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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계엄 반대, 내 선택이었다”…신간서 의미심장 발언

    한동훈 “계엄 반대, 내 선택이었다”…신간서 의미심장 발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곧 출간될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 한동훈의 선택’에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소회를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에 따라 계엄 반대를 선택하고 행동했다”고 썼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자 대선 준비 행보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9일부터 온라인에서 예약 판매를 시작한 이 책은 384쪽 분량으로 오는 28일 발간될 예정이다. 한 전 대표는 저서에서 비상계엄 반대와 계엄 해제 의결, 질서 있는 조기퇴진 시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당대표 사퇴까지 14일에 걸친 당시 상황과 소회를 담았다. 또한 정치를 하는 이유, 공직자로서의 사명, 자신이 꿈꾸는 나라 등 정치관과 철학도 포함했다. 출판사 메디치미디어는 한 전 대표를 “이성과 합리,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소개했다. 또 “보수주의자답게 원칙과 책임을 강조하며 법질서 확립과 격차해소에 진심”이라고 설명했다. 책은 한 전 대표가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인 투표권 부여, 간첩법 적용 확대,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추진, 이민청 설립 추진 등 공공의 안녕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왔다”고 기술했다. 또한 “AI(인공지능) 산업 집중 지원, 상승경제 7법 추진, 금투세 폐지 등 미래 성장과 복지정책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로운 대한민국의 번영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책은 한 전 대표의 별명으로 “정제된 논리와 깔끔한 언변으로 거대 야당의 폭거에 맞서 싸우며 ‘1대 180’” “강강약약(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하다)”이라는 표현도 담았다.
  •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 출석 의사…문형배 겨냥 시위 수사 의뢰 검토”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 출석 의사…문형배 겨냥 시위 수사 의뢰 검토”

    조지호 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조 청장의 출석 여부를 변호인단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에 대해 강제 구인에 나서느냐는 질문에 천 공보관은 “조 청장이 출석 의사를 내비쳐 자진 출석 가능성도 있다”면서 “변호인단과 출석 방식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위해 경찰을 국회에 투입시킨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다만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국회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천 공보관은 이에 대해 “채택 여부가 결정된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헌재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비난과 시위가 격화되는 것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천 공보관은 또 “헌법연구관에 대한 가짜뉴스와 영상, 악성 댓글에 대해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시 묵인으로 반인권적 계엄 행위 변호하는 現 서울시 인권위원장·위원”

    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시 묵인으로 반인권적 계엄 행위 변호하는 現 서울시 인권위원장·위원”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18일 제32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현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의 반인권적 비상계엄 변호를 묵인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비상계엄은 집회, 출판, 언론, 정치활동의 자유 등 시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 침해 조치”라며 “이를 변호하는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위원의 사퇴를 촉구했음에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 상황을 묵인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반인권적 헌정 유린 사건의 수괴를 변호하는 것은 개인 변호사의 자유지만 그렇다면 마땅히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 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라며 “서울시는 더 이상 현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하루빨리 인권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비상계엄 포고령 1호는 지방의회와 정당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영장 없이 체포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의회 역시 강 건너 불구경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문제는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또 서울시 인권위원으로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끝까지 서울시의 조치를 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찰,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압수수색… 소방청장도 대상

    경찰,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압수수색… 소방청장도 대상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18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함께 수사 대상에 오른 허석곤 소방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가 명확하게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며 기존 발언을 일부 바꿨다. 여야는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의 승진 인사 등을 두고는 난타전을 벌였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세종 집무실, 허 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한 뒤 이 전 장관과 허 청장 등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내란 혐의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소방청에 경찰로부터 요청이 오면 언론사 단전·단수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허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명확하게 있었는지’를 묻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명확하게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기억한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지난 13일 행안위 현안 질의에선 ‘특정 언론사에 대한 경찰청의 (단전·단수 등)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허 청장과 함께 행안위에 출석한 박 직무대리는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직무대리는 언제든지 주요 피의자로 전환될 사람이며 향후 특검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수사받아야 할 수사 대상자”라고 질타했다. 반면 정 의원은 “서울청장 인사는 치안 공백 해결과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꼭 필요했다”고 맞섰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대한 대처’에 대해 “선고 당일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온 2017년 3월 10일 선고 당시 탄핵 반대 시위가 격해지며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김 차장에 대해선 세 번째, 이 본부장의 경우 두 번째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반려한 것이다. 검찰은 “혐의에 다툼 여지가 있으며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게시글 580배·오프라인 결집… ‘일베’보다 독해진 ‘디시의 청년들’

    게시글 580배·오프라인 결집… ‘일베’보다 독해진 ‘디시의 청년들’

