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오는 9월 15일 오전 10시 30분 3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후보와 공범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A씨는 정 전 후보와 약 10년간 알고 지낸 헬스트레이너다. 정 전 후보와 A씨는 지난 7월 3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 구서IC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A씨가 정 전 후보에게 음료를 던져 마치 정 전 후보가 습격당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전 후보 측은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으며,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정 전 후보는 사건 이후 경찰서를 찾아 A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사건 전 통화한 기록과 헬스장에서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확보되면서 자작극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5월 자작극 관련 진술을 확보한 뒤 정 전 후보 선거캠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후 두 사람을 구속하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 수사를 벌여 자작극이 정 전 후보의 계획과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실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후보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선거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A씨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정 전 후보에게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와 허위사실공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선거자유방해와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단계에서 적용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더해 자작극 자체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정 전 후보 부친이 운영하는 병원의 허위 진단서 발급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부친 회사 계열사 직원들의 선거운동 동원 의혹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1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의원은 지난 2024년 2월 29일 4·10 총선 2개월을 앞두고 자신의 블로그에 “난 돈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봉투를 줬다는 사람도 없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허 의원은 당시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자 이를 부인했다. 이에 심재돈 국민의힘 동·미추홀갑 당협위원장이 허 의원을 고소했고, 검찰이 기소했다. 재판부는 “일반 유권자들이 이를(블로그 글) 사실 적시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돈봉투 수수 혐의와 관련한 주요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돼 허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허 의원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음료 투척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 오상연)는 31일 정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헬스 트레이너 A씨도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후보와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 구서IC 인근에서 선거운동 중 A씨가 음료를 던져 정 전 후보가 피습당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 전 후보 측은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서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사건 전 통화한 기록과 헬스장에서 범행을 공모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확보되면서 자작극 정황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약 1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정 전 후보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 도움을 주고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 자작극 관련 진술을 확보한 뒤 캠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8일 두 사람을 구속했다.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지난 1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번 자작극이 정 전 후보의 계획과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실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이 적용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외에도 자작극 자체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해 경찰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중요사건 협력 절차에 따라 증거와 법리 검토를 공유하며 공조 수사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인지도 상승 등을 목적으로 자작극을 계획·연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민낯이 법원 판결로 그대로 드러났다. 전씨는 2016년부터 “윤석열 검사는 대통령이 될 상”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김건희 여사와 친밀 관계를 유지했고,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엔 김 여사와 공모해 수억원의 금품을 챙겼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영향력으로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29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문에는 전씨의 행적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27일 이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2년 1월 전씨와 친분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10년 넘게 이어진 인연을 세세하게 짚으며 해당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결론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13년 3월 이준수씨를 통해 전씨를 만났고,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김 여사에게 전씨를 소개받았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이뤄졌을 때 김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김 여사에게 전씨에 대해 “이 아저씨는 무당이라기보다 거의 로비스트라 높은 사람들만 상대한다”고 소개했다. 검찰 내부 징계, 좌천 등에 대해 꾸준히 조언받은 윤 전 대통령은 2015년 9월 김 여사로부터 전씨의 장인상 부고 문자를 전달받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2017~2019년 무렵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씨 자택의 2층 법당을 찾는 등 지속적으로 만났다. 대권을 예언한 건 윤 전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됐던 2016년~2017년이었다. 당시부터 전씨는 김 여사를 만나면 “남편이 대통령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가 자신이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입사 지원자 관상을 전씨에게 물을 정도로 신뢰 관계가 두터웠는데, 대권 예언까지 맞아떨어지면서 그 믿음은 무속인 이상의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근거로 지난해 5월 선고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5차례 인용하기도 했다.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건희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김 여사의 회사 사무실, 법당 등에서 전씨를 여러 차례 만났다고 인정했다”며 “허위 사실을 인식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많다는 이유로 밀접한 관계에 대해 거짓 해명한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되면서 운명 공동체였던 전씨도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전씨는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2022년 대선 직후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 기업으로부터 청탁·알선 명목으로 2억원 이상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10여년 동안 권력에 빌붙었던 무속인의 말로였다.

