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양학회, 2025 영양소 섭취기준 발표… 美·EU보다 보수적 기준 마련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에 변화가 예고된다. 한국영양학회는 지난 7일 서울대에서 열린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수립 최종 결과 발표회’를 통해 ‘콜린’(Choline)을 비타민 유사 필수영양소(vitamin-like nutrient)로 최종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콜린은 세포막의 인지질,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 합성에 관여하는 물질로, 두뇌 및 신경세포막 구성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콜린이 부족할 경우 지방간 및 간 손상, 근육 손상, 신경계 발달 이상 등 다양한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미 선진국은 필수 영양소… 한국은 왜 늦었나콜린은 1998년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연합, 중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필수 영양소로 인정받은 지 오래다. 한국에서도 이번에 공식적으로 필수 영양소로 지정됨에 따라 식사를 통해 추가로 섭취해야 하는 중요 영양소로 그 지위가 격상됐다. 콜린은 체내에서 일부 합성되지만 충분한 양이 아니기에 반드시 외부 섭취가 필요하다. 이번에 제정된 일일 섭취 권장량(AI)은 성인 남성 기준 480mg, 여성 기준 390mg이다. 이는 주요 선진국 대비 다소 보수적으로 제정된 수치다. 특히 콜린은 간 기능 유지, 임산부 및 태아 두뇌 발달, 기억·학습 능력 유지, 근육 조절 등 전신 세포에 광범위하게 작용하는 핵심 영양소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문제는 ‘섭취량’… 노년층 결핍 위험 높아콜린은 육류, 가금류, 달걀노른자 등에 풍부하지만, 전문가들은 식습관만으로는 권장량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미국, 영국 등 다수 국가의 연구에서도 권장섭취량을 충족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특히 임산부, 수유부, 시니어 층은 콜린 결핍 위험이 높은 집단으로 꼽힌다. 채식 위주의 식사 트렌드나 동물성 식품 기피 현상 등 편향된 식사 습관 역시 콜린 섭취량을 제한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콜린은 유리 콜린(Free Choline)뿐만 아니라 포스파티딜콜린, 스핑고마이엘린 등 주로 인지질 형태로 식품에 존재하므로, 섭취 기준은 이런 인지질 총량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필수 지정 계기로 업계도 ‘콜린 강화’ 제품 개발 박차콜린의 필수 영양소 지정은 국내 식품 및 보건의료 시장 전반에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콜린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업계에서도 관련 제품 개발이 본격화되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단백질 전문 브랜드 ‘프로틴이지’(ProteinEasy)는 근육 건강을 위한 고품질 유청단백질에 두뇌 건강을 위한 콜린과 다양한 인지질을 복합적으로 설계한 제품을 출시하며 시장에 주목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단백질 제품이 근육 보강에만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노화 예방과 뇌 건강까지 포괄하는 복합 기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콜린 강화 제품 시장의 성장을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고령사회에서 콜린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식품 또는 보충제 섭취와 운동을 병행하는 꾸준한 관리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크라이나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프랑스 라팔 전투기 10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 특히 이는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를 최대 150대를 도입하는 구매 의향서에 서명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루어졌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런 내용의 구매 의향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향후 10년에 걸쳐 프랑스 방산업체 다쏘가 개발한 다목적 전투기 라팔 100대와 그 무기 체계를 도입하게 된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파리 근교 빌라쿠블레 공군기지에서 열린 서명식 후 기자들에게 “이것은 세계 최고의 방공 시스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도 프랑스 TV와의 인터뷰에서 “라팔 100대를 계획 중으로 이는 엄청난 규모”라면서 “우크라이나 군 재건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스웨덴을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방위력 강화를 위해 ‘JAS 39 그리펜’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2026년 첫 인도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가 그리펜 전투기 최대 150대와 라팔 전투기 100대를 합쳐 총 250대를 구매하겠다는 의지를 만천하에 알린 셈이다. 다만 이는 구매 의향을 밝힌 것일 뿐 실제로 전투기가 인도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미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은 “그리펜과 라팔 중 하나만 도입하는 것도 실제로 가능한지 의문이 남는다”면서 “현 단계에서 우크라이나는 구매 의향을 밝힌 것일 뿐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짚었다. 다만 “이번 서명은 우크라이나의 야심 찬 재무장 계획과 프랑스와 강화된 방위 관계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전투기 도입을 위해 우크라이나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자금 문제다. 이번에 우크라이나는 그리펜 전투기와 마찬가지로 라팔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스웨덴과 프랑스 측은 서방 동맹국이 보유한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유럽연합(EU)은 역내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가운데 1400억 유로(약 231조원)를 우크라이나에 ‘배상금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아직 EU는 이 자산을 어떻게, 얼마나 사용할지 합의한 적이 없다. 한편 현재 우크라이나 공군이 운용하는 대부분의 전투기는 구소련 시대의 미그기다. 러시아와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는 서방에서 F-16과 미라주 2000을 제공받았으나 여전히 공군력이 열세인 상황이다. 우크라이나가 도입하기로 한 그리펜은 사브가 개발한 4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E 버전의 경우 성능이 대폭 업그레이드되면서 더 강력한 엔진과 전자전 능력, 첨단 항공 전자 장비가 장착됐다. 프랑스 다쏘가 개발한 라팔은 4.5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뛰어난 기동성과 첨단 전자 장비를 바탕으로 공대공, 공대지, 정찰 등 광범위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우크라이나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프랑스 라팔 전투기 10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 특히 이는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를 최대 150대를 도입하는 구매 의향서에 서명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루어졌다. 지난 17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런 내용의 구매 의향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향후 10년에 걸쳐 프랑스 방산업체 다쏘가 개발한 다목적 전투기 라팔 100대와 그 무기 체계를 도입하게 된다.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파리 근교 빌라쿠블레 공군기지에서 열린 서명식 후 기자들에게 “이것은 세계 최고의 방공 시스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도 프랑스 TV와의 인터뷰에서 “라팔 100대를 계획 중으로 이는 엄청난 규모”라면서 “우크라이나 군 재건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스웨덴을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방위력 강화를 위해 ‘JAS 39 그리펜’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2026년 첫 인도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가 그리펜 전투기 최대 150대와 라팔 전투기 100대를 합쳐 총 250대를 구매하겠다는 의지를 만천하에 알린 셈이다. 다만 이는 구매 의향을 밝힌 것일 뿐 실제로 전투기가 인도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미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은 “그리펜과 라팔 중 하나만 도입하는 것도 실제로 가능한지 의문이 남는다”면서 “현 단계에서 우크라이나는 구매 의향을 밝힌 것일 뿐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짚었다. 다만 “이번 서명은 우크라이나의 야심 찬 재무장 계획과 프랑스와 강화된 방위 관계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전투기 도입을 위해 우크라이나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자금 문제다. 이번에 우크라이나는 그리펜 전투기와 마찬가지로 라팔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스웨덴과 프랑스 측은 서방 동맹국이 보유한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유럽연합(EU)은 역내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가운데 1400억 유로(약 231조원)를 우크라이나에 ‘배상금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아직 EU는 이 자산을 어떻게, 얼마나 사용할지 합의한 적이 없다. 한편 현재 우크라이나 공군이 운용하는 대부분의 전투기는 구소련 시대의 미그기다. 러시아와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는 서방에서 F-16과 미라주 2000을 제공받았으나 여전히 공군력이 열세인 상황이다. 우크라이나가 도입하기로 한 그리펜은 사브가 개발한 4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E 버전의 경우 성능이 대폭 업그레이드되면서 더 강력한 엔진과 전자전 능력, 첨단 항공 전자 장비가 장착됐다. 프랑스 다쏘가 개발한 라팔은 4.5세대 다목적 전투기로 뛰어난 기동성과 첨단 전자 장비를 바탕으로 공대공, 공대지, 정찰 등 광범위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국민의힘, 김포1)이 14일(금) 진행된 경기관광공사ㆍ한국도자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바다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강조하며 경기도도 이제 바다를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형 관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원길 의원은 먼저 경기관광공사에 “경기도는 김포ㆍ시흥ㆍ안산ㆍ평택ㆍ화성 등 5개 시가 바다와 접해 있어 ‘바다’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을 갖고 있다”며 확장성과 잠재력을 강조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가 5월을 ‘바다 가는 달’로 지정해 전국적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바다관광의 흐름에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원길 의원은 2023년 유럽연합(EU) 블루이코노미 보고서 자료를 인용해 “유럽에서 해양관광은 전체 관광산업의 40%를 차지하고 연간 2,340억 유로의 부가가치와 3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 산업으로 보고 있다”며 “경기도도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하여 바다관광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최근 김포에서 진행된 ‘김포는 바다다’ 행사에 대해 “도민과 관광객이 바다를 일상적으로 체감하고 즐길 수 있었다”라고 평가하며 “이처럼 바다를 매개로 한 문화ㆍ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경기 바다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파도가 끝없이 밀려오듯, 경기도의 바다관광도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며 발전해야 한다”라는 신문기사의 문구를 인용하며 행정사무감사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홍원길 의원은 한국도자재단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감사의 뜻을 전하며 “지난해 도자문화축제가 특정 지역에 편중됐다며 경기도 전역으로의 확대를 요청했는데 올해 6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양주ㆍ남양주ㆍ김포 등 경기북부까지 포함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하며 이어 “앞으로도 신규 도자문화축제 발굴에 지속적으로 힘써주길 바라며 도자문화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팩트시트가 발표되자 우리나라 양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업계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한시름 덜어 낸 분위기다. 