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공항의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어제 밝혔다. 2029년 반도체 팹 1차 완공을 목표로 광주 군공항 임시 배치와 이전 후보지인 무안 군공항 착공을 동시 시행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기지가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며 ‘속도전을 넘는 전격전’을 주문한 바 있다. 광주 기지는 조종사 양성교육과 함께 유사시 미군 증원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서남부 영공방위의 핵심 공항이다.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COB) 중 한 곳으로, 이전을 위해선 한미 군 당국 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광주 군공항은 서산 기지와 함께 중국 견제 등 서해에서 다국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지다. 주한 미군은 “주둔국의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이다. 군은 공항을 사용하는 1전투비행단 예하 3개 비행대대를 예천, 서산, 충주 등에 분산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무안으로의 이전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 군공항을 ‘임시 배치’하는 데 대해 우려가 적지 않은 분위기라고 한다. 가뜩이나 군공항이 부족한 마당에 주요 운용 거점 하나를 사실상 먼저 없애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군공항 이전은 활주로와 전투기만 옮겨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작전 반경, 전력 배치, 지휘통신 등 작전상의 고려 사안들이 두루 충족돼야 한다. 설익은 임시 이전 방안부터 거론돼서는 무안 지역의 반발만 키우고 자칫 군공항 이전 자체가 스텝이 꼬일 수 있다.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하는 까닭이다. 한미는 올해 하반기 연합군사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 야외기동훈련(FTX) 횟수를 지난해(22회)보다 줄어든 14회 실시하기로 했다. 올 3월 상반기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 기간에도 한미 간 이견 끝에 야외기동 횟수(20여건)가 작년의 절반으로 줄었다. 핵위협을 가속화하고 있는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통해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연합훈련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자꾸 줄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연합방위 능력은 축소되고 국민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어진다. 반도체 산업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다면 안보는 국민이 죽고사는 문제다. 이 엄연한 사실을 잠시라도 잊어선 안 된다.

한미가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하반기 정례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을 실시한다. 올 하반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 설정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훈련에서는 전작권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한국군이 아닌 미군 주도로만 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라 SCM을 앞두고 논의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열린 한미연합사와의 공동브리핑에서 “연합·합동 전 영역 작전 수행 능력을 숙달해 한미 동맹의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준비도 지속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예년과 유사한 규모인 1만 8000여 명이 참가한다. 다만 야외기동훈련(FTX)은 지난해 22건에서 올해 14건으로 축소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지난해 UFS 당시 애초 계획된 40여 건의 FTX 가운데 20여 건을 훈련 기간 이후로 연기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올해 FTX 규모는 더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한미는 상시 연합방위 태세 유지와 능력 제고를 위해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대대급 이상으로 통합, 연중 균형되게 시행 중”이라며 “이번 야외 기동훈련은 연습 시나리오와 연계된 필수 훈련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번 UFS가 한국군이 아닌 미측 주도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한미는 올해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주도 훈련을 배제했다. 군 당국은 올 가을 SCM 전 미국과 협의한 전작권 전환 3단계 조건 중 2단계에 해당하는 FOC 평가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훈련이 미측 주도로 진행되면서 FOC 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합참은 한국군 주도 연습 시기는 미측과 조율 중이라는 입장이다.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한미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FOC 평가를 2022년에 기실시해서 한미 군사 당국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라며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 연합 연습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미 측과 협의 중이며 올해 FOC 검증 이후 시행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가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하반기 정례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을 실시한다. 올 하반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 설정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훈련에서는 전작권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한국군이 아닌 미군 주도로만 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라 SCM을 앞두고 논의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열린 한미연합사와의 공동브리핑에서 “연합·합동 전 영역 작전 수행 능력을 숙달해 한미 동맹의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준비도 지속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예년과 유사한 규모인 1만 8000여 명이 참가한다. 다만 야외기동훈련(FTX)은 지난해 22건에서 올해 14건으로 축소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지난해 UFS 당시 애초 계획된 40여 건의 FTX 가운데 20여 건을 훈련 기간 이후로 연기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올해 FTX 규모는 더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한미는 상시 연합방위 태세 유지와 능력 제고를 위해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대대급 이상으로 통합, 연중 균형되게 시행 중”이라며 “이번 야외 기동훈련은 연습 시나리오와 연계된 필수 훈련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번 UFS가 한국군이 아닌 미측 주도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한미는 올해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주도 훈련을 배제했다. 군 당국은 올 가을 SCM 전 미국과 협의한 전작권 전환 3단계 조건 중 2단계에 해당하는 FOC 평가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훈련이 미측 주도로 진행되면서 FOC 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합참은 한국군 주도 연습 시기는 미측과 조율 중이라는 입장이다.