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새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어제 임명했다. 전임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밝힌 지 23일 만이다. 정통 세무 관료 출신이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명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그만큼 이 대통령이 비서실장 인선을 두고 고심이 깊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후임 비서실장 임명이 하염없이 늦어지면서 항간에는 현역 국회의원 등이 고사해 마땅한 인물을 찾기 힘들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임 신임 실장은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22대 총선을 두달 앞두고 민주당에 영입됐고,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국세청장에 임명됐다. 이런 ‘초고속 영전’을 둘러싸고 보은 인사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임 실장의 처남 이승엽 변호사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의 변호인을 맡은 인연 때문 아니냐는 것이다. 이번에는 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자리에 임명됐으니 우려가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대통령은 본인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새 비서실장에 앉힌 모양새가 됐다. 업무 추진력을 잃지 않고 산적한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풀어 가려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국정 쇄신의 메시지를 던질 카드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임기 초 60%대를 넘나들던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금 30%대로 떨어졌다. 이 대통령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 추진 논란과 여당 내분, 부동산 정책 실패, 한미동맹 이상기류 등의 난맥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청와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기존의 국정 기조를 전환해 민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나라 안팎으로 꼬인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북한 지뢰 폭발 사건 이후 대북 정책 논란, 악화일로의 한미관계 등 국민적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임 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계속 이어 가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 아닐까 한다”며 “국민의 고단한 하루를 바꾸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런 다짐이 허언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집권 중반기의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자리다. 바닥 민심을 살뜰히 살펴서 이 대통령에게 누구도 할 수 없는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민심을 다시 얻어 이 대통령의 국정이 동력을 잃지 않는다. 임 실장의 어깨가 천근만근 무거워야 하는 까닭이다.

靑 2기 3실장 체제 운영 드라이브林 “국민이 체감할 변화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광현(57) 국세청장을 깜짝 발탁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한 지 23일 만으로, 국세청장 출신이 비서실장에 임명된 건 처음이다. 이날 인사로 하준경 정책실장·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청와대 2기 3실장 체제가 완성되면서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새롭게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후임 인선을 발표하며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조세정의 확립에 기여해 왔고 불평등의 벽을 낮춰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 왔다”고 임 실장을 소개했다. 임 실장은 행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에서 공직 생활 대부분을 보낸 정통 조세 관료다.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의정 활동을 하다가 정부 출범 후 국세청장으로 발탁되면서 1년 만에 의원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임 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계속 이어 가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 아닐까 싶다”며 “국민의 고단한 하루를 바꾸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임 실장이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당정청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관가에서는 임 실장의 발탁이 의외라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앞서 강 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정치권에서는 주로 전현직 국회의원 등이 후임 실장으로 거론됐고 임 실장의 이름은 하마평에 오르내리지 않았다. 다만 지역구를 가진 현역 의원의 경우 재보궐선거 요인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임명이 쉽지 않다는 얘기가 많았다. 특히 사정기관장인 국세청장이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건 전례가 없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며 국정 전반에 관여하는 자리라 주로 정무적 판단이 뛰어난 정치인 출신들이 자주 기용됐다. 국세청장 출신 실장급 인사는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백용호 국세청장이 정책실장으로 기용된 사례가 있을 뿐이다. 이를 두고 비상계엄 극복과 개혁에 방점을 둔 1기 때와 달리, 이번에는 안정적 조직 관리를 통해 국정 성과를 낼 참모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 실장은 오랜 관료 경험으로 안정감을 갖춘 데다 이 대통령이 중요시하는 성과를 낼 줄 아는 인물이라는 게 청와대 안팎의 공통된 평가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엑스(X)에 국세 체납 징수와 관련해 “누구도 못 해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임광현 청장님과 국세청 직원들에게 감사”라며 공개 칭찬을 한 바 있다. 또 임명 전날인 13일 국무회의에서도 국세청의 해외 재산 추적 등을 언급하며 참석자들에게 박수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 발표 후 X에 “훈식이형만큼 아니 그 이상을 해 내실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며 “대한국민의 뜻을 무한히 존중하며 우리 현대사의 거대한 분수령을 함께 잘 넘어가자”고 힘을 실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과 새 비서실장이 일하는 스타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합이 맞을 것 같다. 특히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을 갖췄다”며 “지금은 지난 1년 반 동안 정부가 펼쳐 놓은 정책에 대한 성과를 내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발탁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15일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가는 임 실장이 첫 번째로 맞이할 과제는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다. 장관급 인선 실패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한 야당의 공세를 임 실장이 어떻게 대처할지 첫 번째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임 실장 임명을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한 의원은 “실물 경제, 민생, 정치 등에 이해도가 높은 점을 종합해 임 실장을 임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임 실장은) 대통령 하명 세무조사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다”며 “결국 세금폭탄 더 세게 떨어뜨리겠다는 소리”라고 평가했다. 