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화된 상호관세 상쇄 가능성”
원자재 등급 제품엔 50% 그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철강·알루미늄으로 만든 완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방안은 미국이 현재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함량을 따져 50%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앞으로 제품 가격 전체에 25% 관세를 매기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대다수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명목 관세율은 낮아지지만, 실제 관세 부담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WSJ은 분석했다. 관세가 철강·알루미늄 함량뿐 아니라 수입 제품 가격 전체에 부과되면서 과세표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다만 금속 함량이 대부분인 원자재 등급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50% 관세가 그대로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포고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WSJ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개편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앞서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관세(상호관세)를 무효화한 이후 감소한 관세 수입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집권 1기 당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 철강에 25%, 수입 알루미늄에 각각 10%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어 2기 집권 후에는 알루미늄 관세를 25%로 인상하고, 이전에는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나사·가구·자동차 부품 등 수백개 완제품까지 금속 관세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와 미국 내 약값 인하를 보장하는 합의를 체결하지 않은 제약사를 대상으로 이르면 2일부터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관세 부과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와 약값 인하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거나 협상 중이지 않은 제약사들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