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한미는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FOC 평가를 2022년에 기실시해서 한미 군사 당국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라며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 연합 연습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미 측과 협의 중이며 올해 FOC 검증 이후 시행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데타 벌이고 책임 물은 적 있나”미군 공여지 반환 늦자 “선불 안 돼”전작권 로드맵, 후반기 완성 목표연합구성군사령부 내년까지 상설화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일종의 세력화가 된 육사 출신을 겨냥하며 정부의 통합 사관학교 추진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방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육·해·공 3군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을 언급하던 중 “대다수의 장병은 국가에 충성하며 군인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데, 일부가 이런 용서 못 할 짓을 벌인다”며 “그런 소지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여전히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라며 “(사관학교를)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책임감을 갖고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설득을 구하고 정진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신속하고 강력하게, 빨리 (추진)하라. 얘기만 하고 진척 속도는 조금 그렇다(느리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미군의 공여지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평택 기지 짓는 데만 땅값 빼고 10조원 이상 들었다”며 “미군 공여지 반환 협상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안 장관이 “미군 측에서 약간 소극적인 자세가 있어 저희가 촉구하고 있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이래서 원래 선불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부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는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며 “당연히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후반기에는 조속히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완료되면 전작권 회복 시기를 건의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오는 4분기 예정된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정해 양국 군 통수권자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연합구성군사령부 상설화를 지속 추진하는 등 연합방위 태세 구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 중 상설 운영 중인 4개 외에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연특사)는 연내에,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연정사)는 내년까지 상설화할 방침이다. 한편 육사 총동창회는 입장문을 내고 사관학교 통폐합에 대해 “합동성 강화와 스마트 강군 육성은 명분에 불과했고, 과거 역사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방부가 어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올해 가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결정하는 등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은 물론 우리 군의 방위 태세가 한층 강화돼야 할 시점이지만 현실은 우려스럽다. 최근 서부 최전선 1군단의 ‘빈총 경계’에 이어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해병대 간부의 총기 사고 등이 연달아 터지면서 우리 군의 기강 해이와 동맹 간 소통 오류 문제가 예사롭지 않아서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이달 한미연합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관련한 평가를 진행하고 하반기 S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 검증 및 전작권 회복 시기 결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번 SCM에서 전작권 전환 ‘X연도’ 결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있어 한미 간 소통과 협력 강화가 필수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 한미 간 대북 정책과 안보 정책이 엇박자를 보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달 30일 휴전선 인근 한미연합훈련에서 미군 무인기를 1군단이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격추할 뻔한 사태까지 벌어졌다. 한미 간 부실한 소통과 보고 누락으로 아군과 적군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커진다. 1군단은 앞서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경계작전에서 기관총, 소총 등에 ‘실탄 미장착’ 지침을 내렸다가 빈총 경계 논란도 빚었다. 최전방에서 벌어진 빈총 경계는 대북 대응 태세가 느슨해졌음을 방증한다. 또 지난 3일 포항 해병대 간부 숙소에서 부사관 A씨가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돼 부실한 총기·실탄 관리 문제도 드러났다. 전작권 전환은 자주국방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다. 그러나 군 기강 확립과 긴밀한 한미 소통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국군 통수권과 관련해 “자주국방이 대한민국의 가장 최고의 목표”라며 “당연히 주권의 일부인 군 지휘권도 스스로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하나의 국가가 스스로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지 못하는 것은 결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어떤 외부의 도움도 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켜 나가는 자주국방은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당연히 국군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받는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냐”며 “이 정상화도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작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군 기강 확립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군내 자살자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매우 큰 변화”라면서도 “그런데 군기 문제가 발생하는 거 같다”고 짚었다. 이어 “전체적으로는 매우 훌륭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작은 틈새도 없으면 좋겠다는 게 아마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최근 최전방 실탄 미장착 논란과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으로 한기성 육군 1군단장이 직무배제된 상황 등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외교·안보 이슈의 정쟁화에 대해서는 경계감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보면 외교안보 정책들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게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상황”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외교 안보 문제들이 정쟁의 대상이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각자 이념과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타인의 이념을 억제하고 나의 가치를 관철하려 하면 필연적으로 대립과 충돌을 불러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는 사실은 주장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 실현해야 한다”면서 “그 실현의 길은 야당일 때와는 다르다”고 언급했다. 또한 “책임보다 권한을 가진 책임만큼의 권한을 가진 입장은 또 다르다”며 “그럴수록 더 낮게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주장을 하는 것보다는 결과로 책임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아름다운 나라’란 뜻의 미국을 한국에서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천조국이다. 원래 천조국은 중국을 높여 부르던 말이었지만 국방예산이 천조원을 넘는다는 뜻에서 미국의 별칭이 됐다. 지난달 22일 미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2027년도 미국의 국방예산은 역대 최대인 1조 1500억 달러(약 1700조원)에 이른다. 미 의회는 매년 국방예산을 정한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키는데 올해 법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미동맹에 대한 양국의 뚜렷한 시각 차이가 읽힌다. 