또 “임광현의 처남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변호인”이라며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변호를 다 맡았다. 본인 변호사는 가족까지 알뜰하게 챙기는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한 데 대해 “총체적 국정 난맥을 풀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성남경기라인의 새 얼굴마담을 세운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거취를 조속히 정리하라고 했는데 두 시간 만에 요구에 응해준 것은 고맙지만, 이 엄중한 시국에 국세청장을 비서실장으로 영전시킨다는 것은 상상도 못 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국정위기에 대한 인식 전혀 없단 것을 보여주는 인사”라며 “비서실장은 정치, 경제, 북한, 외교, 부동산, 치안 등 국정 전반을 거쳐 종합적 이해가 요구되는 임 청장은 국회의원 1년 제외하고 일평생을 세무 분야서만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주식, 농지, 북한 등 총체적 국정 난맥을 풀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인재풀이 좁은 것인가. 아니면 다들 난파선에 올라타길 고사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신임 비서실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 TF’ 같은 어처구니없는 조직을 해체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대통령이 당장 골프채를 내려놓도록 하고 ‘부캉이’ 구경 같은 일정은 당장 중지시키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비서실장의 가장 큰 책무는 김현지, 정진상, 김용 등 성남경기 라인의 국정개입을 끊어내는 것, 그리고 대통령의 과도한 SNS 사용을 자제시키는 것”이라며 “직을 걸고 명예를 걸고 본인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임광현은 어제까지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근저당’ 쉴드치던 사람”이라며 “대통령 ‘하명 세무조사’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 또 “임광현의 처남 이승엽 변호사는 이재명 변호인”이라며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변호를 다 맡았다. 본인 변호사는 가족까지 알뜰하게 챙기는 대통령”이라고 했다.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13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말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으나,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한다. 특검팀은 “제20대 대선 당시 피고인의 공소사실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피고인은 유력한 대선후보 지위를 유지했다”며 “당시 지지율 추이,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 관련 논란, 무속 관련 논란이 계속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의 관계는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에 이르러서도 계속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이던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으로, 윤 전 대통령은 윤 전 서장의 뇌물 혐의 사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딥페이크 영상 제작·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박완수 경남지사가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경남도와 진보당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다. 경남도는 박 지사의 혐의가 입증된 것은 아니라며 정치적 공세에 선을 그었고, 진보당은 도민 사죄와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유해남 경남도 대변인은 12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3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공세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대변인은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혐의의 중대성이나 범죄사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여러 관계자의 진술과 개별적인 사실관계, 정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사가 길어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지사의 혐의를 직접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서로 다른 시점과 맥락에서 이뤄진 사실과 진술을 하나의 범죄 혐의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확인과 질문이 반복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지사가 사전선거운동에 관여하거나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를 지시·보고받은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지시 여부와 관련해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누군가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과 정황만으로 혐의를 연결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과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있는 만큼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고 수사 기록을 공개하는 시점과 기록에 맞춰 정확하게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수사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지만, 앞으로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대변인은 “도청 압수수색과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도 수사의 공정성을 믿고 협조해 왔으며, 박 지사 역시 지난 7일 13시간 동안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정당한 수사에는 계속 협조하겠지만 수사기관의 권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절제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간 수사가 이어질 경우 도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유 대변인은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도지사를 상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향후 송치와 기소, 공판으로 이어진다면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될 수밖에 없다”며 “그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도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진보당 경남도당은 박 지사의 사죄와 사퇴를 촉구했다. 김인애 도당 대변인은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도지사의 권력과 행정조직을 선거에 동원하고 상대 후보를 딥페이크 영상으로 비방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도민의 공정한 투표권을 훼손한 중대한 문제”라며 “박 지사는 도민 앞에 사죄하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경찰에도 박 지사의 인지·관여 여부와 전체 지휘·보고 체계를 신속히 규명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6·3 지방선거 당시 박 지사 선거캠프의 사전선거운동과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지난 7일 박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약 13시간 동안 진행됐다. 