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을 고의로 만취시킨 뒤 술값을 부풀려 결제하는 이른바 ‘작업’을 벌이고 의식을 잃은 손님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유기치사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종업원 B씨는 징역 2년, 또 다른 종업원 2명은 각각 징역 1년, 나머지 종업원 1명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10월 24일 손님 C씨를 유흥주점으로 유인한 뒤 짧은 시간 안에 양주 1병과 맥주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했다. 이후 C씨가 의식을 잃은 틈을 타 술값을 부풀려 결제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주점에서는 손님에게 술을 집중적으로 마시게 해 만취시킨 뒤 돈을 빼내는 이른바 ‘작업’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성공하면 가담자들이 금액을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무단 결제 사실을 감추려고 방 안에 양주 빈 병 여러 개를 가져다 놓은 뒤 결제를 진행했다. C씨가 의식을 잃자 손가락으로 휴대전화 지문 잠금 해제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이후 신용카드를 이용해 91만원을 무단 결제했다. 추가로 132만원을 결제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C씨는 의식을 잃은 뒤 약 3시간 20분 동안 방 안에 방치됐고 결국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C씨의 사망에 대한 피고인들의 예견 가능성과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한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손가락으로 지문을 찍거나 지갑에서 카드를 빼내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의식을 잃어야 작업이 가능한 구조”라며 “알코올을 과다 섭취하게 해 의식을 잃게 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치명적인 위협을 발생시킨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임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상태를 확인하거나 깨우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범행 이후 공범들과 말을 맞추고 휴대전화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충분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불법도박·음주운전 혐의… 檢, 징역 2년 구형 불법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코미디언 이진호(39)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전 10시 20분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진호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664회에 걸쳐 8억원이 넘는 돈을 불법 도박 사이트에 송금하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바카라 등 상습도박을 했다”며 “또 약 7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운전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이진호는 이날 재판 시작 약 20분 전 흰색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목발을 짚고 법원에 등장했다. 그는 지난 4월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건강을 회복 중인 상태로 전해졌다. 이진호의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이진호가) 건강 회복이 덜 된 상태”라며 “피고인은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혐의를 인정한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진호도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저지른 후 하루하루를 마음 편하게 있었던 적 없이 후회하며 살았다”며 “앞으론 더 이상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후회할 일 없이 살고 싶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2005년 SBS 8기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진호는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 ‘웃찾사’에서 ‘웅이 아버지’ 캐릭터로 큰 인기를 얻었다. tvN ‘코미디 빅리그’와 JTBC ‘아는 형님’ 등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활약했다. 그는 2020년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을 했다는 사실을 자진 고백했고, 경찰은 그를 형법상 도박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불법 도박 자숙 기간 중인 같은 해 9월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앞서 이진호는 지난 4월 1일 뇌출혈로 쓰러졌다. 이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을 거친 뒤 5월 말 퇴원해 자택에서 통원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일부 마비 증세로 의사소통과 거동에 다소 불편함이 남아 있으나, 가벼운 대화와 이동은 가능한 수준까지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실시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선거비용 보전 청구한 A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자는 선거비용 회계보고 증빙서류를 허위 기재·위조·변조해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하고,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후보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제47조 제1항)에는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 및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위조·변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이 선거비용 회계보고서 증빙서류를 위·변조해 선거비용 보전을 허위로 청구하는 것은 공명선거를 실현하려는 선거공영제 취지를 훼손하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행위로서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원 식사에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직원의 머리를 향해 망치를 던진 치킨집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은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킨집 사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치킨집에서 일하는 50대 남성 직원 B씨를 망치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과거 해당 치킨집에서 일하다 다른 직장으로 옮겼지만 다시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2024년 11월부터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대부분을 가게에서 보냈다. 문제는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였다. B씨는 어느 날 음식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고, 동료들로부터 “며칠 전에 있던 것을 다시 조리해서 양을 늘려 내놓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전에도 가게에서 식사를 한 뒤 탈이 났던 일을 떠올렸다. 이후 다른 직원들 사이에서도 식사에 대한 불만이 나왔고, B씨는 A씨에게 음식 문제를 직접 이야기했다. 하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직원들에게 이틀 전 먹다 남은 양배추쌈과 간장 등이 식사로 나오자 B씨는 다시 항의했다. 이에 말다툼이 벌어지고 A씨의 아내까지 나서 “앞으로는 직원들 도시락이나 들고 다니게 해야겠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때 A씨가 B씨를 따로 불렀다. B씨는 “오늘은 장사 안 한다면서 저한테 밖으로 나오라고 하면서 욕했다. 계속 욕하면서 지하실로 빨리 내려오라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지하실에 내려가자 폭행이 시작됐다. B씨에 따르면 사장은 그의 멱살을 잡은 뒤 바닥에 내동댕이쳤고, 이어 손에 들고 있던 망치를 B씨를 향해 던졌다. B씨는 “죽으라고 하면서 던졌다”며 “망치가 기둥에 맞고 제 머리를 때렸다”고 말했다. 길이 43㎝의 망치는 기둥에 한 차례 부딪힌 뒤 B씨의 머리를 가격했다. 머리에서 피가 쏟아졌고 B씨는 바닥에 쓰러졌다. 그런데 A씨는 B씨를 그대로 둔 채 지하실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스스로 지하실 밖으로 나와 주변 직원들에게 “신고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구급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시간이 지나 A씨의 아내는 B씨에게 편지를 보내 합의를 요청했다. 