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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파병 압박까지 받는데…트럼프 “이란전 후회 없다, 다시 해도 똑같이” [핫이슈]

    한국 파병 압박까지 받는데…트럼프 “이란전 후회 없다, 다시 해도 똑같이”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으로 유가가 뛰고 중간선거 부담까지 커진 상황에서도 “후회하지 않는다”며 같은 상황이 다시 와도 똑같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대응 요구로 한국까지 파병 여부를 검토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진행자 로라 잉그레이엄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전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데도 전쟁을 시작한 것을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후회’라는 단어를 믿지 않는다”며 “스스로 약간의 질문을 던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해야 한다면 정확히 똑같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장기화에 일부 지지층이 실망하거나 사기가 떨어졌다는 지적도 일축했다. 그는 “그들이 사기가 꺾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러워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기름값은 선거 악재…트럼프는 “후회 없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2월 28일 이란을 공격했고 이란도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가 있는 걸프 국가들을 상대로 보복 공격에 나섰다. 전쟁이 반년 넘게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와 미국 내 휘발윳값 상승은 공화당의 중간선거 부담으로 떠올랐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위축되면서 세계 에너지 시장의 공급 불안도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전쟁이 중간선거 직후 끝날 것이라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다. 그는 “선거가 끝난 직후 전쟁도 끝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국 중간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전쟁을 끌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은 바 있다.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으며 자국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능력을 약화하는 것을 이번 전쟁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해 왔다. 한국도 호르무즈 파병 검토…이란은 경고 전쟁의 부담은 미국 밖으로도 번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요구해 온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현지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단까지 중동에 파견했으며, 정부는 아직 파병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1일 세예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파병과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란은 한국의 군사 참여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앞서 한글로 올린 입장문에서 다른 국가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 작전에 참여할 경우 미국 측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심각한 결과”를 경고했다. 결국 이란전 장기화로 기름값과 해상 물류 불안이 커지고 미국 동맹국들까지 군사적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다시 해도 똑같이 하겠다”는 발언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외교적 비용보다 이란의 핵 능력 억제를 우선하겠다는 기존 태도를 다시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 트럼프, ‘후티 당장 때려달라’는 빈살만 거절…홍해 길목 빼앗길 판 [핫이슈]

    트럼프, ‘후티 당장 때려달라’는 빈살만 거절…홍해 길목 빼앗길 판 [핫이슈]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예멘 후티 반군의 공세가 거세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하루 두 차례 전화를 걸어 미군의 즉각적인 공습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빈살만 왕세자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하며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를 즉각 타격해 달라고 요구했다. 후티가 사우디 지원 예멘 정부군을 밀어내고 전략 항구 도시 모카를 장악한 직후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당국자들은 현재로서는 후티를 상대로 직접 군사 행동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상황은 불과 두 달 전 사우디의 태도와도 대비된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지난 7월 사우디는 후티 위협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 하지만 후티가 모카를 점령하고 홍해와 인도양을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 쪽으로 남진하면서 계산이 달라졌다.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이 위축된 가운데 바브엘만데브까지 흔들리면 사우디 원유 수출은 물론 세계 해상 물류에도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하다. “자체 대응 가능” 두 달 만에 직접 공습 요청 미국은 이미 사우디의 후티 대응을 뒤에서 지원하고 있다. CNN에 따르면 현재 미군 자문단 100~200명이 사우디에 체류하며 신설된 합동 군사령부에서 작전을 돕고 있다. 미군은 실시간 전황과 위성 기반 표적 정보도 제공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원 범위는 정보와 지휘·통제 능력을 보강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미군이 후티 공격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 빈살만 왕세자가 이번 통화에서 요구한 것은 이 선을 넘어 미국이 직접 군사력을 투입해 달라는 것이었다. 사우디의 위기감을 키운 또 다른 요인은 에너지 수송로다. 후티는 앞서 사우디 에너지 시설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호르무즈 해협이 불안정해진 뒤 사우디는 서부 얀부항을 통한 홍해 원유 수출을 늘려 왔다. 여기에 바브엘만데브까지 위협받으면 호르무즈를 피해 확보한 우회 수송로마저 불안해진다. 모카 장악이 단순한 예멘 내전의 전선 변화에 그치지 않는 이유다. 트럼프는 거절…美 “직접 개입 계획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직접 공습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사우디에 대한 지원은 이어 가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를 이끄는 브래드 쿠퍼 제독은 10일 사우디를 방문해 긴급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정보와 군사 자문을 제공하면서 후티와의 새로운 전면전에는 휘말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으로서는 또 다른 전선을 여는 부담도 크다. 미군은 이미 이란과의 충돌과 호르무즈 해협 방어에 상당한 전력을 투입하고 있다. 홍해 항행의 자유를 유지해야 하지만 예멘 분쟁에 직접 뛰어들 경우 전력 소모와 중동 확전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 한 미국 당국자는 미국의 우선순위가 홍해의 항행 자유를 유지하는 데 있다며, 더 넓은 지역 분쟁은 역내 동맹국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결국 두 달 전까지만 해도 후티 위협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던 사우디는 전황이 악화하자 미군의 직접 개입까지 요구하게 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 요청을 거절하면서 사우디는 후티의 남진과 바브엘만데브 해협 위협에 직접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 프랑스 축구협회 “인판티노 지지 철회…축구 가치 훼손”

    프랑스 축구협회 “인판티노 지지 철회…축구 가치 훼손”