우선 주한미군을 2만 8500명으로 못박고 이 숫자를 줄이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고 한 부분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 하지만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에 이어 이재명 정부가 임기가 끝나는 203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막고 있다. 종종 전환이란 중립적 표현 대신 ‘환수’란 정치적 표현이 사용되는 전작권 전환에도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 의회의 시각은 지난 6월 발행된 보고서에 훨씬 명확하게 담겨 있다. ‘인 포커스’란 제목의 보고서는 많은 한국인이 2006년 이후 그동안 두 차례 연기된 전작권 전환을 주권의 핵심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전작권 전환 시점은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2030년 6월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4월 의회 청문회에서 제시한 2029년 3월쯤이 거의 맞닿아 있다. 하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전작권 전환은 자동차 운전석과 조수석을 맞바꾸는 것”이란 조기 전환 주장과 “우리가 세계 최강 미군을 지휘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반대 입장이 서로 갈린다. 박범진 경희대 안보전략 교수는 “전작권 전환을 정권의 업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첨단 드론 전술을 익힌 북한군과 맞닥뜨릴 군사적 자신이 있는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회 보고서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서도 ‘대중 용도’를 강조했다. 대릴 커들 미 해군 참모총장이 지난 11월 방한해 핵잠은 중국과 맞서는 데 사용될 것이며 이는 “당연한 기대”라고 한 발언을 부각했다. 또 국방수권법은 올해 처음으로 미 국방부 장관이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이 미국의 방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평가해 내년 5월 1일까지 의회 군사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명시했다. 의회는 중국 공산당이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침해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하이브리드 전술을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가 한국 영토 내 특정 국가의 활동을 점검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는 중국의 영향력이 주한미군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그리고 한미 간 안보 및 방산 협력에 필수적인 이중 용도의 상업용 물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필수적으로 담아야 한다. 이는 주한미군 기지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반도체, 인공지능(AI), 원자력 등 한국 내 기술 자산이 중국의 영향력에 노출되어 있는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지와 한국의 주권적 과제 사이에서 한미동맹은 새로운 긴장과 조율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은 2006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한다고 확인했다.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을 인정했지만 한국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미 의회는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이재명 정부의 노력이 ‘전략적 유연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본다. 한국 정부가 대북 억지력 약화를 우려해 주한 미군의 역할 확대를 주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국방수권법은 한국을 동맹이자 대중 전략의 전초기지로 바라보며, 우리의 선택지는 줄어들고 있다. 한미의 시각차는 때로 갈등을 낳지만, 동맹의 진화를 촉진할 수도 있다. 어느 때보다 양국이 손을 굳게 맞잡고 한 방향으로 같이 가기를 바란다. 윤창수 국제부 전문기자

“개혁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꼭 사관학교 통합이어야 합니까. 합동성은 자기 군에 대한 정확한 전문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서로 연결돼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기식 전 해군사관학교장(예비역 해군 중장)은 최근 논의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로 이전해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에 대해 “기업식 ‘규모의 경제’ 논리를 사관학교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출발”이라며 “오랜 기간 쌓아온 각 군의 정체성과 장교 양성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식 ‘규모의 경제’...무형의 전력 가치 포기한 오류이 전 해사교장은 사관학교 통합의 주된 명분으로 제시되는 예산 절감 및 규모의 경제 논리에 대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논리로는 맞을지 몰라도, 사관학교는 단순히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전통과 역사, 각 군의 정체성이라는 거대한 ‘무형의 전력’을 품고 있는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캠퍼스 이전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 과연 무엇이 절약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해군사관생도가 옥포만 바다를 보며 함장의 꿈을 키우고, 공군생도가 활주로를 보며 비행의 포부를 품는 환경 자체가 정체성 교육의 핵심인데, 이를 무시하고 내륙인 대전으로 통합 이전하겠다는 것은 사관학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둥 없이 지붕 올리기’...정체성 빠진 합동성이 전 해사교장은 사관학교 통합시 진행될 ‘1·2학년 합동 교육’에 대해서도 순서가 완전히 바뀐 잘못된 접근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합동성은 자기 군에 대한 확실한 전문성과 정체성을 갖춘 상태에서 서로 연결될 때 형성되는 것”이라며 “집을 지을 때 기둥(각 군 정체성)도 세우지 않고 지붕(합동성)부터 얹으려는 꼴”이라고 비유했다. 특히 그는 “갓 입학한 1·2학년 생도들에게 자군에 대한 이해도 없이 합동성부터 가르치겠다는 것은 정체성과 합동성 모두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현재도 이뤄지고 있는 타군 교류 교육 수준을 내실화하면 될 일이지, 학교를 합친다고 합동성이 저절로 커진다는 생각은 커다란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추락하는 지원율, ‘통합 캠퍼스’ 아닌 ‘국가적 예우’가 답그는 사관학교 지원율 저하와 우수 자원 유출을 막을 대책으로 ‘통합’을 내세우는 시각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문제의 본질은 시설이나 학교 명칭이 아니라, 초급 장교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국가적 예우의 부재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해사교장은 “요즘 청년들은 학교 이름이 아니라 미래의 비전과 명예, 정당한 보상을 보고 진로를 결정한다”며 “잦은 이사로 인한 자녀 교육 문제, 바닥으로 떨어진 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 의무복무 후 쏟아지는 자퇴와 전역의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원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합 캠퍼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교들의 삶과 진로를 국가가 책임감 있게 뒷받침하고 군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작권·단일 전장 강조...“현실 모르는 ‘과유불급’ 논리”마지막으로 이 전 해사교장은 전작권 전환과 현대전의 ‘단일 전장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리한 논리 부풀리기”라고 일갈했다. 