경찰은 박 지사가 사전선거운동이나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를 지시했거나 관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지난 5월 경남선관위가 박 지사 선거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도청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김경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측도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와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선관위 수사 의뢰와 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 왔다. 지난 8월에는 관권선거 의혹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3일 만료된다. 경찰은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이 12일 “당장 할 일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라며 새로운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당은) 지난해 10월 조희대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이 이유였다”며 “그 결과 대법원은 비정상 상태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제도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며 “여론의 역풍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국민 다수는 이미 조 대법원장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을 그대로 두는 것이야말로 역사와 민주주의, 국민의 바람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한 입장도 재확인하면서 “희한한 대법원장 한 명을 치운다고 법원의 미래까지 바로 잡을 수는 없다”며 “혁신당은 진작 법원행정처 해체 법안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요청한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박병언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안의 재발의 가능성에 대해 “저희 당만으로는 발의 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과 공동발의 혹은 양당이 발의한 탄핵안을 조율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국외출장비 부정 사용 의혹을 받은 경기도의회와 수원시의회 의원 130여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일부 공무원과 여행사 직원을 송치했다. 수원영통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입건한 경기도의원 112명에 대해 지난 7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의원들은 해외 출장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여비 일부를 여러 차례 대납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도의원들이 여비를 대납한 방식이나 사용처, 구성원들 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무원들이 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이른바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5명 및 여행사 관계자 11명을 각각 업무상배임 혐의와 사기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송치했다. 수원팔달경찰서도 해외 출장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여비를 대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원시의원 19명을 입건했으나 같은 이유로 지난 2일 불송치했다.

경찰이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과 관련해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오전부터 수원시 팔달구 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수원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이 불법 모집됐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당원 명부와 입당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전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수원시 정무직 공무원 A씨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민주당 권리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관련 녹취록 등이 경찰에 제출됐고, 경찰은 지난 5월 A씨의 수원시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당시 이 시장 측은 A씨가 선거캠프 소속이 아니며 이 시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이후 관련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진행해 왔으며, 이날 경기도당에서 확보한 당원 명부와 입당 관련 자료 등을 기존 수사자료와 대조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특정 단체와 수원시 용역계약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압수 대상이나 진행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예고를 “국정감사 무력화”라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4일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이후 틈만 나면 조 대법원장에게 정치적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인신 공격과 모욕에 가까운 공세를 퍼부어 놓고 이제는 증인석에 앉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다”며 “불러 세워 망신 주겠다는 ‘겁박 정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의겸 간사가 국회 증언·감정법과 국정감사법 등을 들어 조 대법원장의 일반증인 출석을 압박하는 데 대해선 “사법부의 수장인 조 대법원장의 출석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며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원칙이 걸린 문제를 출석 거부로 몰아세우며 정치적 압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상임위원회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은 모두 거부한 것을 열거하며 “그런 민주당이 이제 와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국민 앞에 직접 답하라’며 호통을 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리한 증인은 빼고, 공격할 사람은 불러 세우고, 민주당 입맛대로 증인을 골라 세우는 것이 국정감사”냐고 반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성매매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상욱 울산시장이 4일 울산경찰청에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오는 12월 초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두 달여 앞두고 열린 이날 조사는 주로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에 집중됐으며 ‘필리핀 성매매 무마 2000만원 의혹’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8시쯤 피고발인 신분으로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오전 11시 20분쯤 청사를 나섰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시장은 취재진과 만나 “워낙 고발을 많이 했다 보니 여러 건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며 “다 소명이 되는 부분이라 충분히 설명하고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문제 제기하는 게 맞지만, 허위 주장으로 선동해서 시민들께 소모적 논쟁을 일으키고 시장이 일하는 시간을 뺏는 것이 과연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날 조사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 시장은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며 여론조사 중단을 요구했고,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여론조사 업체가 이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며 김 시장을 허위사실공표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반면, 야당이 제기한 또 다른 핵심 쟁점인 ‘필리핀 원정 성매매 