    프랑스 축구협회(FFF)가 축구의 상업화와 정치화 비판을 받는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철회를 선언했다. FFF는 11일(한국시간) 성명을 통해 “오늘 파리에서 집행위원회를 열어 2027년 3월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리는 FIFA 회장 선거를 앞두고 인판티노를 지지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FFF는 “처음에는 당시 단독 후보였던 인판티노에 대해 지지를 보냈으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6월 29일 지지 의사를 표명한 이후 FIFA의 거버넌스나 회장과 직접 연관돼 있으면서 거버넌스의 기본 원칙이나 축구의 가치와 정면충돌하는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7월 월드컵 등 대회 운영을 전담할 자회사를 세운 뒤 지분 20%를 미국의 민간 펀드에 매각하려는 계획을 밝혔다가 축구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인판티노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밀착 행보를 보인 가운데 해당 민간 펀드를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동생 조슈아 쿠슈너가 주도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이에 유럽축구연맹(UEFA)과 아시아축구연맹(AFC),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등은 공동 성명을 내며 사실상 인판티노의 사퇴를 촉구했고, 개별 국가의 지지 철회 선언도 이어졌다. FFF 또한 월드컵 등 주요 대회 지분 매각 시도와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FIFA의 거버넌스는 축구가 대변해야 할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여러 대륙 연맹과 협력한 UEFA 내부의 공동 대응 덕분에 이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폐기됐으나 FIFA 거버넌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FFF는 “대륙연맹, 각국 축구협회, 모든 이해 관계자(선수·팬 등)와 협의를 통해 FIFA 거버넌스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축구 발전을 지속해나갈 세계 축구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스포츠를 넘어 거버넌스 전문성을 인정받는 국내외 인사들과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美 국채금리 5%, ‘버블 붕괴’ 신호” 3주 전 여의도에서 나온 경고 재조명 [내가샀다]

    “美 국채금리 5%, ‘버블 붕괴’ 신호” 3주 전 여의도에서 나온 경고 재조명 [내가샀다]

    유가가 급등하며 글로벌 증시가 ‘국채 발작’ 공포에 휩싸인 가운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넘어서면 ‘인공지능(AI) 버블 붕괴’의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KB증권의 3주 전 경고가 재조명되고 있다. 11일 증권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한국거래소가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은택 KB증권 이사는 증시의 위험 신호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5% 초반을 추세적으로 돌파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 이사는 “AI 관련 투자 사이클이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으며, 금융기관 등 자본 공급자들의 투자 지속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이사는 지난 7~8월 빅테크들의 AI 설비투자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반도체주가 급락한 것을 언급하며 “빅테크의 투자 중단을 우려하는 것은 지나치며, 그럴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이나 벤처캐피털(VC), 국부펀드, 연기금 등 자본 공급자는 AI 투자를 멈출 수도 있으며, 여기에는 금리 상승이 작용할 수 있다고 이 이사는 내다봤다. 금리가 오르면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AI 투자 대신 국채 같은 안전 자산에 넣는다는 설명이다. 이 이사는 “1930년대 대공황,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2000년대 닷컴 버블 붕괴의 공통점은 금리의 추세적 상승이었다”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2007년 5.3%까지 치솟았던 것처럼 5%대 초반을 추세적으로 돌파하는 상황을 신호탄으로 봤다. 그러면서 금리 상승의 촉매로 인플레이션을 지목했다. 과거 세 차례의 버블 붕괴의 기저에는 물가 급등이 깔려있었다는 설명이다. 앞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10일(현지시간) 4.964%를 기록해 2023년 10월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기업과 소비자의 차입 비용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며 글로벌 금리 벤치마크로 작용한다. 2007년 7월 5%를 돌파한 뒤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고강도 긴축이 이어진 것처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5%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재차 격화되면서 급등한 유가가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다. 국제 유가의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108달러를 돌파했으며, 미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100달러를 넘어섰다. 이에 더해 이날 발표된 미국의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모든 성인에게 1인당 5000달러(670만원)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인플레이션 공포를 자극했다. 금리를 붙잡기 위해 미 재무부가 국채 바이백(조기 매입) 확대를 예고했지만 최대한도인 60억 달러에 못 미치는 51억 8700만 달러어치만 사들인 탓에 시장에선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 ‘금리 발작’ 공포에 간밤 미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하고 반도체주가 급락한 가운데, 이날 코스피에도 삭풍이 불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4% 안팎 하락하고 있다. 이에 코스피는 2%대 하락하며 6900선을 내줬다.
  • ‘원전 474기’ 전력 필요한 美…김정관 “대미투자 최종사인 전 협상”

    ‘원전 474기’ 전력 필요한 美…김정관 “대미투자 최종사인 전 협상”

    김 “대미 투자 협상 마무리하러 와” 미 텍사스 가스복합·원전 8기 유력 WSJ “韓 대미투자 합의 마무리 단계” “트럼프가 거둔 눈부신 성과될 것” 구글·MS·오픈AI 등 빅테크 집결 텍사스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474GW 신청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가 오는 18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미국에 도착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최종 사인 전 막판 협상을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에 동행했던 김 장관은 이날 유럽 일정을 마치고 곧바로 미국으로 이동해 이날 오후 미 뉴욕 인근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김 장관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미 투자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왔다”며 “협상 과정에서 그 내용을 마무리하는 게 제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협상 분위기와 관련해 “협상이 쉽고 어려운 게 어디 있겠느냐”며 “최종 사인하기 전까지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는 233억 달러(약 30조원)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1200억 달러(약 161조원) 규모의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프로젝트가 유력한 가운데 막바지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두 에너지 사업은 전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가운데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000억 달러의 약 71%에 해당한다. 김 장관은 오는 12일까지 미국에 머물며 러트닉 장관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대미 투자 관련 조율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의 첫 사업으로 원자력 발전소 8기, 천연가스 프로젝트 등 에너지 분야에 1000억 달러(약 134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해 합의가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측이 요구한 원전과 관련해 일부 원자로는 미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모델이 거론되며, 한미 양측은 일부 원자로는 한국형 노형인 APR1400로 짓는 방안도 논의해왔다고 전했다. WSJ은 이번 투자가 미국의 인공지능(AI) 전력 공급 등을 지원하게 된다며 “이번 합의는 지난해 관세 공세 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거둔 눈부신 성과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텍사스 전력망을 관리하는 전기신뢰성위원회(ERCOT)가 현재 474기가와트(GW) 규모의 계통연계 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90%가 데이터센터발 신청이라고 보도했다. 1GW가 통상 원전 1기의 발전량인 점을 고려하면 원전 474기에 해당하는 전력 수요로 텍사스 역대 최대 피크 수요의 5배가 넘는다. 현재 텍사스에는 굴지의 빅테크사들이 AI 데이터센터와 각종 전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픈AI·소프트뱅크·오라클의 ‘스타게이트’(애빌린 1.2GW·섀클퍼드·밀럼카운티 3.2GW 추정), 마이크로소프트·셰브런의 ‘프로젝트 킬비’(리브스카운티, 발전용량 2.67GW급), 메타·블랙록 합작(엘패소, 1GW), 엔비디아·아이렌(스위트워터, 2GW), 구글·인터섹트(팬핸들, 1GW 이상)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스페이스X의 ‘xAI’와 앤트로픽도 각각 오스틴·배스트럽 일대에서 신규 데이터센터 부지를 검토하고 있어 텍사스의 전력 수요는 당분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며 설계·건설·운영 경험이 있는 자타공인 ‘원전 강국’ 한국에 다수 원전과 가스복합화력 등 에너지 분야 투자를 요청한 배경이기도 하다. WSJ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한·미 양측이 이러한 방안을 놓고 합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다음 주 발표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WSJ 보도에는 미국이 한국에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관련 협상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WSJ 보도 내용을 포함한 협상 내용에 관한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귀국 후 오는 17일쯤 국회에 대미투자 첫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고, 이르면 18일 업무협약(MOU)에 최종 서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려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미국에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함께 4년간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를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 [서울광장] 북핵 담판 세 번째 기회, 어떻게 잡을 것인가