그는 “단일 전장일수록 각 군의 전문성이 더욱 정교하게 연결되어야 하는데, 정체성이 약화되면 오히려 연결 고리가 끊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은 소위·중위 때가 아니라 중령급 이상 대령·장성급에서 정책과 기획을 통해 발휘되는 역량”이라며 “생도 교육 단계에 연합작전 능력까지 갖다 붙이는 것은 통합을 강행하기 위한 억지 명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1일 병적기록부 공개를 거부하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탈영보다 더 심한 내용이냐”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안 장관은 ‘공적 기록에 자신이 국방부 장관 할 수 없을 만한 무시무시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만, 기록이 잘못된 거라는 안규백씨 말만 믿고 입 다물어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탈영 의혹을 받고도 설명 못 하고 버티는 사람이 지금 전작권 전환, 육해공 3사 통합 등 전 국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하는 일들을 독단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이해당사자 안규백씨 말보다 공적 기록인 병적기록에 기재된 내용을 믿는다”며 “그 기록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기록이 뭐고, 왜 잘못된 것인지 안 장관이 밝혀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 탈영 의혹은 지난해 청문회에서 제기됐다.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은 안 장관의 근무지 이탈, 영창 입소 의혹 등을 제기했다. 안 장관의 방위병 복무 기간은 통상적인 14개월이 아닌 22개월로 병적기록부에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안 장관은 복무 중 자신의 집안에서 부대 현역병에게 점심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군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사안으로 3~4일 조사를 받았고 여름방학 중 해당 기간을 마저 채우기 위해 며칠 더 근무했다는 게 안 장관의 주장이었다. 인사청문회 이후 안 장관의 탈영 의혹은 잠잠해졌지만 지난 6일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 센터장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안 장관의 탈영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재발화했다.

미국 연방 상원이 2027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등의 감독 권한을 강화했다. 정부가 이르면 내년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이 조기 전환에 제동을 거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미 의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에 대해 우리 국방부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전작권 전환으로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지속 강화될 것이라는 공동의 인식 하에 (한미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 의회에도 이러한 부분을 적극 설명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 상원 군사위가 지난 11일 가결한 NDAA는 내년 3월 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한미 로드맵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2018년 마련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안에 따른 한미의 이행 로드맵을 정기적으로 미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한국이 책임 있게 전작권을 맡을 수 있기 전에 달성해야만 하는 조건들에 대한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의 현황 평가”가 필수 요소로 포함돼야 한다고 적시됐다. 이런 내용이 내년도 NDAA에 최종적으로 담긴다면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주한미군의 입장이 주기적으로 의회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가을 마치고 연말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한 뒤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X연도)를 양국 대통령에게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전작권 전환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검증 과정에 돌입하는데 이 기간에 미 의회에 대한 ‘90일 보고 의무’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런 내용을 논의 중인 법안에 반영했다는 것은 주한미군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가 상원 군사위 내에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위 안보 참모를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현지시간)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성급한 전환은 좋은 전환이 아니고 안보를 강화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지침이나 정치적으로 강요된 일정이 아닌 군인들에 의한 전문적 전환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을 두고 미국 안보 전문매체에서 회의론이 제기된 가운데,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한국과의 잠수함 제조 협력 자체에는 지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기고문 차원의 반대론과 달리, 의회 차원에서는 협력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비용과 핵확산 위험을 따져보겠다는 흐름이 확인된 셈이다. 한국 핵잠 논의가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찬반 논쟁을 넘어, 미국이 어떤 조건으로 어디까지 협력할 것인가의 단계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17일(현지시간)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개발과 관련한 한미 협력에 지지 입장을 밝혔다. 군사위는 보고서에서 “한국과의 잠수함 제조에 관한 양자 협력을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안보에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미 국방부 장관에게 국무장관과 협력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제출 시한은 2027년 2월 1일이다. 앞서 미국 안보 전문매체 워온더록스는 지난 15일 한국 핵잠 사업에 대한 회의론을 담은 기고문을 실었다. 기고문은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을 인정하면서도 핵추진잠수함은 상선, 재래식 잠수함, 수상함과 다른 산업 생태계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핵추진 체계와 원자로 설계, 핵연료 관리, 규제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지적이다. 또 핵잠수함은 수출이 사실상 어려운 전략자산에 가까워 한국 방산의 강점인 빠른 납기와 수출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봤다. “협력은 지지”…승인은 아니다 그러나 미 의회에서 나온 신호는 달랐다. 상원 군사위는 한미 잠수함 제조 협력 자체를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한국 핵잠 사업을 무조건 차단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는 않은 것이다. 다만 지지는 곧 승인이나 백지수표를 뜻하지 않는다. 상원 군사위는 국방부와 국무부가 함께 한국 핵잠 개발에 대한 양국 협력 범위를 정의하라고 요구했다. 또 한국이 핵잠을 획득할 경우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과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평가하라고 했다. 보고서에는 비용 문제도 포함됐다. 상원 군사위는 한국이 핵잠 함대를 배치하는 데 들어갈 비용과, 이 비용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노력에 미치는 영향을 따지라고 지시했다. 한국의 핵잠 획득과 관련한 핵확산 위험 평가도 요구했다. 핵심 쟁점은 연료다.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를 싣지 않더라도 원자로와 핵연료를 사용한다. 한국이 미국산 우라늄을 군사 목적 핵잠 연료로 쓰려면 한미 원자력협정 또는 별도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의회가 이 부분을 신중하게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는 핵잠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과 신형 잠수함 개발에 대응할 수단이라고 본다. 디젤 잠수함과 달리 핵추진잠수함은 장기간 수중 작전을 할 수 있어 적 잠수함을 더 오래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다. 북한 잠수함 전력이 고도화할수록 한국 해군의 수중 감시 능력도 커져야 한다는 논리다. 中 견제까지 얽힌 한미동맹 변수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항목도 특별관심사항으로 포함됐다. 한국 핵잠 협력과 직접 같은 항목은 아니지만, 미 의회가 한반도 안보 현안을 중국 견제와 동맹 역할 조정의 틀에서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 핵잠은 단순한 무기 사업이 아니다. 북한 대응뿐 아니라 중국 해군력 확대, 인도·태평양 수중 전력 균형, 한미동맹 역할 분담과도 맞물린다. 