李대통령 ‘친형 입원 의혹’ 판단 달라 기준 모호하고 처벌 범위 너무 넓어日처럼 학력·경력 등 명확히 정해야 당선되기 위한 거짓말인지 혹은 즉흥적인 의견 표명인지를 두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바뀌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률안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경력, 학력, 재산 등 진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처벌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8일 법조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년 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개정안은 출생지·가족 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소속단체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때만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야당 반대로 답보 상태다. 허위사실 공표죄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법원 판단이 심급마다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18년 경기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부인한 발언에 대해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20년 7월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었다며 ‘의도적인 허위 표현’이었다는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2024년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서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법 적용은 정치 신뢰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지녔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직선거법이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 헌법에 보장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왜곡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정치의 영역에서 풀지 못하고 사법화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로 판단하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공직선거법과 같이 학력, 경력 등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요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공론장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당선되기 위한 거짓말인지 혹은 즉흥적인 의견 표명인지를 두고 재판부마다 판단이 바뀌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법률안 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경력, 학력, 재산 등 진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처벌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8일 법조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년 넘게 처리되지 않고 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개정안은 출생지·가족 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소속단체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때만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야당 반대로 답보 상태다. 허위사실 공표죄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법원 판단이 심급마다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18년 경기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부인한 발언에 대해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020년 7월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었다며 ‘의도적인 허위 표현’이었다는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2024년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에서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법 적용은 정치 신뢰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지녔다”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직선거법이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 헌법에 보장된 정치 활동의 자유를 왜곡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정치의 영역에서 풀지 못하고 사법화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주요 정치인의 운명이 재판부에 따라 뒤바뀌는 경우도 있다. 이규민 전 민주당 의원은 2020년 총선 당시 선거 공보물에 상대 후보 발의 법안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김진태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공약 이행 관련 허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상고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로 판단하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의 공직선거법과 같이 학력, 경력 등 명확하게 가릴 수 있는 요건만 남기고 나머지는 공론장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판결로 국민의힘이 397억원을 반환할 위기에 놓이자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의원을 당으로 끌어들인 인사들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홍 전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쯤 되었으면 윤석열·한동훈을 데려와 한국 보수정당을 망친 자들은 이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적었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의원을 지원했던 언론과 보수 유튜버들도 비판했다. 그는 “그 둘을 떠받치고 여론을 오도한 족벌언론들도 마찬가지로 책임져야 하지 않겠나”라며 “그에 부화뇌동한 틀튜버들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제발 정신 좀 차려라”며 “니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 등에 관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은 당선무효형을 받게 된다. 국민의힘도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과 한 의원을 보수정당을 망친 ‘두 용병’으로 규정하며 비판해 왔다. 지난 1월에는 국민의힘이 재기하려면 두 사람을 정치적으로 응징하고 극우 세력과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입당 이후 당에 유입된 종교·극우 세력과도 절연해야 한다며 관련 인사들의 정계 퇴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재판에서 어제 법원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국고보조금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로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두 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첫 번째는 2012년 뇌물수사 중이던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음에도 2021년 말 관훈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했다는 혐의다. 두 번째 혐의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성배씨를 만나는 등 친분이 있음에도 무속 논란을 피하려 기자들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세무서장이 변호사를 처음 만나기 전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문자를 받게 하고, 김 여사를 통해 전성배를 알게 된 과정 등을 공개토론회와 기자들 질문 답변에서 각각 부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가 특히 중형 선고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강조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과거의 사실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도 “유권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거나 “토론 등에서 갑작스러운 질문을 받고 나온 착오”라는 식으로 항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2022년 대선 때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백현동 용도부지 용도 상향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유죄, 2심 무죄가 선고됐다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일부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이 중단돼 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후보자의 거짓말은 공정하고 일관된 잣대로 엄중히 다뤄져야 할 것이다.