반면 철강업계는 관세 인하가 불발되면서 비상 계획에 돌입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자동차업계는 지난 4월부터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됐던 25% 대미 관세가 15%로 낮아지면서 일본·유럽연합(EU)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대신증권은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질 경우 현대차는 내년 영업이익이 2조 4000억원가량, 기아는 1조 60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 인하 효과로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지 않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라인업도 수혜를 입게 된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대차 등이 25% 관세로 손해를 보면서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지만, 이제 다 같이 15%를 적용받게 돼 미국 시장에서 일률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도체 분야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만과 일본, EU 등 다른 경쟁국들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명시되면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걷어 냈다는 평가다. 특히 ‘슈퍼사이클’(초호황기)과 맞물려 지속적인 수출 호조 등 호황이 기대된다. 다만 세부 협상이 남아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불확실성이 완전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있다. 철강업계는 50% 고율 관세가 사실상 상시화되면서 대미 수출 물량을 지키기 위해 현지 생산 확대 비상 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관세 수준에서는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보내는 방식으로는 가격 경쟁력이 나오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현대제철은 이미 58억 달러(약 8조 5000억원) 규모로 알려진 미국 루이지애나 전기로 제철소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포스코그룹도 공동 투자자로 참여해 미국 시장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외환시장 안정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연간 200억 달러(약 29조원)의 투자 상한 설정 ▲달러화는 시장 매수를 피해 다른 방식으로 마련 ▲시장 불안이 예상되면 한국 측에서 조달 규모와 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75원을 뚫으며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1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구두 개입성 발언을 하자 1457.0원에 거래를 마감했고, 팩트시트에 외환시장 안정 항목이 별도로 담겨 1450원 초반대까지 떨어졌다. 다만 매년 최대 200억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점은 환율 상승 요인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팩트시트’가 발표되자 우리나라 양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업계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한시름 덜어낸 분위기다. 반면 철강 업계는 관세 인하가 불발되면서 비상계획에 돌입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자동차 업계는 지난 4월부터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됐던 25% 대미 관세가 15%로 낮아지면서 일본·유럽연합(EU)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대신증권은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질 경우 현대차는 내년 영업이익이 2조 4000억원가량, 기아는 1조 60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 인하 효과로 미국 내 생산 비중이 높지 않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라인업도 수혜를 입게 된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대차 등이 25% 관세로 손해를 보면서도 가격을 올리지 않았지만, 이제 다 같이 15%를 적용받아 미국 시장에서 일률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도체 분야는 구체적인 숫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만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다른 경쟁국들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걷어냈다는 평가다. 특히 ‘슈퍼사이클’(초호황기)과 맞물려 지속적인 수출 호조 등 호황이 기대된다. 다만 세부 협상이 남아 있는 만큼 업계에서는 완전히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신중론도 있다. 철강업계는 50% 고율 관세가 사실상 상시화되면서 대미 수출 물량을 지키기 위해 현지 생산확대 비상계획을 서두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관세 수준에서는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보내는 방식으로는 가격 경쟁력이 나오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현대제철은 이미 58억 달러(약 8조 5000억원) 규모로 알려진 미국 루이지애나 전기로 제철소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포스코그룹도 공동 투자자로 참여해 미국 시장에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외환시장 안정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연간 200억 달러(약 29조원)의 투자 상한 설정 ▲달러는 시장 매수를 피해 다른 방식으로 마련 ▲시장 불안이 예상되면 한국은 조달 규모와 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75원을 뚫으며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 1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구두개입성 발언을 하자 1457.0원에 거래를 마감했고, 팩트시트에 외환시장 안정 항목이 별도로 담겨 1450원 초반대까지 떨어졌다. 다만 매년 최대 200억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점은 환율 상승 요인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연 2만명 파병으로 실전 경험과 데이터를 쌓는 것은 심각한 안보 위협이며, 동시에 우리는 전후 재건 사업에서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라는 열린 시장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 센터장은 13일 서울신문 유튜브 채널 ‘시냅스-당신을 깨우는 지식’에 출연해 “내년 2월이면 4년째가 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외교적 한계와 원조 축소로 장기화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이 과정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연평균 2만명 규모의 전투 병력을 파병해 실전 경험과 전투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은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두 센터장은 이어 “전쟁 이후 ‘제2의 마셜 플랜’으로 불리는 재건 사업은 우크라이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며 “유럽의 진입 장벽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인력난과 기술난을 겪을 ‘러시아 시장’까지 준비하는 양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 한계 직면한 美 외교... ‘당근’에서 ‘채찍’으로 두 센터장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24시간 내 전쟁을 끝내겠다던 외교적 중재는 사실상 한계에 직면했다”며 “지난 8월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에 이어 10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후속 회담이 예상됐으나 러시아의 강경한 태도로 무산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당근책 대신 루코일, 로스네프트 등 러시아 대형 정유사를 제재하는 ‘채찍’을 꺼내 들었으나, 전쟁은 장기화 국면”이라며 “미국을 포함한 민주주의 진영의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 총량이 조 바이든 정부 시절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며 모두가 지쳐가고 있다”고 말했다. 2. 트럼프의 ‘재고 부족’은 핑계...실제 이유는 두 센터장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간절히 요청한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명확한 전략적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고 부족’을 핑계 댔지만, 실제 이유는 전쟁의 확전 가능성”이라며 “최대 사거리 2,500km의 토마호크가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경우, 전쟁 공포는 푸틴 대통령의 정권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은 거대한 군사적 파급 효과보다는, 경제 제재를 강화해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에도 토마호크 미사일 공급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3. ‘연 2만명 파병’ 사상 초유... 실전 경험 쌓는 북한군 두 센터장은 ‘혈맹’ 관계에 가까워진 북러 군사 협력의 가장 위협적인 부분으로 ‘북한 특수작전군 파병’을 꼽았다. 그는 “전투 공병, 군사 건설 인력을 포함해 연평균 최대 2만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의 특별 군사 작전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6.25 전쟁 이후 북한이 5천명 이상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격려했던 ‘11군단(폭풍군단)’을 포함한 이들 병력은 피를 통해 실전 경험을 체득하고 있다”며 “주기적인 부대 교대(로테이션)를 통해 실전 경험이 북한 전역의 전투 병력에게 직간접적으로 공유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4. “北, AI·드론 전투 데이터 수집... 비대칭 전력 균형 깰 것”실전 경험과 더불어 ‘전투 데이터’ 축적은 북한군이 한반도 안보 균형을 깰 핵심 위협으로 지목됐다. 두 센터장은 “현대 무기체계는 전투 데이터가 핵심인데, 우리는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40km) 사격 훈련조차 민간 시설 때문에 못 하는 실정”이라며 “반면 북한은 현장에서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무인기 운용 등 최첨단 전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그는 “북한이 이 데이터를 활용해 무인기 등을 질적·양적으로 대량 생산할 경우, 남북한의 재래식 전력 균형을 깨는 날이 가팔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5. K방산의 기회와 ‘바이 유러피언’이라는 장벽 두 센터장은 “러우 전쟁으로 K방산은 2021년 73억 달러에서 2022년 173억 달러로 ‘퀀텀 점프’를 이뤘다”며 “빠른 납기, 나토 호환성, 가격 경쟁력, 현지 기술 이전 등이 K방산의 강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유럽연합이 2035년까지 방산 무기의 60~70%를 역내에서 조달하겠다는 ‘바이 유러피언(Buy European)’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는 K방산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것으로, 폴란드 등 기존 시장을 대체할 수출망 다변화와 국회의 스마트한 입법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6. 재건 사업, 우크라이나 넘어 ‘러시아’도 열린 시장 두 센터장은 전후 복구 사업과 관련해 “우리는 늘 (전후 복구와 관련) 우크라이나만 이야기하지만, 정치적 문제와 지리적 한계, 유럽 국가들의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진출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반전’은 러시아 시장”이라며 “전쟁 이후 러시아 역시 제조업, 운송, 건설 분야에서 심각한 인력난과 기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지금부터 한러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며 “러시아는 전후 복구와 혁신 경제 발전을 위해 한국의 인프라 건설 경험, 첨단 AI 기술 등을 반드시 필요로 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시장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냅스] 서울신문 영상미디어센터가 선보이는 지식 교양 채널입니다. 뇌의 신경세포를 잇는 시냅스처럼, 세상 곳곳의 흩어진 정보와 이야기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지식은 연결될 때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시냅스를 깨워드립니다.