그래서 상원 군사위는 협력 자체에는 긍정적 신호를 보내면서도 비용, 전작권, 핵확산 위험을 동시에 따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방산업계도 핵잠 사업을 단순한 수출 상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핵잠은 해외 판매보다 국가 전략자산 확보와 첨단기술 축적에 더 큰 의미가 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때도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들어간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기술 기반을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한국 핵잠 사업의 관건은 “만들 수 있느냐”보다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협력하느냐”로 좁혀지고 있다. 미 상원은 협력에 문을 열어뒀지만, 동시에 엄격한 검증표도 내밀었다. 한국 핵잠은 이제 반대론과 기대론을 넘어 미국 의회의 조건부 심사대에 오른 셈이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우리 의지를 재확인한다”는 공동성명이 채택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북핵을 묵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시점에서다. 자칫 북한 비핵화가 기로에 설 수 있는 때에 한미핵협의그룹(NCG),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이어 잇따라 북한 비핵화에 자유민주 진영이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기념촬영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중동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MOU)가 공개되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보유 금지가 제대로 관철될 수 있을지 회의론이 미국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MOU에는 “이란은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8조)”고만 돼 있을 뿐 농축우라늄 처리 문제 등 민감한 사항은 모두 추후 협상으로 넘겨졌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어제 담화에서 “자위적, 대응적 수단으로서 우리의 핵은 정체성도 존속성도 영구불변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핵무기화가 이란과는 비교할 수 없이 진행된 데다 국경을 맞댄 중국·러시아를 통해 국제 제재의 뒷문까지 열려 있는 북한의 비핵화는 이란 비핵화보다 훨씬 험난할 수 있다. 북미 대화가 열린다 해도 중국, 러시아의 묵인을 뒷배 삼은 북한은 추가적 핵실험 중지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중단 등을 제재 해제와 맞바꾸는 식의 핵보유 굳히기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 비핵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 간 정교한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 연합방위력 강화, 전작권 전환 등 시급한 안보 현안 조율에 속도를 내야 할 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X연도)를 올해 말 한미 정상에게 건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마지막 검증 단계를 앞둔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내년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속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안 장관은 14일 KBS 일요진단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미 국방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하고 이것을 기초로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며 “그러면 전작권 회복의 X연도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단계별로 조건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는 기본운용능력(IOC), 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다. 현재 한미는 2022년 2단계 FOC 평가를 완료한 뒤 검증을 앞두고 있다. FOC 검증이 끝나면 마지막 FMC에 진입한다. 군사적 능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IOC와 FOC와 달리 FMC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때문에 한미 정상의 정치적 합의만 있다면 속도를 낼 수 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말을 전작권 전환 시점으로 목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전작권이 당장 회수되더라도 우리 안보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간에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한 견해차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부부간에도 생각이 다른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전작권 문제에 대해 의견이 동일할 수 있겠나”며 “그 이견을 좁히는 것에 우리의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미는 구체적인 전환 시점을 두고 1년 정도의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또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업인 ‘장보고 N사업’에 대해 “2030년대 중반 1번함 건조를 목표로 치밀하고 정말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핵잠의 국내 건조 여부에 대해선 “우리 기술로 국내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일관적인 것이고 미 측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소셜미디어(SNS)에 2018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1차 북미 정상회담 때 나란히 산책한 사진을 불쑥 올렸다. SNS에 이란과의 종전합의 서명식 일정을 알린 지 한 시간 뒤에 이 사진을 올린 것이다. 이란전쟁을 마무리한 뒤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는 해석이 나올 만하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란 핵에 이어 북핵 문제 해결을 치적으로 내세우고 싶을 수 있다.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김정은과의 만남을 희망해 왔다. 지난해 10월 아시아 순방 때는 “그와 만나고 싶다”고 노골적으로 말했다. 걱정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운신의 폭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집권 1기 때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중재자 역할을 했다. 반면 지금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으로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북미 회담을 하더라도 비핵화가 아닌 군축 협상으로 끌고 가고 싶을 것이다. 북한 외무성은 어제도 “핵보유국으로서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최근 북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명기되지 않은 점도 심상치 않다. 자칫하면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서 우리가 통미봉남(通美封南)을 넘어 관전자로 밀려날 우려가 있다. 이런 때일수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관철해야 한다.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신뢰를 강화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어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연도를 올해 연말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목표 연도를 놓고는 우리 정부는 내년 말, 미국은 2029년 1분기로 견해 차이가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정보 유출 논란으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이 계속되는 등 안보 불안이 해소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 전작권 전환부터 서두르려 하니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뒷정리를 제대로 못한 채 손을 뗄 것 같다. 베트남을 떠나던 1973년의 미국을 연상시킨다. 미국이 분쟁의 현장에서 발을 뺄 때마다 한반도 상황과 연계시키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미군의 감축을 동맹국에 대한 카드로 특히 자주 사용한다. 