편지에는 “남편이 암 환자라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는 내용과 함께 “염치없는 부탁이지만 가게 일을 좀 도와줄 수 있겠냐”는 취지의 부탁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국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에게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재판부는 과거 처벌이 약 28년 전이었다는 점과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현재도 해당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건반장’에 “때리려고 던진 것은 아니다”라며 “욱하는 성질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잘못했다. 법적인 조치를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음식 재사용 의혹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면담을 다 했지만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며 “직원들이 ‘먹을 만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했다. 피해자만 문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적발된 배우 손승원(36)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 반정우)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7㎞를 운전하고, 이 과정에서 약 1분 30초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를 넘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로 7㎞에 이르는 거리를 운전하고 1분 30초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기도록 지시하고, 수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여자친구에게 불리한 증거인 블랙박스 SD카드를 은닉하도록 교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까지 고려하면 1심의 징역 1년은 가볍다고 판단했다. 다만 뒤늦게 범행을 인정한 점과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증거 은닉 사실이 드러난 뒤 SD카드를 제출하도록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검찰은 앞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그는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로 수사를 받던 중 다시 만취 상태로 사고를 냈다. 당시 법원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연예인 가운데 윤창호법이 적용된 첫 사례였다. 한편 손승원의 증거 은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여자친구 김모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단이 유지됐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차를 몰고 돌진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 채희인)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경북 경산시 삼북동 한 도로에서 연인 B(41)씨와 시민 C(29)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B씨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해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차에서 내리려 하자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B씨는 저항 끝에 차에서 내려 “살려 달라”고 외치며 오토바이를 타고 인근을 지나던 C씨에게 달려갔다. 이에 A씨는 운전석으로 옮겨 탄 뒤 차를 몰아 이들을 들이받았다. 이후 재차 두 사람을 들이받으려다 B씨가 인도로 피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차를 몰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2023년부터 교제하며 이별과 재회를 반복했고 지난해 9월에는 B씨의 주거지에 가스 배관을 타고 무단 침입했다가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이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출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승용차를 가속해 돌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중인데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B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C씨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은 인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을 방문한 중국인 여성 관광객을 추행하고 신체에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2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일본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부산 부산진구 한 게스트하우스 다인실에서 잠든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의 머리를 만지고, 침대 옆에서 바지를 내려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의 발과 여행 가방에 소변을 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외국에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직을 앞두고 한국을 관광하던 중 술을 과도하게 마신 상태에서 범행한 점, 일본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또 A씨가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데 대해 반성하고 사건 직후부터 사죄한 점도 고려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인 중국인 여성 B씨가 중국의 유명 소셜미디어(SNS) 웨이보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해당 게시물은 3000만건 이상 조회되며 현지 온라인상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마약에 빠져 딸을 팔아넘겼던 엄마, 그리고 그 소녀를 데려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던 남성. 최근 몇 년간 미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아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범인에 대한 사형이 오는 13일(현지시간) 앨라배마주에서 집행된다. 돈 주겠다는 제안에 5세 딸을 넘긴 엄마AP 통신,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처참한 사건은 2021년 12월 12일 피해자 카마리 홀랜드(당시 5세)의 아버지 코리 홀랜드가 전부인이자 카마리의 친모인 크리스티 시플(40)에게 딸을 맡기면서 시작됐다. 카마리의 양육권은 아버지 코리에게 있었으나, 카마리는 종종 시플에게 맡겨졌다. 조지아주 콜럼버스에 있는 시플의 집에는 이날 밤 내연남인 제러미 트레메인 윌리엄스(41)도 머물고 있었다. 윌리엄스는 시플에게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 자신의 성적인 목적을 위해 딸을 넘기라는 것이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였지만 마약에 빠져 있던 시플 역시 끔찍한 역제안을 했다. 돈을 요구한 것이었다. 시플은 처음에 2500달러를 요구했고, 두 사람은 1300달러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끔찍한 결말에 이르기까지 그 돈은 오가지도 않았다. 딸의 실종과 용의자 특정 말도 안 되는 제안은 성사됐지만 곧바로 ‘거래’가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시플의 진술에 따르면 딸 카마리는 새벽에 시플을 한 차례 깨웠다가 다시 잠들었다. 시플 역시 다시 잠에 들었고, 다음날(2021년 12월 13일) 오전 5시 50분쯤 깨어났을 때 옆에서 자고 있어야 할 딸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현관문도 열려 있었다. 시플은 경찰에 딸의 실종을 신고했다. 그는 당시 “아이가 없어졌고 문이 열려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자신이 전날 밤 윌리엄스에게 돈을 대가로 딸을 넘겼다는 사실은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시플과 윌리엄스의 관계를 파악했고 윌리엄스를 주요 용의자로 특정했다. 윌리엄스 관련 빈집서 카마리 시신 발견 윌리엄스는 조지아주와 앨라배마주 경계에 있는 피닉스시티의 한 모텔에서 체포됐다. 윌리엄스는 체포 직후 카마리의 행방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고, 경찰은 수색을 이어 나갔다. 이날(12월 13일) 밤 경찰은 윌리엄스 가족이 소유했고 과거 윌리엄스가 거주했던 피닉스시티의 빈집 수색에 나섰다. 