    ‘미정갤’ 검색 10명 중 8명, 20~30대하루 게시글 32개→ 1.8만개 폭증 “정보 공유·집회 참여로 동질감 느껴”서부지법 폭동 야기·인권위 점거 등편향적 결집, 과격 행동으로 이어져유튜브·정치권 합세도 ‘기폭제’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서울서부지법 앞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계엄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를 비롯한 강성 보수층이 모이는 집회에서 20~30대의 모습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한 손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 든 휴대전화로는 유튜브 영상 등을 보는 이들의 구심점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다. 커뮤니티 내 수많은 게시판 중 특히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에서는 비상계엄 이후 탄핵 관련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집회 추진 등의 이야기가 오간다. 그동안 디시인사이드 이용자들은 익명 뒤에서 활개 치는 ‘키보드 워리어’ 정도로 여겨졌지만 탄핵 국면에서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나 헌재와 인권위 집회 등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오프라인에서도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이들이 온라인에 머물지 않고 과격한 행동에 나서는 건 자신들이 믿는 ‘부정선거론’이나 ‘중국인 배제’ 등과 같은 논리가 보수 유튜브를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영향도 크다. 여기에 정치권·법조계 등 보수 성향 인사들의 관심이 더해지면서 오프라인에서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극단적인 배타주의, 사법부 및 경찰·언론에 대한 불신, 음모론에 실제 폭동 모의로까지 이어지면서 위험성도 부각되는 상황이다. 18일 서울신문이 디시인사이드 미정갤 게시글 추이를 분석해 보니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미정갤 이용자 유입과 게시글이 폭증했다. 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1월 26일~12월 2일에는 미정갤에 하루 평균 33건 정도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은 ‘중국인을 환영하는 나라는 없다’, ‘이 나라에서 제일 좋은 건 외국인’ 등 중국인이나 여성 혐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 등이 주를 이뤘다. 이 가운데는 ‘대통령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처럼 윤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비난 글도 있었다. 계엄 선포 이튿날인 12월 4일 하루 동안 올라온 게시글은 588건이었고, 이후 젊은 강성 보수층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게시글이 급증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달 19일부터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만 8590개의 글이 올라오는 등 평소의 580배에 달하는 글이 집중됐다. 소수 관심사를 공유한다는 성격 때문에 ‘마이너갤’로 분류됐던 미정갤이 보수 성향 청년들의 주요 소통 창구로 자리잡은 것이다. 키워드 분석 플랫폼 ‘블랙키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미정갤의 연령별 검색 비율(네이버 기준)은 81.3%가 20~30대다. 계엄과 탄핵 이후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미정갤과 유튜브를 주로 본다는 박모(37)씨는 “(미정갤 등에서) 몰랐던 내용을 알게 돼 좋고, 탄핵 반대 청원이나 국회 입법안 감시 활동 등과 관련한 정보까지 서로 공유한다”며 “집회에 나가 보니 비슷한 생각과 문제의식을 가진 분이 많았고 젊은 또래들이라 동질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 규모가 커진 데는 미정갤을 포함한 커뮤니티나 보수 유튜버들의 역할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신성만 한동대 심리학과 교수는 “초기에 탄핵 촉구 집회가 워낙 크게 열렸던 터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밀린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는 집회에 나서는 데 큰 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미정갤과 같은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자’ 같은 목표를 설정하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결집이 위법행위로 이어진 것이 지난달 18~19일 벌어진 서부지법 폭동 사태다. 당시 미정갤에는 18일에 2만 3786건, 19일에는 2만 8532건의 글이 올라왔다. 이 가운데 게시글 제목에 ‘서부지법’을 언급한 경우는 최소 1988건에 달한다. 이 게시글에는 서부지법 담벼락 높이와 후문 출입로 등 진입 경로 등이 포함돼 법치주의를 유린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열린 헌재,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 인권위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계속됐다. 나경진 서강대 심리학과 교수는 “객관적 사실보다는 자신의 커뮤니티 안에서 정립된 이른바 ‘사회적 진실’이 본인의 생각과 직접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이던 지난달 14일부터 한 달간 미정갤 게시글 중 제목에 ‘헌재’ 또는 ‘헌법재판소’를 언급한 경우는 4509건이나 된다. “시위 총력에 집중해 압박해야 한다”, “일부 재판관이 (법정에) 못 들어가게 목숨 걸고 막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인권위 회의를 앞둔 지난 10일에도 “인권위를 점거하자”는 취지의 글 등 ‘인권위’를 언급한 게시글이 554건이나 올라왔다. 일각에서는 미정갤이 10년 전 세월호 유가족 단식 농성장 앞에서 폭식 투쟁을 벌이는 등 비상식·반사회적인 만행을 일삼은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단순히 의견을 교환하거나 정보를 나누는 것을 넘어서 폭력 행사를 모의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선 전초전 된 반도체법… 與 “이재명 거짓말” 李 “무책임한 몽니”

    대선 전초전 된 반도체법… 與 “이재명 거짓말” 李 “무책임한 몽니”

