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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동원한 폭동 부분 수사력 집중
‘여인형 2인자’ 前 육사 교장 조사
홍장원 전 차장 11일 재차 부르기로

3대 특검(김건희·내란·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조사했다. 특검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예산 전용 의혹, 내란 가담자의 반란죄 적용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6일엔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공개 소환한다.

종합특검은 이날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군 인력을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국가 기관에 대한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반란죄는 군 지휘권에 대한 하극상이 전제 조건인 만큼 법조계에선 군을 지휘하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약 28억원의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종합특검은 이날 이 전 장관과 더불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조사하면서 예산 전용에 반발한 실무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의사결정권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최종 윗선까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보좌했던 소형기 전 육군사관학교 교장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종합특검은 비상계엄 약 10개월 전에 작성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운영 계획’ 문건에 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내란의 장기 계획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11일 두 번째 조사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국정원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고 계엄 선포 직후 홍 전 차장의 행적을 조사할 계획이다.

세줄 요약

종합특검이 김용현·이상민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와 군 투입,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6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공개 소환해 윗선 책임을 확인할 계획이다.

• 김용현·이상민 전 장관 첫 피의자 조사
• 계엄 선포·군 투입·예산 전용 의혹 수사
•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비공개 소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