이곳에서 아이 크기의 의자와 아이가 한입 베어 먹은 흔적이 있는 땅콩버터 샌드위치 등이 발견됐다. 그리고 이날 밤 9~10시쯤 야외 지하공간에서 카마리의 시신이 발견됐다. 심하게 훼손된 시신은 벽에 기댄 채 있었는데, 당시 이를 발견한 경찰은 처음엔 시신이 아닌 인형인 줄 알았다고 회상했다. 시신에는 목을 조른 흔적이 있었고, 이후 부검과 수사를 통해 성폭행 후 목 졸림으로 사망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당시 빈집을 수색했던 두 경찰은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도착했다면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오랫동안 그 일이 우리를 괴롭혔다”고 말했다. 끔찍한 범행 자백…엄마의 ‘악마의 거래’도 들통 윌리엄스는 체포된 뒤에도 한동안 범행 사실에 대해 침묵을 이어갔다. 그러다 크리스마스인 25일 밤, 러셀 카운티 교도소 관계자와의 장시간 면담 끝에 자신의 범행을 하나둘 털어놨다. 총 5시간에 걸친 진술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윌리엄스는 카마리에게 암페타민을 투약했으며 성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했다. 카마리를 살해한 뒤에도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윌리엄스에게 자백한 이유를 묻자 그는 뻔뻔하게도 “처형되기 전에 신과 화해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윌리엄스의 진술 과정에서 납치 전날 밤 시플과 주고받은 ‘거래’ 사실도 드러났다. 시플이 ‘아이를 납치당한 유가족’에서 인신매매 주범으로 밝혀진 순간이었다. 윌리엄스에게는 14세 미만 아동 살인, 납치 살인, 강간 살인, 아동 성착취 영상 제작, 시신 훼손 학대, 인신매매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됐다. 2024년 3월 시플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신매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신 살인 관련 혐의는 받지 않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의 대가였다. 시플에 적용된 인신매매 혐의는 최대 20년형이 가능했다. 윌리엄스, 변호 및 항소 거부…경찰 “후회 드러낸 적 없어”윌리엄스는 대부분의 피고인과 달리 2024년 재판에서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자신을 변호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사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그는 항소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윌리엄스는 범행 후 불과 5년 만에 사형 집행을 받게 됐다. 미국에서 대부분의 사형수는 길게는 수년에서 수십년에 걸친 항소 절차를 거친 뒤에 처형된다. 그러나 윌리엄스를 수사했던 경찰 제인 에덴필드는 그가 진정으로 반성이나 참회를 했다고 믿지 않는다. 한번도 진심으로 후회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범행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에덴필드는 “윌리엄스가 한 말이라곤 ‘나는 그냥 병든 사람이다’라는 것이 전부였다”면서 “그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윌리엄스, 생후 1개월 딸 살해 혐의도…반복된 아동학대 정황윌리엄스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05년 1월 알래스카주에서 윌리엄스가 생후 1개월 딸을 혼자 돌봤는데, 그의 당시 아내는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데려갔다. 딸은 다음날 사망했고 둔기에 의한 외상이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윌리엄스를 의심했지만 범행을 입증한 증거가 부족해 사망 원인을 미상으로 처리했다. 윌리엄스는 경찰 조사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했고 이후 알래스카를 떠났다. 그러나 카마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과거 딸 사망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재수사가 시작됐다. 결국 2022년 11월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 사건은 판결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윌리엄스는 2009년 앨라배마주에서도 아동 학대 사건에 연루됐다. 자신이 돌보던 3살 남자아이를 뜨거운 물에 넣어 심한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것이었다. 그러나 2012년 배심원단은 무죄 평결을 내리면서 이 사건도 유야무야됐다. 카마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여자아이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성범죄 혐의도 드러났다. 이번에는 피해 여성이 카마리 사건 재판 법정에 나와 직접 증언했다. 피해 당시 5살이었으며 윌리엄스가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묶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충격의 범행 영상, 그리고 사형 선고카마리 사건의 재판은 2024년 4월 8일 러셀 카운티에서 시작됐다. 검찰은 윌리엄스가 촬영한 범행 영상을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영상은 배심원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줬고 일부는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영상 중 약 11~15분 분량을 배심원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다. 4월 12일 배심원들은 윌리엄스에게 유죄 평결을 내렸고, 4월 15일 판사는 사형 선고를 내렸다. 같은 해 7월 18일 카마리의 친모 시플에게는 징역 20년과 벌금 1만 달러가 선고됐다. 윌리엄스는 항소를 포기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유죄 및 사형 선고를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윌리엄스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신감정 및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심리가 있었다. 그가 과연 정신적으로 정상적인 판단하에 항소권을 포기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려는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체포 직후부터 그는 반복적으로 자살 의사를 드러냈고 실제로 자살 시도도 했다. 이 때문에 구치소는 윌리엄스를 자살 감시 대상으로 올렸고, 윌리엄스는 법원에 자살 감시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법원은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그가 사형 선고를 자살 수단으로 삼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됐다. 지난 5월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윌리엄스의 사형 집행을 승인했고, 주지사는 오는 13~14일 사형 집행일로 결정했다. 사형 집행은 약물 주입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충북도가 거센 반대여론에도 뇌물 범죄 전력자를 2급 상당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거꾸로 인사’를 단행해 후유증이 우려된다. 충북도는 12일 박병국(64) 전 주중국대사관 주재관을 대외협력보좌관으로 임용했다. 경찰 출신인 박 보좌관의 신분은 2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이다. 이 직급에 해당하는 연봉은 하한선이 9027만 7000원이다. 상한선은 없다. 도는 박 보좌관의 경력 등을 감안해 연봉을 결정할 계획이다. 근무 계약은 1년단위로 한다. 주요 근무지는 국회와 중앙부처가 있는 서울과 세종이다. 충북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보좌관이 정부 각 부처와 청와대, 국회 등에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며 “충북의 정부예산 확보와 국책사업 유치 등 현안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사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이번 인사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있다. 그의 과거 전력 때문이다. 경찰대 1기인 박 보좌관은 경찰 재직시절인 2012년 특정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확정받았다. 출소 후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로 일했다. 2021년 10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 재직 당시에는 용인의 한 카페에서 업주에게 욕설을 해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해당 사건으로 직위해제됐고, 이후 논란이 커지자 사표를 제출했다. 