    [서울광장] 북핵 담판 세 번째 기회, 어떻게 잡을 것인가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을 공약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5년 9월 19일.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이 참여한 6자회담이 도출해 낸 9·19 공동성명 1항에 담긴 내용이다. 그리 길지 않지만 강렬한 이 한 줄은 북한의 비핵화를 설명하는 정석이 됐다. 북한의 비핵화 공약에 상응해 다른 5개국은 관계 정상화, 경제협력, 평화체제 구축 등 반대급부를 공약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듬해 발표된 6자회담 2·13 합의와 10·3 합의를 통해 영변 핵시설 중단, 신고, 불능화 등 단계별 조치에 따라 중유 100만t 지원, 테러지원국 해제 등 상응 조치가 합의됐다. 순항하던 6자회담은 2008년 12월 멈춰 섰다. 북핵 폐기까지 가기 위한 핵물질·핵시설 검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였다. 하지만 6자회담 결렬의 가장 큰 원인은 6자회담을 주도한 한국 정부의 ‘변심’이었다. 2008년 보수 정권으로 바뀌면서 ‘6자회담은 전 정부의 치적’이라며 방치됐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에 이어 2009년 2차, 2013년 3차 등 6차례 핵실험을 감행하며 ‘핵보유국’을 선언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였다. 6자회담이 멈추지 않았다면,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6자회담을 통해 역할을 더 했다면 북핵 고도화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9·19 공동성명이 잊힌 지 오래인 지난 2018년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났다. 대북 투자에도 관심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 김 위원장이 호응한 결과였다.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4개 항의 공동성명이 발표됐는데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공약이 3항에 담겼다. 이에 미측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등을 공약했다. 북측은 특히 6·25 전쟁 당시 실종 미군 유해 송환에도 합의했다. 6·12 공동성명은 9·19 공동성명에 비하면 짧고 간단했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다시 명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았다. 그러나 이듬해 2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결렬됐다. 6자회담이 2·13, 10·3 합의 이후 ‘악마는 디테일’에서 막힌 것처럼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 범위를 놓고 충돌한 것이다. 북측은 6자회담에서도 ‘말’로 내놨던 영변 핵시설 폐기만 제시하며 제재 해제를 요구했고 미측은 이를 거부했다. 당시 국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던 트럼프 대통령은 ‘나쁜 딜’보다 ‘노 딜’이 낫다며 등을 돌렸다. 하지만 북미 정상은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다시 만나 훗날 대화 재개 여지를 남겼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26년 8월. 4년 만에 정권을 탈환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 카드까지 던지며 김 위원장에게 다시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란 전쟁 장기화 등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추락하자 북한 카드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이다. 그는 “김 위원장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 목표마저 흔드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외교가는 퍼즐 맞추기로 분주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후인 11월 18~19일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그 전후로도 가능하다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평양이나 원산에 가거나 김 위원장을 12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시기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담의 성격이다. 비핵화가 아닌 핵무기 감축, 즉 군축회담으로 흘러간다면 북한의 몸값만 높이고 핵 개발 명분만 주는 나쁜 딜이 될 수밖에 없다. 9·19, 6·12 공동성명에 이어 세 번째 유의미한 공동성명을 도출해 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고 후계자인 딸 주애에게 ‘밝은 미래’를 물려주도록 하려면 비핵화라는 오랜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원칙을 지키는 ‘굿 딜’에 나서게 하는 것이다. 북핵 문제는 지난한 과정이지만 정도와 원칙을 지켜야 해결될 수 있다. 김미경 논설위원
  • “AfD 재이주는 인종청소”… 극우 견제 나선 메르츠 독일총리

    “AfD 재이주는 인종청소”… 극우 견제 나선 메르츠 독일총리

    반이민 정책·친러 성향 등 비판AfD “당신 시대는 끝” 즉각 야유극우 축하한 트럼프… 통화 취소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동부 작센안할트주 주의회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극우 정당 독일대안당(AfD)과 선거 후 처음으로 충돌했다. 메르츠 총리는 AfD에 축하메시지를 보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까지 취소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9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이날 연방의회 연설에서 AfD의 핵심 공약인 ‘재이주’ 정책을 ‘인종청소’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6일 작센안할트주 주의회 선거에서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연합(CDU)이 AfD에 제1당 자리를 내준 뒤 양측이 처음으로 마주한 자리였다. 메르츠 총리는 “재이주라는 용어는 출신과 피부색에 근거한 인종 청소의 동의어일 뿐”이라며 “독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주 노동자)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면, 요양원도 병원도 식당도 단 한 곳도 제대로 돌아갈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AfD의 재이주 정책에는 체류 자격이 없는 이주민의 추방 절차를 가속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메르츠 총리는 또 AfD의 친러시아 성향도 비판했다. 최근 자국 내 공항을 겨냥한 드론 공격의 배후로 러시아가 지목됐는데도 AfD가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AfD 의원들은 메르츠 총리가 연설하는 내내 고성과 야유를 보냈다. 앞서 연설한 알리스 바이델 AfD 공동대표는 메르츠 총리를 향해 “당신의 시대는 끝났다. 국민은 정책 변화를 원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메르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AfD의 선거 승리를 공개적으로 축하하자 9·11 테러 25주년을 앞두고 예정돼 있던 전화 통화를 취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의회 선거 당일 트루스소셜에 AfD의 선거 승리 결과를 올린 데 이어 전날엔 ‘MAGG’라는 축하 메시지를 올리며 ‘극우 띄우기’에 나섰다. ‘독일을 다시 위대하게’의 약자인 MGGA는 자신의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독일식으로 변형한 것이다.
  • 중국, 북미대화 중재자 자처… 11월 미국 중간선거 후 회담 가능성

