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된 해군 호위함 승조원이 하루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해군은 13일 “이날 오전 5시 58분쯤 강원 고성군 거진읍 동쪽 52㎞ 해상에서 전날 동해 경비 임무 함정에서 실종된 해군 병사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사는 지난 12일 오전 0시부터 2시 사이 함정 내부를 순찰하던 당직자에게 마지막으로 목격됐다. 이후 같은 날 오전 8시 당직 근무에 나오지 않으면서 실종 사실을 확인했다. 해군과 해양경찰은 함정 10여 척과 항공기 여러 대를 투입해 야간을 포함한 합동 수색작전을 벌였다. 군은 실종 지점이 NLL 인근 해역이라는 점을 고려해 북한도 수신할 수 있는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북측에 실종 사실을 통지하기도 했다. 해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유가족 지원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인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이 별세했다. 71세. 그레이엄 의원 사무실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그레이엄 의원이 지난 11일 저녁 짧고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미 언론에 따르면 응급구조 당국은 전날 오후 8시30분쯤 그레이엄 의원의 자택에서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심폐소생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대령 출신이자 군사법 전문 변호사인 그레이엄 의원은 미국 주요 국가안보 현안에서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대표적인 ‘매파’로 평가됐다. 하원의원 시절부터 이란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그는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대이란 강경 노선을 주장해왔다. 고인은 한반도 문제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2017년 북한의 핵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을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군사 옵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중국을 겨냥해선 “미치광이인 북한 김정은을 잘 다루지 않으면 뒷마당에서 전쟁을 보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2016년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에는 경쟁했지만, 이후에는 측근으로서 정치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고인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도 출마할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고인을 위한 지원 유세에서 “그는 오랫동안 내 곁에 있었다”며 상원의 어떤 누구보다도 나를 도와줬다”고 치켜세웠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경비 임무 중이던 해군 함정 승조원 1명이 실종돼 군 당국이 수색에 나섰다. 정부는 실종자가 NLL 북측으로 표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한에 협조를 요청했다. 해군은 12일 “이날 오전 동해 거진 동방 50여㎞ 해상에서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인 해군 함정 승조원 병사 1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실종된 병사의 계급은 일병으로, 당시 해군 호위함에 탑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사는 이날 자정부터 오전 2시 사이 당직자가 함정 내부를 순찰하다가 함정 실내 통로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오전 8시 당직 근무에 나오지 않으면서 실종 사실이 최초로 식별됐다. 해군은 구체적인 실종 경위에 대해 파악 중이다. 실종이 식별된 직후 해군은 해경과 합동으로 함정 10여척과 항공기를 투입했다. 군 당국은 국제상선공통망 등을 통해 북측에도 실종 및 수색 사실을 통지했다. 북측 상선과 군함에서 특별한 답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을 겨냥한 요청문을 내고 “현재 우리 측 해군이 실종자를 탐색 중인 바,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실종자 수색과 송환에 협조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2023년 4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과 동·서해 군 통신선을 모두 차단한 상태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대북 메시지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이 서로 무력 지원을 약속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은 북중 우호조약 65주년을 맞아 양국 밀착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중국을 공식 방문 중인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는 중국 지도부와 연쇄 회담에 이어 12일 중국공산당 역사전시관과 베이징시 도시철도 관제센터를 방문했다. 중국중앙(CC)TV는 이날 박 총리가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공산당 역사전시관을 찾아 항미원조전쟁(한국전쟁의 중국식 표현) 당시 사용된 무기와 지원군의 군복 등 전시물을 둘러봤다고 전했다. 이번 박 총리의 방중 행보에 대해서는 전통적 우정을 이어가며 새로운 시대에 전략적 협력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CCTV는 “박 총리가 종종 멈춰 서서 유물과 사진을 응시했다”며 “민족 독립과 해방을 위해 투쟁하던 시기에 중조(중국과 북한) 양국 인민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웠으며, 피로 맺어진 깊은 우정을 쌓았다”고 강조했다. 박 총리는 전시관에 마련된 체험 시설에서 중국의 현대화 과정을 둘러봤고, 공산당이 인민의 더 나은 삶을 실현하기 위해 기울여 온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CCTV는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베이징시 도시철도 관제센터를 찾아 지하철 운영 시스템을 시찰했다. CCTV는 박 총리가 환승 방식과 노선망 운영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질문하며 중국의 도시철도 건설과 현대적 운영 체계를 자세히 살펴봤다고 전했다. 박 총리는 방중 첫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예방한 데 이어, 11일에는 리창 총리·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차이치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등 최고위 인사들을 잇달아 만났다. 리 총리와 회담 전 박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 당 및 정부를 환영하는 행사도 열렸다. 환영식에서는 양국 국가가 연주됐으며 박 총리는 리 총리와 함께 중국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했다. 북중 우호조약은 1961년 7월 11일 베이징에서 김일성 당시 북한 내각 수상과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가 서명한 조약이다. 조약에는 어느 한쪽이 외부의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상대방이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돼 있어 북중 동맹의 핵심 근거로 여겨진다.

