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한국·호주에 문호 넓히고 글로벌 사우스와도 협력 늘려야”[글로벌 인사이트]
G20·WTO·안보리 제 기능 못 해민주주의 경제 대국 추가로 가입G7 위상 재정립… 영향력 확대를韓 ‘서방 반도체 우위’에 특히 중요‘지정학적 적대국’ 중러와도 공조안보 초점… 직면 과제 헤쳐나가야“美 착취한다”며 비판적인 트럼프기존 구도 변화에도 효과적 카드
올해로 창설 50주년을 맞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집권과 맞물려 체제와 역할 혁신에 대한 세계적인 요구를 맞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다른 다자 기구들의 역할이 지지부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역시 우크라이나전, 중동 전쟁 와중에 지정학적 경쟁으로 경색된 가운데, 퇴색했던 G7의 위상 재정립은 15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개막한 올해 정상회의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최근 우크라이나·가자 전쟁, 북한·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들 간 결속, 미중 경쟁 등 지정학적 변수들이 글로벌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공급망 위기와 인공지능(AI) 발전, 기후변화 앞에서 세계 각국은 새로운 규범과 지속적 협력을 요구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G7 역량 강화를 위한 회원국 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과 빅터 차 한국석좌,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석좌교수는 지난 11일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G7에 가입하기 위한 대열 앞에 호주와 한국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G7 대표들은 모든 새로운 회원은 국제 경제의 책임 있는 관리자 역할을 맡을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다른 G7 회원들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한국과 호주가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미 기술·문화 강국인 점, G7 비회원국 중 인도·브라질을 제외하고 가장 큰 경제 규모이자 민주주의 산업국인 점이 이유로 꼽혔다. 호주 역시 민주주의 국가 중 세계 12위권 경제 대국인 점을 들었다.
특히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경제 지원과 간접 군사 지원을 제공한 나라이고, 서방과 중국의 반도체 경쟁에서 서방의 우위를 지키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됐다.
‘다자 외교 기구가 미국을 착취한다’며 이에 비판적인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 강제 병합을 계기로 G7에서 배제된 것도 비판하고 있다. 연장선상에서 G7의 기존 구도 변화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로 지평 확대를 꾀하며 기존 회원국 영향력의 희석을 원할 수도 있어 한국은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G7이 기존 권력 구조를 초월해 지정학적 적대국 및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의 협력 구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탈리아 싱크탱크인 국제문제연구소(IISS)의 리카르도 알카로 연구 코디네이터는 지난주 미외교협회(CFR)에 “G7은 더이상 세계적인 의제 설정자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미국 주도 서방 진영에서 중러 등 지정학적 적대국과의 공조, 남반구와의 협력 조건에 일정한 공감대를 이룬다면 G7이 여전히 상당한 역량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글로벌 다자 간 정상회의 기구, 예컨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상하이협력기구(SCO),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 등은 내부적으로 분열돼 있거나, 회원국 수가 너무 적거나, 혹은 국소적인 지역·경제에 집중돼 있어 G7의 역할을 대체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또 유엔 안보리 역시 제왕적인 상임이사국, 제재 무력화 등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미 싱크탱크 윌슨센터의 지난해 말 분기보고서에서 존 커튼 토론토대 정치학 명예교수는 G7의 구조 혁신에 대해 “G7이 핵심적이고 시급한 안보·군사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를 새로 개최한다면, 영향력 확대는 물론 글로벌 직면 과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종전, 실존적 기후안보 위협 등에 대처하기 위해 러시아와도 필요한 협력관계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을 이유로 조기 귀국하면서 2018년 집권 1기 당시 파국으로 치달았던 G7의 전례가 소환됐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정상 만찬 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명분은 예기치 않게 터진 중동 사태이지만, 조기 귀국의 근저에는 다자 외교에 근본적으로 회의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당초 이번 G7 정상회의는 집권 2기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국 정상들과의 관계, 역할을 조망할 첫 시험대로 평가됐다. 앞서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캐나다에서 열렸던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쥐스탱 트뤼도 당시 캐나다 총리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보복 조치’에 거세게 항의했고, 북미 정상회담을 이유로 회의를 먼저 떠나며 “공동성명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트위터를 날렸다. 이듬해 G7 정상회의 때는 회원국들이 ‘관세 장벽과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하려 했으나, 미국이 거부하며 무산됐다.
레이철 리조 애틀랜틱카운슬 유럽센터 선임연구원은 “이번 정상회의의 결과물이 상당 부분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진단했다. 그는 뉴욕타임스(NYT)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국제 회의기구를 ‘미국의 권력을 제약하고 미국의 부를 빼돌리려는 수단’으로 보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미국과 협력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유럽 회원국들의 방위비 부담 증가, 핵심 광물 자원 등 공급망 협력, 안보·마약 밀매 단속 협력 등에서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