    중국, 북미대화 중재자 자처… 11월 미국 중간선거 후 회담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이 북미대화를 중재하는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이 북미대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이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은 북미대화 재개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신뢰할만한 노력을 지지할 계획이다. SCMP는 북한을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여기는 중국이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미대화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당시 회담에서 중국은 미국과 달리 비핵화 언급을 빼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고만 발표했다. 이후 미국 특사가 북미 회담 준비를 위해 지난달 중순 선전과 항저우를 방문했다. 지난 베트남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노딜’이란 굴욕만 맛본 김 위원장은 북중러 밀착 기조 속에 북미대화 재개에 훨씬 강도 높은 요구사항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침묵 중인데,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북미 대화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는 24일 방미와 11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서 북미대화 재개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APEC에서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8일 전화 통화에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밝혔다.
  • 하다하다 매표 전략… 트럼프 “5000불 줄게 찍어줘”

    하다하다 매표 전략… 트럼프 “5000불 줄게 찍어줘”

    “공화 상·하원 모두 이기면 배당금”총 1조 달러 넘어 실현 가능성 의문접전지 후보 불참… 곳곳 빈자리도법무장관 지지엔 정치적 중립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모두 이기면 미국 성인에게 1인당 5000달러(약 670만원)를 지급하겠다는 ‘깜짝 공약’을 내걸었다.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중간선거 패배 우려가 커지자 사실상 매표 행위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 아메리칸항공센터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화당이 승리하면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승리하는 것이고, 5000달러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는 ‘트럼프 배당금’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급 조건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며, 캐나다나 중국, 독일 등으로 유출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공한 기업이 주주들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방식”이라며 “이것이 나의 약속”이라고 부연했다. 예고에 없던 ‘현금 살포’ 공약이 발표되자 미국 언론들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배당금’에 대해 백악관이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배당금 총액은 1조 달러가 넘어 국가 부채를 폭증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대통령 역사상 가장 위대한 2년을 마무리했다” “중간선거 투표용지에 내가 있는 것처럼 투표해 달라”며 선거 중심에 자신을 내세웠다. 그는 “미국의 미래를 급진 좌파 민주당원에게 넘겨준다면 앞으로 10년의 시간을 미국을 회복하는 데 보내야 하지만, 공화당에 투표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수 세대 동안 세계를 앞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전쟁도 연설 소재로 등장했다. 전쟁의 당위성을 설파한 그는 “우리는 (지난해 지하 핵시설 폭격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 ‘곡괭이산’으로 불리는 또 다른 곳이 있다”며 거듭 이란 핵시설 폭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간선거를 앞두고 개최돼 이틀간 진행된다. 지지층 결집과 ‘컨벤션 효과’를 노린 것이지만, 선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사실상 ‘트럼프 단독 쇼’로 진행되면서 역효과를 우려한 접전지 후보들이 일부 불참했고, 하이라이트였던 트럼프 연설 시간에도 객석이 80%가량만 채워지는 등 흥행에는 실패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튿날 폐회 연설에 다시 나서는 이번 전당대회에는 공화당 후보들과 현직 장관 등 100여명의 연사들이 무대에 올라 지지를 호소한다. 이날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도 지지 연설에 나섰는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부 수장이 공화당 행사에 등장한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지낸 에릭 홀더는 “전례 없이 수치스럽다”며 “법무장관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 곡괭이산 활동 급증… 이란 핵, 안보리 간다

    곡괭이산 활동 급증… 이란 핵, 안보리 간다

    이란의 지하 비밀 핵시설로 의심받는 ‘곡괭이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건설 활동이 포착됐다. 미국 국방부가 이곳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신무기 테스트까지 준비하면서 미·이란 간 군사적 긴장은 계속됐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위성사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곡괭이산 기지 활동을 추적한 결과 기지 내부 굴착 단계를 넘어 현재는 내부 공사와 외부 보강 단계로 전환된 것이 확인됐다. 특히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포착된 사진에는 터널 진입로를 요새화하는 작업이 이뤄진 정황이 담겼고 내부 도로 포장과 굴착된 토사 평탄화 및 외부 반출 작업 등도 명확하게 식별됐다.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주장한 원심분리기 반입 여부는 확정할 순 없으나, 우라늄 농축을 본격 수행할 단계는 아닐 것으로 CSIS는 추정했다. CNN은 미 국방부가 곡괭이산 등 이란의 초강력 지하 시설을 정밀 타격하기 위한 기획 회의를 열고 이미 구체적인 작전 계획까지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4일 “그곳에서 뭔가 진행되고 있다면 조만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다만 곡괭이산은 지하 100~250m 깊이의 단단한 화강암 암반 아래에 있어 미군의 가장 강력한 벙커버스터 ‘GBU-57’로도 완파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미군은 더 깊은 지하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차세대 벙커버스터 미사일 실사격 테스트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는 핵확산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날 이란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회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란의 안보리 회부는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란은 지난해 6월 미·이스라엘의 핵시설 공격 이후 사찰단 접근을 차단하고 미신고 시설의 우라늄 흔적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이 최대 10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인 60% 농축 우라늄 440㎏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 [단독] ‘파병 총괄’ 합참 지휘부, 이달 말 청해부대 방문