    권성동 “李, 표 얻기 위한 술책일 뿐”이재명 “與 미래 경쟁력 발목 잡아”내일 국정협의회 갈등 증폭 전망반도체투자 ‘K칩스법’ 기재위 통과기업들 세액공제율 5%P 더 받아 반도체특별법이 12·3 비상계엄 이후 여야의 국정 주도권과 민생 경쟁의 상징으로 떠오르면서 책임 공방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여권의 차기 잠룡들까지 참전하면서 대선 전초전 성격도 띠고 있다. 20일 정부와 여야 최고위급이 만나는 국정협의회에서도 신경전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여야의 이견이 좁혀졌다가 다시 벌어지기를 반복하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결국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3일 노동시간 유연성 확보에 사실상 동의하고는 2주 만에 말을 바꿔 법안 처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며 “조기 대선을 겨냥해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인 술책일 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선거용 무리수 행보’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성장, 실용주의 정책을 외쳤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했다. 특히 “애초에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 핵심 사업에 대한 정교한 고민 없이 그저 선거용 표 계산에 따른 정략적인 판단만을 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몽니’가 반도체특별법을 가로막고 있다고 본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소위 통과가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됐다”며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을 잡히고 말았다”고 썼다.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에서도 “(사용자 측에서) 지금은 고용노동부가 기존 예외 제도를 쉽고 빠르게 인정할 수 있게끔만 해 달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주 52시간제로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클릭 논란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중도 보수정권을 맡아야 한다”며 “우리에게 우클릭했다고 하는 것은 프레임”이라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며 여야 간 소통을 촉구했다. 반도체특별법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반도체 기업이 공장 증설 등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5% 포인트씩 세액공제율이 높아지는 게 핵심이다. 반면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상정된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의결하지 못했다.
  • 檢조서 증거 채택에 퇴장한 변호인…尹은 헌재까지 왔다가 구치소 복귀

    檢조서 증거 채택에 퇴장한 변호인…尹은 헌재까지 왔다가 구치소 복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자 헌법재판관 출신인 조대현 변호사는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방을 든 채 심판정을 나갔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나왔으나 재판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되돌아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12·3 비상계엄 관계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의 조서를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데 대해 다시 한번 항의했다. 조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그 점에 대해선 두 차례 이상 재판부의 의견을 밝혔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항의 차원에서 심판정을 떠났다. 윤 대통령이 이날 헌재까지 나왔다가 바로 구치소로 복귀한 건 이례적이다. 지난달 21일 3차 변론기일부터 한 차례도 빠짐없이 출석했던 윤 대통령은 재판 중간에 심판정에서 나와 대기하거나 먼저 구치소로 돌아간 적은 있지만 처음부터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처음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회의를 통해 오늘은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윤 대통령은 직접 의견을 발표할 게 없고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 [단독] “오물풍선發 국지전 준비하라” 계엄 5일 전 지시… 북풍 유도 정황

    [단독] “오물풍선發 국지전 준비하라” 계엄 5일 전 지시… 북풍 유도 정황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로부터 계엄 선포 닷새 전 ‘북한에서 보낸 오물풍선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치권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를 위한 요건을 조성하고자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실제 이런 계획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1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백령도를 포함한 인천 지역 방첩부대장이었던 이모 방첩사 안보수사실장을 소환 조사해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이 실장은 검찰에서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10시에 방첩사령부 A과장으로부터 “오물풍선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의 원점타격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실제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검찰은 국방부가 원점타격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려 했던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전 장관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장이 이를 반대했고,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을 질책한 후 무산됐다는 내용이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선 김 전 장관이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타격으로 국지전을 유도해 이것을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합참은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며 반박했다. 방첩사가 지난해 11월 말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라는 보고서에서 계엄과 통합방위사태를 동시에 선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도 의혹을 더 키웠다. 통합방위사태란 적의 침투와 도발에 대응해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국가 안보를 위해 다각도로 여러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며 “실제 그런 지시가 있었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국회 길 안내’ 사건과 관련해 양모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국회와의 연락·협조 업무를 하는 협력단이 계엄군에게 길을 안내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는지 확인하고자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디시의 청년들’…계엄·탄핵 거치며 게시글 580배 폭증, 현장 결집까지 이어져

