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평화상 역사 기록 상설 전시연 2회 정례 학술강연회 등 열어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과 실천 성과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동아시아 평화,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 대한 희망과 실현 가능성을 보여 준 역사적 사건입니다.” 김성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은 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미를 이렇게 밝혔다. 다음은 김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6·15남북공동선언의 우리 민족과 세계사적 의미는. “한반도의 분단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구소련에 의한 동서 냉전 대결로 강제된 것이다. 이 때문에 남과 북은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안보를 빌미로 경제적·군사적 희생을 강요당해 왔다. 또한 정권 안보 차원에서 남북 주민이 희생당해 왔고 남한은 내부에서 이념 갈등이 심화됐다. 그러나 분단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 6·15 남북정상회담과 공동선언으로 50년간 지속돼 왔던 남과 북의 적대화가 화해·협력의 평화적 관계로 전환됐다. 남북으로 막혀 있던 땅길, 바닷길, 하늘길이 열리고 이산가족 만남이 정례화됐으며 경제·사회·문화교류가 활발히 전개됐다. 자주적인 평화통일의 희망도 갖게 됐다.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동번영하려면 결코 6·15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고 6·15 실천경험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게 민족적, 세계사적 당위성이다. 이런 의미에서 6·3 대선 이후 새로 출범한 정부는 6·15 회복과 전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올해 6·15남북공동선언 25주년 기념행사는 어떻게 치러지나. “김대중평화센터,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은 6·15에 대한 이런 민족적, 세계사적 인식에서 6·15 25주년 기념행사를 공동주최하고 주제를 ‘6·15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의 길’로 정했다. 오는 12일 오후 2시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컨벤션센터에서 1부로 우원식 국회의장 등이 참석하는 기념식을 하고 2부에서는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박명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장의 기념 강연이 개최된다.” -목포에 있는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의 역할과 계획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은 전남도와 목포시가 지원해서 건립한 기념관이다. 2000년 노벨평화상위원회는 김 전 대통령이 남북 평화만이 아니라 40여년간 민주, 인권, 평화를 위해 다섯 번의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도 ‘행동하는 양심’으로 헌신했고, 아시아민주주의와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한 것 등을 높이 평가해서 노벨평화상을 수여한다고 했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은 김 전 대통령의 일생과 업적 그리고 노벨평화상의 역사기록을 상설 전시하고 있다. 또 6·15정상회담 기념일과 노벨평화상 수상 기념일에 특별 강연 및 행사를 한다. 1년에 두 번씩 정례적인 학술강연회를 통해 기념관을 방문하는 국내외 사람들에게 김 전 대통령의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업적과 정신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앞으로 무엇보다 우리 미래 세대에게 김 전 대통령의 민주, 인권, 평화 사상과 업적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기회를 갖도록 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유공자·가족 3600명에게 위문금현충일 현충원 오가는 무료 버스주차구역 제공 등 생활편의 혜택 서울 영등포구는 호국 영웅과 그 가족을 잊지 않고 챙긴다. 영등포구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예우 행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먼저 2일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에 참석해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린다. 같은 날 구는 지역 내 국가보훈 대상자 약 3600명에게 보훈의 달 위문금을 지급한다. 오는 5일 오후 2시에는 영등포아트홀에서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를 연다. 보훈단체 관계자와 북한 이탈 주민, 지역 주민 등이 함께해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육군 제52사단 군악대의 공연으로 기념식의 막을 연다. 이어 ▲유공자 표창 및 감사패 전달 ▲안보 특강 ▲기념공연 등을 한다. 올해 안보 특강은 ‘6·25전쟁 이후 이산가족 발생 배경과 영등포구의 역사적 연관성’을 주제로 진행된다. 영등포구는 이번 행사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고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6일 현충일에는 제70회 현충일 추념 행사에 참석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해 국립 서울·대전현충원을 오가는 ‘무료 수송 버스’를 운행해 교통 편의를 지원한다. 영등포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장례업체와 협력해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장례식장 빈소 무료 사용’을 지원한다. 협약 장례식장은 한림대 한강성심병원, 영등포병원 등 총 8곳이다.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설·추석 명절과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지급되는 위문금을 기존 2만 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했다. 이 외에도 ▲보훈예우수당 7만원 ▲보훈 대상자 사망위로금 30만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행사 보조 지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다양한 보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 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자긍심을 갖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예우를 이어 가겠다”며 “보훈의 가치를 함께 나누며, 보훈의 정신이 생활 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너무 이념적으로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했죠. 이제 다 바꿔야 합니다.” 최근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의 이런 말을 듣고 물었다.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가 다 된 건가요?” 그의 답은 이랬다. “더 평가할 게 있나요. 너무 이념에만 치우쳤죠. 이제부터 바로잡아야죠.” 그래서인가. 이 후보가 밝힌 10대 공약 중 외교·통상 분야에는 윤석열 정부가 외면했던 남북 관계 복원 및 화해·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협력, 교류 협력 추진 등이 포함됐다. 또 윤석열 정부가 공들였던 한일 관계 개선 및 한미일 협력 대신 ‘국익과 실용의 기반하에 주변 4국과의 외교 관계 발전’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이 후보가 최근 유세에서 지난해 중국 관련 ‘셰셰’ 발언 논란에 대해 “한미동맹도 중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해야 하지만 다른 나라하고 원수질 일은 없지 않으냐”며 “국익 중심으로 중러와의 관계도 잘 유지하면서 물건도 팔고 하는 것 아니냐”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하지만 ‘악마의 디테일’은 보이지 않는다. 