이 때문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임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김혜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모두가 반대했던 인사를 강행해 도민 갈등만 심해졌다”며 “중앙정부 예산만 잘 따오면 윤리 의식이나 도덕적 문제는 무시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신용한 충북지사가 청렴이나 인사원칙을 외면한 채 성과 만능주의에 빠져있는 거 같아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임명을 강행해 이제 협치는 없다”라며 “도민과 함께 인사의 부당성을 끝까지 따지고 잘못된 도정운영을 강력하게 견제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동원 충북도당 위원장은 “신지사의 정치적, 법적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방탄 인사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대여론에 대해 신 지사는 “과거 이력보다 민생과 실용 측면에서 충북발전에 얼마나 기여할수 있는지를 깊게 생각한 인사”라며 “지금 충북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중앙의 문을 열고 충북의 길을 넓힐수 있는 사람”이라고 대응했다. 충북도가 이날 단행한 2급 상당의 정무특별보좌관 인사도 논란이다. 신임 이재한(63) 정무특보의 이력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동남4군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한 이 정무특보는 22대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선거운동을 하면서 수행 운전기사의 급여 2000여만원을 선거 회계가 아닌 개인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8년가량 불법체류하면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 도로에 누워 있던 시민을 치고 달아난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2부(부장 황지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2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2시 3분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에서 차를 몰다 도로에 누워 있던 B(50)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고로 크게 다쳤다. 당시 A씨는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었다. 그는 무면허 상태로 익산역에서 사고 지점까지 약 40㎞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체류 자격도 없는 상태였다. 그는 2018년 3월 대학부설어학원연수(D-4-1) 자격으로 입국했으나 같은 해 9월 체류 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출국하지 않고 약 8년간 국내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정당한 체류 자격 없이 장기간 체류하면서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피해자가 크게 다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도로에 어두운 옷을 입고 누워 있었던 점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형을 무겁게 변경할 새로운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치매를 앓던 남편을 7년간 병간호하다 끝내 살해한 혐의를 받는 80대 아내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 조효정)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12월 19일 오후 10시쯤 경기 의왕시의 자택 거실에서 엎드려 있던 남편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7년 전부터 치매를 앓아온 B씨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하자 집 안에 있던 도구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편이 숨을 쉬지 않자 따로 사는 아들에게 전화했고, 집에 도착한 아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남편이 넘어지면서 주변에 있던 멀티탭 전선 등에 우연히 목이 감겨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살인의 고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얼굴과 결막, 목 부위의 출혈 및 내외부 손상을 종합할 때 끈 등에 의한 경부 압박 질식사로 판단된다”며 “우연히 목이 걸려 사망했다는 사고사 가능성과는 양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족들이 선처를 호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 불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유족이 이를 받아들였을 때 의미가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상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이를 양형에 참작할 수는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내란 선전 혐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은 11일 “이 전 원장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5월 이 전 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신병 확보에 실패했으나 이후 석 달 만에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이 전 원장은 KTV의 뉴스특보와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2024년 12월 3일부터 같은 달 13일까지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는 이 전 원장이 내란을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내용의 정보를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가 내란 행위에 동조하도록 선전한 혐의도 포함됐다. 형법 90조는 내란죄 등을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종합특검은 내란 종료 시점에 대해 비상계엄 해제 시점인 2024년 12월 4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이 전 원장의 행위가 내란 기간에 이뤄졌다고 판단해 내란 선전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이기 때문에 스스로 목적 달성을 포기하거나 객관적 장애로 인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을 때 종료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원장이 계엄이 해제된 날로 한정해 내란을 비판하는 자막과 뉴스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했고, 이 전 원장은 지난 6월 26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5년 12월 국내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돌려 중국에 팔아넘긴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 일당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과 7년 형을 받았다. 2016년 삼성이 세계 최초로 10나노급 디램 양산에 성공했는데 이 핵심 기술이 같은 해 설립된 중국 창신메모리 손으로 넘겨졌다. 창신메모리는 2023년 중국 최초로 18나노 디램 양산에 성공하면서 삽시간에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다음 자리인 전 세계 시장 점유율 4위로 올라섰다. 해외 산업기술 유출 건수는 2022년 18건, 2023년 37건, 2024년 47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147건 가운데 60건(40.8%)은 중국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유출 분야는 반도체가 가장 많고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정보통신, 조선, 심지어 화장품까지 다양하다. 기술 개발에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유출되면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따르고 회복은 불가능하다. 적발 건수의 절대다수는 내부 연구자로 알려졌다. 최근 첨단기술 문단속이 중요해지는 것은 전 세계적 현상이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연구기관의 연구안보 프로그램 운영을 의무화했고 유럽연합(EU) 이사회나 주요 7개국(G7) 공동원칙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NSPM-33)를 공표하면서 그 기준을 한층 더 높였다. 미국은 연방 정부 지원 연구개발 사업의 보안과 무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 정부의 기술 탈취나 간섭으로부터 연구자산을 보호하고 과학기술 리더십까지 지키는 동시에 여전히 개방적인 연구 환경이 유지되도록 방향을 잡았다. 미국 국가과학재단(NSF)은 강화된 기준에 따라 2024년 7월부터 외국 재정 지원 공개와 2025년 10월부터 연구 보안 평가와 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역설적으로 보이지만 중국도 반도체 설계의 핵심 지식재산인 집적회로 배치에 대한 자국 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나섰다. 