미국의 ‘강경 우파’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돌아온 다음 날 갑작스러운 질환으로 사망하면서 온갖 음모론이 제기됐다. 그레이엄 의원실은 11일(현지시간) “11일 저녁 그레이엄 의원이 갑작스러운 질환으로 사망했으며 고통스러운 유가족을 위해 기도와 사생활 존중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사망 원인은 심장 질환으로 추정되는데 응급구조 당국은 이날 오후 8시 30분쯤 그레이엄 의원의 자택에서 흉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심폐소생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망 직전인 10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회담을 가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레이엄 의원이 자국을 10차례나 방문한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그가 미 의회에서 러시아를 제재하는 법안의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패트리엇 미사일의 우크라이나 현지 생산에 대해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개한 그레이엄 의원의 이틀간 우크라이나 방문 영상에서 그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전혀 죽음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레이엄 의원은 우크라이나에서 마지막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 이는 러시아 제재 법안에 대해 미 백악관과 합의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가면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러시아 제재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의회 내 초당적 지지를 확보한 그레이엄 의원의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를 구매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레이엄 의원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쟁 기계를 돌리는 원유 수출을 차단하면 그가 협상장으로 나와 이 피비다를 끝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레이엄 의원의 별세에 “위대한 사람이 갔다”면서 “언제나 열심히 일하던 진정한 애국자를 영원히 그리워할 것”이라며 애도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5선에 도전할 참이었던 그레이엄 의원은 이란과 북한에 대해 강경책을 내세운 공화당의 대표적 ‘매파’였다. 대이란 제재와 군사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며,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군사 옵션 가능성을 거론할 정도로 북핵 문제에서도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한국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한국의 좌파 정부가 불공정하게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중국 견제란 우리의 공동 목표를 추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었다.

우리 해군 함정 승조원 병사 1명이 12일 오전 동해상에서 경비 임무 중 실종됐다. 해군은 해양경찰청 민간 선박 등의 협조를 받아 함께 수색 작전을 진행 중이다. 해군은 이날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12일 오전 동해 고성군 거진읍 동방 50여㎞ 해상에서 경비 임무 수행 중인 해군 함정 승조원 1명(병사)이 실종됐다”면서 “해경과 합동으로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해 실종자를 탐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조업 중인 어선, 인근 상선 등에도 상황을 전파하고 수색을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실종 경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며, 실종 사실은 북한도 수신이 가능한 국제상선공통망 등을 통해 북측에도 통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첫 당·정·군 연합회의“특대형 범죄…부정부패와 전쟁”북한이 당·정·군 간부를 한자리에 소집하는 이례적인 연합회의를 열고 군 고위 간부의 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공개적으로 폭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부정부패와의 전면 전쟁”을 선언해 당·정·군 전반에 대한 고강도 사정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평양에서 ‘당·정·군 연합회의’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회의에는 당·정·군 수뇌부와 중앙기관, 법집행기관 책임 간부 등이 참석했다. 통일부는 김정은 집권 이후 당·정·군이 함께하는 이 같은 형태의 연합회의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전 軍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단죄 공개회의에서는 전 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박희철과 측근들의 ‘특대형 부정부패 사건’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통신은 박희철이 조직·인사권을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군내 매관매직과 부정축재를 일삼았으며, 측근들을 핵심 보직에 배치해 당의 ‘유일적 영군 체계’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특히 박희철이 단순한 부패를 넘어 군 내부에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김정은 유일영도체계를 위협하려 했다는 점을 더욱 심각한 문제로 규정했다. 통신은 이를 “위험성과 해독성이 상상을 초월하는 특대형 범죄”로 규정하며 “군사정치지도부에 남아 있던 독소와 폐물을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부정부패를 단속해야 할 책임자가 오히려 부정부패의 주모자가 됐다”며 “부정부패와의 전면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특대형 사건이 발생한 만큼 법적 투쟁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원 복귀…당·정·군 검열 강화 신호박희철 사건은 지난 6월 말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입건 조사와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의 소환 및 사법기관 이송을 거쳐 이번 최종 판결로 이어졌다. 당시 전원회의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용원이 당 조직비서로 복귀하고 김재룡이 해임됐다. 이를 두고 군 조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회의 사진에서는 김성기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상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정황도 확인됐다. 