대선이 치러질 때마다 후보들은 각종 공약을 쏟아 낸다. 상당수는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 ‘표(票)퓰리즘’ 공약이다. 이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의 인공지능(AI) 관련 공약과 각종 민생·복지 공약은 재원 마련 등 구체적 대책 없는 ‘장밋빛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장 표를 얻기 위해 ‘우선 던져 놓고 보자’는 식의 공약은 대선 후 결국 흐지부지돼 공약(空約)으로 끝나는 경우를 자주 목도했다. 더욱이 야권 후보일수록 전 정부와 반대되는 공약을 다수 내놓는다. 이른바 ‘전 정권 심판론’이다. 특히 보수에서 진보,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이 넘어갈 경우 상당수 정책이 180도 바뀌기도 한다. 대북 정책 등이 대표 사례다. 전 정권의 실책을 부각하며 지지층을 위한 공약 발표에 골몰한다. 그러다 보니 5년마다 정책 일관성보다 ‘새판 짜기’가 이뤄져 혼란을 일으킬 때도 많다. 4년마다 대선을 치르는 미국도 마찬가지다. 조지 부시 정권은 빌 클린턴 전 정부 정책을 다 뒤집어 ‘ABC(Anything But Clinton·클린턴만 아니면 무엇이든) 정부’로 불렸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도 1기 때는 ‘ABO’(오바마만 아니면)였다면 2기엔 ‘ABB’(바이든만 아니면)를 강행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선심성이든 뒤집기든 유권자들은 마음에 드는 공약에 눈길을 준다. 대선 후보 공약이 유권자 개개인의 삶은 물론 앞으로 우리나라의 5년, 이후 미래까지도 좌우할 수 있으니 비상한 관심을 갖고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특히 계엄과 탄핵으로 혼란에 빠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하는 대선인 만큼 더욱 엄중하다. 그런데 부랴부랴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라 후보들이 제대로 된 공약을 내놓고 검증받으며 정책 경쟁을 하기엔 시간이 짧다. 그래서 불안하다.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2003년 1월로 다녀오겠다. 때와 장소는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권력이 이동하는 시기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취재하러 다니다가 비공개 보고서를 입수했다. 제목은 ‘대통령직인수위 업무 추진 주요 현안’. 김대중 정부에서 작성해 인수위에 제출한 것으로, 23개 부처의 핵심 과제 174개에 대한 처리 방향이 제시됐다. 174개 과제는 현 정부 임기 내 끝낼 과제 35개, 인수위와 협의해 추진할 과제 24개, 공약을 반영해 새 정부에서 시작하거나 계속 추진할 과제 115개로 분류됐다. 정책의 중요성과 시급성, 연속성 등이 반영됐다. 인수위는 이를 바탕으로 부처별 브리핑과 토론, 평가 등을 거쳐 ‘부처별 긴급 현안과제’를 선정했다. 과감히 정리된 공약도, 다듬어진 정책도 많았다. 그러나 새 정부는 2주 남은 짧은 대선 레이스 직후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 인수위를 통한 정책 인수인계도, 공약과 정책 조정도 못 한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도 인수위 없이 시작해 무리하게 새판을 짜다가 부동산 정책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내란’ 상황을 추슬러야 할 새 정부는 더 유능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현 정부 장관들은 다 물러나더라도 각 부처 차관·정책실장의 브리핑을 철저히 받아 국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 김미경 논설위원

1983년 여름, KBS는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을 통해 흩어진 가족들의 가슴 아픈 만남을 중계하며 대한민국을 울렸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 국민들은 공영방송의 금모으기 방송을 보고 너도나도 금반지를 들고 은행 앞으로 모여 줄을 섰다. 2002년 월드컵의 감격과 최근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공영방송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위기와 희망의 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는 소중한 매개체였다. 그러나 이제 미디어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통해 원하는 콘텐츠를 쉽게 소비할 수 있게 되면서 “공영방송, 이제 필요 없지 않나?”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에서 드라마와 예능을 보고, 유튜브에서 뉴스와 시사 정보를 찾는다. 콘텐츠의 풍요 속에서 공영방송은 유익하지만 재미없는, 시대에 뒤떨어진 매체로 여겨지기도 한다. 신뢰할 수 있는 뉴스와 공적 가치를 담은 콘텐츠 중요하지만 바로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는 오히려 더욱 명확해진다. 가짜뉴스가 넘치고 상업 콘텐츠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뉴스와 공적 가치를 담은 콘텐츠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난방송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콘텐츠처럼 수익과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일은 공영방송이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남아 있다. 물론 공영방송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정치적 편향이나 콘텐츠의 질적 저하를 지적하면서 수신료 납부 자체를 거부하는 여론이 존재한다. 공영방송 프로그램을 보지 않으니 수신료를 낼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수신료는 단지 개별 프로그램의 시청에 대한 비용이 아니다. 복잡하고 불투명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적 미디어 영역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이다. 공영방송에 대한 비판은 공영방송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이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정성 유지하며 콘텐츠 생산할 수 있는 안정적 재원 필요중요한 것은 “공영방송이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공영방송이 필요한가”이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공영방송이라는 제도를 필요로 한다면, 공영방송이 정치적·상업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이 중요한 문제를 정파적 이해관계 속에서 다루어 왔다. 수신료 인상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징수 방식조차 정권의 영향을 받았다. 결국 2023년 7월, 수신료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분리되면서 공영방송의 재정 기반은 급속도로 불안정해졌다. 수신료 납부율이 크게 떨어졌고, 징수 비용은 증가했다. 그 결과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재정 여건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수신료는 방송의 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국회는 수신료 통합징수를 명문화한 방송법 개정안의 재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수신료 징수 방식을 정권이 아닌 국민적 합의에 기반하여 법률로 명확히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공영방송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공적 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신료 통합징수를 통한 안정적 재정 확보는 공영방송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방송의 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다. 이는 정파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일이 곧 우리 사회의 민주적 건강성을 지키는 일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배진아 한국언론학회 회장(공주대 교수)