尹 “당 관계자가 건진 소개해 줘”1심 “김건희와 2013년부터 교류선거인 올바른 의사 결정 침해됐다”사상 첫 전직 대통령 당선무효형尹측 항소… 내년 1월쯤 판결 확정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당선으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범죄사실 두 가지 모두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대선을 두 달 앞둔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나지 않았다”고 발언한 내용을 허위로 봤다. 2013년부터 김 여사의 소개로 전씨와 교류해 왔는데도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3년 12월부터 배우자를 통해 전씨를 알게 돼 좌천 상황에 대해 조언을 받았고,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서 일할 때,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을 때도 전씨를 찾았다”며 “전씨의 법당이나 자신의 주거지에서 만나 온 정황을 종합하면 선거 과정에서 처음 소개받은 게 아니라 김씨와 함께 지속 교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무속 논란이 지지율 하락 문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발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고 말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됐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대통령과 절친하다고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검찰 재직 당시 ‘대윤’과 ‘소윤’으로 불리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19년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변호사 소개를 부인하다가 기자와 2012년 통화 녹취가 제시되자 말을 바꾼 점,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에게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메시지) 올렸습니다’라고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우진과 세 차례 만나 신뢰 관계를 형성한 상태에서 이 변호사가 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자신의 이름과 직위를 사용하도록 했고 그 이후에 윤우진을 또 만났다”면서 “일반 선거인의 통상적인 언어에 비춰 볼 때 ‘변호사를 소개한다’는 말은 반드시 그 변호사가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단계에 이르러야만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 결정이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컸던 만큼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특히 전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2013년부터 친분을 유지하며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해 반복적으로 조언받아 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서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 부인한 것”이라고 꾸짖었다. 이어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의 ‘6·3·3 원칙’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6개월 후인 내년 1월로 예상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397억 5600만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두가지 혐의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법원 “尹, 윤우진에게 변호사 소개했다고 봐야” 법원 “尹 ‘변호사 소개 안했다’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 법원 “尹 ‘변호사 소개’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인정” 법원 “尹, 건진법사와 2013년부터 알았고 김건희도 함께 교류” 법원 “尹 ‘김건희와 건진법사 안 만나’ 허위사실 공표 고의” 법원 “尹 건진법사 관련 발언도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단이 27일 나온다.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 과정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에게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전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했으며, 김 여사의 소개로 전씨를 만나 10년 넘게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관련 의혹이 잦아들면서 대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주장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기억과 인식에 따라 질문에 답했을 뿐 허위사실을 공표할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선고의 또 다른 쟁점은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다만 이날 내려지는 판결은 1심 판단이다. 선거비용 반환 의무는 항소와 상고를 거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발생한다.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중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16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이날 오전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정 전 후보를 검찰로 송치했다. 정 전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왔다. 이날 정 전 후보는 구속 당시 입었던 정장을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채 호송차에 올라 오전 9시 50분쯤 검찰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정 전 후보에게 자작극 혐의 인정하고도 후보 사퇴를 하지 않고 선거를 완주한 이유와 개혁신당에 자작극을 벌인 사실을 알렸는지 등을 물었지만 그는 “성실히 수사와 재판을 받겠다”고만 말했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쯤 부산 금정구 구서IC에서 일어난 ‘음료 투척 사건’을 꾸며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운전자 A씨가 차창 밖으로 던진 음료컵을 피하려다 넘어져 뇌진탕,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정 전 후보의 헬스 트레이너로 두 사람이 10년간 알고 지냈으며, 음료 투척 사건 전 통화한 기록이 확인됐다. 또 A씨가 근무하는 헬스장에서 두 사람이 범행을 모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CCTV 영상도 경찰이 확보했다. 경찰이 통화 기록을 확보하면서 지난 5월 18일쯤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라고 인정했다. 경찰은 지난달 4일 정 전 후보 캠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8일 두 사람을 구속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자작극을 벌이는 데 배후세력이 있었는지, 대가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금전 거래나 추가 공범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과 긴밀하게 협조해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피습 자작극 직후 정 전 후보가 부친이 설립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위 등 해당 병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부친이 운영하는 온그룹 계열사 직원이 정 전 후보 선거운동에 동원됐다는 의혹, 계열사로 알려진 여론조사기관이 수행한 여론조사의 공정성 여부 등도 수사 중이다.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중 ‘피습 자작극’을 한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엄지아 영장전담판사는 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정 전 후보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엄 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 나들목 인근에서 유세하던 중 운전자 A씨가 차창 밖으로 던진 음료컵을 피하려다 넘어졌으며,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돼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보고 정 전 후보와 A씨의 관계 등을 조사해왔다. 