    [단독] ‘파병 총괄’ 합참 지휘부, 이달 말 청해부대 방문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전력과 시기 등을 놓고 고심하는 가운데 해외 파병 부대의 운용과 지원을 총괄하는 군 고위 장성이 곧 청해부대 현지 점검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중장)은 이달 말 청해부대의 기항지인 아프리카 지부티를 방문해 부대의 대비태세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미 중간선거 전 파병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아덴만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넓혀 호르무즈로 파견하는 방안도 선택지 중 하나로 거론돼 왔다. 이런 가운데 파병 운용을 총괄하는 장성급이 청해부대 현지 점검에 나서는 것이다. 점검 기간에 지부티에 있는 다른 나라 군부대와 접촉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지부티는 파병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뿐 아니라 다국적 공조체제를 주도하는 프랑스 군의 군사지원 및 기항 거점이기도 하다. 청해부대는 지난 5월 48진 왕건함이 파견돼 임무 수행 중이다. 특히 왕건함은 최근 중동 상황을 고려해 자폭드론 대응 능력 등 방호 능력을 대폭 강화한 상태다. 해군은 호르무즈 파병을 염두에 둔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군 안팎에서는 파병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합참은 해외파병부대 현장지도 및 장병 격려를 위해 연례적으로 해외 출장을 실시해 왔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는 무관하다”며 “올해 이미 계획된 해외 출장은 현 상황을 고려해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파병 반대 여론이 강해 실제 파병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청해부대의 주요 임무는 아덴만 지역에서의 우리 국민 보호다. 이에 따라 다른 해역으로 이동해 작전을 수행하려면 신규 파병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한 현지조사단은 조사 활동을 마치고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파견 전력으로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등을 검토해 온 만큼 현지에서 초계기 운용에 필요한 기지·정비·보급 여건 등을 살펴봤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의 활동 내용은 조만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될 전망이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조사가 곧 파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두희 차관은 “파병을 전제로 한다거나 파병을 준비한다기보다, 전반적 상황을 평가하고 검토하기 위한 단계라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03년 당시 이라크 파병과 현재 호르무즈 해협 파병의 차이점은 국제사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며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은 “중동 전쟁은 명분이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이 (파병을)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지금까지 중심 잡고 잘하고 계시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기헌 의원은 “파병을 했다고 해서 지금 현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미국은 없다. 오판해서는 안 된다”며 “동맹이라고 해서 명분 없는 전쟁까지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며 “항행의 자유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확보하는 원유,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성이 있기에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 트럼프, 91년생 ‘애착담요’ 女참모에 현찰 6000만원 쐈다…말 나온 이유

    트럼프, 91년생 ‘애착담요’ 女참모에 현찰 6000만원 쐈다…말 나온 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자신의 ‘애착 담요’로 불리는 나탈리 하프(35) 백악관 보좌관 등 최측근 직원 3명에게 각각 4만 5000달러(약 6200만원)의 현금을 연말 선물로 준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의 연봉 약 15만 달러의 30%에 달하는 돈으로, 역대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직원에게 이처럼 거액의 현금을 준 공개 사례는 없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WP는 8일(현지시간) 최근 공개된 트럼프 행정부 재산 공개 자료를 토대로 하프와 마고 마틴 커뮤니케이션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각각 4만 5000달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세 사람은 이를 ‘연말 현금 선물’로 신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 운영을 담당하는 월트 노타 국장도 2만 달러(약 2800만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현금 선물을 놓고 연방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됐다. 미국 연방법은 민간 등 외부에서 연방 공무원의 정부 급여를 사실상 보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 돈이 백악관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추가 보상 성격이라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윤리 수석 변호사를 지낸 리처드 페인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의 공직 생활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돈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법 위반 가능성을 부인했다. 데이비스 잉글 백악관 공보 담당은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 분야에서 직원과 참모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오랜 관습이 있다”며 “이번 선물은 이들의 공식 직무와 아무 관련이 없어 법적·윤리적 기준에 따라 완전히 허용된다”고 밝혔다. 공개된 사실만으로 연방법 위반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나왔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미 정부윤리청(OGE) 국장 대행을 지낸 돈 폭스는 이번 지급이 급여 보충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는 현재 자료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트럼프 애착담요’ 문고리 女참모 누구길래 이번에 돈을 받은 참모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인물은 하프다. 하프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각종 뉴스 기사와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수시로 출력해 전달해 ‘인간 프린터’라는 별명을 얻었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물 작성에도 관여하는 등 대통령에게 들어가는 정보와 메시지를 가까이에서 다루는 참모로 알려져 있다. 뉴욕타임스(NYT)의 트럼프 담당 기자 매기 하버만은 하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애착 담요’(comfort blanket) 같은 존재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는 최근 비밀 이동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암살 위협 우려 속에 튀르키예에서 에어포스원을 떠나 다른 미군 항공기로 비밀리에 갈아탔는데, 하프는 댄 스캐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노타 국장 등과 함께 대통령을 수행한 소수 참모에 포함됐다. 하프는 최근 미국 정치권 공방의 중심에도 섰다. 민주당 존 오소프 상원의원이 조지아주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카타르가 선물한 날아다니는 궁전을 타고 나탈리와 여행하고 싶어 할 뿐”이라고 공격하자 백악관은 오소프 의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하프를 엄호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당시 백악관의 거센 대응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프를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는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하프를 “워싱턴 밖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백악관에서 가장 중요한 참모 중 한 명”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폭스 전 OGE 국장 대행은 법 위반 여부와 별개로 상사에게 거액의 현금을 받은 부하 직원이 그에게 빚을 졌다고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 칭찬해” 치켜세운 러 대사, K-방산엔 ‘경고장’ 날린 이유 [배틀라인]

    “한국 칭찬해” 치켜세운 러 대사, K-방산엔 ‘경고장’ 날린 이유 [배틀라인]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공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 방산업계가 러시아와 마주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부 지역 국가들에 무기 수출을 늘리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경계심을 드러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10일(현지시간) 이즈베스티야 미디어정보센터에 제공한 논평에서 “한국은 키이우와 서방의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의 압력에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는 한국의 관련 법률에 근거하는 동시에 러시아와의 관계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책임 있는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그러나 한국의 대유럽 방산 수출 확대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그는 “최근 몇 년간 나토 회원국에 대한 한국 방산업계 제품의 수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러시아를 향해 배치된 나토의 ‘동부 전선’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방 정치인과 군 관계자들이 러시아와의 전쟁 가능성과 시기를 거론하고 러시아의 ‘전략적 패배’를 목표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이 같은 무장 강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 등 나토 동부 지역 국가들의 전력 증강에 투입되는 데 대해서는 러시아의 안보와 연결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한러 간 민간 교류는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 경제계와 문화계, 학계 관계자뿐 아니라 러시아 연방주체 대표들도 다자 행사와 양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비교적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며 “이 같은 교류는 주로 비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했고,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병력까지 파견하면서 한러 관계는 더욱 경색됐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인도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면서도 살상무기를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 내에서 한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하도록 미국이 압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마크 티센의 워싱턴포스트 칼럼을 공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언급을 덧붙이지 않았지만 한국에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 트럼프 압박에도, 한국 국민 45%는 “파병 반대”…李대통령 ‘결단의 NSC’