에너지 기업의 대규모 횡령·뇌물 스캔들 연루 의혹으로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동시에 사임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비리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젤렌스키 정권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헤르만 갈루셴코 우크라이나 법무부 장관과 스비틀라나 그린추크 에너지부 장관이 이날 사임했다. 두 사람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티무르 민디치가 주도한 1억 달러(약 1조 4668억원) 규모 자금 유용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우크라이나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은 지난 11일 민디치 등 7명을 입건하고 5명을 구속했으나, 민디치는 이미 국외로 도주한 상태였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두 장관의 사임을 요구한 직후 사임계가 곧바로 제출됐다. 수사 당국은 우크라이나의 원자력공사 에네르고아톰의 고위 간부들이 협력사로부터 정부 계약 금액의 10∼15%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받고 1억 달러 규모의 자금 세탁을 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민디치 등 정재계 핵심 인사들이 이들의 뒷배를 봐주거나 범행을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 당국은 갈루셴코 장관이 전직인 에너지부 장관 시절 4년 간 민디치에게서 ‘개인적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민디치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코미디언 시절 설립한 미디어 제작사 크바르탈95의 공동 소유주다. 검찰은 “민디치가 범죄적 수단으로 획득한 자금의 축적, 분배, 합법화를 통제했다”며 “대통령과 우호적 관계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에 “우크라이나가 정전과 러시아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에너지 분야에 여전히 부정행위가 존재한다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민디치와 관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 가입을 위해 부패 척결에 공을 들이고 러시아 공습에 따른 전력망 파괴로 고통이 가중된 와중에 대규모 에너지 기업 부패 스캔들이 불거지자 젤렌스키 정권에 대한 국민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미국 수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한미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늦어지면서 자동차 업계의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정부는 마무리 단계라고 하지만 여전히 25뉴 관세를 부과받는 상황에서 관세 인하 적용 시점이 불리하게 설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지난달 29일 한미간 합의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가 언제 발표되냐는 질의에 “날짜를 예단하지 않지만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확정이 늦어지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올해 3분기 관세 비용은 각각 1조 8212억원, 1조 2340억원이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2%, 49.2% 줄었다. 15% 적용 시점이 확정돼야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 정부는 관세 인하 효력이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도록 추진해 15%보다 높은 25% 관세를 낸 기업이 차액을 돌려받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자동차 관세 인하는 대미투자기금 관련 법안이 발의된 달의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미 간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확정 시점은 불분명하다. 미국은 양해각서(MOU) 서명 이후 관련 내용을 연방관보에 게재해 자동차 관세 인하를 확정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달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실제 소급은 관보 게재가 이뤄질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정부는 MOU 서명과 관보 동시 게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선 다음 달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은 지난 7월 말 유럽연합(EU)과 합의한 이후 9월 24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EU산 자동차 관세를 8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해 15%로 내렸다. 일본은 지난 9월 4일 15% 인하에 합의했고, 소급 없이 발효는 9월 16일이었지만, 15% 관세 적용 시점은 한국보다 1개월 이상 빠르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는 일본·EU에 비해 한 달 이상 늦어졌고, 지난해 0%와 비교하면 15%도 여전히 높은 관세”라고 했다. 기업들도 내년 수출이 가장 많이 감소할 것 같은 업종으로 자동차를 꼽았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대 수출 주력 업종의 매출액 1000대 기업(150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동차(-3.5%)를 비롯해 철강(-2.3%), 자동차부품(-1.4%), 석유제품(-1.3%) 4개 업종에서 수출 감소가 예상됐다.

미국 수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한미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늦어지면서 자동차 업계의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정부는 마무리 단계라고 하지만 여전히 25％ 관세를 부과받는 상황에서 관세 인하 적용 시점이 불리하게 설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지난달 29일 한미간 합의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가 언제 발표되냐는 질의에 “날짜를 예단하지 않지만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확정이 늦어지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올해 3분기 관세 비용은 각각 1조 8212억원, 1조 2340억원이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2%, 49.2% 줄었다. 15% 적용 시점이 확정돼야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 정부는 관세 인하 효력이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도록 추진해 15%보다 높은 25% 관세를 낸 기업이 차액을 돌려받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자동차 관세 인하는 대미투자기금 관련 법안이 발의된 달의 1일부터 적용하기로 한미 간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확정 시점은 불분명하다. 미국은 양해각서(MOU) 서명 이후 관련 내용을 연방관보에 게재해 자동차 관세 인하를 확정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달 법안을 발의하더라도 실제 소급은 관보 게재가 이뤄질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정부는 MOU 서명과 관보 동시 게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각에선 다음 달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은 지난 7월 말 유럽연합(EU)과 합의한 이후 9월 24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EU산 자동차 관세를 8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해 15%로 내렸다. 일본은 지난 9월 4일 15% 인하에 합의했고, 소급 없이 발효는 9월 16일이었지만, 15% 관세 적용 시점은 한국보다 1개월 이상 빠르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는 일본·EU에 비해 한 달 이상 늦어졌고, 지난해 0%와 비교하면 15%도 여전히 높은 관세”라고 했다. 기업들도 내년 수출이 가장 많이 감소할 것 같은 업종으로 자동차를 꼽았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대 수출 주력 업종의 매출액 1000대 기업(150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자동차(-3.5%)를 비롯해 철강(-2.3%), 자동차부품(-1.4%), 석유제품(-1.3%) 4개 업종에서 수출 감소가 예상됐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대거 매도세와 서학개미,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확대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내년에는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5.5원 내린 1451.4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1원 오른 1457.0원에서 시작해 1457.5원을 찍은 뒤 오후부터 내림세를 지속했다. 7개월 만에 최고였던 지난 7일 야간 거래 종가 1461.5원과 비교하면 이날 주간 거래 종가는 10.1원 하락한 셈이다. 역대 최장인 40일 동안 이어지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해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실행된 영향으로 보인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도 전 거래일보다 0.24% 내린 99.611을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지난 7일까지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 원달러 환율 평균은 1444.1원에 달했다. 지난 4월(1441.9원) 수준보다도 높다. 4월은 탄핵 정국의 끝자락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미중 갈등이 고조되던 시점이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자금의 해외 투자 확대 등으로 1400원대 고환율이 ‘뉴노멀’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원화 가치 하락은 주요국 통화에 비해 두드러진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지난 7일 야간 거래 종가를 기준으로 전주 대비 1.95% 하락했다. 