    ‘디시의 청년들’…계엄·탄핵 거치며 게시글 580배 폭증, 현장 결집까지 이어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서울서부지법 앞 그리고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까지. 계엄 이후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를 비롯한 강성 보수층이 모이는 집회에서 20~30대의 모습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한 손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 든 휴대전화로는 유튜브 영상 등을 보는 이들의 구심점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다. 커뮤니티 내 수많은 게시판 중 특히 ‘미국정치갤러리’(미정갤)에서는 비상계엄 이후 탄핵 관련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집회 추진 등의 이야기가 오간다. 그동안 디시인사이드 이용자들은 익명 뒤에서 활개 치는 ‘키보드 워리어’ 정도로 여겨졌지만 탄핵 국면에서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나 헌재와 인권위 집회 등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오프라인에서도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이들이 온라인에 머물지 않고 과격한 행동에 나서는 건 자신들이 믿는 ‘부정선거론’이나 ‘중국인 배제’ 등과 같은 논리가 보수 유튜브를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영향도 크다. 여기에 정치권·법조계 등 보수 성향 인사들의 관심이 더해지면서 오프라인에서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극단적인 배타주의, 사법부 및 경찰·언론에 대한 불신, 음모론에 실제 폭동 모의로까지 이어지면서 위험성도 부각되는 상황이다. 18일 서울신문이 디시인사이드 미정갤 게시글 추이를 분석해 보니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기점으로 미정갤 이용자 유입과 게시글이 폭증했다. 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해 11월 26일~12월 2일에는 미정갤에 하루 평균 33건 정도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은 ‘중국인을 환영하는 나라는 없다’, ‘이 나라에서 제일 좋은 건 외국인’ 등 중국인이나 여성 혐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 등이 주를 이뤘다. 이 가운데는 ‘대통령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처럼 윤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비난 글도 있었다. 계엄 선포 이튿날인 12월 4일 하루 동안 올라온 게시글은 588건이었고, 이후 젊은 강성 보수층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게시글이 급증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달 19일부터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만 8590개의 글이 올라오는 등 평소의 580배에 달하는 글이 집중됐다. 소수 관심사를 공유한다는 성격 때문에 ‘마이너갤’로 분류됐던 미정갤이 보수 성향 청년들의 주요 소통 창구로 자리잡은 것이다. 키워드 분석 플랫폼 ‘블랙키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미정갤의 연령별 검색 비율(네이버 기준)은 81.3%가 20~30대다. 계엄과 탄핵 이후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미정갤과 유튜브를 주로 본다는 박모(37)씨는 “(미정갤 등에서) 몰랐던 내용을 알게 돼 좋고, 탄핵 반대 청원이나 국회 입법안 감시 활동 등과 관련한 정보까지 서로 공유한다”며 “집회에 나가 보니 비슷한 생각과 문제의식을 가진 분이 많았고 젊은 또래들이라 동질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 규모가 커진 데는 미정갤을 포함한 커뮤니티나 보수 유튜버들의 역할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신성만 한동대 심리학과 교수는 “초기에 탄핵 촉구 집회가 워낙 크게 열렸던 터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밀린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는 집회에 나서는 데 큰 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미정갤과 같은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자’ 같은 목표를 설정하면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결집이 위법행위로 이어진 것이 지난달 18~19일 벌어진 서부지법 폭동 사태다. 당시 미정갤에는 18일에 2만 3786건, 19일에는 2만 8532건의 글이 올라왔다. 이 가운데 게시글 제목에 ‘서부지법’을 언급한 경우는 최소 1988건에 달한다. 당시 게시글 가운데 일부에는 ‘경비가 허술한 (서부지법) 후문으로 와 달라’, ‘법원 후문 뚫렸다’, ‘점거하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게시글에는 서부지법 담벼락 높이와 후문 출입로 등 진입 경로 등이 포함돼 법치주의를 유린한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열린 헌재,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한 인권위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계속됐다. 나경진 서강대 심리학과 교수는 “객관적 사실보다는 자신의 커뮤니티 안에서 정립된 이른바 ‘사회적 진실’이 본인의 생각과 직접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이던 지난달 14일부터 한 달간 미정갤 게시글 중 제목에 ‘헌재’ 또는 ‘헌법재판소’를 언급한 경우는 4509건이나 된다. “시위 총력에 집중해 압박해야 한다”, “일부 재판관이 (법정에) 못 들어가게 목숨 걸고 막자”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헌재 청사 모든 층 내부 평면도가 커뮤니티에 공유되기도 했다. 또 인권위 회의를 앞둔 지난 10일에도 “인권위를 점거하자”는 취지의 글 등 ‘인권위’를 언급한 게시글이 554건이나 올라왔다. 일각에서는 미정갤이 10년 전 세월호 유가족 단식 농성장 앞에서 폭식 투쟁을 벌이는 등 비상식·반사회적인 만행을 일삼은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처럼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단순히 의견을 교환하거나 정보를 나누는 것을 넘어서 폭력 행사를 모의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 尹측, “김건희가 계엄 지시” 박지원 민주당 의원 고발…“대통령 흠집 내기”

    尹측, “김건희가 계엄 지시” 박지원 민주당 의원 고발…“대통령 흠집 내기”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김건희 여사의 지시로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주장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나올 때 술 냄새가 났다고 발언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고발했다. 18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박 의원과 김 전 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비상계엄 배경에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있다며 “‘설 지나면 운이 좋다’는 무속인 말을 믿었고, 계엄 한 달 전인 11월 4일 명태균 게이트 수사 보고서를 받은 영부인이 ‘이것 터지면 다 죽어, 빨리 계엄 해’라고 지시해 계엄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큰 반박 못 하더라”며 “만약 내가 틀렸으면 고소를 좋아하는 저 사람들이 (고소) 했을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무속과 결부시키고 대통령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이 있는 듯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지난 2023년 4월 대통령과 김 여사가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질 바이든 여사가 걸그룹 블랙핑크 공연을 원했는데 김 여사가 무시했다고 한 데 대해선 “국가 정상의 만찬에서 영부인이 특정 가수의 공연을 막았다는 것 역시 전혀 근거가 없다”며 “오로지 대통령에 대한 흠집 내기”라고 일축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술김에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이러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허위 발언과 대통령에 대한 비하와 모욕이 선을 넘었다”며 “대통령이 세세한 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고 억울함을 피력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지위에 근거한 최대한의 감수와 용인의 표현인데 이를 악용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인격적 모욕을 하는 이들에게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경찰,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안장관 자택 압수수색