‘산림녹화기록물’, ‘제주4·3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에 오르며 우리나라는 총 20건의 세계기록유산 보유국이 됐다. 10일 오후 11시(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는 ‘산림녹화기록물’, ‘제주4·3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했다. 산림녹화기록물은 6·25전쟁으로 황폐화된 땅을 민관이 힘을 모아 성공적으로 재건했던 경험을 정리한 것으로 세계의 다른 개발도상국이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사례이자 기후변화 대응, 사막화 방지 등 국제적 논점(이슈)에 본보기가 되는 기록물이다. 6·25 전쟁 직후인 1953년 3600만㎥에 불과했던 우리나라 임목 축적 총량은 2020년 10억 3800만㎥로 29배나 증가했다. 전 국민이 나선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제주4·3기록물은 제주 4.3으로 인한 수많은 민간인 학살에 대한 피해자 진술, 진상규명과 화해의 과정에 대한 기록이다. 세계사적으로 인권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제주도민들의 화해와 상생 정신을 통해 아픈 과거사를 해결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가유산청은 2023년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실시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기록물들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두 건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로 하고, 2023년 11월 유네스코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등재로 우리나라는 총 20건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되어 기록문화 강국으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등재된 세계기록유산으로는 훈민정음(1997), 조선왕조실록(1997), 직지심체요절(2001), 승정원일기(2001), 조선왕조의궤(2007),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2007), 동의보감(2009), 일성록(2011), 5·18 관련 기록물(2011), 난중일기(2013), 새마을운동기록물(2013), 한국의 유교책판(2015),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2015),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2017), 국채보상운동기록물(2017), 조선통신사기록물(2017), 4.19혁명기록물(2023), 동학농민혁명기록물(2023)이 있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지난 2월 21일 이북5도청에서 개최된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위원장 장만순) 정기총회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날 사단법인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측은 “그동안 김형재 의원은 투철한 국가관으로 통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고 일천만 이산가족의 염원을 담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산가족의 날’을 기념하고 이산가족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서울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공로가 있어 이번 감사패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 2023년 5월 30일 발의해 같은 해 7월 5일 최종 의결된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이산가족의 날(추석 전전날, 매년 음력 8월 13일)’을 기념하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며, 예산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함으로써 관련 지원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위 조례 개정안 통과 이후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기념 전시 ‘다시 만날 그날까지’(2023.11.28.~2024.1.28. 서울역사박물관) ▲제2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 전시 및 문화행사(2024.9.10.~10.27. 서울역사박물관)와 같은 이산가족 관련 행사들을 개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산가족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도적 과제 중 하나”라며 “그동안 시의원으로서 이산가족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노력해왔을 뿐임에도 이렇게 감사패까지 주시면서 그간의 공로를 평가해 주시니 감개무량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북한 당국이 인도적 교류조차 거부하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많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이산가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이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감사패 수상 소감을 전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나라로 갈라져 살고 있는 이 유난스럽고 징글맞은 민족을 설명하는 여러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경험이 많다”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조지아대학교 정치학과 박한식 교수를 인터뷰해 <선을 넘어 생각한다>를 쓸 당시 들었던 말이었다. 과연 생각해보면 우리만큼 온갖 개고생과 산전수전을 겪어본 민족집단을 찾기가 쉽지 않다. 외세 침입과 식민지 경험, 독립운동, 대규모 이민, 강제징용과 징병, 해방과 분단, 전쟁, 독재와 쿠데타, 민주화운동과 탄핵, 산업화와 민주화… 대충 이런 것들을 최근 100년 즈음에 모조리 경험해본 나라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떠오르질 않는다. 거기가 저개발국부터 시작해 개발도상국을 넘어 선진국까지 겪은 건 전세계에 한민족의 남쪽 절반 뿐이다. 거기다 지난해 연말 친위쿠데타를 위한 계엄령까지 경험했으니 전세계 사람들에게 늘어놓을 경험담이 하나 더 늘었다. 영화로 만들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우여곡절이 많고 시련과 풍파가 휘몰아치는 걸 흔히 ‘파란만장(波瀾萬丈)’이라고 표현한다. 이 단어를 들을 때마다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어느 젊은 혁명가의 초상’이라는 부제목을 달고 대학 시절 많이 읽히던 <아리랑>의 주인공 김산(金山, 1905~1938)이었다. 김산은 1937년 중국공산당 지도부가 자리잡고 있던 옌안(延安)을 방문했던 미국인 기자 님 웨일스와 우연히 만난 일을 계기로 자신의 일생을 들려줬고, 님 웨일스는 김산의 일대기를 ‘아리랑의 노래’라는 이름으로 1941년 출간했다. ‘아리랑’이 국내번역본이 나온 건 1984년이었다. 내가 대학 시절 이 책을 처음 읽을 때만 해도 김산이라는 사람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본명이 장지락(張志樂)이라는 게 밝혀진 건 한참 뒤였다. 정부에선 2005년에 그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대학시절에도 그렇고 최근 출간한 ‘나는 대한독립을 위해 싸우는 외국인입니다’를 쓰기 위해 다시 읽으면서도 나를 가장 매혹시킨 건 김산의 파란만장한 인생 행로가 아녔나 싶다. 김산은 1905년에 평안북도 룡천군에서 태어났다. 