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새 ‘안보 전략’ 후폭풍

“시한 못 맞추면 美 참여 중단” 경고
EU “장비 실전 배치 등 비현실적”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핵심 동맹인 유럽연합(EU)을 향해 ‘2027년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재래식 방위 역량 대부분을 책임지라’고 요구하며 새로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이 후폭풍을 맞고 있다.

미 국방부는 지난주 워싱턴DC에서 열린 유럽 대표단과의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전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 국방부 측은 회의에서 “유럽이 2027년 시한을 맞추지 못할 경우, 미국은 나토의 군사 계획·병력 조정 등 일부 방위 조율 체계에서 참여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럽 측은 미국의 요구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산 방산 장비 구매를 늘리더라도 실전 배치에 수년이 걸리고, 미군이 담당했던 정보·감시·정찰 등 핵심 역량도 단기간 내 대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미 의회 관계자들도 국방부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에 우려를 표시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날 공개한 NSS의 유럽 항목에서도 “현재 추세가 지속된다면 20년 이내 유럽 대륙은 ‘문명의 소멸(civilizational erasure)’이라는 더 엄혹한 전망을 맞을 것”이라고 맹폭했다. 특히 유럽 내 러시아와의 전략적 안정 재구축, 유럽의 자체 방어에 대한 주된 책임, 나토가 ‘영구적으로 확장되는 동맹’이라는 인식의 종식 등을 명시했다. 새 NSS는 미 본토와 아메리카 대륙,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는 ‘돈로주의’(트럼프식 신고립주의)를 강조하며, 전후 미국이 주도한 유럽권 동맹 질서의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 NSS는 “애국적 유럽 정당들의 영향력 증대는 위대한 낙관의 이유가 된다”며 반이민을 앞세운 강성 우익 정당들을 향한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런 보도에 대해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6일 카타르에서 열린 도하 포럼에서 “미국은 EU의 최대 동맹”이라며 맞대응을 자제하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