경찰은 A씨가 정 전 후보와 친분이 있는 헬스 트레이너이며, 두 사람이 사전에 통화한 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도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상해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심문을 진행한 심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정 전 후보의 아버지가 설립한 부산진구 B병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다. 자작극으로 의심되는 피습 당시 정 전 후보가 이송된 곳이다. 당시 정 전 후보의 실제 상태와 진단서 발급 여부, 의료기록 작성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정 전 후보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룹 계열사 직원이 선거운동에 동원됐다는 의혹, 이 그룹과 관계있는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의 공정성 등에 대한 수사 중이다.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중 ‘피습 자작극’을 한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후보는 8일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피습 자작극 의혹이 일어난 이후 정 전 후보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 나들목 인근에서 유세하던 중 자동차 운전자가 차창 밖으로 던진 음료컵을 피하려다 넘어지는 바람에 의식을 잃었으며,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경찰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료컵을 던진 인물인 30대 A씨와 정 전 후보가 사전에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작극 의혹이 일었다. 이날 정장을 입고 법원에 도착한 그는 “자작극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모든 건 법정에서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가를 주고받기로 했느냐”라는 질문도 나왔지만, 그는 답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말했다. 정 전 후보 심문은 엄지아 영장전담 판사가 진행했다. 정 전 후보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A씨의 심문은 심학식 부장판사가 진행했다. 두 사람은 1시간가량 심문받은 뒤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중 ‘음료컵 습격’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의심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7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정 전 후보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지난 1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신청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다. 검찰은 이틀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으며, 부산지법은 8일 오후 2시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유세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의 운전자 A씨가 던진 음료컵에 맞아 쓰러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 전 후보 캠프는 그가 음료컵을 피하려다 넘어지는 바람에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뇌진탕,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건 경위를 조사한 경찰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보고 정 전 후보와 A씨의 관계 등을 수사해 왔다. 경찰은 헬스 트레이너인 A씨와 정 전 후보가 이전부터 알던 사이이며, 음료컵 투척 사건 이전 두 사람이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정 전 후보의 아버지가 설립한 부산진구 B병원의 의료법 위반, 선거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정 전 후보는 음료컵 투척 사건 당시 현장에서 12㎞ 떨어진 B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에는 그의 뇌진탕, 근좌상 진단 주장이 실제 의료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6·3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 소속으로 부산시장에 출마했던 정이한 전 후보가 선거운동 중 당한 ‘음료 테러’가 자작극이었을 가능성을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정 전 후보가 지난 4월 선거 유세 중 음료 투척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정 전 후보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이 사건은 정 전 후보가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발생했다. 당시 정 전 후보 측은 후보가 신호 대기 중이던 차에 다가가자 운전자 30대 A씨가 “젊은 X이 무슨 시장이냐”라며 음료가 담긴 컵을 던졌고, 정 전 후보가 이를 피하려다 넘어지는 바람에 의식을 잃었다고 공개했다. 이후 캠프는 정 전 후보가 부산진구 한 병원으로 이송 뇌진탕과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전 후보가 이송된 병원은 그의 아버지가 설립자이자 명예병원장이다. 경찰은 A씨를 선거자유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정 전 후보는 이틀간 회복을 거쳐 4월 29일부터 목 보호대를 착용한 채 선거운동에 복귀했다. 이어 유치장에서 A씨를 면회하고, 경찰에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자작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거가 끝난 직후인 지난 4일 정 전 후보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 전 후보 측과 A씨의 관계 등을 포함한 여러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에 있다.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이날 “당 역시 이번 사안의 피해 당사자로 진상 규명이 당의 명예와 직결된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정 전 후보는 이미 탈당한 상태이며, 수사기관을 통해 확실하게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중앙당에서도 필요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했다 낙선한 정이한 개혁신당 전 후보가 선거운동 도중 ‘음료 테러’를 당한 사건이 정 전 후보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금정경찰서는 정 전 후보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선거 다음 날인 지난 4일 정 전 후보 캠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 전 후보는 지난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주변에서 유세하던 도중 차량을 운전하던 한 시민이 던진 음료가 담긴 컵에 맞았다.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진 정 전 후보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돼 뇌진탕과 근좌상 소견을 받았다. 부산경찰청은 음료를 던진 3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정 전 후보는 A씨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경찰에 냈고, 부상을 당한 지 이틀만에 선거운동을 재개했다. 