최근 중국은 반도체 관련 기술을 보호하는 한편 유출에 대한 처벌까지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 관련 법령을 개정한 사실을 공표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01년 자국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과 무단 복제를 막기 위한 법적 장치를 제정한 이후 다시 등록 신청과 심사 절차를 대폭 손질한 것이다. 중국은 침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고도화했다. 한국도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기관마다 보안대책 총괄담당자를 지정하고 외국인 연구원 참여를 심의하며 국외수혜 관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는 중이다. 2021년 보안대책이 만들어진 뒤 2023년 다시 개정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전담조직(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도 꾸렸다. 2026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처음으로 연구안보사업 대상 대학을 선정하고 점차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보안대책 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동안 한국의 산업기술 해외유출이 줄지 않고 피해도 약 23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이상 연구결과나 기술의 단순 해외유출에 초점을 두는 과거의 연구보안 개념에 머물 시점이 아니다. 이제 연구자와 연구 생태계 전체를 지키는 연구안보라는 개념으로 확장시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선 몰라서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연구의 기획 단계부터 연구의 민감성, 협업기관의 지배구조, 연구 자료의 이동, 외국 연구 인력과 연구비의 구성, 성과물의 공유 등에 대한 위험성 분석에 따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접근법이 막중해진다. 또한 유출범에게는 걸려도 돈벌이가 된다는 생각을 뜯어고쳐 줘야 한다. 막대한 연봉, 주거비, 자녀 학비 등 파격적인 대우에 넘어가 첨단 과학기술 정보를 팔면 미국과 같이 간첩죄를 적용해서 평생 감옥에 가둬야 한다. 손해배상도 철저하게 집행해야 할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방과후 수업 중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4월 교내에서 방과후 수업 중 여학생 2명의 옆구리를 찌르거나 자기 무릎에 앉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학생들을 집중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추행 의도가 없었고, 학생을 무릎에 앉힌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교내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경찰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피해자들 진술 능력과 조사 과정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이나 다른 증거와의 모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으로 총 징역 47년 4개월이 확정된 조주빈(30)이 형량을 다시 다툴 수 있게 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조주빈이 형사소송법 383조 4호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지난달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경우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취지의 조항이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2024년 2월에는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받았다. 조주빈은 2019년 미성년자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추가됐다. 조주빈은 이 사건 상고심 중 1·2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과 앞서 확정된 징역 42년 4개월을 합하면 10년을 넘는 만큼 형사소송법상 사실오인이나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고마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일부 범행에 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된 뒤 그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한 사건을 심사할 경우, 해당 사건 법원은 확정판결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나 양형을 다시 심사·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확정판결의 확정력에 반할 뿐 아니라, 해당 사건 상고심 심판 대상도 원심판결 중 상고가 된 부분에 한정되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헌재는 “(조주빈 주장대로라면) 상고심은 확정판결 부분을 심사할 수 없음에도 상고이유의 인정 범위만 확대돼 상고심 심리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는 한정된 사법 자원의 합리적 배분이란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주요 사건들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하는 시리즈입니다. 과거의 기록을 되짚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의와 안전의 가치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서울신문의 특화 기사입니다. 서울신문은 기사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AI 음성을 이용해 기사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잠시 후 저희 손으로 아이들의 목을 졸라야 합니다. 이런 부모가 또 있을까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모든 사람에게 더 큰 피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가족’이라는 이름. 그러나 그 이름 뒤에 숨어 가장 잔혹한 예고장을 쓴 이들은 다름 아닌 30대 어머니 정 씨와 40대 아버지 이 씨였다. 2011년 2월 15일, 매서운 겨울바람이 살을 에던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백운계곡의 한 차가운 민박집 주차장. 정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지를 꺼내 천인공노할 범죄를 덤덤히 써 내려갔다. 같은 시각, 남편 이 씨 역시 눈물과 비겁한 변명으로 얼룩진 유서를 매형에게 남기고 있었다. “남겨진 아이들이 천덕꾸러기가 될 것 같아 저희가 데려갑니다. 불쌍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죽을 각오로 잘 살아보려 했는데 현실은 너무 무섭습니다. 어제도 행동으로 옮기려 했으나 아이들의 눈이 밟혀 못했습니다.” 이들이 ‘가족 여행’이라는 달콤한 거짓말로 13살, 10살 두 딸을 데리고 집을 나선 지 이틀째 되던 날의 일이었다. 그리고 이 잔혹한 예고장은 현실이 되었다. 10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2011년 12월 30일, 성탄절의 들뜬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경기도 포천시 여우고개 6부 능선 계곡. 한 등산객이 70m 깊이의 가파른 낭떠러지 아래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진 진청색 승용차를 목격했다. 그곳에는 차에서 불과 10m 떨어진 곳에 파란색 비옷과 담요 등으로 조심스럽게 덮인 두 구의 백골 시신이 방치되어 있었다. 치아 발육 상태와 뼈의 길이를 통해 확인된 신원은 불과 13살, 10살의 어린 자매였다. 동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며 사라졌던 4인 가족 중 어린 두 딸만이 캄캄하고 차가운 계곡의 백골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그렇다면 자매를 그곳에 남겨둔 채 사라진 부모는 어디로 간 것일까. 이 참혹한 사건의 전말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잔혹한 이기심의 극치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빚더미가 앗아간 이성… 경제적 파탄이 부른 비극의 서막사건의 비극은 지극히 평범하고 성실했던 한 부부의 삶이 경제적 파탄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시작되었다. 남편 이 씨(당시 46세)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전자상가 등에서 컴퓨터 관련 일을 하던 평범한 기술자였다. 그는 성실하게 모은 전세금 등 전 재산을 쏟아부어 지인들과 야심 차게 사업을 시작했으나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다. 집 보증금까지 전부 날린 이 씨는 결국 가족들을 이끌고 경기 고양시 일산에 있는 자신의 누나 집에 얹혀사는 신세로 전락했다. 비록 사업은 망했으나 이 씨는 일용직 노동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려 애썼고 주변 이웃들은 그를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유난히 강했던 성실한 가장”으로 기억했다. 