같은 기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인 달러인덱스가 약 0.15% 절상된 데 비해 원화 가치 하락 폭이 컸다. 달러인덱스를 구성하는 통화 중 유럽연합(EU) 유로(+0.23%)와 일본 엔(+0.33%), 영국 파운드(+0.11%)는 달러 대비 강세였다. 스위스 프랑(-0.10%)과 스웨덴 크로나(-0.42%), 캐나다달러(-0.14%)는 달러 대비 약세를 나타냈으나 원화에 비해선 미미했다. 최근 환율 급등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은 이달 첫 주에 국내 주식 7조 2638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향후 인공지능(AI) 거품론과 함께 미국 고용시장 악화 우려가 더해지면 추가로 매도세가 이어질 수 있다. 서학개미들의 해외 주식 투자도 원화에 구조적 약세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1∼9월 거주자 해외증권투자액은 998억 5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외국인 국내증권 투자액(296억 5000만 달러)의 약 3.4배에 달한다. 중장기적으로 서학개미와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 확대, 연간 200억 달러의 대미투자 부담 등이 겹치면 고환율이 고착화할 우려도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4분기 원달러 환율 전망치를 기존 1390원에서 1420원으로 올렸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다음 유의미한 상단은 계엄 당시 진입했던 1480원으로, 이미 한 번 진입했던 레벨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단기적으로 다시 진입할 가능성을 높게 열어두고 있는 듯하다”며 “수급상으로 쏠림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라도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까지 오버 슈팅(과열)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내년엔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까지 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500원 돌파 경계 속에서 당국의 실개입 여부가 중요해졌다”면서 “현재는 원화만의 탈 동조화가 아닌 미국 증시까지 연동돼 실개입 실효성이 크지 않아 단기적으로 원화 약세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신중한 통화정책을 강조하고, 미·중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환율은 1500원 선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멜로니 이탈리아 첫 여성 총리실용ㆍ안정적 보수 리더십 중시시민소득 폐지·은행 횡재세 부과난민ㆍ성소수자 정책 논란 여지셰인바움 멕시코 첫 여성 대통령복지·혁신 칼 빼든 좌파 개혁가진보 가정서 자란 ‘68운동의 딸’여성 인권·양성 평등 강력 추진다카이치 일본 첫 여성 총리안보 강화·재정 건전성 핵심 정책신사 참배·외국인 배타 보수 성향멜로니 총리의 ‘유연성’ 벤치마킹 증오와 포퓰리즘에 기반한 양극화, 지지층만 보고 달려 가는 행태, 선거에서 이겼다는 이유로 제도와 관행을 형해화하는 모습 등이 현재 세계를 관통하고 있는 정치적 흐름이다. 이른바 후진국이나 제3세계 이야기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안정적인 정치 문화와 시스템을 자랑하던 영국, 독일의 정치 리더십이 불안해진 지 오래다. 프랑스에선 내각을 책임지는 총리가 2년간 다섯 명이나 바뀌었다. 북유럽의 스웨덴은 복지 천국이 아니라 범죄 천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지난해 말의 비상계엄에서 탄핵, 조기 대선까지 이어진 우리 정치의 불안정성은 낯 뜨거운 일이지만 우리가 부러워할 정치 선진국이나 정치지도자를 꼽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차라리 헝가리, 터키, 인도같이 투표로 집권했지만 ‘상당한 결함’이 있는 장기 집권 국가들의 정치가 안정적인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력을 바탕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리더들이 있다. 공교롭게도 이들은 모두 여성이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다. 멜로니, 다카이치 총리는 강성 우파로 분류되고 셰인바움 대통령은 좌파로 분류되지만 이들 사이에 공통점이 존재한다. 간단히 말하면 셋 다 ‘포장지’와 ‘내용물’이 꽤 다른 사람들이다. ●조르자 멜로니 세 여성 지도자 가운데 제일 먼저 집권한 사람은 지난 2022년 10월 총리 자리에 오른 멜로니 총리다. 이제 만 3년을 넘긴 것인데, 지난 1946년 이래로 67개의 정부가 들락날락했던 이탈리아 정치사에서 이 정도면 장기 집권 축에 낀다. 서유럽에서 정치, 경제가 가장 뒤처졌다는 평가를 오랫동안 들은 이탈리아지만 멜로니 집권 후에 확 바뀌었다. 일단 정치가 안정적이다. 멜로니 총리는 지난해 유럽의회 선거에서 승리했는데 당시 서유럽 주요 국가 가운데 집권당이 이긴 나라는 이탈리아가 유일했다. 멜로니가 ‘이탈리아형제당’을 이끌고 집권한 3년 전에는 “베니토 무솔리니 뒤를 잇는 극우 정권이 탄생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탈리아형제당이 극우정당이라 할 만하고 멜로니 본인이 친러시아, 반이민, 동성부부의 자녀 양육 친권 박탈 등의 정책을 추진하며 선동적 연설로 세몰이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권 후에는 상당히 달라졌다. 반이민·난민자와 성소수자 억압 등의 기조는 그대로이지만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아프리카 정부들과 협상을 하는 등 온건하고 실용적인 노선을 걸었다. 집권 전 친푸틴 발언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된 이후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 원칙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유럽연합(EU)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등 미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로 치면 기본소득 격인 시민소득을 폐지하기로 하는 한편 은행에는 횡재세를 매겼다. 낙태를 어렵게 하고 동성애자들의 권익을 축소하면서도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애초에 멜로니 본인도 결혼하지 않고 동거남(집권 2년 차에 결별)과의 사이에 아홉 살 딸을 두고 있어 가족의 가치와 형식을 중시하는 ‘정통 보수파’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었다. 이러다 보니 멜로니 이름 앞에 있던 극우라는 수식어가 떨어졌다. 정치가 안정되니 경제도 좋아졌다. 갑자기 경제성장률이 높아진 것은 아니지만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DBRS는 차례로 이탈리아의 국가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다. 피치가 그 결정을 내리면서 “안정적인 정치 환경과 지속적인 개혁 추진 동력, 그리고 외부 불균형 감소는 이탈리아의 신용 지표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을 정도다. 시민소득 없애서 좌파에게 욕먹는 한편 은행에는 (단기적) 횡재세를 매겨서 우파에게 욕먹는 하이브리드 행보가 나라 곳간을 채운 셈이다. 낙태에 관한 정책이나 멜로니의 거친 언사들은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다. 그런데 그 거친 언사는 전략적 고려에서 나온 듯도 싶다. ‘매운맛 멜로니’를 원하는 전통적 지지자들에게도 뭔가를 줘야 할 것 아닌가. 29세에 의회에 입성하고 31세에 전후 최연소 장관 자리에 오른 멜로니는 2012년에 창당된 극우군소정당을 10년 만에 집권 여당의 자리에 끌어올린 ‘정치 9단’이라 할 만하다. 이런 멜로니는 현재 서유럽에서 제일 강한, 잘나가는 정치인이다. 성급한 이야기지만 그녀가 2027년 총선에서도 승리한다면 마거릿 대처, 앙겔라 메르켈의 뒤를 이을 수도 있을 것이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 지난 2024년 10월 제66대 멕시코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최근 백주대낮에 정부청사 인근 길거리에서 성추행을 당하는 등 정치사회적으로 혼란상이 심하고 마초적인 멕시코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다. 젊어서부터 좌파 정당에서 활동했고 양성평등, 여성 인권 향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정책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복지 확대, 치안 강화 등을 추진해 지지율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접경이라는 지리적 환경, 압도적 국력 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압박에 유연하게 대처해서 국제적 주목까지 받고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30대 후반에 멕시코시티 환경부 장관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정치역정을 시작해 수도 멕시코시티 시장을 거쳐 대통령에 당선된 화려한 정치 이력의 소유자다. 하지만 화학공학을 전공한 아버지와 생물학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멕시코 국립자치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이과 출신’이다. 에너지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모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미국 UC버클리 산하 로런스버클리 연구소에도 근무한 이력이 있다. 현재까지 셰인바움의 최대 치적은 성평등 개헌이다. 공무원 임명 시 성비 균형, 성평등 관점의 사법절차, 동일임금·동일노동 등의 내용이 들어간 개헌안을 취임 직후 제출했고 의원들을 설득해 이 개헌안을 여야 만장일치, 국회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정치력을 발휘했다. 진보적 성향의 가정 분위기에서 자라 스스로를 ‘68운동의 딸’이라고 부르는 셰인바움은 양성평등에 진심인 ‘좌파’가 분명하다. 하지만 자신의 여성성을 스스럼없이 드러내고 유연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 국가 간선 철도 교통망 확충 등 인프라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무엇보다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서 오히려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두 번째 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먼저 북쪽의 캐나다와 남쪽의 멕시코에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셰인바움은 트럼프의 압박을 명분으로 국경, 멕시코 국내 치안, 마약 단속을 강화했고 국내 안정과 관세 유예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 중단을 발표하면서 “셰인바움 대통령을 존중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같이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 아닌 ‘좌파 지도자’에 대해 트럼프가 이런 식의 ‘애정’을 표현한 적은 없다. 