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이스라엘군이 907㎏급 벙커버스터 BLU-109를 100여개 투하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 지휘 본부를 타격했다. 지하 18m 지점에 있던 본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는 거대한 구덩이 아래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핵무기 개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이란을 공습한 이스라엘군은 이번에는 이란의 지하 핵 시설을 파괴할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 지원을 미국에 요청했다. 이란의 산악 지역 포르도의 지하 깊숙이 건설된 핵시설을 지상 작전 없이 파괴하려면 미국의 초대형 벙커버스터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현지시간)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팀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이번 분쟁에 미국이 직접 개입할지 여부를 논의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벙커버스터 지원 요청을 고심 중이라고 한다. 무게만 13t, 지하 60ｍ까지 뚫고 들어가폭탄 탑재·투하 유일 수단은 B-2 폭격기 벙커버스터 GBU(Guided Bomb Unit·유도폭탄)-57은 미국이 지하 시설을 초토화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한 초강력 폭탄이다. 문자 그대로 ‘벙커 파괴용 무기’라는 뜻의 벙커버스터는 지표면 아래 깊숙이 파고들어간 뒤 폭발하도록 설계된 공중 투하용 초대형 관통 폭탄(MOP·Massive Ordnance Penetrator)을 통칭한다. GBU-57은 현재 공개된 벙커버스터 중 최신식으로, 전작(‘BLU-109’)보다 10배 더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고 미 공군은 소개한다. 이 폭탄을 연속으로 투하하면 폭발 때마다 더 깊이 파고드는 효과를 낼 수 있다. GBU-57은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반으로 개발돼 더 정밀한 폭격을 할 수 있다는 게 미군 당국의 평가다. 지하 60ｍ 안팎(200피트)까지 뚫고 들어가 벙커와 터널 등을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다. 온라인 뉴스 사이트인 ‘워존’(The Warzone)은 MOP에 대해 “북한, 이란, 러시아, 중국 등 산악 지대에 깊이 매설된 고도로 요새화한 목표물을 궤멸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20.5피트(약 6.2ｍ) 길이의 ‘GBU-57’은 약 13.6t(3만 파운드)에 달하는 무게 때문에, 현재는 미군의 B-2 스텔스 폭격기로만 운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론상으로는 ‘GBU-57’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모든 폭격기에 탑재될 수 있으나, 현재 미군은 B-2 스텔스 폭격기로만 이 폭탄을 싣고 투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했다고 한다. 앞서 미 공군은 B-2에 GBU-57 벙커버스터 2발을 탑재해 성공적으로 시험 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원래 B-2 제원상 최대 탑재 무게는 약 18.1t(4만 파운드)이지만, 시험 비행 때는 27t에 육박하는 폭탄을 실었다는 뜻이다. B-2는 연료 보충 없이 약 1만 1000㎞(7000 마일)을 비행할 수 있다. 연료를 한 번 보충할 경우 비행가능 거리는 1만 8500㎞(1만 1500 마일)까지 늘어난다.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 몇 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셈이다. 1대당 제조 가격은 3조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한미일 연합 공중 훈련이 18일 실시됐다. 한국과 미국 공군, 일본의 항공자위대는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합동 훈련을 벌이며 대북 공조 체제를 점검했다. 공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3국 전투기가 참여한 공중훈련이 진행됐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15K 전투기 2대를 비롯해 미 공군 F-16 전투기 6대,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2대 등이 투입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및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시행됐다”며 “앞으로도 공군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3자 훈련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 더불어민주당·파주2)는 6월 16일~17일, 양일간 제384회 정례회 기간 중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첫 날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다만, 위원들은 결산 과정에서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에 대한 반복적인 지적사항을 언급하였으며, 반복되는 기금 융자 사용으로 인해 경기도 채무 및 재정계획에 대한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17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가 보고되었다. 특히, “북한 대남방송 소음 피해지역 소음영향도 조사” 사업이 국비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로 판단되어 1억 3천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이는 접경지역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일반회계 융자 규모가 과도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원칙인 시급성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삭감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미래세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기조가 반영되었다. 조성환 위원장은 “도민 삶에 직결되는 재정 사안을 꼼꼼히 검토하며, 예산의 건전성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심사와 협치를 통해 도정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앞으로도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점검을 통해 도민의 권익 향상과 도정 발전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북한이 러시아에 공병 병력과 군사 건설 인력 등 6000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우려할 일”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8일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위해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자 “정부 입장이 이미 나간 것으로 안다. 