입막음 2000만원’ 의혹에 대한 조사는 이날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김 시장의 과거 해외 성매매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지인을 통해 2000만원 상당의 수표가 건네졌다며 경찰의 철저한 규명을 촉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겉돌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은 필리핀 현지 여행사 대표 A씨에게 2000만원 수표를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B씨에 대해 지난 7월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석 달이 넘도록 단 한 차례의 정식 소환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수표를 건네받은 당사자인 여행사 대표 A씨는 최근 필리핀으로 다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 피고발인은 기본권을 제한해 둔 채 소환조차 미루고, 사건의 열쇠를 쥔 인물은 해외로 떠나도록 방치하면서 경찰의 수사 의지에 의구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B씨는 이날 서울신문 취재진과 만나 “피고발인의 손발은 묶어놓고 핵심 인물은 해외로 떠나보내는 게 정상적인 수사냐”고 반문하며 “경찰은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즉각 본인을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필리핀 성매매 의혹 등이 제기된 김상욱 울산시장이 4일 경찰에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김 시장은 “법을 위반한 것이 없는데 고발과 헛소문이 남발되고 있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8시쯤 울산경찰청에 출석했다. 짙은 남색 재킷에 흰색 셔츠, 운동화 차림으로 승용차에서 내린 그는 출석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법을 위반한 것이 없음에도 고발이 남발된 상태”라고 했다. 이어 “여러 헛소문까지 퍼져 개인적으로 매우 모욕적이고 시민들도 혼란스러워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며 “이번 경찰 조사를 통해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시장은 과거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의혹들도 언급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님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나 이재명 대통령님의 성남 마피아 사건 등이 모두 허위 조작으로 드러난 것을 기억하실 것”이라며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책임지게 할 수도 없는 비겁하고 나쁜 구태 정치가 울산에서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저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하는 데만 집중할 생각”이라며 “오늘 조사도 편안한 마음으로 왔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시장이 조사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약 3시간 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여러 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고, 다 소명이 되는 부분이라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말한 뒤 청사를 떠났다. 6·3 지방선거 단일화 여론조사 중단 놓고 고발이날 조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 만료되는 만큼 경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 위반 고발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중단된 일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당시 김상욱 후보 측은 “일부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다”며 여론조사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진보당 측이 재경선을 받아들이면서 김 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됐고, 울산시장에 당선됐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이후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특정 세력의 조직적 개입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김 시장이 여론조사 업체가 특이사항을 발견해 조사를 중단한 것처럼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다. 필리핀 성매매 의혹도 고발…김상욱 “정도 지나쳐”김 시장은 필리핀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과 관련된 관계자들이 무마를 위해 특정인에게 금품을 전달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고발도 경찰에 접수된 상태다. 김 시장은 전날인 3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관련 의혹을 직접 거론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지난 선거 때부터 러시아 여자 동거설, 요구르트 아줌마 불륜설 등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를 펼치더니, 급기야 3~4년 전 변호사 시절 출입국 업무 확대를 위한 현지 업계 접촉 등을 목적으로 필리핀에 다녀온 것을 기화로 성매매설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정도가 지나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시민이 소모적 논쟁에 빠지고 중요한 시정 동력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올 경우 의혹 제기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무혐의가 나오면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 선전·선동한 무책임한 분들은 ‘정계 은퇴’, ‘의원직 사퇴’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며 “확대 재생산한 특정 언론도 시민께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이 자신을 둘러싼 사생활·성매매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무혐의’ 결과가 나오면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들은 정계에서 은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 ‘김상욱TV’에 올린 글에서 “성매매 의혹 등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오면, 그 즉시 의혹 제기하고 허위 선전·선동한 무책임하고 비겁한 분들은 ‘정계 은퇴’ 및 ‘의원직 사퇴’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열심히 확대 재생산하며 시민들에게 혼란과 피해를 야기한 특정 언론사들은 그 즉시 시민들께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시장은 “지난 선거 때부터 러시아 여자 동거설, 요구르트 아줌마 불륜설, 불륜 올림픽설 등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를 펼치더니 급기야 3~4년 전 변호사 시절 출입국 업무 확대를 위한 현지 업계 접촉 등 목적으로 필리핀에 다녀온 것을 기화로 ‘필리핀 성매매설’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돼지는 진흙을 좋아한다. 진흙 좋아하는 돼지와 인간이 진흙탕에서 싸우면 돼지만 좋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돼지 너 혼자 뒹굴어라’ 하고 있는데, 정도가 지나친 것 같다”며 “그로 인해 시민들이 소모적 논쟁에 빠지고, 중요한 시정의 동력이 훼손되고 있다. 그 피해는 시민들께 되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의혹 제기자들을 향해 거듭 정계 은퇴와 공식 사과 요구를 한 뒤 “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힘으로 ‘정치적 심판’을 반드시 해야 한다. 진정한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시장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과 함께 원정 도박 및 성매매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장은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토요일도 또 조사받으러 가야 한다”며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직접 밝힌 바 있다.