셰인바움의 국제적 별칭은 “트럼프에게 귓속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게다가 셰인바움은 이 과정에서 멕시코인들의 민족주의적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치력을 발휘했다. 셰인바움은 도어스테핑 격인 ‘국민의 아침’(마냐네라 델 푸에블로) 기자회견을 매일 진행하고 대규모 군중집회도 종종 개최한다. 집회장에서 국민들이 외치는 주된 구호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노 에스타 솔라!)라고 한다. 지난 1년 동안 셰인바움의 지지율은 70%와 80%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지난달 21일 일본 총리로 취임한 여성 정치인이다. 세 사람 중 우리에게 제일 익숙하고, 영향력도 가장 크겠지만 평가를 내리기엔 재임 기간이 너무 짧다. 하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집권 과정에도 불구하고 내각 지지율을 82%(일본 민영방송 네트워크 JNN 11월 1~2일 조사)로 끌어올리는 등 허니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도 멜로니 총리처럼 ‘극우’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집권 후에는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그리고 다카이치 본인이 정치적 성향과 별개로 매우 입체적인 인물이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쓴 대학 진학, 가와사키 바이크를 이용한 통학, 가라테 수련과 스쿠버다이빙, 헤비메탈 밴드 드러머 활동, 미 연방하원 의원실 인턴 근무, 31세에 무소속 출마와 낙선, 43세의 나이에 세 자녀를 둔 이혼남 정치인과 결혼하며 그가 자신의 성(姓)을 따르게 한 것 등은 유럽 좌파 뺨치는 삶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당심보다 민심에서, 특히 젊은층에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셈. 야스쿠니 신사 참배, 퇴행적 과거사 인식,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 등 보수적 컬러가 그를 정치적으로 성장시켰지만 막상 총리직에 도전하게 됐을 때는 그런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세 번째인 올해 도전에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보류하고 과거사에 대한 언급을 피하는 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결국 일본 최초 여성 총리, 1960년대생 중 첫 총리, 고베대 출신 두 번째 총리, 1989년 이후 36년 만의 간사이 출신 총리라는 기록을 세웠다. 다카이치 총리는 집권 후 미일 관계 면에선 자신의 정치적 멘토 아베 전 총리를 계승하는 한편 한일 관계 면에선 기시다·이시바 전 총리 시절의 유화 모드를 따르고 있다. 다만 중국과는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데,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기득권의 눈치 때문에 정치자금 개혁 등 선명한 개혁에는 손을 못 대고 있지만 의원 세비 외 총리 급여(약 1000만원) 삭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멜로니 총리의 ‘유연성’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태곤 공공전략컨설턴트

수당 확대로 농가 소득 안전망 구축나주배·한우 등 고품질 브랜드 전략美·호주 등 8개국 글로벌 시장 개척 온라인 나주몰 1년 만에 250% 성장지속가능성 위해 푸드테크 센터도 그 결과 농정 평가 2년 연속 최우수전남 나주시가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농축생명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키웠다. 농업인 삶의 질을 높이고자 혁신 농정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 결과 ‘존중받는 농업·농촌’을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직접 지원을 늘리고 고품질 브랜드를 육성하는 한편 미래지향적 푸드테크를 산업화했다. 이를 통해 나주 농업의 위상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졌다. 이러한 노력은 전남도가 실시한 농정업무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대외적 성과로 나타났다. “농업인이 잘 살아야 지역도, 국가도 발전한다”는 윤병태 나주시장의 농정 철학이 실현된 셈이다. 농업은 자연재해와 농산물 가격 변동에 취약하다. 이에 나주시는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직접 지원 정책에 주력했다. 특히 ‘생활 안정형 농정’을 펼쳐 농민 소득 안전망을 구축했다. 대표적인 게 다양한 직불금 지원이다. 2023년부터 2년간 나주시는 농지 면적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622억여원을 3만 2000여명에게 지원했다. 0.5㏊ 이하 소규모 농가에는 13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했다. 쌀농사 대신 밀, 보리 등 전략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는 2년 동안 4602명에게 384억원의 전략 작물 직불금을 지급해 작물 다양화를 유도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농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에게 연 60만원씩 지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올해 목표액을 포함해 3년간 총 262억 5000만원 규모로 4만 4000명에게 지원한다. 또 농작물 및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료 500억원과 22억원을 보조해 농가 위험 부담을 줄였다. 벼 경영안정자금 110억여원과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472억원도 지원했다. 농가의 경영비 절감 정책을 다각도로 병행했다. 나주시는 지역 농축산물 품질을 높이고 브랜드 고급화에 역량을 모아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했다. 친환경·고품질 재배 기술 보급과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통해 나주쌀의 품질을 높였다. 전국 최대 규모의 통합 미곡종합처리장(RPC)을 갖추고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했다. 나주를 대표하는 나주배는 시장이 보증하는 프리미엄 브랜드인 ‘천년이음배’의 명품화를 추진해 재배부터 유통까지 엄격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 체제를 갖췄다. 품질 향상, 안정적 생산 및 가격 안정을 위해 포장재 구입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 수출 직불금 지급 등 입체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전남 최대 한우 주산지라는 명성에 걸맞게 명품 한우 육성 체계도 갖췄다. 나주배 부산물을 섞어 만든 차별된 사료를 먹여 키운 프리미엄 한우 브랜드 ‘나주 들애찬한우’를 출시하며 축산 분야에서도 부가 가치를 창출했다. 글로벌 시장 개척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민선 8기 출범 후 나주시는 미국, 호주, 베트남, 캐나다, 프랑스 등 8개국 13곳의 현지 유통업체와 총 4470만 달러 규모의 농축산식품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출 시장도 다변화하고 있다. 나주배는 유럽연합(EU),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을 늘렸다. 글로벌 브랜드화 전략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게 된 것이다. 지역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로인 ‘나주몰’은 중간 유통 단계 없이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지난해 연매출 11억원을 달성했다. 1년 만에 250%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나주시는 농업을 단순 생산을 넘어 가공과 환경, 문화를 융합한 미래 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혁신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핵심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건립이다. 내년 완공 예정이다. 전국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105억원을 투입해 나주 일반산업단지에 센터를 짓고 있다. 센터는 상품성이 낮아 외면받던 이른바 ‘못난이 농축산물’과 식품가공 부산물 등 가치가 낮은 자원에 신기술을 결합해 ‘푸드 업사이클링’을 실현하는 거점이 된다. 이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음료, 펫푸드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바꿔 농가 소득을 늘릴 방침이다. 나주시는 ‘살맛 나는 농촌’을 실현하기 위해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농업 인재를 육성하는 데도 힘을 쓰고 있다. 농촌형 임대주택 공급, 마을회관 및 생활 인프라 확충,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농촌 생활의 질을 높여 가고 있다. 특히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다지기 위해 청년·여성 농업인 육성에도 적극적이다. 청년 창업농을 대상으로 한 영농정착지원, 스마트팜 교육, 창업보육 및 판로 연계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여성 농업인에게는 행복바우처와 가사돌봄을 지원한다. 