지 말고 합쳐서 탄핵당하지 말라고 한 소리”라면서 “그걸 마치 탄핵당하면 대선을 포기한다는 식으로 오해하는 걸 보니 멍청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대표도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는데, 어떤 것 같냐”는 질문에는 “양아치다”라고 쏘아붙였다. “이재명은 양아치…최저임금 너무 높아”홍 전 시장은 또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예전에 김 전 장관과 국회의원 활동을 할 때 내가 ‘영혼이 맑은 남자’라는 별명을 붙여줬다”면서 “그건 옛날 이야기다. 요즘은 좀 (영혼이) 탁해졌다”라고 꼬집었다.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는 “나르시스트”라고 평가했다. 홍 전 시장은 “편의점에서 일하면 최저시급을 받아야 한다. 최저시급이 얼마인가”라는 질문에 “만원 조금 넘는다”라며 “그런데 너무 많다. 최저임금을 너무 높이면 소상공인이 힘들다. 최저임금을 맞춰주기 어려우니 가족들이 다 나와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주 몇시간 정도 일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8시간”이라며 “체력은 쓸 만 하다”고 답했다. 홍 전 시장은 ‘삼행시 짓기’에도 도전했다. 편의점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구매한 제품이 연양갱이라면서 “연기하지 마라, 양보하지 마라, 갱년기 지나면 이때뿐이다”라는 삼행시를 지었다. 또 명태균에 대해서는 “명사기가 대한민국을 흔들었다, 태산명동서일필(소문이나 큰 기대에 비해 결과물은 형편없음)이 된다, 균은 세균이다”라는 삼행시를 지었다. 홍 전 시장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하빌딩 4층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다. 홍 전시장은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열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앞세우고 개헌·정치 혁신 방안 등의 대선 비전과 공약을 제시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김 전 장관의 SNL 출연분도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