북한이 부패 사건 자체뿐 아니라 당사자의 실명까지 대내외에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박희철의 군 내부 세력 형성을 ‘제2의 장성택 사태’로 이어질 위험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공개 인민재판 형식으로 군과 당 간부들에게 경고를 보낸 것”이라며 “조직비서 조용원을 중심으로 당·정·군 전반에 대한 고강도 검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박희철 전 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과 측근들의 부정부패 행위를 공개하고 이들을 처벌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전날 평양에서 진행된 당·정·군 연합회의에서 박 전 부국장과 그 추종자들의 특대형 부정부패 행위를 폭로하는 자료 통보가 있었다고 전했다. 총정치국은 북한군 내 당 조직과 사상·정치 사업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이다. 각급 부대에 파견된 정치위원과 정치지도원을 통해 당의 노선과 정책이 군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감시·감독한다. 조직과 인사, 사상 통제를 담당하는 만큼 군 내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박 전 부국장은 총정치국에서 조직과 인사를 관할한 핵심 간부다. 북한이 군 핵심 정치기관 고위 간부의 부패 혐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회의를 통해 처벌 사실까지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지난달 말 박 전 부국장의 부정부패 혐의를 입건해 조사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당 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는 박 전 부국장을 당 중앙지도기관에서 소환하고 사법기관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노동신문은 “공화국 최고법기관은 인민군 정치기관의 요직에 틀고앉아 갖은 수법으로 부정축재를 일삼은 피소자와 공범자들의 죄행을 심리했다”며 “피소자들의 일체 범행은 심리 과정에 객관적인 증거로 명백히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부국장이 군대 안에 매관매직과 뇌물수수, 정치적 협잡 행위를 조장해 당의 유일적 영군체계 확립에 저해를 줬고, 극대량의 국가 자금과 물자, 살림집을 약취하고 부화방탕한 생활에 탕진했다”고 했다. 북한 최고재판소는 박 전 부국장과 공범자들에게 형을 선고했으나 구체적인 형량은 밝히지 않았다.

한국의 K9 자주포가 미국과 독일, 프랑스의 경쟁 기종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자주포로 자리 잡았다. 미국 유력 군사 전문지인 19포티파이브는 9일(현지시간) “한국의 K9 자주포가 포병 분야에서 미국과 독일을 제치고 판매량 1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K9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된 궤도형 곡사포로 11개국에서 운용 중이거나 주문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K9 자주포는 미국의 M109 팔라딘, 독일의 PzH 2000, 프랑스의 카이사르를 판매량에서 앞질렀다”며 “획기적인 기술 혁신을 이룬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전통적인 155㎜ 자주포임에도 이러한 성과를 이룬 것은 한국이 그것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방식, 그리고 미국, 독일, 프랑스가 따라 하지 못한 사업 모델에 있다”고 분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는 1990년대 초 북한의 장사정포 전력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K55 자주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이 시작됐으며, 차체와 포탑, 사격통제장치, 현수장치 등 대부분의 핵심 기술은 국내에서 개발됐다. 매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K9 자주포에 대해 외국 공급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 내에서 전체 시스템을 생산하는 원스톱 솔루션 제공 능력을 강점으로 꼽았다”면서 “이러한 ‘자급자족’ 능력과 1990년대 이후 단 한 번도 가동이 중단된 적 없는 생산라인이 결합하면서 기존 서구 제조업체들이 따라잡지 못하는 수출 실적의 기반이 됐다”고 분석했다. 11개국이 K9 선택한 이유K9 자주포는 한국을 비롯해 튀르키예,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루마니아, 인도 등이 운용하거나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일부 국가는 현지에서 면허 생산도 하고 있다. 매체는 K9 자주포가 미국 등 군사 강국을 제치고 1위 자리를 차지한 배경에는 한국 방산의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 ‘빠른 납기’가 있다고 분석했다.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시작했을 당시 폴란드는 소련 시절의 포병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 폴란드는 즉시 이를 대체할 전력이 필요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단 몇 달 만에 첫 K9을 인도했다. 매체는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적체를 처리하던 서방 방산업체들이 따라갈 수 없는 속도였다. 한국이 그렇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창원 생산라인이 수십 년 동안 중단 없이 가동되어 왔기 때문”이라며 “반면 미국의 M109 생산은 수년간 중단됐고 공급망을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구축해 생산을 재개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전문가들은 K9의 핵심 경쟁력으로 성능뿐 아니라 적극적인 기술 이전을 꼽는다. 매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구매국이 자국에서 K9을 생산하고 개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단순한 무기 수입이 아닌 국내 방산 산업 육성으로 이어지게 했다”며 “이러한 전략은 폴란드의 대규모 도입을 비롯해 인도, 튀르키예, 이집트, 호주, 루마니아 등 여러 국가의 현지 생산으로 이어졌으며 경쟁력 있는 가격과 유연한 계약 방식까지 더해져 K9이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는 핵심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K9은 오늘도 진화한다K9 자주포의 꾸준한 진화도 전 세계 1위 기록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매체는 “K9 자주포는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K9A1은 디지털 사격통제와 위성항법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K9A2는 자동장전장치를 적용해 승무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운용 효율을 높였다”며 “K9의 성공은 뛰어난 성능만으로는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절한 성능의 무기를 빠르게 공급하고 합리적인 가격과 기술 이전, 산업 협력을 함께 제공하는 전략이 세계 시장에서 K9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됐다”며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더라도 수년 뒤에야 인도되고 현지 생산도 허용하지 않는 최고급 자주포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을 방문한 박태성 북한 내각 총리를 만났다. 