우리는 (북한의 파견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북한의 러시아 추가 파병과 관련해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북한 해외 노동자의 접수 및 고용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러북이 불법적인 협력을 지속하는데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해외에서 소득을 창출하는 모든 북한 주민의 송환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러북 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 및 전 세계 평화·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우방국 공조 아래 러북 협력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해 오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전날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만난 직후, 북한이 러시아에 공병 1000명과 건설병 5000명 등 인력 총 6000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고 러시아 매체에 밝혔다. 국가정보원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0월 전투병 약 1만 2000명을 러시아에 1차 파병했고, 지난 1~2월 약 3000명 이상을 추가 파병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마치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말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으로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찾은 이 대통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제통상환경이나 국제 관계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가까운 관계에 있고 또 보완적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님과 제가 이렇게 직접 얼굴을 뵙고 만나게 됐는데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이렇게 직접 만나 뵙는 것은 처음이지만 일본의 TV 방송에서는 매일 나온다”며 “그래서 처음 뵙는 것 같지 않지만 이렇게 직접 만나 뵙는 것은 처음이다”라고 화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올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지난 16일 서울에서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로 열린 리셉션에 이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보낸 것을 언급하며 “정말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다고 저는 보고받았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어제 그리고 오늘 G7 정상회의에서 논의되었지만 국제 정세는 정말 대단히 엄중해지고 있다고 인식한다”며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렇고 중동에서도 그렇고 아시아에서도 그렇다. 이런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모든 공통적인 요소,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고 저는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간사이 엑스포가 개최 중이고 세계 곳곳에서 많은 분들이 일본을 방문해 주고 계시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와 계신다”며 “일본에서도 세계 각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본인 중에서 가장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은 국가는 한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님과 저 그리고 정부 간 기업 간뿐만 아니라 국민 간 교류도 60주년을 계기로 해서 더 많이 활성화되고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이 지역 그리고 세계를 위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두 정상은 약 30분간 회담에서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자고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특히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당국 간 보다 활발히 대화를 이어 나가기로 하고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국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한다. 두 정상은 또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유사한 입장에 있는 양국이 보다 긴밀히 협력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의 여러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지속 유지, 발전시키고 한일 간 협력도 심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두 정상은 지난 9일 첫 전화 통화에 이어 이날도 셔틀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당국 간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우리는 스스로 근대를 맞이하고 현대로 넘어와 나라를 발전시키는 과정을 거지치 못하고 일제에 의해 강제로 근대가 이식됐다. 해방이 되면서 스스로 자립하고 끊어진 전통의 맥을 이어야 했지만 36년의 공백은 너무나 컸다. 특히 예술의 전 분야가 그렇고 건축이 그렇다. 무척 오랜 시간 한반도라는 독특한 지형과 지리 안에서 최적화한 우리만의 독특한 양식과 미학이 존재했지만 일제강점기에 상당 부분 파괴돼 거의 백지상태에서 무언가를 다시 세워 나가야 했다. 해방 이후 1세대 건축가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건축을 시작했다. 김중업, 김수근, 이희태, 엄덕문 등 건축가들은 바뀐 시대와 환경에 맞는 건축을 공부하고 연구했으며 한국적 건축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하고 한국의 현대건축을 열어 갔다. 그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 준 건축가는 김수근이었다. 그런데 1967년 8월 동아일보에 김수근이 설계하고 한창 공사 중이던 부여박물관에 대한 기사(‘부여박물관 건축양식에 말썽’)가 실렸다. 부여박물관이 일본의 신사와 같은 양식이라는 내용인데, 진상조사단을 꾸리며 논란이 지속됐다. 우여곡절 끝에 완공됐지만 일본 유학 후 많은 건축물을 설계하며 한창 성가(聲價)를 올리던 젊은 김수근에게는 큰 시련이었다. 역설적으로 그 사건으로 인해 그는 한국성에 대한 보다 진지한 탐구를 하게 된다. 전통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나 기준도 없는 시점에 왜색이라는 ‘딱지’가 붙는 것은 마치 얼굴에 주홍글씨가 새겨지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 왜색 시비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피해 가거나 멀리 돌아가야 할 무서운 구덩이다. 문제는 왜색이라는 딱지가 단순히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차원에서 결정되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어디까지가 우리 것이고 어디서부터 왜색인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 주거나 정의를 내리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논란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 것을 이야기하며 정작 한국의 전통에 대해, 우리 전통 미학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하거나 정의한 것이 없다 보니 늘 그런 혼선이 빚어진다. 