    경찰,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안장관 자택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여야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의 승진 인사 등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직무대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행안부 경찰국장이었던 점을 들어 ‘내란 인사’라고 쏘아붙였지만, 국민의힘은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정당한 인사였다며 맞받았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세종 집무실,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의 집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 전 장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한 뒤 이 전 장관과 허 청장 등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내란 혐의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소방청에 경찰로부터 요청이 오면 언론사 단전·단수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나와 언론사의 전기·물 공급을 끊으려 한 적이 없으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다만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소방청 단전·단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이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통화한 박 직무대리도 내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박 직무대리는 언제든지 주요 피의자로 전환될 사람이며 향후 특검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수사받아야 할 수사 대상자”라고 질타했다. 반면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청장 인사는 치안 공백 해결과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꼭 필요했다”고 맞섰다. 박 직무대리는 ‘스스로 사퇴하라’는 이 의원의 비판에 “계엄과 관련,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박 직무대리에게) 문제가 있으면 확실히 조치를 취하겠다”면서도 “참고인 조사만 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직무대행은 ‘대통령실의 경찰 고위직 인사 개입설’을 제기한 위성곤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실 관계자들로부터) 전화가 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치안정감 전보로 서울청장을 임명할 수 있었다’는 지적에는 “인사를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김 차장에 대해선 세 번째, 이 본부장의 경우 두 번째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반려한 것이다. 검찰은 “혐의에 다툼 여지가 있으며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단독]“오물풍선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계엄 선포 닷새 전 상부 지시 있었다

    [단독]“오물풍선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계엄 선포 닷새 전 상부 지시 있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 관계자로부터 계엄 선포 닷새 전 ‘북한에서 보낸 오물풍선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치권에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선포를 위한 요건을 조성하고자 북한과의 국지전을 유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실제 이런 계획을 염두하고 준비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1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백령도를 포함한 인천지역 방첩부대장이었던 이모 방첩사 안보수사실장을 소환조사해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이 실장은 검찰에서 지난해 11월 28일 밤 10시에 방첩사령부 A과장으로부터 “오물풍선이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북한은 이날과 다음날에 걸쳐 오물풍선을 살포했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장관이 북한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실제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검찰은 국방부가 원점타격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려 했던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전 장관이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장이 이를 반대했고, 김 전 장관이 김 의장을 질책한 후 무산됐다는 내용이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선 김 전 장관이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으로 국지전을 유도해 이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합참은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다”며 반박했다. 방첩사가 지난해 11월 말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라는 보고서에서 계엄과 통합방위사태를 동시에 선포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고,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도 의혹을 더 키웠다. 통합방위사태란 적의 침투와 도발에 대응해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국가 안보를 위해 다각도로 여러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면서 “실제 그런 지시가 있었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방과 안보를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국회 길 안내’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양모 국회협력단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국회와의 연락·협조 업무를 하는 협력단이 계엄 당시 계엄군에게 길을 안내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는지 확인하고자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대통령실 “대선 위해 파견 행정관 복귀 주장은 가짜뉴스”

    대통령실 “대선 위해 파견 행정관 복귀 주장은 가짜뉴스”

    대통령실이 18일 국민의힘이 대선 준비를 위해 대통령실 파견 행정관들을 복귀시켰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국민의힘에서 파견된 행정관은 지난해 두 명 늘었는데, 두 명이 (다시) 돌아갔을 뿐”이라며 “통상적인 파견기간(인사교류)을 초과한 당직자들에 대한 인사였고 이미 12·3 비상계엄 전에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파견된 국민의힘 출신 당직자 중 2명이 지난 17일에 복귀했으며 나머지 인사들은 기존대로 출근해 업무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신뢰할 만한 소식통의 전언이라고 밝히며 “지난주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사이에 협의를 거쳐 당 출신으로 용산에 파견됐던 행정관 20여명 중 절반가량이 오늘부로 당으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좌판 걷고 폐업에 들어가고, 국민의힘은 대선 준비에 착수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박 의원의 발언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탄핵 심판과 전혀 무관한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해 대통령실 인사까지 왜곡 선동하는 무책임한 언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 검찰, ‘계엄 관여’ 의혹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검찰, ‘계엄 관여’ 의혹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사무실·자택 압수수색

    검찰이 비상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1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 있는 양모 국회협력단장의 사무실과 자택이 포함됐다. 국회에 있는 사무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군과 입법부 간 협조와 업무 연락을 위해 설치됐다. 검찰은 국방부 국회협력단이 사전에 계엄에 관여하고 계엄 당일 국회에서 계엄군에게 길을 안내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 경찰,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자택·집무실 압수수색