룡천군은 압록강 바로 남쪽에 있어서 중국과도 가까운 곳이다. 그는 3·1운동 후 일본 도쿄에서 공부했고, 일본을 떠나 만주로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다녔다. 김산은 상하이에 가서 임시정부 관련 활동을 하는 한편 흥사단과 의열단에도 가입했다. 1925년 광둥[廣東]으로 간 뒤 황푸군관학교와 중산대학에서 공부했다. 조선민족동맹 결성에 참여했고 대표 자격으로 옌안에 파견되어 항일군정대학(抗日軍政大學)에서 강의했다. 님 웨일스를 만난 건 그 즈음이었다. 그 때 김산은 32세였지만 엄청난 경험으로 님 웨일스를 놀라게 했다. “그 체험의 광대함에 놀랐다. 그의 이야기는 조선, 일본, 만주에 걸쳐서 전개되었을 뿐 아니라 중국혁명의 박진감 넘치는 과정에까지 미치고 있었다(46쪽).” 김산은 님 웨일스와 영어로 인터뷰를 했고 일본어와 중국어에 능통했다. 몽골어도 약간은 알고 있었다. 에스페란토를 공부해 에스페란토로 쓴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여러 차례 투옥되거나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숱하게 넘긴 김산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이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잃지 않았다. “내 전 생애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실패의 역사였다. 나는 단 하나에 대해서만-나 자신에 대하여-승리했을 뿐이다. 그렇지만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데는 이 하나의 작은 승리만으로도 충분하다. 다행스럽게도 내가 경험했던 비극과 실패는 나를 파멸시킨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들어주었다(464쪽).” 혁명 위해 연애도 포기했던 두 혁명가의 뜨거웠던 첫사랑‘아리랑’에서 김산은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으로 ‘금강산의 붉은 승려’ 김충창을 꼽는다. 실제 이름은 운암(雲巖) 김성숙(金星淑, 1898-1969)이었다. 김산은 김성숙을 “금강산에서 온 붉은 승려”로 소개하면서, “(김성숙은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149쪽)”인 동시에 “나를 공산주의자로 만든 사람(192쪽)”이라고 표현했다. 김산은 김성숙을 처음 만났을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다. “그는 날카롭고, 아주 지적인 정신력을 내뿜는 사람이었으며, 뛰어난 미남이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 사이에는 평생 변치 않을 우정이 싹트기 시작했다(192~193쪽).” 김산과 김성숙은 1926년 광저우로 활동무대를 옮겼는데 이 즈음 두 사람은 “조선혁명가들이 결혼을 해서는 안된다(님 웨일스, 186쪽)”며 굳게 결심했다. 하지만 광저우에 가자마자 김성숙은 일본어 과외선생을 하다가 제자인 중국인 아가씨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첫사랑이면서 격심한 연애였다. 상대 아가씨는 중산대학에 다니는 아름다운 광동 아가씨로 대단히 현대적이었으며 부르주아였다(212~213쪽).” 김산은 김성숙이 그 중국인 아가씨(두쥔훼이)와 결혼한 걸 꽤 서운하게 생각했다. 김성숙은 김산에게 “네가 아가씨를 알게 된다면 나보다도 훨씬 깊이 빠져들 거야”라고 말했지만 김산은 “나는 절대로 결혼 따위는 안 해요”라고 쏘아붙였다(313쪽). 하지만 사람 일이란 건 참 모를 일이다. 김산은 몇 년 뒤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다음날 김산은 김성숙에게 편지를 썼다. “나는 당신의 낭만적인 난센스를 모조리 용서합니다. 실은 오늘 밤 나는 어느 사람이 저지른 어떠한 일이라도 용서해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김형이 내게 한 말이 맞았어요. 유감스럽게도 너무나 정확했어요(341쪽).” 김산은 님 웨일스가 인터뷰를 모두 마치고 옌안을 떠난 직후인 1938년 비밀리에 처형당했다. 중국공산당은 증거도 없이 그를 일본 간첩으로 간주했다. 1983년이 되어서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국은 김산의 누명을 풀어줬다. 김성숙은 1945년 해방이 된 뒤 그렇게 사랑했던 부인과 세 아들을 두고 홀로 고국으로 돌아왔다. 고국으로 함께 돌아올 교통편을 마련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데다 곧바로 이어진 국공내전과 한국전쟁을 겪으며 꼼짝없는 이산가족이 되고 말았다. 김성숙은 그 후 다시는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 김성숙은 1951년 부산에서 ‘부역자’로 체포돼 1개월, 1957년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6개월, 5·16 쿠데타 이후 ‘반국가행위’ 죄목으로 또다시 10개월 징역을 살았다. 지인들이 비라도 피하라며 지어 준 ‘피우정(避雨亭)’에서 1969년 세상을 떠났다. 198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됐고 2004년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두쥔훼이는 학교 교장으로 일하다 1981년 베이징에서 사망했다. 김산의 이야기 속에는 가혹한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 했던 한민족의 20세기가 응축돼 있다. 김산은 나라를 잃은 좌절감과 새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 속에 세계를 누비나 30대 초반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야 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절친한 벗이었던 김성숙은 해방 이후 오히려 가족과 헤어지고 억울한 감옥생활을 거치며 홀로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야 했다. 그런 아픔과 좌절 속에서 조금씩 전진해온 김산이나 김성숙 같은 이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조금씩 조금씩 사람이 살만한 공동체로 성숙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106주년 3.1절을 맞아 한 젊은 조선인 혁명가의 초상인 ‘아리랑’을 다시 읽는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는 사람이 있다. 정부부처 등 기자실 일정과 취재 지원, 살림살이 등을 챙기는 ‘기자실장’이다. 이들 중 일부는 20~30년 넘게 기자실을 지키며 대국민 언론 활동을 뒤에서 조용히 도왔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이는 홍선옥 문화체육관광부 실장과 허희옥 통일부 실장이다. 홍 실장은 1982년 국립중앙박물관 홍보를 시작으로 문체부 대변인실에서 인연을 맺은 기자 수천명을 챙기며 ‘그림자’ 조력을 했다. 허 실장은 1998년부터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등 200여회의 남북행사 취재 지원을 도맡아 북한에서도 안부를 물을 정도로 “일 잘하는 기자실장 선생”이었다. 그들과 오랜 인연으로 언니 동생 사이가 됐다. 업무뿐만 아니라 개인적 고민도 나눌 수 있는 인간성 좋은 ‘왕언니’ 둘을 얻었던 셈이다. 그런데 두 사람이 지난달과 그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세상을 떠났다. 암이라는 병마와 싸우면서도 좀 나아지면 복귀해 기자들을 도운 ‘참공무원’이었다. 격동의 한 시대를 함께한 그들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 나지 않는다. 이제 천국에서 편히 쉬시길. 김미경 논설위원