김수근 역시 그런 고민에 빠졌을 것이다. 왜색 논쟁에 휘말린 건축가는 스스로 자책하며 한국 전통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 그가 창간하고 의욕적으로 발행하던 종합예술잡지 ‘공간’을 통해 한국성에 대한 많은 특집기사가 실리고, 공간소극장에선 한국적인 무대예술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된다. 새로운 공연 양식인 사물놀이를 발굴했고 공옥진의 춤과 만신 김금화 등을 세상에 알린 것도 공간소극장이었다. 한국적 미학을 참신한 방식으로 드러나게 해준 것도 공간그룹과 김수근의 공이다. 그리고 우리가 어렴풋하게만 알고 있던 전통건축을 취재하고 분석하며 세상에 알렸는데, 대표적으로 담양 소쇄원을 들 수 있다. 그런 노력은 1972년 서울 종로구 원서동 ‘공간 사옥’으로 결실을 맺었다. 채로 나누는 한옥의 구성 원리를 도심의 좁은 필지에 여러 공간을 적층하며 구현했다. 땅 위에 다양한 공간들을 펼쳐 놓고 직조하듯 연결하는 전통 방식을 수직으로 쌓아 놓은 것처럼 실현했는데 이는 전통 건축의 현대적 해석으로 평가된다. 재료는 1960년대 그가 주로 쓰던 노출콘크리트에서 검은색 전벽돌로 변화했고, 공간 구성은 미로처럼 복잡해졌다. 크고 작은 공간들이 얽혀 있어 단일 건물이 아니라 마을로 들어간 것과 같다. 한국적인 공간을 형태보다는 구성으로 차용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종로구 신영동 경사지에 전벽돌로 지은 ‘세이장’은 공간지에 깊이 관여했던 음악평론가 박용구를 위해 지은 집이다. 북한산 줄기의 끝단이라 대지 높낮이가 진입부부터 거의 3m 정도 차이 난다. 당시 주변에 집이 그리 많지 않아 전망이 시원하게 열렸다. 몇 번을 접은 외부 담장은 꺾인 면이 많아 본래 길이에 비해 훨씬 길어 보이고 성벽과 같은 인상을 준다. 담 중간에 슬그머니 접혀 들어간 대문 안에 진입 계단이 나오는데 그 계단 역시 여러 번 꺾였다. 그렇게 방향을 틀다 보면 거리 감각이 길어지고, 비로소 본건물에 도달했을 때 무척 극적인 느낌이 든다. 우리 옛집들은 세이장처럼 여러 번 꺾이는 길에서 다양한 장면을 만들어 놓는 것을 선호했다. 이럴 때 집은 단순히 담과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마을이나 도시처럼 여러 개 길로 이루어진 복합체가 된다. 내부로 들어가서도 마당과 건물처럼 혹은 길을 품고 있는 마을처럼 유기적으로 구성된다. 세이장 역시 방마다 다양한 접근 경로를 가지고 있다. 거실은 넓고 모서리를 양쪽으로 열어 마당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2층은 서재와 주인 침실이 있는 사적인 공간이다. 침실에는 작은 발코니 같은 공간을 두었는데, 동네 중심 광장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조율해 놓았다. 이 발코니로 나가면 거실과 연결되며 공적인 공간으로의 순환이 완성된다. 즉 거실이 집의 중심이자 광장과도 같다는 것을 상징하게끔 한 것이다. 그동안 형태로만 이야기하던 한국 건축의 미학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내외부의 유기적 구성으로 발전시켰고 전통의 건축 문법을 현대적으로 번안하는 작업과 논의는 이렇게 시작됐다. 노은주·임형남 부부 건축가

G20·WTO·안보리 제 기능 못 해민주주의 경제 대국 추가로 가입G7 위상 재정립… 영향력 확대를韓 ‘서방 반도체 우위’에 특히 중요‘지정학적 적대국’ 중러와도 공조안보 초점… 직면 과제 헤쳐나가야“美 착취한다”며 비판적인 트럼프기존 구도 변화에도 효과적 카드 올해로 창설 50주년을 맞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집권과 맞물려 체제와 역할 혁신에 대한 세계적인 요구를 맞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다른 다자 기구들의 역할이 지지부진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역시 우크라이나전, 중동 전쟁 와중에 지정학적 경쟁으로 경색된 가운데, 퇴색했던 G7의 위상 재정립은 15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개막한 올해 정상회의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최근 우크라이나·가자 전쟁, 북한·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들 간 결속, 미중 경쟁 등 지정학적 변수들이 글로벌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공급망 위기와 인공지능(AI) 발전, 기후변화 앞에서 세계 각국은 새로운 규범과 지속적 협력을 요구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G7 역량 강화를 위한 회원국 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과 빅터 차 한국석좌,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석좌교수는 지난 11일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에서 “G7에 가입하기 위한 대열 앞에 호주와 한국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G7 대표들은 모든 새로운 회원은 국제 경제의 책임 있는 관리자 역할을 맡을 능력과 의지가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다른 G7 회원들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한국과 호주가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미 기술·문화 강국인 점, G7 비회원국 중 인도·브라질을 제외하고 가장 큰 경제 규모이자 민주주의 산업국인 점이 이유로 꼽혔다. 호주 역시 민주주의 국가 중 세계 12위권 경제 대국인 점을 들었다. 특히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경제 지원과 간접 군사 지원을 제공한 나라이고, 서방과 중국의 반도체 경쟁에서 서방의 우위를 지키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됐다. ‘다자 외교 기구가 미국을 착취한다’며 이에 비판적인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 강제 병합을 계기로 G7에서 배제된 것도 비판하고 있다. 연장선상에서 G7의 기존 구도 변화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로 지평 확대를 꾀하며 기존 회원국 영향력의 희석을 원할 수도 있어 한국은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G7이 기존 권력 구조를 초월해 지정학적 적대국 및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와의 협력 구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탈리아 싱크탱크인 국제문제연구소(IISS)의 리카르도 알카로 연구 코디네이터는 지난주 미외교협회(CFR)에 “G7은 더이상 세계적인 의제 설정자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미국 주도 서방 진영에서 중러 등 지정학적 적대국과의 공조, 남반구와의 협력 조건에 일정한 공감대를 이룬다면 G7이 여전히 상당한 역량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글로벌 다자 간 정상회의 기구, 예컨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상하이협력기구(SCO),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안보협의체) 등은 내부적으로 분열돼 있거나, 회원국 수가 너무 적거나, 혹은 국소적인 지역·경제에 집중돼 있어 G7의 역할을 대체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또 유엔 안보리 역시 제왕적인 상임이사국, 