    경찰,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자택·집무실 압수수색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서울·세종 집무실과 자택, 허석곤 소방청장과 이영팔 소방차장 집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이들 5곳에 수사관들을 서류와 전산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내란 혐의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허 청장에게 MBC와 경향신문, 한겨레 등에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허 청장은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계엄 당일 이 전 장관이 자신에게 전화해 이같이 지시했으며, 옆에 있던 이 차장과 논의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집무실에 함께 있던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다. 이에 이 장관이 포고령 발령 직후 허 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했고, 허 청장은 이를 이 차장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단수’라고 적힌 쪽지를 얼핏 봤을 뿐, 이를 지시받거나 지시를 하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
  • 미국 간 이승환 “CIA 직원과 식사…호형호제하기로”

    미국 간 이승환 “CIA 직원과 식사…호형호제하기로”

    가수 이승환이 미국에서의 근황을 전했다. 이승환은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CIA’와 ‘HTML’(웹페이지 구축에 사용되는 코딩 언어) 소속 분들과 함께 햄버거를 먹으며 내란옹호 쪽에서 주장하는 입국 사실 여부와 합성 사진 조작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HTML 직원이 ‘요즘엔 여권에 도장 안 찍고 모바일 여권 앱(MPC)을 사용하지 않느냐’고 물어보길래, 자신도 그걸로 입국하여 10분 만에 나왔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 형제처럼 지내기로 했다. CIA 동생은 고생한다며 본인의 회사 모자를 선물로 주었다”고 덧붙였다. 이승환은 “마지막 사진은 결혼식 사진이 반드시 합성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승환 지구촌 탐험’처럼 해보려 했지만, 역시나 그들의 합성 실력을 따라가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공개된 사진 속 이승환은 ‘CIA’라고 적힌 모자를 쓰고 헬스장에서 셀카를 찍거나 길거리에서 햄버거를 즐기며 미국에서의 일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앞서 지난 16일 “조카 결혼식 때문에 미국에 왔다”고 밝히며 미 중앙정보국(CIA)에 입국을 거절당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직간접적으로 비판한 연예인들을 CIA에 신고하겠다는 일부 극우 지지자들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CIA에 신고하겠다’는 주장은 밈(온라인 유행 콘텐츠)으로 발전해 터무니없는 곳에 신고하겠다는 식의 용례로 쓰이고 있는데, 이승환이 CIA 뒤에 언급한 HTML도 이런 밈의 일종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승환은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촛불 문화제에서 공연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비판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비난을 받았다.
  • [서울광장] 불완전한 헌재를 방관한 정치

    [서울광장] 불완전한 헌재를 방관한 정치

    ‘지금과 같은 헌법재판관 임명제도는 정말 위험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1년 쓴 책 ‘운명’에 나오는 구절이다. ‘운명’은 노무현 전 대통령 2주기에 맞춰 나온 수필 겸 자서전이다. 문 전 대통령은 국민이 뽑지 않은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고, 재판관 9명 중 적어도 6명이 정치적으로 임명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3인, 국회가 3인, 대법관이 3인을 각각 지명한다. 문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탄핵 재판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다. 아이러니하게도 문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에서 당선됐다.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20년 12월 헌법재판관 자격요건이 추가됐다. 정당에 가입했거나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과 대선캠프에 들어갔던 사람은 3~5년이 지나야 재판관에 임명될 수 있다. 그해 3월 법원조직법에도 같은 내용의 법관 자격 요건이 추가됐다. 헌재는 지난해 7월 법원조직법 중 과거 3년 이내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재판관 9인 중 7명은 모든 재판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탄핵, 제척·기피·회피, 심급제 등을 통한 정치적 중립과 재판 독립,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관 2명(이은애·이영진)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관한 부분은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 과정에는 정치적 관여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종석 당시 헌재 소장과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지난해 9~10월 임기(6년)가 끝나 물러났다. 세 사람 모두 국회 몫이다. 당시 국회,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천 작업을 하지 않아 헌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우려가 불거졌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민주당이 남발한 탄핵이 쌓이면서 판결은 한없이 늦어졌다.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면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돼 정부는 ‘대행 정부’가 됐다. 후임자 3인의 추천과 인사청문회는 12·3 비상계엄 이후에야 이뤄졌다. 헌법재판관 9인 체제는 전에도 무너졌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재판 당시 8인 체제였다. 오는 4월이면 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물러난다. 대통령 부재 상태니 후임자 인선 작업은 상당 기간 멈추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임기 만료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만 규정한다. 그동안 재판관 임기가 끝나거나 정년(70세)이 될 때까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여러 번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반복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스페인은 임기 만료 4개월 전 후임자 임명절차를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과 독일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임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선출 방식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에서 드러났듯이 종종 정치적 문제를 다루는 정치 재판소다. 끝모를 정치적 갈등이 헌재의 정상적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방어 장치 마련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여야 모두에게 필요하다. 독일은 16명의 재판관을 연방 상·하원에서 8명씩 뽑는다. 재판관 선출에는 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극단적 성향의 후보자가 통과하기 어려운 구조다. 여야의 합의점을 넓히고 편향을 줄일 수 있는 장치 마련을 고민해 보자.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비상계엄이라는 너무 큰 칼을 휘둘렀다. 이에 대한 헌재의 결정은 결과가 무엇이든 정치가 배제된 절차적 정당성으로 정교하게 벼린 칼이어야 한다. 그래야 헌법과 헌재의 권위가 지켜진다. 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로 탄생한 헌재는 동성동본금혼·호주제 폐지, 친일파 재산 환수 합헌 등 기본권 보장과 국가 통합에 중요한 판결을 해 왔다. 헌재가 헌법 최고 해석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헌재 구성과 재판과정을 정쟁의 땔감으로 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것이 정치 실패로 비상계엄·탄핵 정국을 만든 정치권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길이다. 전경하 논설위원
  •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 소폭 반등