시 주석이 지난달 8∼9일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만에 북한 고위급 인사를 다시 만나면서 북중 밀착을 과시했다는 분석이다. 10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후(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박 총리를 접견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측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거론된 교류 확대 방향을 재확인하고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 총리는 오는 11일 예정인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이날 오전 고려항공 항공편으로 북한 대표단과 함께 베이징에 도착했다. 북중 우호조약은 1961년 7월 11일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와 김일성 북한 수상이 베이징에서 체결했다. 한쪽이 외부의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다른 한쪽이 군사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고 있어 북중 관계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된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올해는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으로 양측이 공동으로 성대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전통적인 북중 우호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총리는 베이징 도착 후 중국의 귀빈 숙소인 댜오위타이 국빈관에 들어갔다가 오후에 톈안먼 광장으로 이동, 중국 인민영웅기념비에 화환을 올렸다. 북한 고위급 인사가 중국 인민영웅기념비에 헌화한 것은 2019년 8월 김수길 북한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군사 대표단 이후 7년 만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박 총리를 파견한 것은 이례적으로 격을 높인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북한은 2019년 중국에서 열린 북중우호조약 체결 58주년 기념행사에 김성남 제1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노동당 국제부 대표단을 파견한 바 있다. 통일부는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한 2011년 북중우호조약 체결 50주년과 비교해도 이번 대표단의 격이 더 높다고 분석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중이 6월 정상회담에서 65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히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바, 관련 동향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고(故) 백선엽 장군 6주기 추모식(사진)이 10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에서 열렸다. 추모식에는 이철우(앞줄 왼쪽에서 일곱번째) 경북도지사, 김호복 제2작전사 사령관, 미19지원사령관, 연합사 부사령관, 유족, 참전용사, 김관진 ‘백선엽장군기념재단’ 이사장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념관 경내에 있는 구국용사충혼비에서 헌화와 분향을 하고 백 장군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 지사는 추모사에서 “백선엽 장군의 삶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던 대한민국을 지켜낸 구국의 역사였으며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의 단단한 초석이 되셨다”고 말했다. 추모식이 열린 다부동은 6·25전쟁 당시 백 장군이 사단장으로 지휘했던 1사단이 북한군 3개 사단을 격파하며 낙동강 전선을 사수한 곳이다. 국군은 다부동 전투에서 1사단의 승리로 최후 방어선인 낙동강 전선을 지켜내고 반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한편 백 장군은 1952년 7월 최연소(32세)로 제7대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됐고, 이듬해 1월엔 만 33세에 국군 최초의 4성 장군이 됐다. 정전회담 땐 국군 대표로 참가하기도 했다. 그는 2020년 7월 10일 향년 10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판단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10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은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다시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지난 2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이 대북송금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검찰이 같은 행위를 두고 잘못된(이중) 기소를 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혐의의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이 서로 달라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이 보호하는 법익은 외국환 관리 질서와 국제수지 균형, 통화가치 안정이라는 국가·경제적 법익인 반면, 뇌물공여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국가 기능의 공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외국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실행행위가 일부 중첩되더라도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이 다른 별개의 공소사실을 법률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와 뇌물공여죄는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행위 태양 등이 모두 달라 형법상 상상적 경합이 아닌 실체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사업 지원 등을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대북 송금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대남·해외 정보수집 및 공작 기구인 ‘정찰정보총국’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전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1차 확대회의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회의에서 “정찰정보총국의 직능과 임무를 다각적으로 확대하여 총국의 군사정찰 및 정보첩보 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데 필요한 과업과 방안이 제시됐다고 전했다. 정찰정보총국은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 ‘정찰총국’을 확대 개편한 기관으로 지난해 9월 북한매체에서 처음 언급됐다. 통신은 이 기관의 역할에 대해 “잠재적인 적수들의 위협을 관리하고 관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데서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어떻게 기능을 강화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통신은 이날 회의에서 “인민군대의 주요직제 지휘성원들을 해임 및 조동하고 새로 임명할데 대한 조직문제가 취급되었다”고 밝혀 관련 분야의 직제 개편과 인사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대한 군사적대책’과 관련한 명령서 7건에 서명했다. 