제재 무력화 등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미 싱크탱크 윌슨센터의 지난해 말 분기보고서에서 존 커튼 토론토대 정치학 명예교수는 G7의 구조 혁신에 대해 “G7이 핵심적이고 시급한 안보·군사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를 새로 개최한다면, 영향력 확대는 물론 글로벌 직면 과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종전, 실존적 기후안보 위협 등에 대처하기 위해 러시아와도 필요한 협력관계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을 이유로 조기 귀국하면서 2018년 집권 1기 당시 파국으로 치달았던 G7의 전례가 소환됐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정상 만찬 후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명분은 예기치 않게 터진 중동 사태이지만, 조기 귀국의 근저에는 다자 외교에 근본적으로 회의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당초 이번 G7 정상회의는 집권 2기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국 정상들과의 관계, 역할을 조망할 첫 시험대로 평가됐다. 앞서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캐나다에서 열렸던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쥐스탱 트뤼도 당시 캐나다 총리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보복 조치’에 거세게 항의했고, 북미 정상회담을 이유로 회의를 먼저 떠나며 “공동성명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트위터를 날렸다. 이듬해 G7 정상회의 때는 회원국들이 ‘관세 장벽과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하려 했으나, 미국이 거부하며 무산됐다. 레이철 리조 애틀랜틱카운슬 유럽센터 선임연구원은 “이번 정상회의의 결과물이 상당 부분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진단했다. 그는 뉴욕타임스(NYT)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국제 회의기구를 ‘미국의 권력을 제약하고 미국의 부를 빼돌리려는 수단’으로 보고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미국과 협력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유럽 회원국들의 방위비 부담 증가, 핵심 광물 자원 등 공급망 협력, 안보·마약 밀매 단속 협력 등에서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북한이 병력 1만 1000명을 파병해 우크라이나로부터 되찾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복구를 위해 공병 1000명과 건설 노동자 5000명을 파견한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17일 2주 만에 북한을 다시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를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쇼이구 서기는 “김 위원장이 러시아 영토에서 지뢰를 제거하는 공병 1000명과 파괴된 사회기반시설을 복구하는 군 건설 노동자 500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평양을 찾았던 쇼이구 서기는 2주 만에 또 김 위원장을 만나 국제 정세와 북한군이 파병된 쿠르스크 지역 재건 문제 등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건물 입구에 직접 마중을 나와 차에서 내린 쇼이구 서기를 세 차례 껴안은 뒤 악수했다. “한 주일 만, 아니 두 주일 만이다”라고 김 위원장이 인사하자 쇼이구 서기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온다”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그만큼 우리 협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증거로 생각한다”며 “벌써 여러 번 방문했는데 집처럼 편하게 느끼지 않는가”라며 환영했다. 쇼이구 서기는 지난 4월에 한 번, 이달 들어 두 번 북한을 찾아 올해만 세 번째 김 위원장과 만났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의 기습공격으로 빼앗긴 쿠르스크 지역을 북한의 도움으로 찾은 뒤 여러 차례 감사를 표현했다. 전사한 북한 군인을 기리는 기념비도 러시아와 북한 양 지역에 모두 건설할 계획이다. 쿠르스크 수복 작전에 참가했던 북한군 사상자는 파병 병력의 절반인 약 6000명이라고 영국 정보기관은 분석했다. 쇼이구 서기는 “평양에 러시아가 박물관을 갖춘 기념 단지를 건립하는 방안을 이번에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쇼이구 서기는 또 “올해 북한의 광복 80주년과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을 성대하게 기념할 것”이라며 “이 날짜에 고위급 방문이 포함될 예정이지만 이번 방문에서는 안보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19일 푸틴 대통령의 방북 1주년을 앞둔 만큼 8월 15일 광복절이나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김 위원장이 러시아 답방에 나설 수도 있다. 한편 북러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소포 배송, 모스크바와 평양 간 직통 철도 운행을 5년 만에 재개한 데 이어 항공편도 확대할 예정이다.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이 달린 풍선을 살포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늦은 밤 강화도에서 대북전단이 달린 풍선을 북한을 향해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흘 뒤인 16일 강화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살포 이유 등에 대해선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지난 14일 강화군 하점·양사면과 경기 김포시 하성면 등에서 대북전단이 달린 풍선이 잇따라 발견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풍선 잔해와 대북전단, USB, 과자류 등을 수거했다. 경찰은 이들 풍선 살포에 가담한 인원이 A씨를 포함해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느 단체 소속인지 등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며 “가담 인원들에 대해선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이날 대북전단 살포 시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화도 일대에 경찰관 125명을 배치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공병과 건설 노동자 등 6000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17일(현지시간) 밝혔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이날 북한을 방문한 쇼이구 서기는 평양에서 김 위원장과 만난 뒤 러시아 매체 기자들에게 이러한 면담 내용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지뢰 제거 작업 임무를 맡을 공병 1000명과 인프라 복구 임무 담당 건설 노동자 500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쿠르스크에 전투 병력 1만 1000명을 파병한 데 이어, 이 지역 재건에 필요한 병력까지 추가 파견하는 셈이다. 