    트럼프 압박에도, 한국 국민 45%는 “파병 반대”…李대통령 ‘결단의 NSC’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방부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조사단이 파병 여건 점검을 마치고 10일 귀국한다. 조사단은 현지 운용여건까지 점검했지만 청와대는 이날 “파병이 아니라면 기술적 지원도 있을 수 있다”며 병력을 보내지 않는 방안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해상초계기·군수지원함 등을 파병하는 방안에 응답자의 45%가 반대했다. 찬성은 36%, 모름·무응답은 19%였다. 중도층에서도 반대 43%, 찬성 35%로 반대가 8% 포인트 높았다. 진보층은 60%가 반대한 반면 보수층은 53%가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 55%, 찬성 31%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46%, 반대 40%였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반대가 각각 54%, 59%로 절반을 넘었다. 20대 이하에서는 40%, 60대에서는 42%가 찬성해 다른 연령대보다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르무즈 파병여건 파악’ 현지조사단 귀국…NSC에 결과보고할듯이런 가운데 지난 주말 UAE로 출국한 국방부 현지조사단은 현지 활동을 마치고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에는 국방부와 외교부 실무진 등이 포함됐으며 우리 군 전력이 활용할 수 있는 군사 거점과 기항지, 정비·보급 여건과 작전 환경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UAE에는 미군의 대표적인 중동 거점인 알다프라 공군기지가 있다. 정부가 호르무즈 파견 후보로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를 검토해온 만큼 조사단이 현지에서 P-8A를 운용할 경우 필요한 지원 여건도 살펴봤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현지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서 조사단 파견 사실을 확인하면서 “해당 지역 정세 및 안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의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에 따르면 현지조사단은 복귀 뒤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9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오른 만큼 이 대통령이 귀국한 뒤 파병 여부를 둘러싼 방향성이 구체화할 가능성도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의사 결정의 최종 책임자로, NSC에서 모든 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UAE 방문후 귀국…靑홍보수석 “파병 아니라면 기술적 지원도 가능”논의가 진척된다면 파병 관련 안건이 다음주 NSC에 올라갈 가능성도 일각에선 거론되지만, 정부는 현재 파병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신중한 기류를 보이고 있다. 성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 방식을 놓고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구체적 방식은 아직 최종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파병 이외의 방안을 묻는 질문에 “파병 옵션이 아니라면 기술적 지원도 있을 수 있겠다”며 “파병이라는 방식으로 전투병이나 비전투병 같은 부분을 고민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방식의 기여 방안도 한번 지혜롭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문제에서 미국을 돕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후 미국은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에 호르무즈 기여를 거듭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압박이 커졌지만 최근 미·이란의 무력공방이 다시 격화하면서 정부 내부에서는 장병 안전과 한반도 대비태세, 대이란 관계를 더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예정된 한미간 고위급 접촉 등에서 호르무즈 문제가 어떻게 논의될지도 관심이다. 한미 국방당국은 다음 주 부산에서 하반기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기여는 전통적으로 KIDD에서 다뤄지는 동맹 사안은 아니지만, 미국 측이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단독] 합참 지휘부, 이달 말 청해부대 방문…호르무즈 파병 논의 속 주목

    [단독] 합참 지휘부, 이달 말 청해부대 방문…호르무즈 파병 논의 속 주목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전력과 시기 등을 놓고 고심하는 가운데 해외 파병 부대의 운용과 지원을 총괄하는 군 고위 장성이 곧 청해부대 현지 점검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중장)은 이달 말 청해부대의 기항지인 아프리카 지부티를 방문해 부대의 대비태세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미 중간선거 전 파병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아덴만에서 임무 수행 중인 청해부대의 작전 반경을 넓혀 호르무즈로 파견하는 방안도 선택지 중 하나로 거론돼 왔다. 이런 가운데 파병 운용을 총괄하는 장성급이 청해부대 현지 점검에 나서는 것이다. 점검 기간에 지부티에 있는 다른 나라 군부대와 접촉이 있을지도 도 주목된다. 지부티는 파병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뿐 아니라 다국적 공조체제를 주도하는 프랑스 군의 군사지원 및 기항 거점이기도 하다. 청해부대는 지난 5월 48진 왕건함이 파견돼 임무 수행 중이다. 특히 왕건함은 최근 중동 상황을 고려해 자폭드론 대응 능력 등 방호 능력을 대폭 강화한 상태다. 해군은 호르무즈 파병을 염두에 둔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군 안팎에서는 파병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합참은 해외파병부대 현장지도 및 장병 격려를 위해 연례적으로 해외 출장을 실시해 왔다는 입장이다. 합참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는 무관하다”며 “올해 기계획된 해외 출장은 현 상황을 고려해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파병 반대 여론이 강해 실제 파병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청해부대의 주요 임무는 아덴만 지역에서의 우리 국민 보호다. 이에 따라 다른 해역으로 이동해 작전을 수행하려면 신규 파병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한 현지조사단은 조사 활동을 마치고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파견 전력으로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등을 검토해 온 만큼 현지에서 초계기 운용에 필요한 기지·정비·보급 여건 등을 살펴봤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의 활동 내용은 조만간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될 전망이다. 다만 국방부는 이번 조사가 곧 파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두희 차관은 “파병을 전제로 한다거나 파병을 준비한다기보다, 전반적 상황을 평가하고 검토하기 위한 단계라고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003년 당시 이라크 파병과 현재 호르무즈 해협 파병의 차이점은 국제사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며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은 “중동 전쟁은 명분이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이 (파병을)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지금까지 중심 잡고 잘하고 계시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기헌 의원은 “파병을 했다고 해서 지금 현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미국은 없다. 오판해서는 안 된다”며 “동맹이라고 해서 명분 없는 전쟁까지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며 “항행의 자유나 호르무즈 해협에서 확보하는 원유,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성이 있기에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 반짝 상승 후 ‘95% 폭락’…바이든 아들 밈코인은 왜 망했나 [재테크+]