    대출 규제와 비상계엄 사태로 얼어붙었던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가 반년 만에 소폭 반등했다.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고개를 든 매수세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저효과 영향이 큰 데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해 시장 분위기 반전으로 보기엔 무리란 분석이 우세하다. 국토연구원이 17일 공개한 ‘2025년 1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0.4로 전월(107.7)에 비해 2.7포인트 올랐다. 해당 지수는 지난해 7월 140.6까지 오른 뒤 5개월 연속 떨어졌었는데 지난달 소폭 상승하며 내림세가 멈췄다.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 큰 폭의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전월(-0.07%) 대비 0.10% 하락했다. 수도권(0.00%→-0.06%)은 보합에서 하락으로 돌아섰고, 서울(0.08%→0.04%)의 상승 폭은 무뎌졌다. 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 재건축 단지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고 있으나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관망세가 확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환율 변동성이나 물가 등을 고려하면 이번 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도 베이비스텝(0.25% 포인트 금리 인하)이나 금리 동결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 정도로는 시장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 불황에 커피·술부터 줄였다… 가게 10곳 중 1곳은 ‘폐업’

    불황에 커피·술부터 줄였다… 가게 10곳 중 1곳은 ‘폐업’

    지난해 4분기 금융기관에 빚을 진 소상공인 가게 10곳 중 1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등 여파로 소비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된 탓이다. 특히 카페·술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4년 4분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작년 4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대출을 안고 있는 사업장은 모두 362만 2000개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86.7%(314만개)는 빚이 있어도 일단 정상 영업 중이지만, 13.3%(48만 2000개)는 폐업(국세청 신고 기준) 상태였다. 전체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716조원으로 직전 분기(712조원)와 전년 동기(700조원)보다 각각 0.5%, 2.3% 늘었다. 자영업자들은 이 중 11조 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연체하고 있었는데 1년 전에 비해 52.7% 불어난 규모다. 연체자들은 은행권에서 2조 4000억원, 저축은행·상호금융업 등 2금융권에서 8조 9000억원가량의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가 악화한 영향이 컸다. 전체 소상공인 사업장 1개당 작년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0.57% 감소한 1억 7882만원으로 추계됐다. 허리띠를 졸라맨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연간 지출은 1억 3609만원으로 1년 사이 4.56% 줄었다. 특히 작년 카페의 소비 위축 타격이 가장 컸다. 작년 4분기 외식업 가운데 카페 매출은 3분기보다 9.5%, 1년 전보다 1.3% 급감했다. 패스트푸드와 술집 매출도 전 분기보다 각각 1.8%, 1.7% 줄었다. 반면 양식(8.8%), 아시아음식(6.3%), 일식(5.5%) 등 일반 식당의 매출은 3분기보다 다소 늘었다. 한국신용데이터 관계자는 “경제·정치 불안을 느낀 소비자들이 기호식품인 커피, 술 등부터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골목 상권서 글로벌 브랜드로”… 관악 경제구청장의 ‘야심만만’[2025 새해 포부-서울 단체장에게 듣는다]

    “골목 상권서 글로벌 브랜드로”… 관악 경제구청장의 ‘야심만만’[2025 새해 포부-서울 단체장에게 듣는다]