교원단체들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촉구하며 오는 21일 정당 가입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직무상 정치적 중립은 지키되, 학교 밖에선 일반 시민과 같은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다.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는 정치인이 되려는 것이 아니다. 온전한 시민이 되길 원한다”며 국회와 각 정당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연대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 7개 교원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의 직무·지위를 활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를 금하고 있다. 정당법 제22조는 대학 총장·교수를 제외한 사립학교 교원과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제한한다. 이들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지고 교육의 미래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당 가입의 자유’를 핵심 요구로 제시하며, 오는 21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 당사에 가입서를 공동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 정책연구원이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사는 직무 중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직무 밖에서는 일반 시민과 같은 정치기본권을 가져야 한다’는 문항에 76.7%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교육부 역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학교 내 편향적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박소영 자녀교육권부모연합 상임대표는 “지금도 교사들의 정치적 발언이 많은 상황”이라면서 “교사들이 정당 가입을 통해 정치적 ‘세 싸움’을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할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면서 “미국의 경우 교사들이 수업 전에 공무원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특별기구의 검토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연수구청 공원녹지과와 홍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관련 서류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말 이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고발인과 참고인들을 조사했다. 고발인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열린 농원근린공원 준공식과 4월 청량숲 문화체험원 개관식이 선거법상 행사 제한 기간에 이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해 개최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시공사가 이 구청장의 이름을 넣어 설치한 준공 기념 표지석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고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구체적인 자료와 수사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에 대해 “군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해 달라며 재판부에 원심 유지를 요청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이 당협위원장은 항소했다. 검찰은 별도로 항소하지 않았다. 이 당협위원장 측은 공판에서 “후보자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이 아닌 공익적 의도로 해당 글을 게시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당협위원장의 변호인은 “후보자 직계 비속의 병역사항은 유권자의 공적 검증 대상이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비범 목적이 원칙적으로 부정돼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게시글을 자진 삭제하고 이후 거듭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30년 동안 다른 사람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를 감정하는 일을 해온 제가 정작 제 손안의 정보 하나를 의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무척 부끄럽고 한탄스럽다”며 “제 게시물로 인해 마음을 다치셨을 당사자와 가족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30년 가까이 지켜온 제 교직 경력이 파면으로 종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제가 갑자기 떠나버리면 제 연구실에서 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여러 학생의 논문을 지도해 줄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의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통령의 아들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당시 문제의 글을 삭제하고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했다. 용서해달라”고 해명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글이 유권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크고 이 당협위원장이 글에 담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당협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기영 군수, 재산 90% 321억 ‘주식’ ‘광역 1위’ 김상욱 시장 예금만 45억 103억 권순기, 1년새 주식 등 30억↑ 대통령실 박지영 92억…건물 67억 6·3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광역의원 등의 평균 재산은 13억 5420만원으로 확인됐다. 최기영 경북 봉화군수는 349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하며 전체 1위에 올랐다. 재산의 90% 이상이 주식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6·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563명, 퇴직 선출직 공직자 586명, 선출직 외 공직자 110명 등 총 1259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공직윤리시스템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직위별 평균 재산은 교육감이 21억 15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광역자치단체장은 평균 19억 9339만원, 기초자치단체장은 16억 9738만원, 광역의원은 12억 4434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전체 재산 1위에 오른 최 군수는 349억 2176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전체 신규 선출직 평균의 약 26배에 이른다. 증권 자산만 321억 2809만원으로, 본인이 보유한 럭키팜 등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214억 2030만원에 달했다. 