그는 “사회주의조선의 국위와 국체, 존망은 강력한 군사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며 “(군대를) 무적필승의 무장력으로 진화시키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강군건설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군의 ‘중요 과업’도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 수호와 함께 국가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도 인민군대가 변함없이 주도적, 핵심적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인민군대를 철저히 야전화, 현대화하고 실전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쟁전선이 더 넓어지고 방대해질수록 충성과 위훈의 보무를 더 크게, 더 힘차게 재촉해나가는 것이 우리 군대 특유의 기질이고 투쟁 본때”라며 “전군을 총궐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투체계들의 기술하부구조를 갱신하고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며 군사기지들을 표준화, 전문화, 현대화하기 위한 계획을 전망성 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문제”도 토의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예산 전문가에서 행정가 변신세금은 삶의 질 높이는 데 사용해야‘강북의 100가지 변화’ 하나씩 해결지방재정 혁신 협의체도 구성할 것전통시장·골목상권 살리기1호 결재 ‘지역경제 살림 기본계획’시장 경쟁력 높이고 특화산업 육성소상공인 대출 이자 지원 대상 확대취임 6개월까지 정책 속도당장 일상 바꿀 수 있는 것부터 시작주민 떠나지 않게 교육·주거 등 개선만족도·행복도 조사해 정책에 반영“주거 정비와 교육, 교통은 결국 구민이 행복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강북구민이어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구정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창수(57) 서울 강북구청장은 앞으로 4년 구정의 밑바탕이 될 원칙을 묻는 말에 ‘구민 행복’이란 화두를 먼저 꺼내 들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부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나라살림연구소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영역에서 ‘재정’과 ‘예산’ 문제에 천착했던 그는 준비된 행정가답게 자신감을 내비치면서도 신중함을 잃지 않았다. 정 구청장은 9일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강북구 인구가 줄어들고 구민 자존감이 낮아진 건 그만큼 삶이 힘들다는 것”이라면서 “상황을 하나씩 바꿔나가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금을 아끼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관행적으로 이어진 사업은 꼼꼼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0년 결혼과 함께 강북구 송중동(법정동 ‘미아동’)에 터를 잡은 이후 지역사회에 필요한 변화가 무엇일지 끊임없이 고민했다는 그에게서는 인터뷰 내내 강북구와 그곳 사람들에 대한 애정과 아이디어가 넘쳐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선거를 한 달도 남기지 않고 후보가 됐는데 56.6%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다. “아마도 제가 예산 분야 등에서 전문성을 쌓아왔기 때문에 기대해 주신 분이 많았던 것 같다. 기대와 믿음에 어떻게 부응해야 할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구민께서 ‘새 구청장이 오니 뭔가 달라지는구나’를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강북의 변화 100’이라는 이름으로 100가지 변화를 하나씩 해결하고 바꾸는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 구민이 느낄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 직원들에게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뿐 아니라 비효율적인 일을 줄이는 것도 성과로 인정해 적극적으로 동기부여를 할 생각이다. 뜻이 맞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가칭 ‘지방재정 혁신 협의체’를 꾸리는 일도 구상하고 있다.” -협의체는 어떤 형태일지 궁금하다. “2013년 설립된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처럼 전국 각 지자체에서 예산과 재정 운영에 대해 목소리를 모으는 협의체로 생각하면 된다. 과거 협의회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사회혁신에 대해 논의하는 곳이었다면 협의체는 각 지자체의 예산과 재정 운영, 나아가 중앙정부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구로 생각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을 비롯해 20명이 참여하기로 얘기가 됐다. 당장은 구정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생각이다. 우선 단체장 50명 정도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중앙정부 보조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보조율을 책정할 것인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 -시민사회영역에서 감시자 역할을 하다가 직접 행정의 영역에 뛰어든 이유는. “나라살림연구소를 설립해 정부와 지자체 예산 운영을 평가하고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기획예산처 재정사업 평가단 활동을 했지만 일종의 컨설턴트나 평론가 역할이었다. 제 이론을 직접 실행에 옮기면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계속 있었다.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고 싶었다. 그 과정에서 행정을 책임지는 역할에 도전해야겠다는 결론이 나왔다. 16년 동안 강북에서 살아오면서 아이를 키우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홍대입구역 근처 사무실로 출퇴근했다(그는 운전면허가 없다). 강북은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다. 북한산이라는 훌륭한 자연환경이 있고 역사와 문화도 풍부하다. 그러나 교통과 주거, 생활 인프라는 개선해야 한다. 정책 및 예산 전문가로서 강북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출마로 이어졌다.” -취임 이후 첫 결재는 무엇이었나. “‘강북구 지역경제 살림 기본계획’이다. 강북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소비 기반이 약해졌다. 영세 소상공인 비중도 높다. 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강북만의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당장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기존에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원하다 보니 지원 대상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자만 지원하는 2차 보전 방식을 도입하면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10억원을 대출한다고 가정하면 1억원씩 10명밖에 지원을 못 하지만 이 중 5억은 이자만 지원한다면 50명 이상 지원할 수 있다. 당장 1000만원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이 수두룩하다. 더 많은 분을 지원한다면 지역 경제도 폭넓게 활성화될 수 있다.” -예산 전문가의 행정 철학이 궁금하다. “흔히 쓰는 말 중에 ‘혈세를 낭비한다’는 말이 있다. 