쇼이구 서기는 안보 문제 논의가 이번 방북의 주목적이었으며 양측이 러시아·북한 간 병력 교류, 특히 쿠르스크 내 상호작용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 30년 이상 중단된 러시아와 북한 간 항공편이 가까운 미래에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쿠르스크 지역 해방 과정에서 전사한 북한을 기리는 추모비를 러시아와 북한에 건립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쇼이구 서기는 지난해 6월 1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것을 언급하며 “이틀 뒤면 조약 체결 기념일”이라며 “이 조약은 문서상 뿐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구현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쇼이구 서기는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특별 지시를 받고 평양을 찾았다. 그가 평양을 방문한 건 불과 2주 만이다. 쇼이구 서기는 지난 4일에도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만나 우크라이나 및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양측은 파병 북한군 공적 추모사업 및 쿠르스크주 복구사업에 관한 의견도 주고 받았는데, 이날 구체적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이 8개월 만에 재개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A씨 등은 2016년쯤부터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나서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지령과 공작금을 받은 등의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애초 이들은 2023년 3월 구속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아오다 2023년 12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4월부터는 관할지 이송으로 창원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사건 이송 후 4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으나 피고인들은 ‘재판부가 증거 채택 여부에 관한 국제 사법 공조 절차 사실 조회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등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지난해 10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하지만 창원지법 형사2부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어진 항고와 재항고 모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와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이날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이날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사의 1일 직무대리 적법성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번 공판에 참여한 검사 3명 모두 창원지검 소속 검사가 아니라는 점을 들며 “검찰청법상 검사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돼 있다”며 “매기일 마다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창원지법으로 발령 낸 것이 아닌 이상 이는 권한 없는 자의 행위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한 결론이 난 뒤에 공판을 속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변호인 측은 4건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이 중 2건은 기각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나머지 2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아직 결정 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얘기한 직무대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고 그 판단이 나온다면 그에 따라야 하겠지만 그것만으로 재판을 중단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재판을 속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끝내고 8월 28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 측에서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건을 두고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 저지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원회 등은 2023년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첩단이 아닌 국가보안법 피해자”라며 “사법부는 자신들이 스스로 사명으로 여기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다하길 바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탈북민 의사 조수아 JTBC 예능 ‘이혼숙려캠프’ 출연 후 남성들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방송된 MBN 예능 ‘속풀이쇼 동치미’에는 탈북민 부부들이 출연해 ‘선 넘은 부부들’이라는 주제로 거침없는 입담을 선보였다. 조수아는 이날 방송에서 연세대 재학 시절 “너무 많은 분이 대시했다”면서 “제 남편은 남한에서 만난 401번째 남자”라고 말했다. 그는 “(남자를) 많이 만났는데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다. 손잡으면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해 손잡으려고 하면 ‘멈추시라요. 도끼로 손모가지 잘라내기 전에’라고 했다”고 말해 주변을 웃겼다. 조수아는 남편 최덕종에 대해 “북한에서는 남편을 하늘이라고 배웠고, 제가 정말 순하고 조신한 여성인데 저를 무서운 아내로 변하게 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두 사람은 최근 ‘이혼숙려캠프’에 출연해 극심한 갈등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다. 조수아는 해당 방송 출연을 언급하면서 “방송 나가고 줄 서는 남자가 12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조수아는 남편에 대한 불평을 끊임없이 늘어놓다가 ‘두 사람 노래하는 거 봤느냐. 얼마나 사랑스럽게 부르는지 아느냐’는 최홍림의 갑작스러운 듀엣 요청에 최덕종과 환상의 호흡을 선보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를 본 탈북민 사업가 이순실은 “저기서는 이혼한다고 지랄하고 여기서는 좋다고 지랄하고 이상한 쇼를 하고 있다”라고 말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배우 최여진(42)과 스포츠 사업가 김재욱(49)씨의 ‘크루즈 결혼식’ 현장이 공개됐다. 지난 16일 방송된 SBS 예능 ‘동상이몽 2 - 너는 내 운명’에서는 최여진과 김씨가 크루즈 선상에서 백년가약을 맺는 모습이 그려졌다. 최여진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청순한 ‘6월의 신부’가 됐다. 모델 이현이와 송해나, 코미디언 조혜련 등 ‘골 때리는 그녀들’ 멤버들이 하객으로 참석했다. 