    민생경제 1번지에서 세계시장으로관악사랑상품권 발행 등 비상 대책 서울대와 연계 ‘S밸리’ CES 혁신상샤로수길에서 세계적인 체인 기대대한민국 힐링 1번지의 인프라생활문화가 곧 도시 경쟁력인 시대낙성대 축구전용구장 최근 개장식파크골프장·정원까지 만들어 활용 “골목 경제가 심상치 않지만 ‘경제구청장’의 노하우를 집중해 ‘관악은 다르다’는 걸 보여 주고 싶습니다.” 17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샤로수길’의 용마커피에서 만난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연초 민생 경제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장기화한 내수 침체에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까지 터지면서 골목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경제정책간담회를 열고 관악사랑상품권 발행 등 종합대책에 나선 이유다. 민선 7기부터 경제구청장을 표방해 온 박 구청장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용마커피 역시 지난해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으로 간판 개선 비용을 지원받은 곳 중 하나다. 한국적인 자개장과 모던한 인테리어가 어우러졌다. 박 구청장은 “골목 상권 로컬브랜드 육성을 통해 샤로수길에서도 스타벅스처럼 글로벌 브랜드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대 캠퍼스타운과 연계한 관악S밸리는 미국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연달아 혁신상을 받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이어 가고 있다. 박 구청장은 “실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어 머지않은 미래에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성과로는 별빛내린천 복원과 관악산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 등 힐링 인프라 조성을 꼽았다. 올해도 낙성대 축구전용구장이 문을 열었고, 관악 파크골프장도 상반기 운영할 예정이다. 사업 이행을 뒷받침할 올해 예산은 1조 550억원으로, 2년 연속 ‘예산 1조원 시대’가 됐다. 박 구청장은 “창문을 열면 꽃과 나무가 보이고 물이 흐르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힐링 도시를 만들고 싶다”며 “구민들이 일상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에 한 발 더 다가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말부터 골목 경제가 심상치 않다. “소비가 위축돼서 지역경제가 코로나19 때보다 힘들어졌다고 한다. 시장 활성화 관련 데이터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눈에 띄게 달라졌다. 국정의 혼란, 신인도 추락 등도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지방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 적어도 관악구 경제만큼은 정책을 통해서 살려 내야겠다는 각오가 있다. 골목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관악사랑상품권을 조기 발행하고, 소상공인의 점포 분위기 쇄신을 위해 관악형 아트테리어 사업도 조기 실시한다. 구 예산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지난 5년간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공공일자리를 창출한 만큼 올해도 일자리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샤로수길 골목 상권 역시 경제구청장으로서 지원해 온 곳 중 한 곳이다. “샤로수길이 서울시 로컬브랜드 사업을 통해 30억원을 지원받으면서 경쟁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올해 CES 출장길에 시애틀 상공회와 간담회를 하면서 시애틀의 스타벅스가 사실 골목 상권의 조그만 가게로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알게 됐다. 샤로수길에서도 스타벅스처럼 글로벌 프랜차이즈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난해 이룬 성과 가운데 주민들에게 가장 호평받은 것은. “청정삶터 관악을 위한 힐링 인프라 조성이다. 오랜 숙원사업이던 별빛내린천 복원이 지난해 9월 완성됐다. 별빛내린천을 따라 관악산에서 한강까지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가 탄생했다. 관악산 어린이 물놀이장은 한 달간 2만 4000여명의 주민이 다녀가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교통 체증을 뚫고 캐리비안베이 안 가도 되겠다’는 주민들의 호평에 자신감이 생겼다. 별빛내린천 상류의 관악산 으뜸공원도 지역축제로 활용되고 있다. 11곳의 황톳길도 건강한 생활을 돕고 있다.” -힐링 인프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은. “생활 문화가 곧 도시 경쟁력이라는 데 착안했다. 생활 체육 동호회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산책할 수 있는 환경 모두 행복한 삶의 중요한 요소다. 지난 주말 개장식을 한 낙성대 축구전용구장과 함께 낙성대 스포츠 밸리를 만들 예정이다. 관악 파크골프장 역시 상반기 안에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 특히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보라매공원 인근에 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관악S밸리 기업들과 함께 CES 무대를 찾은 것도 벌써 두 번째다. “글로벌 무대에 선 것 자체가 영광이다. 자치구 중에서 참가 부스를 만든 것은 우리가 처음이다. 무엇보다 구청장이 직접 참여해 주니 젊은 기업가들이 든든해하는 것을 느껴 남다른 감동을 받았다. 관악S밸리는 해외 시장 진출을 꿈꾸는 벤처 기업들에 입소문이 나 있다. 지난해 CES에 참가한 로봇 키친 스타트업 ‘에니아이’는 미국 시장에도 진출했다. 햄버거 패티를 굽는 조리 로봇 ‘알파 그릴’을 개발했다. 머지않은 시간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발 딥시크 여파가 만만치 않다. 첨단산업 밸리를 육성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나. “인공지능(AI) 산업을 국가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을 느낀다. 혁신경제도시를 꿈꾸면서 관악S밸리를 만들어 왔다. CES 무대에서 보니 이미 일본은 경쟁 상대로 보기 어려운 것 같다. 미국, 중국, 한국 3개국 간의 치열한 경쟁이다. 한국도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면 AI 산업도 선도할 수 있을 것 같다. 올해는 관악 중소벤처진흥원 설립을 추진해 벤처·창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다. 특정개발진흥지구 최종 지정도 목표로 하고 있다. 창업가들에게 계속 관악에 남아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7년차 구청장으로서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2년 연속 ‘예산 1조원 시대’가 열렸다. 공약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외부 재원 확보에 주력한 결과다. 또 50만 구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다. 올해는 구민들이 일상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도시에 한 발 더 다가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창문을 열면 꽃과 나무가 보이고 물이 흐르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힐링 도시를 만들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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