문제는 아내 정 씨(당시 37세)에게서 터져 나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학습지 판매회사에 입사한 정 씨는 남다른 영업력으로 해당 지점의 연간 총매출 6억 원 중 무려 4억 5,000만 원을 혼자 달성할 정도로 독보적인 우수 사원이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실적의 이면에는 썩어 들어가는 곪은 상처가 있었다. 업계의 무리한 실적 압박에 시달리던 정 씨는 직급을 유지하고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편법을 쓰기 시작했다.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해 허위로 학습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고객들이 준 현금으로 이를 이른바 ‘돌려막기’ 하기 시작한 것이다. 허위로 도맡아 사들인 교재들은 인터넷에 헐값으로 되팔아 자금을 마련하려 했으나 빚은 걷잡을 수 없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이 비정상적인 영업 방식은 본사에 적발되었고 정 씨는 회사 측의 고발로 1,000만 원의 벌금형까지 선고받자 가계는 완전히 파탄 났다. 정 씨의 월급은 압류되었고 정 씨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한 달에 고작 50만 원뿐이었다. 반면 매달 변제해야 하는 학습지 대금과 사채 이자는 600만~700만 원에 달했다. 정 씨는 주변 지인들의 신용카드까지 빌려 쓰며 버텼으나 채무는 무려 1억 3,000만 원을 돌파하며 한계에 다다랐다. 설상가상으로 얹혀살던 이 씨 누나의 집마저 월세가 밀려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무엇보다 정 씨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당장 다음 달이면 중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첫째 딸의 교복을 살 단돈 10만 원조차 없었다는 참혹한 현실이었다.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 궁지에 몰리자 정 씨는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다. “여보, 난 더 이상 못 살겠어. 이 빚 절대 못 갚아. 이제 다 끝이야.” 정 씨는 남편 이 씨에게 가족 모두가 세상을 떠나자는 끔찍한 제안을 했다. 처음엔 이 씨도 펄쩍 뛰며 말렸다. “어떻게든 열심히 살면 기회가 온다”고 아내를 끈질기게 설득했다. 하지만 정 씨의 태도는 완강했다. 죽음 외에는 이 지옥 같은 현실을 탈출할 방법이 없다는 아내의 짙은 절망 앞에 결국 남편 이 씨의 이성마저 마비되고 말았다. ‘가족 여행’의 가면을 쓴 잔혹한 이별식과 편지2011년 2월 14일 새벽 4시. 부부는 곤히 잠든 두 딸을 깨워 차 뒷좌석에 태웠다. 누나와 매형에게는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다”는 짤막한 메모만 남겨둔 채였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그저 오랜만의 밤하늘을 보며 가족 여행을 떠난다는 사실에 신이 나 있었다. 부모가 준비한 이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끔찍한 ‘죽음’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다. 고양시 일산을 출발한 부부는 약 13시간 동안 정처 없이 떠돌다 당일 오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백운계곡의 한 민박집에 투숙했다. 부부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방에 들여보내 놀게 한 뒤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다음 날 지인에게 급히 빌린 돈의 일부로 인근 편의점에서 편지지와 봉투, 볼펜을 구입해 각자 마지막 유서를 쓰기 시작했다. 아내 정 씨는 시누에게 보내기 위한 유서에 자신들이 저지를 천인공노할 범죄를 덤덤하게 써 내려갔다. “처음 ‘형님’이라 불러 보네요… 아이들을 키울 자신도, 미래도 보이지 않기에 이리 죽을 결심을 했습니다. 세상이 참 무섭다는 거 너무 늦게 깨달아 죄송합니다. 잠시 후 저희 손으로 아이들의 목을 졸라야 합니다. 이런 부모가 또 있을까요…” 그들의 유서에는 자식을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가 아닌 자신들이 마음대로 거두고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로 취급하고 있었다. 자신들이 죽으면 남겨진 자식들이 비참하게 살 것이라는 핑계로 아이들의 찬란한 미래를 강제로 빼앗으려는 끔찍한 범행 모의에 불과했다. “보육원 갈래, 같이 갈래?”… 아이들의 영혼을 뒤흔든 잔혹한 가스라이팅그날 밤, 민박집 방 안에서 첫 번째 끔찍한 시도가 행해졌다. 그러나 신은 이 끔찍한 범죄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한밤중 잠결에 화장실에 가려던 어린 둘째 딸이 어두운 방 안에서 넘어졌다. 소스라치게 놀란 이 씨는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를 보며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고 급히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시켰다.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다음 날 일가족은 민박집을 나와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늦은 식사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나온 아내 정 씨는 차에 타기 전 두 딸을 앞에 두고 세상에서 가장 비정하고 잔혹한 질문을 던졌다. “엄마 아빠는 이제 죽기로 결심했어. 너희가 원치 않으면 보육원에 보내줄게. 그러면 나중에 친척들이 데리러 올 거야. 어떻게 할래?” 고작 13살, 10살에 불과한 아이들에게 던진 질문이었다.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는 어린 자매에게 “우리를 따라 죽을래, 아니면 낯선 보육원에 버려져 고아로 살래?”라는 협박과 다름없는 가스라이팅이었다. 부모의 절대적인 보호가 생존의 전부인 아이들에게 이 질문은 선택이 아닌 명백한 강요였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자식을 외면한 악마적 본성부부는 급히 빌린 돈을 인출한 뒤, 포천 산정호수 인근의 한적한 숙박업소 공터로 이동했다. 그곳으로 가는 길에 부부는 막걸리와 소주를 구입하고 치명적인 수단을 동원할 준비를 마쳤다.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자식들의 숨통을 끊을 수 없었기에 알코올의 힘을 빌리려 한 것이다. 2월 17일 새벽 2시. 졸음을 이기지 못해 칭얼거리는 두 딸을 다독여 승용차 뒷좌석에 눕힌 부부는 앞좌석에 탑승했다. 그리고 밀폐된 차 안에서 끔찍한 범행을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자 뒷좌석에서 괴로운 신음이 들려왔다. 잠에서 깨어난 두 딸이 숨이 막혀 고통스럽게 발버둥을 치기 시작한 것이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자식을 보았다면 즉시 문을 열고 구하는 것이 부모의 최소한의 본능일 터다. 그러나 부부의 선택은 잔인했다. 남편 이 씨는 뒷좌석으로 넘어가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발버둥을 치자 아내 정 씨는 앞좌석에서 뒤로 손을 뻗어 딸의 두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단단히 움켜쥐었다.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는 병적인 망상에 빠진 채 부부는 그렇게 차례대로 첫째 딸과 둘째 딸의 호흡을 강제로 앗아갔다. 피지도 못한 두 송이 꽃이 가장 믿고 따르던 부모의 억압에 의해 무참히 꺾인 순간이었다. 질긴 목숨과 비겁한 생존 그리고 시신 방치두 딸이 차갑게 식어가자 부부는 시신을 포갠 뒤 자신들도 뒤따라 죽겠다며 차를 몰았다. 그들이 선택한 장소는 포천 여우고개 6부 능선의 낭떠러지였다. 이 씨는 70m 아래 가파른 절벽을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았다. 차는 허공을 날아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승용차는 바위에 부딪히며 산산조각이 났고 그 엄청난 충격으로 뒷좌석에 있던 두 딸의 시신은 차창 밖 거친 눈밭 위로 처참하게 튕겨 나갔다. 하지만 기적이자 비극적이게도 앞좌석에 탄 부부는 목숨을 건졌다. “죽기를 결심했다”던 그들은 차량이 추락하기 직전, 무의식적이고 본능적인 습관으로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던 것이다. 정신을 차린 부부는 다시 자살을 시도했다고 주장한다. 그 기나긴 실패 끝에 부부는 참으로 뻔뻔하고도 편리한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안 죽는 것을 보니, 우리는 살 운명인가 보다.” 참으로 비겁한 변명이었다. 생존을 선택한 부부는 눈밭에 처참하게 버려진 두 딸의 시신을 단 한 번 수습하지도 않은 채 여우고개를 걸어 내려왔다. 자식들의 가엾은 시신은 야생동물과 혹독한 비바람 속에 10개월 동안 백골로 변해갔다. 전국을 누빈 2년 2개월의 도피와 악마의 거짓말여우고개를 빠져나온 부부는 철저하게 ‘자신들만의 생존’을 도모했다. 2011년 2월 25일, 부부의 유서 편지를 받은 매형이 일산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부부는 이미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다. 그들은 며칠간 몸을 숨긴 뒤 버스를 타고 탈출했다.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액의 돈을 송금받은 부부는 그 길로 대학병원을 찾아가 자신들의 동상 치료부터 받았다. 