배우 장혁과 류승수, 윤종훈 등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최여진의 모습을 본 MC 이지혜는 “저렇게 안 수줍어하는 신부는 처음 보는 것 같다”고 말했고, MC 이현이도 “저렇게 여유가 넘치면 어떡해”라며 웃었다. 결혼식 장면에서 최여진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여유 있는 모습을 드러냈다. 턱시도 차림으로 늠름한 자태를 뽐낸 김씨는 최여진을 바라보면서 환하게 웃었다. 축가를 맡은 가수 아이비는 “눈부실 정도로 아름답다. 뭐라고 설명할 단어가 없을 정도로 마음이 벅차다”면서 김씨에게 “여진이 꼭 행복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축사는 최여진의 새아버지가 맡았다. 그는 “제가 바라는 건 초심 변하지 말고 서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꼭 옆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어서 행복하게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가길 바랄 뿐이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25년 동안 키워준 새아버지의 진심을 듣고 최여진의 친어머니도 눈물을 쏟았다. 최여진 역시 울컥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새아버지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최고”라고 했다. 앞서 최여진은 지난 1일 경기 가평군 북한강 위에서 7세 연상인 김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최여진은 초혼, 김씨는 재혼이다. 김씨는 2020년 tvN 예능 ‘온앤오프’에서 최여진의 수상스키 감독으로 등장한 바 있다. 당시 최여진은 일주일 중 5일을 가평 김씨 부부 집에 살며 일을 도와줘 눈길을 끈 바 있다. 이후 지난 3월 최여진이 김씨와 결혼할 예정임을 발표하면서 불륜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최여진은 “이혼 후 만났다. 남들에게 오해 살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의 전처도 “나랑 다 정리되고 이혼하고 만난 거다. 내가 증인”이라고 루머에 응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시간 15일부터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외교 행보를 본격화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라는 점에서 물리적인 준비시간 부족과 다자외교 무대인 G7 정상회의에 대한 부담감에 대한 지적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일 밤 촉발된 비상계엄 사태와 조기 대선 국면 동안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공백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참석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4~25일 개최되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기류가 읽히는 가운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지난 12일 이 대통령을 향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 민주주의 진영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참석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여권 내 기류가 갈리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외교·안보 기조의 설정에 있어 남북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자주파’와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는 얘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 사태는 확산 일로에 있으며 무력 충돌을 벌인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각종 매체는 시도 때도 없이 중국의 대만 침공설을 실어 나르고 있다. 글로벌 안보의 위기다. 미국발 관세전쟁은 전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피아를 구별하지 않고 자국의 경제적 이해관계 관철을 시도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의 위기다. 안보와 경제 위기의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는 글로벌 불확실성의 시대다. 러우 전쟁에 인민군을 파병한 북한이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기술을 이전받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파키스탄은 북한 핵 개발을 도운 주역이고, 인도는 한국제 K9 자주포를 사용하고 있다. 중동 사태로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이 위험해지는 상황은 우리의 에너지 수입과 교역에 치명타로 작용하게 된다. 미중 경제 전쟁은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경제와 안보의 초연결 시대다. 대서양을 공간으로 하는 나토의 중심국인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화하고 있으며 나토 역시 인도·태평양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을 처음 구상한 것은 일본 아베 정권이었다. 중국은 글로벌 공간을 대상으로 일대일로 정책을 야심 차게 추진 중이다. 태평양, 인도양 그리고 대서양이 외교안보의 끈으로 연결돼 있다. 한반도와 글로벌 공간이 별개가 아닌 시대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으며 교황 레오 14세가 정치적 민족주의를 우려할 정도로 유럽의 우경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념에 기반을 둔 강력한 진영은 냉전의 추억일 뿐이며 이제 느슨한 진영논리 속 각자도생의 시대다. 세계 10위권 경제력, 5위권 국방력 그리고 세계를 선도하는 한류로 대한민국은 이미 글로벌 공간의 주요 행위자로 위상을 정립했다. 한반도와 동북아 공간을 넘어 외교·안보의 시야를 글로벌 공간으로 넓히는 한국형 세계전략이 모색돼야 할 시점에 우리는 아직 ‘진영’, ‘동맹’, ‘자주’라는 외교·안보의 도돌이표 프레임 속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할 일이다. 당면한 글로벌 안보와 경제의 불확실성 시대, 초연결 시대에 이재명 정부는 국익 우선 실용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당면 현안에 대한 미시적 시각을 넘어 국익 우선 실용외교의 좌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좌표가 불확실한 실용주의는 외교·안보 공간 속의 표류와 신뢰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용주의 정책에 대한 평가 기준은 결국 성과의 도출이라는 점도 명심할 일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서울 강북구 우이천이 흐르는 물소리를 배경 삼아 ‘물멍’하고 북한산을 보며 ‘산멍’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서울시는 16일 오전 우이천에서 ‘수변활력거점 개장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순희 강북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과 시·구의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우이천 수변활력거점은 시가 추진하는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의 열한 번째 거점이다. 앞서 개장한 묵동천 장미카페와 안양천 피크닉가든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문을 연 곳이다. 