청년과 여성을 미래 농업 인재로 육성해 농촌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려는 것이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2018년 대비 53~61%로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와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목표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와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오던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NDC 목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 세대 부담과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탄소 다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감축 기술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 여건을 고려해 산업 부문의 감축 부담을 일부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KGX 녹색전환전략’을 통해 기업의 탈탄소 전환과 녹색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각각 50~60%, 53~60%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으나, 이날 당정이 정한 목표치는 이보다 상향됐다. 특히 상한선을 기존보다 1% 포인트 올린 61%로 잡았는데, 이는 IPCC 권고 수준(61%)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2030년 목표인 ‘40% 감축’보다는 13~21% 포인트 높다. 최종안은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11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유엔에 제출된다. 정부 안(하한선 53%)에 따라 2035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2018년 7억 4230만t에서 3억 4890만t으로 절반 넘게 줄여야 한다. 전력 부문은 68.8%(2억 8300만t→8830만t), 수송 부문은 60.2%(9880만t→3930만t)를 감축해야 하며 산업은 최소 24.3%, 건물 53.6%, 폐기물 52.6%, 농축수산은 27.5% 감축이 목표다. 문제는 속도다. 정부는 이미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2억 9100만t) 감축을 약속했지만, 지난 6년간 줄인 양은 8860만t에 그쳤다. 남은 기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감축해야 하며, 2035년 목표는 그보다 더 가파르다. 산업계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술과 인프라가 미비한데 목표만 높이면 전기요금과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격을 최소화할 세부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기후단체들은 목표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주요국 2035년 감축 목표(2018년 대비)는 유럽연합(EU) 55.0~63.4%, 영국 66.9% 등으로 한국의 하한선(53%)보다 높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61% 상한이 제시됐더라도 실행 의지가 없다면 실제 감축은 50% 초반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당정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의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졸업 후 약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 불이행 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지역에 남으려는 의사가 부족해 필수의료 체계가 붕괴하는 상황에서, 의무복무를 통해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법률 검토 결과 합헌적으로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7일 입법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당정은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 국립대병원 교수들은 “교육·연구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역시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지만, 지난달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서 근거가 약해졌다. 이에 당정은 비대면 진료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명의 대전환 부른 AI더 나은 세상 위한 합리적 아이템바이오·의료·에너지·반도체 급변일상 행정 불편 감소 등 국민 체감도일자리·오류 등 대책은수익 유지 땐 일자리 나눌 수 있어복지 시스템 키워 시대 변화 대비인류 위협 막을 ‘킬체인’도 꼭 필요AI 시대 규제 방안은데이터, 우선 허용 후 규제로 바꿔야데이터 잘 활용하며 지키는 게 보호‘연구자 중심’ 제도로 인재 유출 방지AI 기본사회 방향은AI 학습 대중화로 지식 양극화 예방AI, 주체성·메타인지는 대체 못 해사용자 이해력·진짜 지식 길러야 때는 바야흐로 인공지능(AI) 시대다. 미국·중국·일본·유럽연합(EU)의 AI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도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AI 전쟁 한복판에 뛰어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AI 정책의 최상위 ‘컨트롤타워’인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신설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지만 정책 조율과 중장기 전략을 이끄는 실무 책임자는 임문영(59) 부위원장이다. 이 대통령의 ‘AI 책사’로 불리는 임 부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국가AI전략위 사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AI는 문명의 대전환이자 지식 인플레이션의 출발점”이라며 “AI는 새끼 호랑이다. 자라면 국민의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AI인가.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은 ‘적폐 청산’과 같은 과거 의제에 매달렸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야 비로소 미래 의제, AI가 중심에 섰다. AI는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아이템이다. 더 잘살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다.” -AI가 가까운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 “속도에 차이는 있어도 결국엔 삶의 모든 분야가 바뀔 것이다. 직접 연관되는 산업은 바이오, 의료, 에너지, 반도체다. 50년간 난제였던 단백질 구조의 접힘 문제를 최근 구글의 AI 연구소 딥마인드가 풀어냈다. 이를 기반으로 신약이 개발되면 5년 안에 어마어마한 바이오 혁명, 의약품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국민이 체감할 변화는. “전자정부가 AI 정부로 바뀌면 문서가 필요 없어진다. 주민등록등본 같은 서류는 개인 동의를 받아 필요한 부서가 데이터만 확인하면 된다. 일상 속 행정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거란 우려가 큰데. “주 5일제도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대 속에 정착했다. 노동시간이 줄어 생산성과 경제성장률이 떨어진 게 아니다. AI가 보편화되면 반복적인 일, 몸과 마음이 상하는 일, 위험하고 더러운 일, 먹고살려고 억지로 했던 일들이 획기적으로 줄 것이다.” -노동시장에 나타날 ‘AI 부작용’을 해결할 방안은. “기술의 발전은 막지 못한다. 러다이트 운동(19세기 초 영국에서 일어난 노동자의 기계 파괴 운동)처럼 기계를 부술 수도 없다. 국가의 복지 시스템이 지금보다 더 커져야 한다. 주 5일 근로에서 4일, 3일로 줄어도 수익이 유지된다면 더 적게 일하고도 일자리를 나눌 수 있다. 힘든 일은 AI에 맡기고 힘들지 않은 일을 나눠 갖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크다. “한국에는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이 있다. 반면 미국은 공공장소에서 노출된 얼굴은 보호하지 않는다. 보호나 보안을 명목으로 아무것도 못 하게 하면 그건 보호가 아니다. 안전을 위해 항구에만 정박한 선박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정보는 흘러서 분석돼야 의미가 있다. 데이터를 잘 활용하며 지키는 것이 진짜 보호다.” -AI의 엉터리 정보와 오류도 심각한데. “AI는 확률 추정적인 답변을 하기 때문에 오류를 완벽하게 없앨 순 없다. AI에 질문을 던지면 ‘좋은 질문’이라고 추임새를 넣는데, 이게 사람의 마음을 유혹한다. 이를 과잉 수용하면 문제가 생긴다. 문제는 서비스 자체가 아니라 ‘미디어 리터러시’, 즉 사용자의 이해력이다. 대중이 AI를 학습할 시간이 필요하다.” -AI가 콘텐츠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있다. “맞다. AI를 통해 지식이 쉽게 만들어지면 지식의 가치가 하락한다. 3만원만 내면 박사급 콘텐츠가 쏟아지니까. 그래서 AI로 만든 콘텐츠가 진실인지 아닌지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 지식의 가치가 무너진 세상에선 진짜 지식을 길러 내는 힘이 중요하다.” -AI가 생성한 정보를 AI가 재학습하는 것도 문제다. “15~18세기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가 권력 유지를 위해 근친혼을 반복하다가 기형아가 많이 태어났듯이 AI가 자신이 생성한 콘텐츠를 재학습하면 ‘모델 붕괴’ 현상이 나타난다. AI 콘텐츠가 망가지면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가 아닌 쓰레기의 바다가 될 수 있다.” -AI가 초래할 지식 양극화를 해결할 방안은. “AI 활용자와 비활용자 사이의 지식 격차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AI 기본사회’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하게 해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하려는 의도다.” -영화 ‘미션 임파서블’처럼 AI가 인류를 위협할 가능성은. “두 가지 위험이 있다. 먼저 AI가 개인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다. AI에 빠진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전쟁을 일으켜도 되는지 묻는 질문에 AI가 ‘그렇다’고 답하면 위험해진다. AI 자체가 아니라 AI에 지배당한 인간이 위험해지는 것이다. 두 번째는 ‘AI 에이전트’(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AI)가 악용될 가능성이다. 이 시스템이 무기체계에 들어가면 위험해진다. 그래서 AI에 킬체인(차단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AI 시대로 가는 데 발목을 잡는 규제는 없나. “데이터 규제가 가장 큰 문제다. 해결하려면 정부가 유연해져야 한다. 법을 고치는 데 최소 반년이 걸린다. 