자식들은 차가운 눈밭에 백골로 썩어가고 있는 와중에, 부모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 발을 치료하기 위해 의정부와 강릉의 대형병원을 뻔뻔하게 전전한 것이다. 치료를 마친 부부는 경찰의 집요한 추적을 피하기 위해 PC방에서 일자리를 검색했다. 그들의 도피 경로는 대한민국 전국 지도와 다름없었다. 경기 의정부에서 시작해 강원 강릉, 충북 진천의 오이 농장, 충남 보령의 모텔, 경북 상주의 버섯 농장, 경북 청도, 경남 밀양의 펜션, 전남 여수, 전남 해남 땅끝마을까지 전국 방방곡곡의 외진 시골을 유유히 누볐다. 주변에서 “젊은 부부가 왜 아이도 없이 이런 시골에서 일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정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소름 돋는 거짓말을 지어냈다. “우리 애가 둘 있는데요 지금 다 호주로 유학 보냈어요. 유학 자금을 몇 년 치 미리 다 송금해 줘서 당장 돈 걱정은 없어요. 애들 유학비 벌려고 부부가 같이 고생하는 중이랍니다.” 자신의 손으로 생명을 앗아가고 그 사체가 산짐승에게 훼손되도록 내버려 둔 가엾은 자식들을 ‘호주 유학생’으로 둔갑시키는 악마적인 뻔뻔함이었다. 부부의 도피 행각은 부산 기장군의 한 농장에 안착하면서 장기화되었고 그곳에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숨어 지냈다. 은행 벽 수배 전단 1번, 드디어 드러난 실체와 배심원들의 분노길고 길었던 비극의 고리는 우연한 눈썰미에 의해 극적으로 끊어졌다. 여우고개에서 자매의 유골이 발견된 이후 경찰은 이 씨 부부를 전국의 공개수배 전단에 올렸다. 수많은 범죄자 중에서도 이 씨의 사진은 수배 전단 맨 첫 줄, 공개수배 1번에 당당히 배치되었다. 2013년 4월 초, 부산 기장군에 거주하던 한 주민이 농협을 방문했다가 벽에 붙은 전단을 보게 되었다. 수배자 1번의 얼굴이 동네 농장의 일꾼과 일치했던 것이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2013년 4월 10일 밭에서 일하고 있던 부부를 덮쳤다. 도망갈 생각조차 하지 못한 이 씨는 고개를 푹 숙였다. “전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저쪽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하시죠.” 자매가 목숨을 잃은 지 2년 2개월, 유골이 발견된 지 1년 4개월 만에 도피 행각의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구속기소 된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뜻밖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배심원들에게 생활고를 눈물로 호소해 감형을 받아내겠다는 얄팍한 계산이었다. 법정에서 부부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오열했다. 이 씨는 “자식을 죽인 부모 입장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식들을 사랑했다. 속죄하며 살겠다”며 뻔뻔하게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7명의 배심원과 재판부의 시선은 냉정했다. 검찰은 “피지도 못한 어린아이들이 부모에게 생명을 빼앗기며 느꼈을 거대한 공포와 고통, 시신을 산속에 방치하고 도망 다닌 비정함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부부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강력히 구형했다.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 역시 이들의 범행이 명백한 ‘살인’임을 판결문을 통해 엄중히 선언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몸을 통해 태어났으나 부모와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할 고귀한 생명권을 가진다. 피고인들은 자녀들에게 선택권을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와 같이 죽을래, 혼자 살래’라고 묻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판단할 수 없는 강요이며 극심한 학대다.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을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솜방망이 처벌과 이 비극이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재판부는 생활고로 인한 정신적 혼란과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부부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자식을 잔혹하게 유기한 대가치고는 대중의 법 감정에 턱없이 부족하고 가벼운 형량이었으나 사법부가 내린 판결의 메시지만큼은 묵직했다. 부부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즉각 항소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였으나, 기각되어 원심이 확정되었다.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 씨 부부는 형기를 모두 채우고 2023년 4월 9일 만기 출소하여 우리 사회로 이미 돌아왔다. 그들이 지은 끔찍한 죄에 비해 10년의 감옥 생활은 너무나도 짧고 가벼웠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사회로 복귀한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는 유사한 비극이 처참하게 되풀이되고 있다. 언론에 종종 보도되는 ‘일가족 동반자살’의 실체는 대부분 명백한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이다. 자신의 삶이 무너진다고 해서 무고한 자식의 생명까지 동반 처분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다. 서구 사회에서는 이를 ‘가장 잔혹한 아동 살해 사건’으로 분류하여 가중처벌하지만 한국 사회는 ‘오죽했으면 자식과 함께 죽었겠느냐’는 온정주의적 잔재가 남아 있다. 이 사건의 국선 변호인을 맡았던 변호사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고했다. “저희가 만난 수많은 피고인 중 자신들이 저지른 짓을 가장 뼈저리게 후회하고 지옥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며 자식을 같이 데려가겠다는 부모가 있다면 먼저 저질렀던 이들이 겪은 지옥 같은 후회를 보고 제발 멈추어 달라고 간곡히 전하고 싶다.” 벼랑 끝에 몰린 부모들이 절망 속에서 손을 뻗을 수 있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과 더불어 ‘자식의 생명은 온전히 자식의 것’이라는 아동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인식 대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치매를 앓는 노인을 은행에 데려가 정기예금을 해지해 돈을 가로챈 간병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치매 노인의 정기예금을 해지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가정 상주 간병인 A(7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4월 자신이 돌보던 치매 노인 B씨의 체크카드로 85회에 걸쳐 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요양원에 입소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 당일 B씨를 데리고 은행을 찾아 정기예금을 해지하게 하고 B씨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0여만원 중 800여만원은 자기 동생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고 피고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반도체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 등을 대량으로 빼낸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 이재신 이혜란 고법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전 직원 김모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SK하이닉스에서 근무했으며, 2018년 1월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SK하이닉스 중국 판매법인 상하이 사무소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지원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2022년 2월쯤 중국의 경쟁업체로 이직하려고 마음먹고 SK하이닉스의 CIS(CMOS Image Sensor·빛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반도체 소자) 관련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을 무단 유출하고 부정 사용·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으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력서 작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사내 보안 규정을 어기고 CIS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를 출력하거나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서 공유 시스템에서 CIS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 20장을 출력한 데 이어, 같은 해 2~3월 8차례에 걸쳐 관련 자료 8개, 총 186장을 추가로 출력해 무단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SK하이닉스의 업무용 노트북을 재택근무지로 가져가 자신의 아이패드로 영업비밀 자료를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170개(총 5900장)에 달하는 자료를 사진으로 촬영해 무단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렇게 빼돌린 자료 중 일부를 중국 업체에 제출하는 이력서에 인용해 결과적으로 중국 회사에 누설했다. CIS 기술은 렌즈로 들어오는 빛을 감지해 전기적 영상 신호로 바꿔주는 핵심 기술로, 스마트폰부터 자동차 자율주행, 의료용 장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용된다. 