최근에는 독일이 이란 전쟁을 비판하자 주독 미군 5000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만 문제를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듯한 인상을 풍기자 한국도 유사한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등장한다. 마침 뒤이어 시진핑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각각 만났다. 회담 결과를 보면,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은 허망한 기대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동맹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다.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은 굴종적”이라며 자신감을 쏟아냈다. ‘세계 5위’라고 장담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주국방의 의지를 고취시키고 싶은 욕구의 표시일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큰소리가 미국의 ‘코리아 패싱’ 위험을 키운다고 경고한다. 다른 쪽에서는 미국에 위축되지 말라고 주문한다. 한국은 미국에 어떤 존재인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시점이다. 냉전 시기 미국은 군사·경제 원조로 한국의 시장경제와 번영을 도와 반공전선의 핵심 보루로 삼았다. 1990년대부터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응하는 핵우산을 통해 세계전략의 중추인 핵 비확산 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한국과 일본의 핵 욕구도 억제됐다. 위축되지 말자는 시각은 미국이 자체 필요에 따라 한국을 지원해 왔기에 과도한 부채의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몇 가지 논리를 동원한다. 첫째는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새삼 상기시킨 것처럼 한국이 중국을 향한 대검 같은 지정학적 무게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강력한 재래군사력과 첨단기술 산업까지 보유한 한국이 미국에는 필수불가결한 동맹국이라는 것이다. 실제 한국은 미국 동맹국 중 최고 수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를 투입하고, 미국 무기를 세 번째로 많이 구매한다. 게다가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기지를 중국의 코앞에 건설해서 운영비까지 부담하고 있다. 셋째는 미국의 태평양 전략이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만약 한미 동맹이 붕괴되면, 태평양 관리가 난관에 봉착하면서 미국의 세계적 위상이 위태롭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높은 가성비에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한 동맹을 미국이 함부로 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결코 근거가 없는 자신감은 아니다. 그런데 막상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동맹의 존립 자체를 두고 카드를 내놓게 되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진다. 미국은 핵심 국가안보 이익의 ‘한 부분’을 거는 데 비해, 한국은 ‘전부’를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이 안보우산을 걷겠다고 하면, 한국은 남북 핵균형 카드로 대응할 것이다. 그러면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한 국제제재 카드가 동원될 것이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는 총체적 파국에 직면할 것이다. 세계 군사비의 40% 가까이를 지출하는 미국마저도 동맹망 이완을 자초하면서 중동에서 고전 중이다. 하물며 국가의 안위 자체가 지속적으로 도전받는 한국의 국가 지도자에게는 동맹의 현명한 관리가 최대의 책무이다. 위축되지 않으면서 자만으로도 비치지 않는 ‘말과 몸짓’을 구사해야 한다. 군사작전 통제권 전환만 해도 그렇다. 미국은 20년 전부터 한국과 운전석·조수석 교대를 원했다. 사실 그사이에 한국군 자체의 역량도 그만큼 커졌다. 그렇다고 해서 ‘환수’나 ‘굴종’ 같은 언어를 동원하는 것은 동맹의 건강한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전환 시기를 국내 정치 일정에 맞추면 자칫 미국에 주도권을 넘길 수 있다. 내려놓고 싶은 짐도 상대가 시간에 쫓기며 매달리면 다른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동맹의 틀을 단단히 지킨다는 대전제 위에서 협상 테이블의 유리한 위치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지난해 6월 대선 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외교가 불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진보 정부들처럼 일본을 적대하고 미국과는 껄끄러워질 것이며 ‘균형 외교’를 내걸고 중국에 접근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 실용 외교의 성과는 바로 이러한 예상을 뒤엎고 대외관계를 안정시켰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과감하게 한일 협력 강화 정책을 펼쳤다. 혼돈의 국제질서 상황에서 한일 협력은 양국 모두에 전략적 이득이 된다. 그 결과 지난 1년 동안 여섯 번의 정상회담으로 셔틀 외교가 자리잡았다. 양국 국민의 상호 인식도 크게 개선됐고 여러 분야에서 실질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과 관련해서도 안정적인 동맹관계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장과 북러 군사동맹 체결로 어려워진 안보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안보 공약 준수 확보가 핵심 외교 과제다. 특히 개인적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거래적이며 예측이 힘든, 독특한 리더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잘 유지해 오고 있다. 관세·투자 협상에서 민수용 농축과 재처리 권한 확보,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미국 측 동의를 끌어낸 것도 성과였다. 미중 간의 경쟁은 우리 외교에 큰 부담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한국에 여전히 중요하다. 경제 관계뿐 아니라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잠재적 파트너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소원했던 한중 관계를 두 번의 정상회담으로 대화를 복원했고 안정적 양국 관계에 진입했다. 한한령, 서해 현안, 북핵, 공급망, 비호감 국민 정서 등의 숙제가 있지만 긍정적 출발이었다.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다. 최근 한미 간 서해 공군훈련, 북핵 시설 정보 노출, 미사일 중동 반출, 전작권 전환 시기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도 있다. 이러한 이견들이 누적되면 한미 관계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단기 현안에 몰두해 미국을 걸림돌로 보고 정면으로 부딪치지 말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큰 그림 속에서 협력 파트너로 신뢰를 쌓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의 핵심은 남북 관계인데 북을 움직일 레버리지가 우리보다 미국에 더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둘째, 대외정책 사령탑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경제·산업 업무가 외교·안보 업무와 얽혀 돌아간다. 그래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도 대외업무의 총괄조정 기능을 크게 강화했다. 그런데 우리는 각 부처가 실제로는 따로 놀고 정보 교환도 원활치 않다. 이를 개선한 뒤 제대로 통일된 전술과 전략을 갖고 미국 행정부 및 의회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은 대남 적대 전략을 체제 안보 수단으로 삼고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다. 획기적인 남북 관계 개선도 어려울 전망이다. 그래서 최우선 과제는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이 오해와 과잉 대응으로 인해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것이어야 한다. 소통 채널 구축 노력은 계속하되 유엔사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험난한 국제정치 상황에서 일본, 호주, 유럽, G7 등 뜻 맞는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인도, 브라질 같은 글로벌사우스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경제 안보 등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도 긴요하다. 남은 임기 동안 주변국과 안정적 외교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선진국형 글로벌 외교를 펼쳐나가길 희망한다.