본인과 배우자·두 아들이 보유한 상장주식도 수십억원 규모였다. 배우자는 과천 아파트 분양권과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20억원 전세권을 신고했다. 기초단체장 중에는 강기윤 경남 창원시장이 139억 6194만원, 김경대 서울 용산구청장이 93억 583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72억 787만원, 김명식 충북 진천군수 57억 2334만원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추경호, ‘선거 비용 채무’ 10억 신고추미애, 삼성증권 계좌 예금 21억광역단체장 중에는 김상욱 울산시장이 50억 2459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김 시장의 재산은 대부분 금융자산으로, 예금만 45억 8045만원에 달했다. 특히 본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이 42억 7852만원이었다. 종전 신고액보다 재산이 12억 6609만원 늘었는데, 신고서에는 펀드 평가액 변동 등이 증가 사유로 기재됐다. 이어 추경호 대구시장이 42억 8118만원, 추미애 경기지사 36억 9760만원, 신용한 충북지사 32억 6949만원 순이었다. 추 시장은 본인과 배우자가 절반씩 보유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도곡카운티가 각각 15억 800만원씩, 총 30억 1600만원으로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예금은 22억 532만원이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10억원의 사인 간 채무가 새로 발생하면서 전체 재산은 종전보다 8억 2748만원 감소했다. 국회의원직 사퇴에 따라 대구 달성군 지역사무실 전세권도 정리했다. 추 지사는 본인 명의 서울 여의도 오피스텔 3억 247만원과 경기 하남 감일푸르지오마크베르 전세권 7억 5000만원 등 건물이 10억 5247만원이었다. 예금은 24억 6505만원으로 이 가운데 본인 삼성증권 계좌가 21억 6941만원이었다. 급여와 예금 증가 등으로 전체 재산은 종전보다 3억 8315만원 늘었다. 이번에 신규 등록한 신 지사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밭 6억 9483만원과 주택·상가 복합건물 7억 4834만원을 보유했다. 배우자 명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남산대림아파트 지분도 6억 5400만원을 신고했다. 다만 금융·사인 간 채무와 임대보증금 등 채무가 총 23억 4543만원으로 상위 4명 가운데 가장 두드러졌다. 권순기, 배우자 국내외 주식만 29억안민석 본인·가족 ‘美 기술주’ 보유교육감 중에서는 권순기 경남교육감이 103억 6806만원을 신고해 유일하게 100억원을 넘겼다. 신규 교육감 9명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았다. 재산의 절반 이상인 56억 1763만원이 주식·채권 등 증권이었다. 이 가운데 배우자 명의 증권이 약 45억원에 달했다. 배우자는 삼성전자·HD현대중공업·두산에너빌리티·레인보우로보틱스 등 국내 주식뿐 아니라 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테슬라·팔란티어 등 해외 주식까지 수십 종목을 보유했다. 배우자 상장주식 평가액만 29억 7175만원에 달했다. 배우자는 리플 2874개와 이더리움 0.87개 등 가상자산도 667만원어치 보유했다. 예금도 33억 8831만원 보유했다. 부동산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 산청·진주·사천 토지 7억 9303만원과 진주 아파트·산청 단독주택 등 건물 4억 6245만원을 신고했다. 권 교육감의 재산은 주식 증가(32억원) 등으로 종전 73억 7960만원에서 103억 6806만원으로 약 29억 8846만원 늘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은 18억 1559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 경기 오산시 ‘오산대역 꿈에그린’ 아파트 4억 697만원과 본인·배우자·장남의 예금 7억 8742만원이 주요 재산이다. 눈에 띄는 것은 가족의 해외 기술주 투자다. 안 교육감은 엔비디아 17주, 테슬라 23주, 팔란티어 105주를 보유해 4079만원을 신고했다. 본인·배우자·장남은 엔비디아·테슬라·팔란티어 등 미국 기술주를 포함해 총 7513만원의 주식을 보유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13억 7728만원, 이병도 충남교육감은 13억 3488만원이었다. 광역의원 중에서는 윤유진 서울시의원이 156억 4261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김수문 경북도의원이 149억 3429만원, 권오섭 대구시의원이 111억 4796만원, 이종호 경남도의원이 110억 6465만원으로 100억원을 넘겼다. 성기홍 홍보 86억·한찬식 민정 58억대통령비서실에서는 박지영 사법제도비서관이 92억 177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86억 6347만원, 한찬식 민정수석이 58억 606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박 비서관은 서울 반포자이 아파트 등 건물 67억 1000만원, 예금 28억 5785만원, 주식·채권 24억 440만원을 신고했다. 반포자이 임대보증금 등 채무 29억 5000만원도 신고했다. 특히 본인·배우자 주식이 22억원 이상으로 상당했다. 성 수석은 부부 공동명의 서울 강남 대치우성 아파트 등 건물 58억원과 예금 14억 1605만원, 삼성전자 2194주 등 증권 13억 6567만원, 비트코인 0.74개 등 가상자산 약 7198만원을 신고했다. 한 수석은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클래스트 아파트 분양권 25억 5665만원, 개포동 현대2차 아파트 전세권 12억원, 배우자 부천 근린생활시설 14억 6559만원 등 재산의 88%가 부동산 자산이었다. 또 예금 11억 4993만원, 증권 1억 369만원이며 채무는 약 10억원이었다. 반얀트리클럽·서울클럽 회원권 2억원도 신고했다. 김경자 사회수석은 5억 748만원을 신고했다. 경기 성남 아파트·다가구주택 등 건물 5억 8400만원과 채무 1억 7502만원을 신고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은 재선 등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을 유지한 채 당선된 기존 등록의무자는 신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초의원의 재산은 관할 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별도로 공개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12월 말까지 공개 대상자의 재산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해 재산을 거짓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경고·시정조치·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신용한 충북지사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8일 신 지사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충북도청 내 신 지사 집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신 지사가 단양군에서 진행된 타운홀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자 1시간 가량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사유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압수수색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신 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과정에서 차명 전화를 이용해 다량의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수행원 급여를 선거캠프 관계자 소유 업체를 