정부 “반인도적 행위 즉각 중단을”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안에 마지막으로 남은 우리 정부 시설인 이산가족면회소를 무단 철거하기 시작했다. 인도주의 차원의 시설까지 허무는 데 대해 정부는 유감을 표시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이산가족 상시 상봉의 염원을 담고 있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철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남북이 합의해 설치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또 “면회소 철거는 이산가족의 염원을 짓밟는 반인도주의적인 행위이며 우리 국유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면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북한의 면회소 철거 동향을 포착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면회소 본관 꼭대기층 전망대와 건물 외벽·타일을 뜯어내는 작업과 사무실 용도로 지어진 두 개의 부속 건물 벽체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강산 관광지구 내 강원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에 위치한 면회소는 2003년 11월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2008년 7월 완공됐다. 정부 예산인 남북협력기금 550억원이 투입됐다. 이곳에서 2009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5차례 4000여명의 이산가족이 ‘눈물의 상봉’을 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4년 ‘원산·금강산 관광지구’를 지정한 뒤 이 지역을 개발했다. 그러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한 뒤 2019년 10월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2022년부터 현대아산 소유의 해금강호텔과 금강산문화회관 등이 철거됐다. 이후 ‘남북 적대적 두 국가’ 방침으로 단절 작업이 이어지며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면회소까지 허물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것이 새 관광지구 조성을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이 엄청난 콘도 역량을 갖고 있다”며 북한 개발에 관심을 드러낸 만큼 북미 대화의 소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정치적으로 두 국가론에 따라 남북의 모든 걸 단절하는 것이고, 경제적으론 제재를 받지 않는 관광산업으로 숨통을 트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아직 새 건물을 짓는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

북한이 강원 고성군 금강산 관광지구 내 이산가족면회소를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다고 통일부가 13일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이산가족 상시 상봉의 염원을 담고 있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철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정부는 남북이 합의하여 설치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러한 철거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철거는 이산가족의 염원을 짓밟는 반인도주의적인 행위이며, 우리 국유 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며 “북한의 일방적 철거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3년 11월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설치된 이산가족면회소는 2008년 7월 완공됐다. 총 총 512억원이 투입돼 지하1층, 지상12층 규모로 세워졌다. 이어 2009년 9월 이산가족 단체상봉 행사를 시작으로 남북 이산가족의 만남의 장으로 활용돼왔다. 현재 금강산 관광지구 내 마지막으로 남은 우리 측 시설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9일 설날 당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열린 ‘망향경모제’에 참석, 명절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는 실향민 및 이산가족들과 함께 합동 차례를 올렸다. 올해 들어 41회를 맞이한 ‘망향경모제’는 (사)통일경모회(회장 김지환)가 주최하는 행사로, 매년 설 명절과 추석에 북한에 고향을 둔 실향민과 이산가족들이 임진각 망배단에 모여 조상께 예를 올리고 헤어진 가족을 그리며 실향의 아픔을 나누는 자리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이산가족 관련 단체장들이 참석해 실향민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신 의원은 “앞으로도 실향민의 아픔을 나누고, 후계 세대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실향민 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함경북도가 고향인 시아버지를 둔 인연으로 35년간 군민회, 도민회, 청년회에서 봉사해왔으며, 2016년 제27대 이북도민청년연합회 대표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는 통일경모회 이사로 활동하며 실향민 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이 최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사망한 북한군 장교의 소지품을 공개한 가운데 가족사진 속에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개죽이’가 등장해 화제다. 휴먼라이츠재단이 운영하는 북한 전문 매체 NK인사이더는 지난 13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사를 통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전투 중 사망한 북한군 장교의 시신에서 발견된 개인 사진과 군 내부 문서 등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가족사진으로 추정되는 사진 한 장에 특히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하단에 ‘아름다운 추억이 되리! 2024.8.15’라는 문구와 촬영일자가 쓰인 사진에는 날짜 앞쪽에 강아지 한 마리의 머리 이미지가 새겨져 있다. 해당 강아지는 2000년대 초반 국내에서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으로 큰 인기를 끈 ‘개죽이’로 추측된다. 국내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디씨)의 한 이용자가 2002년 봄 처음 올린 개죽이는 강아지가 대나무를 감싸 안고 있는 인상적인 이미지 때문에 이같은 이름이 붙었다. 개죽이는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디씨의 마스코트를 넘어 초창기 한국 인터넷 문화를 대표하는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 때는 투표 독려 밈에 활용되기도 했고, 대규모 시위 때면 디씨 이용자들이 든 깃발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2000년대 초반 밈이지만, 2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개죽이 닮은꼴’ 연예인이 거론되고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종종 사용되기도 하는 등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어 젊은 층에게도 낯설지 않다. 북한군 소지품에서 등장한 개죽이는 한쪽 앞발로 주둥이를 가리고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고 있는 모습인데 오리지널 이미지인 대나무 개죽이와 더불어 가장 널리 유행한 개죽이 버전 중 하나다. 이같은 개죽이 이미지가 북한군의 가족사진에 등장하자 일부 네티즌들은 우크라이나군이 여론 선동용으로 조작한 사진이 아닌지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다만 국내 인터넷 밈인 개죽이가 북한 사진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북한의 기념사진은 알록달록’이라는 제목의 2015년 1월 7일자 한국일보 기사에는 이산가족상봉행사에 다녀온 우리 국민 A씨가 북한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받아온 사진들이 실렸다. 이 중 A씨의 조카 손주가 생일상 앞에 앉아 찍은 기념사진에는 이번 북한군 사진에서 등장한 것과 동일한 개죽이 이미지가 보인다. 이 사진에는 각 모서리마다 곰돌이 푸와 헬로키티, 그리고 개죽이가 삽입돼 있다. 빨간색으로 적힌 촬영일자(2012.5.28)와 파란색 ‘사랑의 생일상을 받아안고’라는 문구가 12년 뒤인 북한군 사진 속 폰트와 거의 흡사하다. 이산가족이 실제로 가족으로부터 받아온 10여년 전 사진에 이미 개죽이가 활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네티즌들은 “옛날부터 북한에서 쓰였다니 충격이다”, “개죽이가 있어서 북한군 소지품이 진짜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개죽이 이미지가 북한까지 유입된 데 대해 “아햏햏(2000년대 초반 유행한 밈) 시절에 이미 바로 중국에서 인기였다고 한다. 