법이 기술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그래서 ‘네거티브 규제’(우선 허용 후 규제)로 바뀌어야 한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통계는 활용 가능한가. “데이터처의 통계 데이터와 AI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성격이 완전 다르다. 데이터처는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 인사이트를 얻어내는데,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는 데이터처 통계와 포맷뿐만 아니라 분석 방식도 달라 활용이 쉽지 않다.” -병원에 쌓인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순 없나. “의료 데이터는 민감 정보란 이유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병원과 의료단체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분위기다. 의료 데이터가 AI에 활용되면 가장 큰 도움을 받는 건 환자다. 국가AI전략위도 ‘학습은 자유롭게, 서비스 이용은 신중하게’라는 구호를 만들었다. 의료 데이터를 활용해 모델을 만드는 건 자유롭게 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신중히 하는 방향으로 구분해 접근하면 된다.” -한국의 AI 모델은 어느 수준인가. “한국에도 AI 모델이 많다. 다만 아직 레벨이 미국의 챗GPT·그록, 중국의 딥시크에 못 미친다. 순위로는 3위권인데, 1·2위와 현격히 차이가 나 ‘AI 3강’ 진입을 목표로 세웠다. AI 모델을 이용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려면 그래픽처리장치(GPU) 같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아직 인프라가 부족하다.” -AI 인재 유출을 막을 방안은 없을까. “한국에 AI 인재가 많다. 하지만 인재들이 돈과 기술이 모이는 곳으로 쏠리는 원심력은 막을 수 없다. 해외로 간 인재들의 1순위 조건은 ‘급여’가 아니라 ‘좋은 동료’였다. 연구자에겐 훌륭한 교수·동료와 함께 연구하는 것이 커리어를 쌓는 데 가장 중요하다. 한국에선 연구자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 행정을 위한 연구를 요구했다. 이런 제도적 규제부터 바뀌어야 한다.” -내년 AI 예산 10조 1000억원, 부족한가. “예산이 적진 않다. 문제는 효율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뻔한 내용을 뻔하게 연구해 뻔한 답변만 내는 구조를 반복해선 안 된다. 심지어 헌법(127조)도 과학기술을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산을 지원하고선 과학자를 자유롭게 연구하게 해야 창의성을 발휘해 성과를 낸다. 과학을 그 자체로 존중해야 노벨상이 나온다. 미국과 일본이 노벨상을 휩쓸어 가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영역은. “주체성, 메타인지 능력이다. AI는 지식 기계다. 지식은 돈과 시간이 만들지만 지혜는 자기 성찰과 통찰이 만든다. AI는 그걸 할 수 없다.” ■ 임문영 부위원장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한국PC통신 하이텔, 나우콤 등 정보기술(IT) 업체에서 경력을 쌓았다. 2017년 성남시장 정책보좌관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고, 경기지사 시절엔 경기도 정보화정책관·미래성장정책관을 지내며 이 대통령의 ‘디지털 싱크탱크’로 입지를 다졌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2018년 대비 53~61%로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와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목표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와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오던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NDC 목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 세대 부담과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탄소 다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감축 기술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 여건을 고려해 산업 부문의 감축 부담을 일부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KGX 녹색전환전략’을 통해 기업의 탈탄소 전환과 녹색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각각 50~60%, 53~60%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으나, 이날 당정이 정한 목표치는 이보다 상향됐다. 특히 상한선을 기존보다 1% 포인트 올린 61%로 잡았는데, 이는 IPCC 권고 수준(61%)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2030년 목표인 ‘40% 감축’보다는 13~21% 포인트 높다. 최종안은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11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유엔에 제출된다. 정부 안(하한선 53%)에 따라 2035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2018년 7억 4230만t에서 3억 4890만t으로 절반 넘게 줄여야 한다. 전력 부문은 68.8%(2억 8300만t→8830만t), 수송 부문은 60.2%(9880만t→3930만t)를 감축해야 하며 산업은 최소 24.3%, 건물 53.6%, 폐기물 52.6%, 농축수산은 27.5% 감축이 목표다. 문제는 속도다. 정부는 이미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2억 9100만t) 감축을 약속했지만, 지난 6년간 줄인 양은 8860만t에 그쳤다. 남은 기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감축해야 하며, 2035년 목표는 그보다 더 가파르다. 산업계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술과 인프라가 미비한데 목표만 높이면 전기요금과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격을 최소화할 세부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기후단체들은 목표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주요국 2035년 감축 목표(2018년 대비)는 유럽연합(EU) 55.0~63.4%, 영국 66.9% 등으로 한국의 하한선(53%)보다 높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61% 상한이 제시됐더라도 실행 의지가 없다면 실제 감축은 50% 초반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의대 정원에서 지역 전형 선발… 면허 취소 조항도국립대병원,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소관부처 이관비대면 진료, 법적 제도화… 의료법 개정으로 추진한편 당정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의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졸업 후 약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 불이행 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지역에 남으려는 의사가 부족해 필수의료 체계가 붕괴하는 상황에서, 의무복무를 통해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법률 검토 결과 합헌적으로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7일 입법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당정은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 국립대병원 교수들은 “교육·연구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역시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지만, 지난달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서 근거가 약해졌다. 이에 당정은 비대면 진료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스페인의 한 공공 연구 기관이 13년 전 매입했던 비트코인을 매각해 1000배가 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가상화폐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 등에 따르면 스페인 테네리페섬에 있는 기술·신재생에너지 연구소(ITER)는 2012년 블록체인 기술을 검증하기 위해 1만 달러(약 1450만원)에 비트코인 97개를 매입했다. 현재 가치는 약 1000만 달러(약 145억원) 수준으로 13년 만에 1000배 수익을 본 것이다. 연구소는 해당 비트코인의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중이다. 매각은 스페인 중앙은행과 국가증권시장위원회(CNMV)의 감독 아래 스페인 금융 규정을 따라 공식적으로 진행된다. 후안 호세 마르티네스 테네리페 혁신 담당 위원은 “청산 과정은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곧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매각 수익 전액을 과학 혁신 분야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양자 기술 연구 프로그램과 관련 인프라 강화가 핵심 투자 대상이다. 이번 매각은 스페인 정부가 가상자산 부문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대폭 강화하는 가운데 이뤄져 더욱 주목받고 있다. 스페인은 최근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 체계(MiCA) 도입에 발맞춰 엄격한 세금 보고 및 공시 의무를 도입했다. 올해 초에는 유로폴과 공조해 5억 400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사기 네트워크를 적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ITER의 비트코인 매각에 대해 “공공 연구 자산이 장기간 보유를 통해 가치 상승을 맞은 대표적 사례”라며 향후 공공기관의 디지털 자산 관리 기준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최근 10년간 기관 보유 비트코인은 9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와 데이터 분석기업 글래스노드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업, 정부 등 중앙화된 기관들은 전체 유통량의 31%에 달하는 610만개(약 926조원)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총 52만 9705개(약 80조원)이며, 이 중 미국이 20만 7000개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어 중국(19만 4000개), 영국(6만 1000개) 순이다.