저는 그 표현을 쓰지 않는다. 혈세라는 건 국민 고통이 담겼다는 의미고 낭비라는 건 아껴야 할 돈을 썼다는 의미다. 개념을 바꿔야 한다. 세금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다. 국가를 운영하고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투자 재원으로 봐야 한다. 세금을 아껴 남기는 것보다 제대로 된 곳에 세금을 사용해 경제 성장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써야 한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란 단순히 돈을 적게 쓰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고 무엇보다 주민에게 더 큰 가치를 돌려주는 예산이다.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효과가 부족하거나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사업은 꼼꼼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취임을 준비하면서 전임 이순희 구청장의 비전 브랜드인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을 그대로 사용하고, 구청장실도 별도 리모델링 없이 사용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행정 내부의 변화를 위해 예산을 쓰기보다 그 재원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결국 주민 삶이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 모든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삶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 주민 일상을 구정의 우선순위로 정하고 주민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소통과 참여의 구정을 만들겠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설명해달라. “취임 후 6개월은 앞으로 4년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 당장 구민의 일상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하려 한다. 취임 첫날 찾았던 수유재래시장, 수유전통시장, 수유시장에서 만난 분은 ‘강북을 떠나 이사하려 준비했다가 제 경력을 보고 이사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하신 분도 계셨다.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책임감이 무거웠다. 이분들이 실망하게 하지 않으려면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과 주거, 육아 등 실생활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강북의 잠재력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구민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와 행복도 조사 등도 계획하고 있다. 단순히 얼마만큼 만족한다는 식이 아니라 분야별로 어디에서 어려움이 많은지, 만족하고 계시는지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할 생각이다. 제 임기 중 구민들의 만족도와 행복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목표다.” ■정창수 구청장은 1969년 강원도 인제에서 태어났다. 서울로 와서 영락중, 경성고를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그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에서 공공재정 혁신과 예산의 효율적 재배분 문제에 천착했다. 특히 2000년부터 공공영역의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하는 ‘밑 빠진 독 상’을 운영해 반향을 일으켰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대통령부터 광역단체장에 이르기까지 선출직에 도전한다면 한 번쯤 그에게 과외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1년 ‘나라살림연구소’를 설립했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6·3 지방선거 직전 민주당 전략공천을 받아 56.6%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멈췄던 CEPA 협상 원칙적 타결2030년까지 교역 10억 달러 달성후렐수흐 “남북관계 개선 역할 할 것”李, 신조어 ‘몽탄’ 소개 “상생 확산” 이재명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칙적 타결을 계기로 2030년까지 한몽 교역 규모 10억 달러(약 1조 5000억원) 달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5년 만에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울란바타르에서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라는 이름으로 공동 언론 발표문을 내고 “(양국 간) 경제·통상·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과 핵심광물 분야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몽골을 가리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주요 파트너”라 부른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양국 정상이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함께 열어간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고 한몽 관계 발전의 지향점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공동선언은 한몽 양국이 30여 년간 쌓아온 우정과 신뢰 위에 앞으로의 시간을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로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했다. 특히 한·몽골 CEPA 협상은 2024년 11월 몽골 측 사정으로 중단됐다가 이 대통령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번에 원칙적 타결됐다. 몽골 제2국립암센터 건립사업 등에서 한국과 협력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폭도 넓히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AI와 디지털 전환, 첨단 과학기술, 물류·인프라, 농업·축산, 보건·의료,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의 폭도 넓혀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인적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과 후렐수흐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후렐수흐 대통령님께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대통령님께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해 줬다”고 밝혔다. 