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안보실장 “사드 주요 장비 이동 없어”
“한미 간 정보 교류 문제없다”
“나무호 공격 주체 이란이라고 말할 수 없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와 관련해 “정상 간에 또 정상을 대변할 수 있는 고위급 대화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로 정치적인 이슈이고 군사적인 이슈”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 시점과 관련해 한미 간 큰 차이는 없다며 “(한미가 보는 전환 시점 차이가) 5년, 10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근접해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결정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의 발언은 한국과 미국 정부 사이에 전작권 전환 시점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지 않으며 최종 결정은 양국 정상의 판단에 달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올해 하반기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만들 것이고 이어 완전 운용 능력(FOC) 검증을 마치게 되면 (전작권 전환) 시점을 건의하게 돼 있다”며 “이후 시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여기서 한미 간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예를 들어 아덴만에서 작전 중인 청해부대가 호르무즈해협에서 상황이 생기면 임무가 바뀔 수 있는데 그런 게 바로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이 구사하지만 우리의 고려가 존중받는 범위 내에서 구사가 된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벌어진 중동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어떤 장비가, 주요 장비가 이동하고 전환된 사례는 없다”고 했다. 이어 한국에 배치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중동으로 이동한 것인지에 대해 “그 부분도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약간의 부품이나 물자 등이 이동한 바는 있으나 사드를 비롯한 주요 장비가 이동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에 대해서는 “한미 간 정보 교류에 문제가 없고 아주 부분적 영향은 있지만 이 역시 해소될 것”이라며 “막후에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에 대해 “(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할 정도의 역량을 갖춘 것은 인정이 되고 이 상태만으로도 상당한 위협이 된다”며 “미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고 여러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한 데 대해 “우리는 남북 교류 재개와 비핵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호르무즈해협에서 한국 화물선 HMM 나무호가 피격당한 것과 관련 빠른 속도로 조사해 공격 주체가 어디인지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이란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더 나아가서 이란 내부의 누구냐 하는 것까지 짚어볼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규탄한 것에 대해 “(한국 외에 공격받은 곳) 대부분이 공격 주체를 특정하지 않고 규탄하거나 비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부분의 곳이) 과도한 대응은 대체로 하지 않고 있고 조사 결과에 따라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줄 요약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작권 전환 시점은 한미 간 큰 차이가 없고 결국 정상 간 정치적 결정으로 다뤄질 사안이라 밝혔다. 올 하반기 로드맵을 만들고 FOC 검증을 마친 뒤 전환 시점을 건의할 계획이며, 전략적 유연성·사드 이동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전작권 전환 시점, 한미 정상의 정치적 결정 사안
• 올 하반기 로드맵 작성, FOC 검증 뒤 시점 건의
• 전략적 유연성·사드 이동 논란은 오해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