당시 오프라인으로 여기저기서 인쇄 후에 스티커나 디자인으로 썼다고 한다”며 중국을 거쳐 북한에서 유행했을 것이란 추측을 하기도 했다. 한편 NK인사이더가 이날 공개한 북한군 소지품에는 가족사진 외에 머리카락과 면봉, ‘사루글라 비체울 마데로글루’라는 이름의 신분증 등도 있었다. 이 신분증은 기존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발급한 신분증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어 서명은 없었다. 북한군의 내부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문서도 공개됐다. ‘94여단의 전투 경험과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프린트 된 문서는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 지휘하에 활동하는 북한 특수부대의 기록으로 추정된다. 이성민 휴먼라이츠재단 한국 담당 국장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우크라이나 특수군의 번역 작업을 도왔고, 이를 계기로 해당 문서를 입수했다”고 설명했다. 이 문서에는 “모든 전선 군인들이 강력한 이념, 신념, 높은 전투 사기로 준비된다면 현대 무기를 갖춘 적조차도 정치적, 이념적 우월성과 전술적 이점을 통해 물리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 “이틀간의 작전 동안 전투원들은 적의 포격과 벌떼처럼 공격하는 자살 드론에 직면했지만, 높은 수준의 정신력과 전투 정신을 유지했고, 우리의 목숨을 희생하여 존경하는 최고 사령관의 전투 명령을 실행하기로 결심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서울 영등포구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호국 보훈을 한다. 영등포구는 예비군들을 대형 수송버스를 통해 무료로 훈련장까지 실어 나른다. 영등포구가 이 사업을 시작한 때는 지난해 초였다. 한 예비군 청년의 건의가 계기가 됐다. 이 청년은 최호권 영등포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훈련장이 너무 멀고 외진 곳에 있어서 새벽에 나와 몇 번을 환승해야 겨우 간다. 해결해 달라”고 했다. 영등포구는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해 초부터 전체 예비군의 약 30%를 수송했다. 인기가 많았다. 예약은 늘 조기에 마감됐다. 영등포구는 지난해 11월 수송버스 인원 제한을 폐지했다. 이제 희망하는 예비군은 누구나 무료 수송버스를 탈 수 있다. 영등포구는 국가보훈 대상자 대우를 파격적으로 개선했다. 2만 5000원이었던 명절 위문금을 올해부터 4만원으로 올렸다. 장례 땐 빈소 이용금을 지원한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이다. 한강성심병원 장례식장 등 8곳과 2023년 10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예우 수당 월 7만원, 사망 위로금 30만원을 지원한다. 주차 규모 100대 이상인 공공기관 주차장에는 최소 1면 이상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했다.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남북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를 만들어 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2030년 통합 신청사가 완공되면 6·25참전유공자회 등 9개 보훈단체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그동안 다양한 취재 현장에서 여러 북한 사람을 만났다. 이산가족 상봉장에서 만난 북한 주민들은 당시 유행하던 노란 염색 머리와 고궁의 전망을 가리는 고층빌딩을 비판했다. 그들은 염색을 미 제국주의에 물든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화재 경관을 훼손하는 마천루에 관한 부정적 의견은 남한의 경제발전에 대한 자격지심이라고 여겼다. 중국에서 만난 북한 기자는 평양에서 부모 없이 할머니와 지내던 딸이 대학 입시에 합격했다고 자랑했다. 북한에선 해외 근무를 하면 자녀 가운데 한 명을 ‘볼모’ 성격으로 자국에 남겨 둬야 한다. 자녀의 성취는 남북 가릴 것 없이 자랑거리인가 싶어 진심으로 축하했다. 서울에서 인터뷰한 탈북인은 자본주의에 적응한 듯 보였다. 유튜브 방송을 하는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세상 밖으로 나오라고 조언했다. 러시아의 쿠르스크 수복 작전에 투입된 북한군은 지금까지 접한 북한 사람 가운데 가장 가슴을 아프게 한다. 러시아 죄수들이 싸우던 타국의 전쟁터에서 젊은 병사들이 포탄과 지뢰, 드론에 희생되는 모습은 안타깝기만 하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가 지난해 8월 종전 협상에서 ‘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점령한 지역이다. 현재 서울시와 비슷한 500~800㎢의 러시아 영토를 우크라이나가 차지해 매일 처절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은 단도로 싸우는 백병전부터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오가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죽기 직전 군인들의 방탄 헬멧에 달린 카메라에 찍힌 전투 장면들은 영화보다 더 생생해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지경이다. 쿠르스크에서의 전투는 한국전쟁 막바지에 벌어졌던 고지전과 흡사하다. 휴전을 앞두고 전날 밤 우리 진지가 다음날 적의 진지로 바뀌며 민둥산이 될 정도로 포탄을 퍼붓던 치열한 고지전이 쿠르스크 평원에서는 활공폭탄과 드론 간의 싸움으로 벌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방공망으로부터 안전한 거리에서 러시아 전투기가 투하하는 활공폭탄은 깊이 20m의 지하벙커까지 파괴하는 미사일급 위력을 보인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러시아군과 북한군의 생사를 가른다. 드론 조종사가 고글을 끼고 일인칭 시점에서 조종하는 드론 앞에서 러시아군과 북한군은 살려 달라고 빌기도 한다. 우크라이나군은 일인칭 시점 드론이 촬영한 사망 직전의 적군 모습을 심리전 차원에서 공개하는데, 특히 ‘정경홍’이란 이름으로 추정되는 사망 북한군의 수첩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북한군의 수첩에서 제일 먼저 공개된 “그리운 조선, 정다운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 여기 로씨야 땅에서 생일을 맞는 나의 동지야”라고 시작하는 편지는 심금을 울린다. 생일을 맞은 동료에게 ‘로씨야’(북한의 러시아 표기)에서 쓴 편지가 전달됐는지 알 길은 없지만 그가 ‘포탄 밥’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한 것만은 분명하다. 3인 1조로 우크라이나 드론을 공격하는 전술을 그림까지 그려 가며 고민한 흔적이 수첩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에 드론을 공급하는 업체도 북한군의 드론 사격 명중률이 러시아군보다 뛰어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만 1000명 규모로 러시아에 파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군의 존재를 러시아와 북한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군에게 몽골족으로 외모가 흡사한 부랴트인이나 투바인의 신분증을 발급한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가운데 4000명이 죽거나 다쳤다며 신분을 감추기 위해 사망 병사의 얼굴을 태운다고도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은 예측 불가다. 한반도가 중국 견제 역할을 하듯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야욕이 유럽으로 팽창하는 것을 막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일제강점기의 상처는 분단으로 이어졌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까지 낳았다. 3년이 넘는 전쟁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은 우크라이나에 한반도의 아픔이 대물림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윤창수 국제부 전문기자