이곳은 사계절 북한산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봄에는 벚꽃길이 이어지는 천혜의 입지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 도로와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하천 제방 상부에는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했다. 특히 흐르는 강물을 형상화한 건물형 테라스가 눈길을 끈다. 테라스 내부에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만화 테마 카페’와 휴식 공간 등이 마련됐다. 테라스 하부에는 분수와 계단형 수변 스탠드를 설치해 물줄기 사이를 자유롭게 뛰놀 수 있다. 야간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북한산 정취와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따뜻하고 은은한 조명도 설치했다. 이순희 구청장은 “우이천이 단순한 하천을 넘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공간이 됐다”며 “앞으로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곳에 머무르고 즐기면서 특별한 경험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우이천에 이어 올해 수변활력거점 6곳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내달 양재천, 9월 성북천, 10월 구파발천·당현천, 12월 여의천·장지천 등이 문을 연다. 오세훈 시장은 “내년까지 수변활력거점을 27곳 만들어 살기 좋고 즐길 거리도 많은 도시를 만들겠다”며 “지난해 발표한 ‘강북 전성시대’에도 박차를 가해 지역 발전이라는 주민의 꿈을 이루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생모 고용희가 재일교포 출신이라는 점을 자신의 최대 약점으로 느껴 부인 리설주와 딸 김주애를 적극적으로 노출해 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미 요지 전 도쿄신문 논설위원은 오는 20일 일본 문예춘추에서 출간하는 신간 ‘고용희-김정은의 어머니가 된 재일교포’에 이런 견해를 담았다. 고미 전 위원은 201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과 나눈 인터뷰를 바탕으로 ‘아버지 김정일과 나’를 펴낸 바 있는 북한 전문 저널리스트다. 1952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고용희는 시내 코리아타운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뒤 1962년 북한으로 넘어갔고 김정일 위원장과의 사이에서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을 낳았다. 당시 사진에서 그들은 유복한 생활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재일교포 출신이라는 출신 성분을 문제 삼아 고용희의 존재를 철저히 감췄다. 고미 전 위원은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12년간 취재를 이어 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출신에 대한 콤플렉스를 의식하며 독자 외교 노선을 추구하고, (아내와 딸을 통해) 여성 지도자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초기인 2012년 고용희를 ‘조선의 어머니’로 미화한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지만 간부들의 반발로 상영 계획이 중단됐고 복사본만 일부 주민 사이에 유포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신간에서는 고용희의 말년 모습과 더불어 김정철·김여정 남매와 해외여행 중 함께 찍은 사진도 최초 공개한다. 특히 2004년 프랑스 파리의 한 병원에서 흰 모자를 쓰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고용희의 모습은 병세가 깊어 보이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흡사하다고 고미 전 위원은 설명했다. 고용희는 1990년대 초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 구도가 본격화되던 시기에 유방암을 발견했다. 하지만 수술을 받으면 김정일 위원장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자식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해 약물 치료를 선택했고 결국 51세에 사망했다는 게 고미 전 위원의 분석이다. 아울러 저자는 고용희가 자녀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고 일본의 생활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으며 김정은 위원장도 별다른 반일 감정 없이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북한이 현재 핵탄두 5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90개까지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16일 발간한 ‘2025년도 연감’에서 올해 1월 기준 전 세계 핵탄두 재고를 1만 2241개로 추산했다. 이 중 퇴역한 무기 등을 제외하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핵탄두는 총 9614개다. 미사일이나 폭격기 등에 실린 채 실전 배치된 핵탄두가 3912개, 보관고에 저장된 핵탄두가 5702개였다. 국가별로는 러시아가 가장 많은 5459개, 미국이 5177개였다. 두 나라가 전 세계 핵탄두의 87%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중국(600개), 프랑스(290개), 영국(225개), 인도(180개), 파키스탄(170개), 이스라엘(90개) 등의 순이었다. 북한은 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중국은 2023년 이후 매년 100개 이상의 핵탄두를 추가로 생산해 핵전력 강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평가됐다. SIPRI는 “중국은 2020년대가 끝날 즈음 최소한 러시아나 미국과 동등한 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지니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핵탄두 수를 80% 늘려 90개까지 보유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SIPRI는 “북한은 국가안보 전략의 중심 요소로서 군사적 핵 프로그램을 계속 우선시하고 있다”며 “현재 약 50개의 핵탄두를 조립했으며, 최대 40개를 더 조립할 정도의 핵분열물질을 보유한 채 그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어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 살포 예방과 처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소식에 엄정한 대응과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2023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의 대체 입법을 지원해 광복절 전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항공안전법 등을 근거로 대북 전단 살포를 예방·처벌하는 방안과 관련 법률 개정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민간단체에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 데 이어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령 위반 시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13일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며 연일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실제로 전단 살포 이후 북한은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맞대응했고,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해 접경지역 주민들이 큰 고통과 불편을 겪었다.