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이재명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자국의 안보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 미국이 동맹에 대해 바라는 방향”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과 국방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이탈리아 국빈 방문 기념 ‘코리에레 델라 세라’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안보, 중국과 경제(안미경중)’는 변화하는 국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더 이상 타당성을 잃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워싱턴과 베이징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보다는 경쟁과 협력, 그리고 새롭게 부상하는 도전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익에 기반한 새로운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중국과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경제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공급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주체”라면서도 “하지만 양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이러한 맥락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앞선 분야에서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부연했다. 안보 측면에선 자주 국방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은 한국 외교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시대적 현실에 비추어 이 동맹을 심화하고 발전시켜 자율적인 행동 역량을 강화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폭넓은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율적인 능력이란 동맹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안보에 대한 책임을 직접 질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비전은 미국이 동맹에 대해 바라는 방향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전했다. 이탈리아와의 협력에 대해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디지털 기술,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탈리아는 기계, 항공우주, 자동차, 에너지, 산업 디자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도 산업 혁신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한국의 개헌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이 사건(비상계엄 사태)을 통해 우리는 대통령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적절한 견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시대적 현실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하고, 동시에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와 같은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의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 우리는 국민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세 가지 위기의 파고를 헤쳐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과 계엄이 불러온 민주주의 위기, 국제질서의 격변이 불러온 통상·안보 위기, 중동전쟁이 불러온 민생 위기’를 언급하며 “무너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전 세계에 당당히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으며, 회복된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희망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직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간 일이야말로 지난 1년 우리 정부가 일궈낸 가장 희망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여러 위기의 파고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잠재력과 가능성, 기회를 확인했다”며 “인공지능과 기후 위기로 인한 산업 대전환부터 저출생과 지역 소멸,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까지 인류 보편의 과제들을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먼저 길을 만들어 낸다면 대한민국의 도전은 세계의 새로운 표준과 기준이 될 것”이라며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AI를 산업과 일상에 전면화시킨 첫 번째 나라, 자주국방을 계획하는 나라들의 첫 번째 파트너, 비산유국 중에 가장 모범적인 에너지 전환 국가, 세계에서 전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힘차게 도약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네 가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첫째로 “모든 국민과 국토가 성장의 기회와 혜택을 고루 누리는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나갈 것”이라며 “반도체 외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해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퍼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낼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둘째로 “국민 모두의 평화와 자부심을 지키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구체적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작권 회복 추진 등 지난 1년간 만들어 낸 외교 안보의 귀중한 성과들이 구체적 결실로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화가 곧 성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라는 대원칙 아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공존과 공동번영의 길도 흔들림 없이 개척해 나아가겠다”고 설명했다. 셋째로 “국민 모두가 합의한 규범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고, 사회 곳곳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주가조작, 부동산 범죄 등 민생범죄는 철저히 엄단하고, 특권 해체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도 흔들림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넷째로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로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금융, 복지, 노동, 의료, 치안, 재해 대응을 포함한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격변의 시대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변화에 가장 능동적인 ‘혁신적 실용 정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앞에 부처 간 칸막이란 존재하지 않는 정부, 치열하게 토론하되 신속하게 집행하는 정부, 국민 삶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정책이든 가리지 않는 정부로 끊임없이 진화해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을 힘을 다해 뛰겠다”며 “그렇게 국민주권정부의 지난 1년과 경쟁하겠다.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의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 당국과 중국인민해방군의 후원을 받는 관영 군사 매체가 한국 해군의 현대화가 중요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차이나 밀리터리 온라인은 지난 3일 ‘대한민국 해군의 현대화 추진은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제하의 보도에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1차 입찰에서 유찰된 뒤 2차 입찰에 들어갔다”면서 “이번 사업의 잦은 차질은 한국 방위산업 시스템 내 전반적인 계획 및 조정 미흡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한국 해군의 현대화 추진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와 회의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매체가 언급한 KDDX 사업은 약 7조 원대 규모의 대형 사업으로, 이번 입찰에서 수주에 성공하면 국내 특수선 시장의 주도권을 쥐게 되고 해외 함정 수출에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1차 입찰은 HD현대중공업 불참으로 유찰됐고 2차 입찰에서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모두 참여해 본격적인 맞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현재 최대 변수는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감점 적용 여부다. 