후렐수흐 대통령은 “북한과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남북관계 개선, 대화 재개에 (몽골이)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몽골 국영 뉴스통신사 ‘몬짜메’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남북 교류 확대와 관계정상화, 그리고 단계적 방식의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며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인 몽골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한국과 몽골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기업의 청정에너지 관련 몽골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에너지 전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등 20건의 MOU와 1건의 협정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후렐수흐 대통령과 함께 ‘한·몽골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울란바타르가 한국의 동탄 신도시와 몽골의 합성어인 ‘몽탄’이라고 불린다고 소개하며 몽탄 같은 상생의 모델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징역 7년의 확정 판결을 처음으로 받으면서 남은 형사재판은 7개가 됐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도 진행 중이라 재판 건수는 더 늘 수 있다. 내란특검이 기소한 내란 관련 재판은 확정된 체포방해 사건을 제외하면 3건이 진행 중이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약 한 달 동안 재판이 중단됐지만 기각됐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일반이적 혐의는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해 오는 15일 2심 첫 재판이 열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 계획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주관적 평가에 해당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달에는 1심 선고가 두 건 예정돼 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으로,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사건은 13일 선고기일이 잡혀 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원을 구형했다.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은 2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채해병 특검이 기소한 2건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채해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변경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하게 한 혐의다. 이 전 장관 해외 도피 혐의 재판은 24일 마무리된다. 결심공판에서 채해병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종합특검의 수사도 윤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6일에는 12·3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 13일에는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투입해 반란을 일으킨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 없이 답변해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9일(현지시간)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통상·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공급망과 핵심광물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원칙적 타결을 계기로 2030년까지 한몽 교역 규모 10억 달러(1조 5000억원) 달성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5년 만에 몽골을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울란바타르에서 후렐수흐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라는 이름으로 공동 언론 발표문을 냈다. 몽골을 가리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주요 파트너”라 부른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양국 정상이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를 함께 열어간다는 공동의 비전을 확인하고 한몽 관계 발전의 지향점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공동선언은 한몽 양국이 30여년간 쌓아온 우정과 신뢰 위에 앞으로의 시간을 ‘한몽 관계의 황금시대’로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 정상은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과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하며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교역 규모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했다. 몽골 제2국립암센터 건립 사업 등에서 한국과 협력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폭도 넓히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AI와 디지털 전환, 첨단 과학기술, 물류·인프라, 농업·축산, 보건·의료,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의 폭도 넓혀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문화·인적 교류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몽골 근대 의료 발전에 헌신한 이태준 열사를 비롯해 양국 우호의 역사적 자산을 함께 기리고 계승함으로써 양국 국민의 우정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과 후렐수흐 대통령은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한편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후렐수흐 대통령님께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대통령님께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적극 공감해 줬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몽골 국영 뉴스통신사 ‘몬짜메’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남북 교류 확대와 관계 정상화, 그리고 단계적 방식의 비핵화를 포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며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인 몽골의 역할을 기대하기도 했다. 한국과 몽골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기업의 청정에너지 관련 몽골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에너지 전환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등 20건의 MOU와 1건의 협정을 체결했다. 앞서 후렐수흐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국빈으로의 예우를 다했다. 후렐수흐 대통령 부부는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직접 맞이했고 몽골 국민들은 “이재명”을 연호하며 박수로 환영했다. 애국가와 몽골 국가가 연주될 때 21발의 예포가 발사됐으며 몽골 의장대는 몽골어로 “훈디트 유릉히루크치, 아므릭 이리(존경하는 대통령님, 충성)”이라고 외쳤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몽골은 신뢰받는 평화 파트너이자 북한과도 소통하는 국가로서 역내 신뢰를 축적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몽골 국영통신 몬차메가 이날 공개한 사전 인터뷰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꾸준히 기여해 왔다. 