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등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특검 “최소 득표차 승리… 대선에 영향”
尹 “상황 종합해 엄격히 따져야” 혐의 부인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시 선거비용 반환

김건희 특검팀이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 추후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선고되면 국민의힘은 약 400억원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특검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어 엄정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2위인 이재명 대통령과 0.73%포인트 차이가 나 헌정 사상 최소 득표 차이로 당선됐다”면서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범죄이며, 20대 대선 추이나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 등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자 시절인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2021년 12월 14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 재직 당시 검찰 후배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대선이든 총선이든 후보와 관련한 사항은 사실대로 유권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지만, 허위사실 공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좀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유죄가 확정될 시) 국민의힘이 약 400억원의 선거 비용을 반환하는 게 현실화 될 수 있고 정당 존립에서 나아가 정치적 국민 의사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 비용 등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세줄 요약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중대범죄라고 봤고, 선고는 다음 달 27일 예정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국민의힘은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 특검, 윤 전 대통령에 징역 2년 구형
•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선거 영향성 지적
• 벌금 100만원 이상 시 397억원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