경기 김포시는 북한 땅을 내려다볼 수 있는 월곶면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전망대에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가 입점했다고 29일 밝혔다. 북한과 불과 1.4㎞ 떨어진 이곳에서는 북한 개풍군 민간 마을과 송악산을 볼 수 있다. 스타벅스가 들어올 애기봉 전망대 2층은 136㎡(약 40평) 크기다. 김포시는 스타벅스와 협업해 ‘굿즈’(기획상품)나 시그니처(대표) 음료 등 기념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애기봉에 문화·예술 행사와 국제회의를 위한 복합문화시설을 신축하고,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등 거점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스타벅스 입점을 기념해 30일 애기봉에서 팝페라, 마술 공연,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 전시, 국립극장의 미디어아트 프로그램 등 야간 특별문화행사도 연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구촌에서 유일무이한 풍경과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이곳이 이산가족의 아픔과 가족의 따뜻함을 공유하는 명소가 되길 바란다”며 “애기봉이 더욱 굳건한 글로벌 관광명소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했다.

북한이 올해부터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단절 조치를 하고 있는 데 대한 비판이 북한인권결의안에 처음으로 담겼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만장일치)로 채택해 유엔총회 본회의로 넘겼다.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부터 20년 연속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에도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무엇보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더는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는 내용이 한국 정부의 제안으로 담겼다. 결의안에는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등 ‘3대 악법’을 통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를 포함한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강조됐다. 북한의 3대 악법 문제는 최근 진행된 북한에 대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지만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처음 포함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러 협력 등 극단적인 북한의 군사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분명하고도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다음달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21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ASEAN) 국방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 팻 콘로이 호주 방위산업부 장관과 회의를 갖고 북한군 파병 등 북러 간 군사 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데 대해 강력 규탄했다. 한·미·일·필·호 5개국 국방장관이 회담을 가진 것은 처음이다.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은 지난 7일 통일미래최고위과정 제14기 교육과정의 하나로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 초청 특강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특강에는 통일미래최고위과정 제14기 원우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 회장은 ‘적십자 남북교류사업과 한반도 인도주의 미래’를 주제로 ▲국제적십자운동 ▲대한적십자사 역사와 활동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사업 ▲이산가족 지원사업 ▲통일기반 조성사업 ▲북한 현실과 한반도 인도주의 미래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 적십자사는 1905년 ‘곤궁한 백성을 구휼하라’는 고종 황제 칙령으로 설립된 이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을 위해 자금을 조달했다”며 “독립군을 치료하고자 간호원을 양성하는 등 역사의 격랑 속에서도 심각한 재난과 감염병 유행 속에서도 항상 국민과 함께해 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이산가족지원사업, 통일기반조성사업, 대북지원사업 등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사업도 소개했다. 김 회장은 “순탄한 과정을 통해 완숙한 통일을 이룩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누리며 모두가 행복한 한반도의 인도주의적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다”며 “인도주의는 통일로 향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점차 무너져가는 북한의 의료·교육 시스템을 지적하며 “대한적십자사 인도주의 사업이야말로 가장 낮은 단계의 남북 교류사업이자,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남북 교류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고려대학교 의학박사와 경희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병원협회 회장, 대한에이즈협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효천의료재단 H+양지병원 이사장, 대한노인회 중앙회 부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료봉사단 단장을 맡고 있다. 경남대와 북한대학원대학교가 공동 운영하는 통일미래최고위과정은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초청해 한반도 과거와 현재, 미래에 관한 혜안을 제시하고자 개설했다. 14기는 12월까지 운영한다.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회의에서 한국 대표단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를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은 7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북한에 대한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회의에서 북한의 ‘극단적 군사화’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미칠 악영향을 지적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윤 대사는 이날 현장 발언을 통해 “북한은 주민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고 부족한 자원을 북한 주민의 민생이 아닌 불법대량살상 무기 개발에 탕진할 뿐 아니라 노동착취마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노동 착취라는 인권 현안으로 지적한 것이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며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동료 회원국에 심의받는 제도다. 