통해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신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라며 “이와 관련해 저는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이어 “지금까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고, 앞으로도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도정의 현안 사업들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전 회장과 정천수 전 더탐사(옛 열린공감TV)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 심리로 진행된 안 전 회장과 정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전 대표 측은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공익적 가치도 있었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열린공감TV에서 안 전 회장과 인터뷰를 통해 김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주점에 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전 회장은 당시 방송에 출연해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5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을 직접 반박하며 이들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김 여사는 “쥴리의 ‘쥴’ 자도 호칭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한 사람의 인생을 거짓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고기일을 다음달 29일로 지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희대의 내란 잔불”로 규정하고 고강도 대응을 예고했다. 또 미국·멕시코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 지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상 초유의 위헌·위법·내란적 재제청 거부는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며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에 앞서 당 유튜브에서 대법원이 지난해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12·3 비상계엄 때) 대법원이 명료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내란 세력에 섰다고 보이는 것이라든가, 그 이후에 이재명 (대선) 후보를 사실상 죽이려고 했던 것이라든가 그 연장선에서 지금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 권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본질적인 내란적 성격이 있다”고 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5선 박지원 의원은 “파면이 목표지만 당장 직무 정지라도 시켜야 한다”고 했고, 송영길 의원은 “용납할 수 없고 탄핵의 사유”라고 했다. 다만 지도부는 탄핵에 대해선 거리를 두고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우선 취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설명과 설득의 과정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근차근 밟아 가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귀국 후 ‘내란 특수본’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특히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갈등이 커진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특수본이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12·3 비상계엄 이후 이른바 3대 특검 등이 진행됐지만 사법부와 내란 관련성에 대한 수사는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이에 여권 내에서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계엄 당일 대법원 긴급회의가 내란 동조 성격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내란 특수본 설치는 현재 검토된 바 없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특수본 검토 등이 언급됐을 것으로도 해석되는 부분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에 모든 것을 거는 이유는 재판 재개를 막으려는 마지막 발버둥”이라며 “국정 파탄에 분노한 국민 시선 돌려 보겠다고 약발 다 떨어진 내란 카드를 또다시 끄집어 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본질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태업”이라고 규정하며 국회 차원의 조사와 법적 책임 추궁을 예고했다. 조 대법원장의 출근 시간과 업무추진비 문제까지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높인 김 대표는 이번 사태가 “사법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헌·위법적, 내란적”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비판한 뒤 “질책하고 시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사법부와 행정부의 견해차를 넘어 국민을 위한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 규정하고, 입법부 권한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으로 “국회의 모든 권한을 다 활용해서 조사하고, 소환하고, 질책하고, 법적 책임을 묻고, 시정해 가겠다”고 했다. 공세는 조 대법원장의 근무 태도와 업무추진비 문제로도 이어졌다. 그는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는 김병주 의원을 언급하며 “김 의원께서 지금 몇십 일째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신데 거기서 정확하게 매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출근 시간도 안 지킨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출근 시간도 업추비 규정도 무시하는 불성실성에서 출발한 일탈”이라며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이 틀림없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에 앞서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인 ‘민티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한 대응 기조를 “희대의 내란 잔불 정리”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이렇게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의 권력 다툼 놀이를 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며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재판을 이번 재제청 거부와 연결해 공세를 폈다. 김 대표는 “12월 3일 날 대법원이 명료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내란 세력에 섰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를 사실상 죽이려고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