    반짝 상승 후 ‘95% 폭락’…바이든 아들 밈코인은 왜 망했나 [재테크+]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자체 출시한 가상화폐 ‘랩톱코인(LAPTOP)’이 상장 직후 급등했다가 불과 몇 시간 만에 대폭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극소수 지갑이 전체 물량을 독점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애초부터 일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은 위험 자산이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22달러로 급등 후 1.8달러로 폭락…‘피바다’ 된 시장9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랩톱코인은 초기 기준가 약 37달러(약 4만 9650원)로 거래를 시작해 불과 수 분 만에 최고 222달러(약 22만 7900원)선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상승세는 하루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출시 4시간여 만에 가격은 약 1.80달러(약 2400원) 안팎으로 곤두박질쳤으며 최고점 대비 무려 95% 이상 폭락했습니다. 가상화폐 분석 플랫폼 버블맵스 측은 이번 사태를 두고 “피바다가 됐다”고 표현하며 “약 1만 5000개 이상의 지갑이 손실을 입었고 구매 투자자의 약 80%가 돈을 잃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논란을 재기의 상징으로” 외쳤지만…트럼프 비판 무색앞서 헌터 바이든은 그간 팟캐스트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가상화폐의 장점을 강조했으며 지난 8일에는 랩톱코인 출시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랩톱’이라는 이름은 2020년 미 대선 당시 그를 정치적 궁지에 몰아넣었던 ‘노트북 유출 사건’에서 따온 것입니다. 당시 그가 컴퓨터 수리점에 맡겼다가 유출된 노트북에서 해외 기업과의 부적절한 로비 정황과 민감한 사생활 데이터가 폭로되며 아버지 조 바이든 캠프 전체의 도덕성 논란을 촉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X를 통해 “나를 끝장내려던 상징이 이제는 회복력과 명예 회복, 재기의 상징이 됐다”며 아버지 재임 시절 자신을 뒤흔든 악재를 스스로의 브랜딩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헌터 바이든은 자체 밈코인을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를 향해 “신뢰를 저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본인이 띄운 코인마저 출시 당일 95% 폭락하자 그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죠. 상위 5개 지갑이 84% 독점…소수가 주도한 비정상 구조이번 대폭락의 원인으로는 기형적인 유통 구조가 지목됩니다. 마켓워치는 전체 약 2만 9000개 유통 지갑 중 상위 5개 지갑이 전체 코인 물량의 84%를 독점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는 특정 세력이 물량을 대량 매도해 시세를 폭락시키기에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거래 가능한 물량의 시가총액은 5억 달러(약 6700억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상화폐 플랫폼 펌프닷펀 기준 출시 이후 거래량도 약 3900만 달러(약 523억원)에 그쳐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의한 거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 손실을 입은 개미 투자자의 정확한 규모가 얼마인지는 아직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견된 참사였다고 평가합니다. 스티브 소스닉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수석전략가는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처음 소식을 듣고 ‘작년 유행을 또 하나’ 싶었다”라며 “밈코인의 성적표는 늘 불확실했으며, 이번 코인이 그 흐름을 바꿀 만한 동력이나 시기를 갖췄는지도 의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 선거 밀리자 “670만원”…트럼프 ‘1800조원 배당금’, 한국에도 변수인 이유 [핫이슈]

    선거 밀리자 “670만원”…트럼프 ‘1800조원 배당금’, 한국에도 변수인 이유 [핫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지킬 경우 미국 성인에게 1인당 5000달러(약 670만원)를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단순 계산하면 필요한 돈만 1조 3500억 달러(약 1800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공약이다. 공화당의 선거 전망과 자신의 지지율이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판세를 뒤집기 위한 ‘배당금 승부수’를 던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연설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이긴다면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공한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라고 설명하면서 받은 돈은 미국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방식, 법적 근거와 재원 마련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성인 인구를 약 2억 7000만명으로 잡으면 필요한 재원은 미국의 연간 재정 적자 규모에 맞먹는 수준으로 불어난다. 그만큼 실제 지급까지 넘어야 할 문턱이 높은 공약인 셈이다. 지지율 33%·투표 의향 열세…중간선거 앞두고 다급해진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거액의 배당금 공약을 꺼낸 시점도 주목된다. 중간선거를 약 두 달 앞둔 가운데 최근 여론 흐름은 공화당에 녹록지 않다. 로이터·입소스의 지난달 말 조사에서 중간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향이 강한 민주당 지지층은 46%로 공화당 지지층 31%보다 15%포인트 높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33%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내가 직접 투표용지에 올라 있다고 생각하고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중간선거를 사실상 자신의 재신임 투표로 규정하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선거일까지 주요 경합주와 지역도 잇달아 찾을 계획이다. 생활비 부담 역시 공화당에는 부담 요인이다. 물가와 주거비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1인당 5000달러 지급 약속은 유권자의 지갑을 직접 겨냥한 카드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자신의 임기를 “대통령 역사상 가장 위대한 2년”이라고 자평하면서도 민주당이 다시 힘을 얻을 경우 미국이 후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800조원 어디서 마련하나…한 시간 만에 조건 붙은 공약 관건은 실현 가능성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약 한 시간 뒤 J.D. 밴스 부통령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모든 성인 시민”을 대상으로 제시했지만 곧바로 구체적인 조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드러난 셈이다. 관세 수입만으로 1조 달러가 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연방 정부가 이처럼 막대한 현금을 지급하려면 관련 예산과 입법 절차도 거쳐야 해 대통령의 공언만으로 곧바로 시행할 수 없다. 재정 적자를 키우거나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관세 수입 등을 활용한 현금성 배당 구상을 내놓은 적이 있다. 이번에는 지급액을 5000달러까지 끌어올리고 이를 공화당의 상·하원 동시 승리와 직접 연계했다는 점이 다르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는 한국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모두 유지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2년간 관세와 대미 투자, 동맹국의 비용 분담 확대 등 자신의 정책을 의회의 지원을 받아 보다 강하게 추진할 여지가 커진다. 한미 통상·안보 현안에서도 현재의 압박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민주당이 상원이나 하원 가운데 한 곳을 장악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과 주요 입법 추진에는 견제가 강해질 수 있다. 의회 조사와 청문회를 통한 행정부 압박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한다고 해서 미국의 대한국 관세·외교·안보 정책이 곧바로 바뀐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통령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선거 결과는 정책 방향 자체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대외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느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번 ‘트럼프 배당금’은 이런 정치적 승부의 한복판에서 나온 카드다. 공화당의 선거 열세를 뒤집고 지지층까지 결집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천문학적인 재원과 불분명한 지급 방식 등을 고려하면 실제 배당금 지급까지 이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 트럼프-김정은 네번째 만남, 중국이 판 깔까…“미국 초청할 수도”