김씨는 2022년 3월 화웨이 자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이력서에 CIS 기술 관련 영업비밀을 활용했다. 이후 이직이 보류되자 같은 해 8월 또 다른 중국 경쟁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이력서를 보내고, 해당 회사의 팀장 등에게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을 추가로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씨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영업비밀이 SK하이닉스가 오랜 기간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 개발한 성과라며, 해외 경쟁업체로 기술 정보가 유출되는 행위를 가볍게 처벌할 경우 기업의 손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출된 자료가 CIS 칩 제조에 직접 사용될 수 있는 수준의 정보가 아니었던 점, 이력서 작성 등에 실제 사용된 일부 자료를 제외하면 나머지 자료 대부분이 누설되기 전에 회수된 점, 김씨에게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김씨가 유출한 자료 중에는 인공지능(AI)용 HBM(고대역폭메모리) 구현에 필요한 기술로 주목받는 ‘하이브리드 본딩’(Hybrid Bonding) 관련 자료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1심은 이 부분에 대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법에서 정한 ‘첨단기술’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김씨가 유출한 CIS 공정 관련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첨단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히 산업부의 첨단기술 확인 판단 등을 근거로 해당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1심의 해당 무죄 판단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산업부 장관이 2023년 2월 이 사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에 대해 첨단기술 제품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 확인서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발급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범죄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기술이 법령상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만큼 사후에 발급된 확인서만으로 당시의 기술을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또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명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 등을 고려해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2심 재판부 역시 영업비밀 유출 자체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가 SK하이닉스 중국 판매법인의 다소 소홀한 보안 관리 상태를 이용해 영업비밀을 대량으로 유출했고, 이를 이용해 작성한 이력서를 중국 회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제 영업비밀까지 누설한 만큼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영업비밀이 피해 회사가 여러 해에 걸쳐 상당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 얻어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영업비밀 침해 범죄를 가볍게 처벌할 경우 기업이 기술 개발에 힘써야 할 동기가 약해지고, 해외 경쟁업체가 인재 영입을 내세워 국내 기업이 오랜 노력 끝에 축적한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취지로 질타했다. 그러나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 유출된 영업비밀 대부분이 회수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다. 항소심에서는 김씨가 SK하이닉스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도 양형에 참작됐다. 결국 항소심은 김씨의 영업비밀 대량 유출 및 중국 경쟁사에 대한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고,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사건 당시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우 유아인의 ‘남사친’과의 근황이 공개돼 시선을 집중시켰다. 8일 온라인상에는 패션 브랜드 베아크(VEAK) 대표와 유아인이 함께 촬영한 스티커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에는 흰색 상의를 맞춰 입은 듯한 두 사람이 스티커 사진 부스 안에서 다양한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담겼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였다. 유아인과 대표는 몸을 밀착하고 서로 얼굴을 맞댄 채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볼 뽀뽀를 시도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사진에는 오랜 친구 사이에서나 볼 법한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가 고스란히 담겼다. 특히 흑백으로 인화된 사진에는 “우리 행님 사랑할게”라는 문구까지 새겨져 있어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이 평소 각별한 친분을 이어오고 있음을 짐작하게 했다. 베아크와 유아인의 인연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은 과거 베아크의 화보에 직접 등장하는가 하면 자신의 SNS를 통해 브랜드를 소개하는 등 오랜 기간 각별한 인연을 이어왔다. 한편 유아인은 마약류 투약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유아인은 최근 지인들과 함께하는 모습이나 공개 행사 참석을 통해 조금씩 근황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에는 나홍진 감독의 신작 영화 ‘호프’ VIP 시사회장을 찾기도 했다.

7000만원 금품·향응 등 수수햄버거·나이키티셔츠도 몰래 반입조직폭력배 출신 수용자로부터 7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고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등을 몰래 전달해 준 교정공무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교정공무원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하고 70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는 서울구치소 보안과에서 근무하던 2021년 서울 북부 지역 폭력조직의 추종 세력인 수용자 B씨가 자신이 관리하는 수용동에 배정되면서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 B씨는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수감된 상태였다. A씨는 3년 7개월 동안 B씨 등으로부터 24차례에 걸쳐 7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60만원 상당의 신발, 80만원 상당의 호텔 숙박비 등을 제공받기도 했다. A씨는 그 대가로 B씨가 원하는 외부 음식과 물품을 구치소 안으로 몰래 반입해 줬다.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나이키 티셔츠와 양말 등이 포함됐다. B씨 부탁을 받고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넘겨준 혐의도 있다. B씨가 구치소 접견을 온 변호사에게 필요한 물품을 말하면 변호사가 다시 B씨의 친구에게 전달하고, 친구는 교도관 A씨의 집 앞에서 만나 물품을 건넸다. 이후 A씨는 야간 순찰 근무 과정에서 독거실에 있는 B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으로서 범죄자들을 교화할 책임을 지고 고도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자신의 책임 아래 있는 수형자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교정공무원의 직무집행은 물론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수용자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B씨 부탁을 받아 뇌물 전달에 관여한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