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 간 긴장 고조와 접경지 주민의 위험을 초래하는 현실을 정부가 계속 방관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헌재는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하는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며 전단 금지를 위헌으로 판단했다. 살포 자체를 형사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최고 사법기관의 결정을 무시하고 우회적 법률들을 동원해 국민을 엄단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적절한 통치행위로 비치지 않는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조화를 이루는 정교한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 이 논쟁이 사회적 갈등과 남북 긴장을 증폭시킨다면 득보다 실이 크다. 위헌 논란이 없는 실효적 방안 마련에 정부와 정치권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재일교포 출신인 생모 고용희의 ‘출신 성분’에 콤플렉스를 느껴 부인 리설주와 딸 김주애를 적극적으로 노출해 왔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미 요지 전 도쿄신문 논설위원은 오는 20일 일본 문예춘추에서 출간하는 신간 ‘고용희-김정은의 어머니가 된 재일교포’에 이런 견해를 담았다. 고미 위원은 201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과 나눈 인터뷰를 바탕으로 ‘아버지 김정일과 나’ 를 펴낸 바 있는 북한 전문 저널리스트다. 1952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고용희는 시내 코리아타운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뒤 1962년 북한으로 넘어갔고,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서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을 낳았다. 당시 사진에서 그들은 유복한 생활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재일교포 출신이라는 출신 성분을 문제 삼아 그녀의 존재를 철저히 감췄다. 저자는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12년간 취재를 이어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출신에 대한 콤플렉스를 의식하며 독자 외교 노선을 추구하고 (아내와 딸을 통해) 여성 지도자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초기인 2012년 고영희를 ‘조선의 어머니’로 미화한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지만, 간부들 반발로 상영 계획이 중단됐고 복사본만 일부 주민 사이에서 유포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신간에는 고용희의 말년 모습과, 김여정·김정철 남매와 함께 해외여행 중 찍은 사진도 최초 공개한다. 특히 2004년 프랑스 파리의 한 병원에서 흰 모자를 쓰고 휠체어에 탄 고용희의 모습은 병세가 깊어 보이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흡사하다고 저자는 설명했다. 고용희는 1990년대 초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 구도가 본격화되던 시기에 유방암을 발견했다. 하지만 수술을 받으면 김정일 위원장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자식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을 우려해 약물 치료를 선택했고, 결국 51세에 사망했다는 게 저자의 분석이다. 아울러 저자는 고용희가 자녀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고 일본의 생활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으며, 김정은 위원장도 별다른 반일 감정 없이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중 절반에 달하는 6000명 이상이 사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사들이 남의 나라 전쟁에서 죽어 나가는 사이, 북한은 핵분열 물질을 1.8배 더 축적하며 ‘핵 전력 고도화’를 꾀한 정황이 포착됐다. 15일(현지시간) 영국 국방정보국(DI)은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전투작전을 벌인 북한군의 사상자가 6000명 이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밝혔다. 이는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 병력 1만 1000명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그 사이 북한이 보유한 핵분열 물질은 1.8배 증가했다. 16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공개한 ‘2025년도 연감’(SIPRI YEARBOOK 2025)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북한 보유 핵탄두 수는 50개로, 작년과 동일하지만 추가로 최대 40개를 생산할 수 있는 핵분열 물질을 보유 중이다. 이를 감안하면 향후 북한의 핵무기 수는 최대 90개, 1.8배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게 SIPRI 분석이다. SIPRI는 “북한은 국가안보전략의 중심요소로서 핵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며 핵분열 물질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반도의 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커졌다”라고 진단했다.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등 핵분열 물질 생산 능력이 강화된 배경에는 사이버 해킹을 통한 암호화폐 탈취와 더불어, 러시아 파병을 통한 외화벌이가 주요 원천으로 떠오르고 있다. 러시아는 파병 북한군 1인당 월급 2000달러(약 300만원)와 참전수당 1000달러(약 150만원)를 책정했는데, 연평균 2만명이 순환 배치되고 있다고 가정하면 북한 당국이 챙기는 외화 수익은 연 9000억원에 달한다. 북한은 파병 군인 월급의 75% 이상을 상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김정은이 병사들의 ‘목숨값’을 대가로 핵개발 자금과 기술 이전을 노리고 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첨단군사기술 이전 등 핵전력 강화의 기회로 삼고 있다”라고 진단한다. 김정은이 얻을 경제적·군사적 실익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북한은 “국가의 주권과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보장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핵개발을 추진해왔다. 앞서 지난 3월 G7(주요 7개국)이 비핵화를 촉구했을 때도 북한은 오히려 “핵 무력을 부단히 갱신, 강화할 것”이라며 핵무장을 더욱 강화할 것이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