당시 개혁신당 선대위는 “후보자를 직접 겨냥한 물리적 공격이 벌어졌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명백한 폭력 행위이자 사실상의 테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자작극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 전 후보는 탈당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개혁신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 전 후보에 대한 내용을 접한 직후 수사 절차에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은 “당 역시 이번 사안의 피해 당사자로, 진상 규명이 당의 명예와 직결된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을 통해 확실하게 사실관계가 파악되면 중앙당에서도 필요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지역 선거에 출마했던 개혁신당 후보 일동도 이날 부산시당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해당 사안은 정 전 후보 개인에게 제기된 의혹으로, 다른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정치활동과는 어떤 관련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유권자의 신뢰를 악용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 전 후보가 전적인 책임을 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지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남아있는 재판 진행 상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 재판 8개 가운데 절반이 1심 판단을 마무리했다. 다음달까지 2건이 추가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어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 대부분이 조만간 상급심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다음달 27일에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밖에도 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 도피 의혹 등 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2개 사건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 1심 선고를 해야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이미 6개월을 넘어선 상태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중 가장 먼저 선고가 내려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은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해당 사건을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배당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지난 2월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뒤 지난달 항소심 공판이 시작됐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따라 심리가 중단된 상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국무회의 관련 허위 증언을 했다는 위증 혐의 사건은 지난달 28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 중 기소 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첫 사례다. 내란 특검의 항소로 상급심으로 넘어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에 배당됐으며, 아직 첫 공판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가운데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도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추가 기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종합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을 불러 12·3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해외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의혹 등에 대해 조사했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캠프 측의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9일 오전 10시부터 경남도청 공보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청 압수수색에는 경찰 10여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청 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남도지사 선거 막판 불거진 ‘딥페이크(AI 기반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연관돼 있다. 지난달 28일 JTBC는 박 후보 캠프 내부 관계자의 폭로라며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후보 캠프에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해 비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경남도청 관계자에게 자료를 전달받았으며 관련 SNS 대화 내용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거 기간 김 후보 측은 이를 불법 선거운동과 관권선거 의혹으로 규정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 캠프 측은 제보자 A씨가 기자회견 등에서 ‘과거 현직 공무원들에게 김 후보 비방 영상 제작 지시를 받았고, 경남도청 내부 자료와 영상 파일 등을 전달받았다’고 언급한 점을 앞세웠다. 또 A씨가 ‘경남도청 SNS 운영 관계자와 외곽 업체의 지시 아래 특정 유튜브 채널이 조직적으로 운영됐다’고 말한 것과 ‘2026년 3월 중순부터 4월 28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AI 가짜 음성과 편집 영상을 결합한 딥페이크 영상 등에 해당하는 쇼츠 동영상 32건이 제작되고 게시·유포됐다’고 언급한 점도 강조했다. 김 후보 캠프 측은 “(제보자에 따르면) 이 모든 일은 박 후보가 경남도지사직을 사퇴하기도 전에 시작됐다”며 “제보자는 박 후보가 도지사직을 내려놓기도 전에 이미 사전 선거 운동을 준비하는 최소 두 개의 조직과 공간이 암암리에 운영되고 있었다고도 증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행정권력이 특정 후보를 위해 동원된 명백한 관권선거”라며 “검찰과 경찰은 관련자들을 신속히 소환 조사하고 디지털 증거와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후보 측은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유포, 캠프·공무원 개입 의혹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당시 박 후보 측은 제보자 A씨가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딥페이크 영상은 자율적으로 만들었고 직접적인 제작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조직적 딥페이크 제작 지시’ 의혹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박 후보가 딥페이크 제작을 지시했거나 캠프가 조직적으로 불법 영상을 제작·유포했다는 직접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며 “일부 관계자 간 자료 전달이나 콘텐츠 제작 협의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곧 후보나 캠프 차원의 불법 지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영상이 박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 캠프가 본격 가동되기 전인 4월 16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캠프에 합류하기 전 자의적으로 영상을 제작했고 캠프 공식 채널에는 단 한 차례도 게시된 적이 없는 등 캠프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 측은 “없는 조직을 있는 것처럼 꾸며내 캠프의 조직적 범죄인 양 몰아가는 것은 선거 직전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공무원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자료 제공이나 제작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일부 자료는 공개된 언론 보도 수준이었고 통화 녹취와 자료 전달 정황이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양측 공방은 수사전으로 확전한 상태다. 김 후보 측은 지난달 29일 관련자 5명을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박 후보 캠프 측은 같은 달 31일 A씨와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A씨 제보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달 29일 박 후보 캠프 관계자와 전·현직 경남도청 공무원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게시 경위와 공무원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