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면회소·남북연락사무소 철거 완료
남북관계 제도적·상징적 연결고리 지우기

북한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남측이 건립한 주요 남북협력 시설 철거를 사실상 마무리한 정황이 위성사진 분석에서 확인됐다. 최근 헌법에서 ‘조국통일’을 삭제하고 한국을 별개 국가로 전제한 영토 조항을 신설한 흐름과 맞물려, 남북 관계의 제도적·상징적 연결고리를 지우는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의 프리미엄 분석 서비스 NK프로는 13일(현지시간) ‘플래닛 랩스’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의 이산가족면회소와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개성공단지원센터 철거를 완료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2층 규모의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2025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해체돼 같은 해 12월 기준 엘리베이터 일부만 남아 있었으며, 올해 2월 3일 마지막 구조물까지 철거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수개월에 걸쳐 부지가 정리됐고, 현재는 사실상 빈터 상태다.

15층 규모 개성공단지원센터와 별도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도 2024년 12월부터 철거가 시작됐으며, 5월 중순 기준 잔해 정리가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NK프로는 전했다.

두 시설 모두 12~18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체된 점에 대해 NK프로는 남측 건자재를 재활용하기 위한 부분 철거 방식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는 한국 정부가 약 500억원을 들여 2008년 완공한 시설이다. 현대아산이 운영을 맡았으며, 마지막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2018년 8월 열렸다.

개성공단지원센터 역시 한국 정부가 약 530억원을 투입해 2009년 건립했다.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에는 사실상 사용되지 않았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9월 남북 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 개소했다. 그러나 북한은 2020년 6월 대북전단 문제 등을 이유로 해당 건물을 폭파했고, 이후 일부 잔존했던 구조물도 이번 철거 작업으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철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부터 추진해온 통일 개념 폐기 및 북한 내 남측 시설 제거 기조의 일환이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남조선’ 대신 정식국호인 ‘대한민국’ 또는 ‘한국’ 표현을 쓰고 있다.

최근에는 김 위원장이 주창한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도 단행했다.

“남으로 韓과 접해”…北, 영토조항 신설·통일삭제 ‘2국가’ 개헌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북한은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을 신설하고, 조국통일 조항을 삭제하는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창한 ‘두 국가’ 노선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헌법 서문·본문에 있던 ‘북반부’, ‘조국통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 동족 관계·통일 관련 표현이 모두 삭제됐다. 김일성·김정일 선대의 통일 위업 기술도 서문에서 사라졌다.

신설된 제2조는 북한 영역을 북쪽으로 중국·러시아,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한 영토와 그에 기초해 설정된 영해·영공으로 규정했다. 남북을 하나의 민족 내부 관계나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접한 별도 국가로 전제한 표현이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4년 1월 예고했던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또는 ‘주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은 이번 헌법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 육·해상 경계선 역시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이를 헌법과 현장 조치로 구체화해 왔다. 2019년 금강산 관광지구 현지지도 이후 남측 시설 철거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데 이어,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남북 도로·철도 연결선 차단 등 물리적 단절 조치를 이어갔다.

이번 철거는 그 연장선에서 남측 시설을 북한 영토 안에서 지우는 상징적 조치로 해석된다. 헌법에서는 한국을 ‘남쪽에 접한 국가’로 재규정하고, 현장에서는 과거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 시설을 없애는 방식으로 한국과의 거리두기를 헌법과 현장 조치 차원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모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북한이 개성공단 내 일부 공장 시설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경제적 실익보다는 정치·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는 해석도 나온다.

세줄 요약

북한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와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지원센터 철거를 사실상 끝낸 정황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됐다. 조국통일 삭제와 영토조항 신설 등 최근 헌법 개정과 맞물려 남북을 별개 국가로 굳히는 상징적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 금강산 면회소·개성 연락사무소 철거 마무리 정황
• 위성사진으로 확인된 남북 협력 상징 시설 해체
• 헌법 개정과 맞물린 ‘두 국가’ 노선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