북한의 UPR은 이번이 4번째로 지난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한국 대표단은 북한군 파병 외에도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 해결과 강제송환 탈북민에 대한 고문 및 비인도적 대우와 처벌 중단, 국제인권협약 준수 촉구, 주민 통제 목적으로 제정한 이른바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 등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서면을 통해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 가입을 촉구하고 이미 가입한 국제인권협약을 준수해야 한다는 권고도 더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UPR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북한의 국경봉쇄와 외부 정보 유입 통제 등으로 고립이 심화한 상황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 등의 정책 변화와 함께 북러 군사 야합 등 복잡한 환경 변화가 일어난 가운데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자행된다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낸 지 10년이 되는 해에 열린 UPR로, 오히려 악화하는 북한 인권 상황을 두고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당초 91개국이 신청했던 현장 발언에는 86개국이 참여했고, 대다수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규탄했다. 우크라이나와 체코, 라트비아 등이 북한의 파병이 국제법을 어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공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러시아와 중국, 쿠바,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등은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그간의 개선 노력을 평가한다고 했다. 북한은 이날 조철수 주제네바 대사와 본국에서 파견된 이경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 등이 대표단으로 참석했다. 북한 대표단은 “공화국에는 정치범도, 정치범 수용소도 없다”며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이어 “반국가범죄자들은 적대세력이 들여보내는 간첩·테러 분자, 공화국 파괴 책동을 일삼는 자들로서 그 수는 얼마 되지 않으며 그런 자들도 일반 범죄자들과 분리한 교화소에서 교화시킬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주도로 마련된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이 제32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입장문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대변인 입장문 전문 지난 1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주도로 마련된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이 제32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전 파병을 강력 규탄한다. 북한 전투병력의 러시아 파병은 중대한 국제법 위반행위이자 전쟁 중단과 평화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반하는 테러행위와 다름없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을 즉각 철회하고, 일체의 군사도발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북제재 강화 촉구’는 북한의 불필요한 도발을 야기하고,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섣불리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더불어민주당은 故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한 정당으로 제재와 정치적·군사적 압박이 아닌 평화적 교류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을 추구해 왔다. 화해와 포용의 노력은 이산가족 상봉과 개성공단 조성, 경의선 복원 등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중단되었던 대북독자제재를 재개하는 등 강경일변도의 대북정책을 고수해 왔다.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살포는 북한의 대량 오물풍선 살포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하는 등 남북관계가 급속히 경색되었다. 최근 북한은 한국의 무인기가 무려 세 차례나 평양을 침투했다며 ‘도발 행위를 감행하면 경고 없이 즉각 행동’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북한은 포병부대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했고, 우리 군 역시 군사 태세를 강화하며 지금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는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다. 주지하였듯, 지금은 남북 간 직접적인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신중해야 할 때다. 불필요한 도발과 사소한 충돌을 자제함으로써 한반도의 불안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군사억지력 강화를 목표로 했던 대북제재는 오히려 북한의 도발과 긴장만 불러왔었다는 과거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정치적 행위를 자제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해법을 촉구하며, 다시 한번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군사도발을 엄중 규탄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규호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가 30일 경기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3만명 이상을 동원해 개최하려던 대규모 집회에 대해 경기관광공사 측이 대관 취소 결정을 내렸다. 30일 임진각 평화누리 시설의 대관을 담당하는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신천지 측이 신청한 대관을 취소한다고 전날 밝혔다. 공사 측은 “행사 내용에 애드벌룬, 드론 등을 띄우고 폭죽을 터뜨리는 등 북한을 자극할 요소가 다분하다”면서 “남북 간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초 접경지역에서 집회가 열리게 되면 안전관리 상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공사에는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라는 단체명으로 종교행사 명목의 시설 대관 신청이 접수됐다.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해당 행사가 신천지의 대규모 집회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파주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졌다. 파주시를 비롯해 김포시와 연천군, 강화군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대남방송 등으로 수개월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부터 북한이 대형 확성기를 이용해 밤 사이 귀신 소리와 늑대 울음소리 등을 방송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일상생활조차 이어가기 힘들다고 호소한다. 북한 인권 단체들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하는 것도 주민들의 불안 요소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5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등 접경지역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차단에 나섰다. 그럼에도 북한 인권 단체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재차 강행하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오는 31일 임진각과 인접한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사를 열고 납북피해자들의 사진 등을 담은 대북전단 10만장을 살포할 계획이다. 단체 측은 “북한에 이산가족 상봉 등 대화를 요구하고 나서 대남방송이나 쓰레기 풍선 살포 중단을 요구하라”면서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경기도와 경기북부경찰청은 경찰 1000여명을 투입해 집회를 관리하고, 단체가 전단 살포를 감행할 경우 특별사법경찰 등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