이러한 몽골의 외교적 자산이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면서도 “지금은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장기간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때일수록 국제사회가 북한과 소통 채널을 유지해 나가고 역내 평화를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과 소통 가능한 몽골의 중재자 역할을 기대했다.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도 몽골이 축적해 온 외교적 신뢰와 ‘울란바타르 대화’라는 중요한 자산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큰 기여를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4년 처음 열린 울란바타르 대화는 동북아 안보·에너지·환경 등 전통·비전통적 안보 이슈를 다루는 국제회의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됐다. 이번 순방 기간에 나담축제에 주빈으로 초청받은 것에 대해선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그 현장에서 몽골 국민들과 함께 숨 쉬며 양국이 공유하는 자유와 독립 그리고 주권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방문이 한몽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전환점이자, 한-몽 관계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함께 열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몽 간 협력 모델 관련 질문에는 “오늘날 핵심광물은 산업과 기술 그리고 국가 안보를 떠받치는 전략자산이 됐다”며 “우수한 광물자원과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몽골과 광물 탐사 개발 기술 및 제조 혁신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중요한 공급망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양국은 2023년 한몽 희소금속협력위원회를 출범시켜 제도적 협력의 틀을 만들었다”며 “이러한 기반 위에서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한다. 핵심광물 공급망 사업의 전 주기에 걸쳐 함께 참여하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지난해 개소한 ‘희소금속센터’가 공급망 협력 확대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인적 교류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가와 국가를 진정으로 이어주는 힘은 결국 사람의 마음과 신뢰”라면서 지난해 양국 국민의 상호 방문자 수가 역대 가장 많은 36만명을 기록한 점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국민 간의 신뢰와 호감은 어떤 협정보다도 강력한 한몽 관계의 토대”라며 “양국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편익을 늘리기 위해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하고 영사 협정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몽골 노동자들과 유학생들의 처우와 생활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또한 항공 노선과 운수권 확대 등 양국 국민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오가며 교류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도 함께 넓혀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몽 관계를 외교 문서 속에 머무는 협력이 아니라 양국 국민이 일상에서 몸소 체감하는 동반자 관계로 만들고 싶다”며 “수교 40주년이 되는 2030년 인적 교류 50만명 시대를 열고 몽골 청년들이 한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몽골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동행한 딸 주애의 주요 공개 행보. 왼쪽부터 2022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현장에 흰 패딩에 빨간 구두 차림으로 첫 등장, 2023년 8월 해군사령부, 2024년 1월 광천닭공장, 2025년 9월 중국 베이징(첫 해외 방문), 2026년 1월 1일 금수산태양궁전 첫 참배. 2026.7.9 조선중앙통신·조선중앙TV 화면=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미 사이 ‘경계인’ 정체성이 토대“로봇과 갈등 없기에 성장도 없어” “인간과 인간이 서로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찰이 생기기 마련이고, 우리는 이 마찰을 통해 성장합니다. 하지만 인간과 로봇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친 공감에 가깝죠. 로봇과의 관계에서는 갈등이 없기에 성장도 없습니다.” 근미래 통일된 한반도를 배경으로 한 SF소설 ‘루미너스’(황금가지)는 인간과 로봇 사이의 경계를 통해 무엇이 인간인지 질문하는 소설이다. 저자 박지선은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뒤 지금은 미국 캔자스대에서 소설 창작을 가르치는 재미 한인 작가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형성된 ‘경계인’의 정체성은 이 작품을 쓰는 토대가 됐다. “완전한 한국인도, 교포도 아닌 묘한 존재죠. 한국 문화를 경험하면서 자라긴 했는데, 어른으로서 이곳에서 일을 해본 적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경계와 경계를 흐리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책도 그렇고요. 소설에는 폭발 사고로 신체 대부분을 기계로 바꾼 형사가 나옵니다. 그는 로봇일까요, 인간일까요.” 작품은 통일 이후 서울을 배경으로 한다. 분명히 허구의 시공간이지만, 그려지는 풍경은 무척 핍진하다. 광화문에서는 매주 집회가 열린다. 북한 출신자에 대한 혐오와 난민 추방을 구호로 삼은 우파 시위대의 모습이다. 북한에서 온 저임금 노동자들은 빈곤은 물론 차별적인 시선에도 맞서야 한다. 그들은 고장 난 로봇의 부품을 떼다 팔며 근근이 삶을 이어간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상할 때 북한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 서로 깊이 영향을 주고받고 있으니까요. 남북한이 통일됐을 때 우리 사회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었어요. 여기에 로봇도 더해봤죠. 과연 북한 사람들이 통일 이후 로봇보다 더 나은 존재로 취급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됐죠.” ‘루미너스’는 박지선의 첫 장편소설이다. 첫 장편으로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선정하는 ‘올해의 도서’와 장르문학계에서 권위를 인정받는 미국 로커스상 신인 부문 최종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영국의 대표적인 SF 문학상인 아서 클라크 상 최종후보에도 이름을 올렸고, 다음달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민진 작가의 소설 ‘파친코’를 원작으로 드라마를 만들어 큰 성공을 거둔 미디어 레스 스튜디오에서도 ‘루미너스’에 관심을 보여 영상화하기로 했다. “몸은 미국에 있어도 저는 분명히 ‘한국 작가’입니다. 한국은 소설이든 영화든 여러 장르를 탁월하게 ‘섞어내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드’를 쉽게 바꾼달까요. 요즘 세계인이 K문학을 사랑하는 이유는 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