    트럼프-김정은 네번째 만남, 중국이 판 깔까…“미국 초청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이 네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하겠다고 나섰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일 익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중국이 북미 대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SCMP는 북한을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여기는 중국이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미대화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당시 미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은 미국과 달리 비핵화 언급을 빼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고만 발표했다. 이후 미국 특사가 북미 회담 준비를 위해 지난달 중순 선전과 항저우를 방문했다. 지난 베트남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노딜’이란 굴욕만 맛본 김 위원장은 북중러 밀착 기조 속에 북미대화 재개에 훨씬 강도 높은 요구사항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침묵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반도 석좌는 지난 3일 “북한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야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로 고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11월 3일 중간선거가 끝난 뒤 더 큰 협상 지렛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12월 14~15일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미국이 북한을 초청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차 석좌는 “트럼프가 북한을 G20에 초청하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느냐”며 “G20 자체는 트럼프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행사이지만, 미국이 주최하는 G20에 김정은을 초청하면 세계적인 이목을 한순간에 집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는 24일 미국 방문과 11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이 북미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차 석좌와의 온라인 대담에서 북미회담이 가장 빨리 열린다면 선전 APEC과 G20 사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APEC에서 미중러 3자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8일 전화 통화에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러시아 크렘린이 밝혔다. 중국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회담에서 전용기를 대여하고, 김 위원장 전용 열차가 지나갈 때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측면 지원했다. 북미회담 전후로는 북중 정상회담이 다섯 차례 열려 양측 간 긴밀한 협의가 이어졌다.
  • “1인당 670만원 준다”…트럼프 ‘현금 살포’ 파격 선언에 美 ‘발칵’

    “1인당 670만원 준다”…트럼프 ‘현금 살포’ 파격 선언에 美 ‘발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 미국 성인 모두에게 1인당 5000달러(약 669만원)의 ‘국민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다만 실제 실현 가능성과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해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한다면 미국의 모든 성인에게 5000달러씩 국민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배당금 지급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 내 소비’를 내걸었다. 그는 “여러분이 이 돈을 들고 캐나다에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 중국이나 독일에 가서 쓰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미국 내에서 소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부가 국정 운영을 매우 잘해 왔고, 국가 차원에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했을 뿐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미 정치매체 더힐 등 현지 언론은 이번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미국의 성인 인구가 약 2억 7000만명에 달해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데다 법적 근거 역시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성 지원 공약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에도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한 ‘2000달러 관세 배당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이 역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의회의 승인 여부를 둘러싼 행정부 내부의 혼선도 존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케빈 해셋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의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힌 바 있다.
  • “이란 전쟁, 최소 2028년까지 계속될 듯”…트럼프 참모들의 전망 충격, 배경은? [핫이슈]

    “이란 전쟁, 최소 2028년까지 계속될 듯”…트럼프 참모들의 전망 충격, 배경은? [핫이슈]

    미 백악관 고위 참모들이 이란 전쟁의 종료 시점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장기화할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신속한 승리를 장담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J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백악관 고위급 인사들은 이란이 미국의 봉쇄 및 기타 군사적 전술에 대한 압력에 계속 저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이로 인해 이번 전쟁이 2029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전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도는 이란 전쟁이 7개월째 접어들고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서 전투가 격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란은 중동 해역에서 작전 중인 미 해군 군함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미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의 유조선들을 연일 피격하는 등 격전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들(이란)이 더는 버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필사적이다. 공화당이 패배해야 그들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 둘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들이 원하는 건 핵무기뿐이며, 만약 그들이 핵무기를 가지면 전 세계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중간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내 평균 휘발윳값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서민물가 불안이 커지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 통신은 “월스트리트저널의 비공개 회담 내용의 진위 여부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며 백악관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사실일 경우 이란 전쟁은 적어도 2년 이상 더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현재 고유가와 고물가에 시달리는 미국과 이란뿐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포함한 국제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중간선거 이기면 성인 1명당 670만 원 주겠다”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의 장기화로 돌아선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연설에서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이긴다면,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5000달러(한화 약 67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성공한 기업이 주주들에게 현금을 배당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방식”이라며 “다만 그 돈은 미국 안에서 써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면서 “공화당이 이기면 여러분도 함께 이기는 것이고 여러분은 5000달러를 받는다. 그것은 ‘트럼프 배당금’으로 불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배당금의 재원과 지급 방식은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상 선거를 앞둔 ‘매표’ 공약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를 둘러싼 법적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더불어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지난해 지하 핵시설 폭격을) 다시 해야 할 수도 있다. ‘곡괭이산’으로 불리는 또 다른 곳이 있다”라며 다시 한번 곡괭이산 폭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가 지목한 곡괭이산, 내부 공사 시작트럼프 대통령이 곡괭이산 타격을 또다시 언급하면서 이란 핵시설을 향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미국 CNN 등 현지 언론은 9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인용해 “곡괭이산이 단순한 굴착 단계를 넘어 지하 내부시설 건설과 출입구 보강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CSIS가 9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곡괭이산 일대의 위성·레이더 영상을 분석한 결과 올해 도로 활동이 관측 이래 가장 활발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터널 출입구를 높이고 단단하게 만드는 작업을 비롯해 내부 도로 포장, 출입구 주변 보강, 굴착 과정에서 나온 흙과 암석을 치우는 작업 등이 집중적으로 포착됐다. 이와 관련해 CSIS는 “굴착에서 내부 건설과 지속적인 외부 보강으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에도 백악관에서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못할 것”이라며 “만약 그곳(곡괭이산)에서 뭔가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는 곧 그곳을 타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닷새 만에 나온 CSIS 분석에서는 실제로 이곳의 건설 활동이 급증한 정황이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7월과 8월 촬영한 고해상도 위성사진을 보면 콘크리트 포장과 출입구 강화, 굴착토 제거 등의 작업이 진행된 것을 볼 수 있다. CSIS는 이를 두고 “지하 공간을 파는 단계를 넘어, 실제 내부 시설을 구축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CSIS는 “건설 활동만으로는 우라늄 농축이나 핵무기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신중한 기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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