차이나 밀리터리 온라인은 “대한민국 해군의 현대화 과정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정치, 산업 구조, 국제 협력 모델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장기적인 발전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특히 정책의 연속성 부족은 주요 사업의 잦은 방향 전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대형 해군 함정 건조는 장기간의 사업 기간과 막대한 투자를 필요로 하므로 높은 수준의 정책 안정성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매체는 “한국의 국내 정치 환경은 국방 전략의 잦은 조정을 야기하며 이는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의 독과점이 발전 저해?매체는 “고도의 산업 독점과 내부 경쟁은 발전을 저해한다. 한국의 조선 산업은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독점하고 있으며 제한된 수주량을 놓고 경쟁하는 이 두 회사는 이익 분배 분쟁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KDDX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해당 매체의 이러한 지적에는 다소 오류가 있다. 현재 한국 조선업은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뿐 아니라 삼성중공업이 함께 이끌고 있다.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양강 체제’를 논하려 한다면 해군 수상함, 특히 특수선 분야로 한정하는 것이 정확하다. 더불어 KDDX 사업 지연은 단순히 이익 분배를 사이에 둔 분쟁이라고 보기 어렵다.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공정한 경쟁과 설계 자료의 공유, 보안감점 문제 등이 핵심 쟁점이다. 다만 KDDX가 수년간 표류한 것은 사실이다. 해군과 방사청은 2010년대 초반부터 KDDX 사업을 시작해 개념·기본설계를 2023년 마무리했으며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만 남겨뒀다. 당초 기본설계 경쟁입찰에서 사업을 따낸 HD현대중공업이 후속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수의계약으로 가져가는 수순이었다. 그러나 한화오션이 2010년대 중반 HD현대중공업 직원이 KDDX 관련 기밀을 유출해 처벌받은 사실을 들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방사청은 지난해 말 지명 경쟁입찰로 바꿨다. 한국 해군의 현대화와 ‘외부 의존도’의 관계해당 매체는 한국 해군 주력함 장비와 무기가 상당 부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상당한 외부 의존도는 전략적 자율성을 제한한다”면서 “장비 측면에서 한국 해군 주력함의 핵심 전투 시스템과 레이더 장비, 대공 및 미사일 방어 무기는 여전히 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휘 및 작전 측면에서도 한국 해군은 현행에 따라 2029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이 유지된다. 이는 합동 훈련 및 작전 배치 시 의사 결정이 한미 합동 지휘 체계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한국 해군이 외부 제약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전략적 의사 결정 능력을 구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국 해군이 주력함의 시스템과 무기 일부를 미국에 의존하는 것은 사실이나 최근 한국 해군 핵심 장비의 국산화 비중은 크게 올랐다.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KDX-III Batch-II)과 KDDX에는 LIG넥스원 함대공미사일, 한화시스템 다기능 AESA 레이더 등을 포함해 한국형 전투체계와 수직발사체계(KVLS) 등이 대거 적용된다. 더불어 한국의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예상 시기가 다소 다른 점, 평시 한국 해군은 이미 독자적인 지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 훈련이나 독자 해상작전 수행 등도 미군이 아닌 한국 정부와 합참이 결정한다. “미 국방부, 한국 등 동맹국에 군함 조달 맡길 수도”중국 관영 군사 매체의 이번 보도는 최근 미 국방부가 의회에 요청한 해군 연구개발자금 18억 5000만 달러(한화 약 2조 8000억원)를 한국이나 일본 등 동맹국에서의 군함 선체 조달에 사용할 수 있다는 보도 이후 나왔다. 앞서 지난 1일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관계자는 현지 군사 전문 매체 브레이킹디펜스에 “미 국방부가 요청한 해당 자금은 실제 자산을 조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우리는 가능한 빨리 군함을 조달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선체·기계·전기 구조물을 갖춘 최대 두 척의 군함을 한국 혹은 일본에서 건조하고 전투시스템 통합은 미국 방산업체가 주도하는 방식을 고심 중이다. 중국은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꾸준히 견제해 왔다. 이번 보도 역시 중국 당국과 관영 매체가 유지해 온 한미동맹·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 초반 개표(4일 오전 1시 30분 현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6개 시도지사 가운데 서울, 경기, 부산 등 13곳에서 앞서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가 우세한 곳은 경북 1곳이며, 대구와 경남은 근소한 차로 앞지르고 있다. 이로써 민주당은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패한 뒤 치러진 2024년 총선, 2025년 대선에 이어 전국 단위 선거에서 3연승을 거두게 됐다. 민주당은 14개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12곳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이 일찍부터 예상됐다. 민주당은 ‘내란심판 완성’과 60%를 웃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앞세운 국정안정론으로 유권자들을 파고들었다. 민주당의 전통적 취약지인 영남권에서도 선전하게 된 데는 오늘로 취임 1년을 맞는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적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작용했을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 등 과거와 단절하지 못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지리멸렬한 리더십이 여당에 반사이익을 가져다준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입법·행정권에 이어 지방권력까지 장악하게 되면서 여당의 국정운영에는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선거 이후로 미룬 행정수도 이전, 개헌, 각종 노동이슈와 조세제도 개편, 전작권 조기전환, 검찰청 폐지 후속 법안 등 국정과제와 개혁입법들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거압승을 이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으로 해석하고,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과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은 과유불급이요 물극필반이다. 여권이 이번 선거 결과를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을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법치와 상식에 맞지 않는 무리수를 둔다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집권세력의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은 더욱 막중해졌다. 더이상 야당 탓을 하기 어려워진 정부여당은 오로지 스스로의 실력과 성과로 평가받아야 하는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 다음 총선이 열리는 오는 2028년 4월까지 앞으로 2년 동안은 전국 선거가 없다. 이제부터 민주당은 연금·노동·교육 등 구조개혁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하락세의 잠재성장률을 반전시키는 경제사회 개혁은 국민적 합의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운 과제들이다. 집권당으로서 갈등 해소와 통합의 정치에 힘을 쏟아야만 하는 이유다. 선거 민심을 오독해 일방적으로 독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차기 당권과 대권을 향한 내부 권력투쟁에 빠져든다면 선거압승이 되레 독이 될 수 있음을 유념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