여야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미 관세 협상 세부 내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관세 협상 결과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야당의 국회 비준 동의 요구는 ‘어깃장’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대미 현금 투자에 따라 국민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관세 협상 긍정 평가가 61%, 부정 평가의 2배에 달한다”면서 “외신들조차 한국이 큰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는데, 성과에도 원팀이 돼야 할 국민의힘이 정쟁만을 위한 언어를 쏟아낸다”고 말했다. 이어 “진짜 성과가 나오니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 비준을 받으라며 어깃장을 놓는다”면서 “이젠 새 정부 발목 잡는 후진국형 정치는 끝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1년에 (미국에 현물 투자로) 200억 달러 준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을 놓고 보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7조 5000억원으로 (규모가) 비슷하다”며 “(대미) 투자 확대로 국내 산업은 문제가 된다고,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미)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에 우리 정부가 관여할 여지가 있느냐”면서 “(정부가 설명하는) 위험한 사업에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에 여론을 확인해 보니 ‘정신 승리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 의원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였던 자동차 관세가 이번에 15%로 결정됐다”면서 “정부가 (협상 전) 25%였다가 15%로 (조정되는) 과정을 인하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말장난이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조삼모사라는 여론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2.5%였던 유럽연합(EU)·일본과 (자동차 품목 관세가) 15%로 같아졌다”면서 “상대적인 (관세)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자동차 관세를) 12.5%로 (협상하는 등의)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아직 팩트시트(한미 공동 설명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고 양해각서(MOU)도 안 나오고 있다”면서 “이를 만약 국회 비준을 안 거치고 특별법으로 한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황 의원은 “한미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인공지능(AI) 이니셔티브를 담은 경주 선언이 견인됐다”면서 “아마존 웹서비스 등 글로벌사도 13조원 규모 투자를 발표하면서 AI 잠재력을 인정받았다”고 했다. 특히 황 의원은 “이번 정부의 AI 예산도 윤석열 정부와 비교하면 첫 예산부터 10조 1000억원으로 편성됐다”면서 “연구개발(R&D) 예산도 윤석열이 삭감한 것에 비하면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재정 포퓰리즘이라며 발목잡기를 하는데, 세수 결손은 윤석열 정부가 하고, 기금 돌려막기를 했다”면서 “민생경제 회복, AI 과학기술의 열차를 출발시켜야 되는 골든타임에 발목잡기를 할 구상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번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민생 회복 지원금 성격으로 13조원 편성했다”면서 “이는 청년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선 안 된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 중국 지도부: ‘경직된’ 권위주의의 초상 [일본 요미우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회고하며 중국 지도부의 이례적인 모습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동석한 ‘부통령에 상당하는 인물’에게 질문했음에도 그가 대답하지 않고 시 주석이 직접 대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 고위 관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무서운 모습의 인간을 본 적은 없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권력이 극도로 집중되고, 핵심 관료들마저 공식 석상에서 자율적인 발언을 삼가는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의 경직된 권위주의적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미·중 간 협상이 단순한 국가 간 대결을 넘어,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체제 간의 본질적 차이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中, ‘전략적 자립’ 가속화: 제15차 5개년 계획과 AI 칩 국산화 강제 [영국 BBC·프랑스 rfi] 미국과의 기술 경쟁 심화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은 수동적 방어에서 ‘선제적 기술 자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5년간 중국의 국가 전략을 담을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제 철학의 전환: ‘재건’과 ‘GNI 중시’: 15차 계획은 중국 경제 발전 철학의 전략적 격상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전통적인 GDP(생산 중심) 관점을 넘어 GNI(국민총소득)를 강조하며 ‘중국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동시에 ‘중국 인민 경제’를 중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술 집약적 산업을 육성하여 국내 기업을 가치 사슬 상위 단계로 진입시키고, GNI 증가를 통해 공동 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소득 불평등 해소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재건(Reconstruction) 의지를 보여줍니다. -AI 칩 국산 의무화 강제 조치: 중국 정부는 국유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국내에서 생산된 인공지능(AI) 칩 사용을 의무화하는 강력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미 공사 진행률이 낮은 프로젝트는 외국산 칩을 제거하거나 조달 계획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베이징이 미국의 기술 통제에 정면으로 맞서 핵심 기술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화웨이 등 자국 AI 칩 기업의 폭발적 성장을 정부 차원에서 보장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는 엔비디아 등 미국 기술 기업의 중국 시장 회복 기대를 근본적으로 좌절시키는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AI를 통한 ‘의료 혁명’: 전국민 건강 데이터 통합 전략 [중국 CAIXIN] 중국은 AI를 국가 의료 시스템에 광범위하게 접목하는 야심 찬 ‘AI 의료 혁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 청사진에 따라 2030년까지 AI 기반 진단 및 임상 의사 결정 시스템을 도시 일류 병원에서 2등급 이상 모든 병원, 그리고 1차 진료 기관까지 보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일한 식별자로 하는 ‘국가 의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소아과, 종양학 등에 특화된 ‘수직 대형 AI 모델’ 개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 주도의 보건 빅데이터 통제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한·미 핵잠수함 협정의 전략적 의미: ‘인도-태평양판 NATO’ 구상 [홍콩 Asia Times]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한·미 핵잠수함 추진 기술 공유 협정은 단순히 양국 간 국방 협력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아시아 타임스는 이를 ‘AUKUS(미국·영국·호주 핵잠수함 파트너십) 원칙의 동아시아 버전’이자 ‘NATO의 분담 모델을 태평양에 맞게 변형한 인도-태평양 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공동 해양 시대’로의 전환: 미국이 지역 안보 부담을 단독으로 짊어지는 ‘단일 패권국’ 역할에서 벗어나 유능한 동맹국들이 반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공동의 해양 시대’로 전환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지정학적 파급 효과: 인근 해역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배치될 경우 이는 일본의 장기적인 안보 태세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여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수중 핵전력 현대화와 대잠수함전 역량 확대로 대응할 것이 예상되며, 이는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대만 해협의 고조되는 긴장과 ‘전쟁 종결 전략’의 부재 [일본 산케이·중국 신화망·중국 환구망·미국 Foreign Affairs] 대만을 둘러싼 외교적,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서훈과 중국의 반발: 일본 정부가 대만의 ‘대만 독립’ 지향 민진당 소속 씨에장팅(謝長廷) 전 행정원장에게 ‘욱일대훈장’을 수여하자, 중국 외교부는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을 중단하라”며 격렬히 비난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대만과의 ‘반관반민’ 관계 강화 시도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직접적인 도전을 제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만 방어에 대한 미국의 불확실성 증대: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미국 대통령이 대만을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하던 시대는 영원히 사라졌다”고 경고하며 서태평양 지역의 미·중 군사력 균형이 중국 본토 쪽으로 기울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대만 민진당 당국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만이 과격한 행동을 자제하고 경제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촉구로 이어졌습니다. -대만 전쟁의 장기화 위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이 실패하더라도 중국 지도부가 패배를 인정하기보다 전쟁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처럼 초기 침공 거부가 전쟁 종결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미국은 분쟁 초기 단계뿐만 아니라 전쟁 종결 단계에 중국에 징벌을 가할 수 있는 ‘권력 투사 전략’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희토류 산업 창출: 중국과의 전략적 연계 모색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월 1일까지 희토류 금속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며 자원 안보의 핵심인 희토류에 대한 국가적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적인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생산 기술 부족으로 98%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입니다. 이에 러시아는 최첨단 추출 기술을 보유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북한 국경 지역을 포함한 극동 지역에 희토류 금속 추출 및 물류 센터 개발 로드맵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극동 개발 전략’(2036년까지)의 핵심 축으로서 중국과의 경제 및 자원 연계를 심화하려는 지정학적 의도를 반영합니다. 에너지 혁신과 녹색 협력: 中-아세안 전력망 통합 [중국 CCTV] 중국은 내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저장 설비 용량을 1억 ㎾로 늘려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에너지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발전소 중심의 저장 시스템 구축은 중국의 전력망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아세안 간 전력 연결성이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16개의 국경 간 송전선이 건설되었고, 총 920억 달러(126조 2336억원)가 넘는 190개 이상 발전 및 송전망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양국 간 전력 거래에서 녹색 전력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이 아세안 지역의 청정 에너지 전환 및 재생 에너지 보급(2030년까지 45% 목표)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두 구매 재개와 EU의 희토류 파이프라인 구축 [영국 로이터·대만 연합보] 중국 국유기업 COFCO가 미·중 농업무역협력 포럼에서 대두 조달 서명식을 개최하며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미국산 농산물 대규모 구매 이행을 구체화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희토류 공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과 특별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수출 절차 가속화를 위한 ‘보편적 허가 메커니즘’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산업의 핵심 원자재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중국 의존도 관리 전략의 일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 중국 지도부: ‘경직된’ 권위주의의 초상 [일본 요미우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회고하며 중국 지도부의 이례적인 모습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 동석한 ‘부통령에 상당하는 인물’에게 질문했음에도 그가 대답하지 않고 시 주석이 직접 대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이 고위 관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무서운 모습의 인간을 본 적은 없다”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권력이 극도로 집중되고, 핵심 관료들마저 공식 석상에서 자율적인 발언을 삼가는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부의 경직된 권위주의적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미·중 간 협상이 단순한 국가 간 대결을 넘어, 자유주의와 권위주의 체제 간의 본질적 차이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中, ‘전략적 자립’ 가속화: 제15차 5개년 계획과 AI 칩 국산화 강제 [영국 BBC·프랑스 rfi] 미국과의 기술 경쟁 심화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은 수동적 방어에서 ‘선제적 기술 자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5년간 중국의 국가 전략을 담을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경제 철학의 전환: ‘재건’과 ‘GNI 중시’: 15차 계획은 중국 경제 발전 철학의 전략적 격상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전통적인 GDP(생산 중심) 관점을 넘어 GNI(국민총소득)를 강조하며 ‘중국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동시에 ‘중국 인민 경제’를 중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술 집약적 산업을 육성하여 국내 기업을 가치 사슬 상위 단계로 진입시키고, GNI 증가를 통해 공동 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소득 불평등 해소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재건(Reconstruction) 의지를 보여줍니다. -AI 칩 국산 의무화 강제 조치: 중국 정부는 국유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국내에서 생산된 인공지능(AI) 칩 사용을 의무화하는 강력한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미 공사 진행률이 낮은 프로젝트는 외국산 칩을 제거하거나 조달 계획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베이징이 미국의 기술 통제에 정면으로 맞서 핵심 기술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화웨이 등 자국 AI 칩 기업의 폭발적 성장을 정부 차원에서 보장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는 엔비디아 등 미국 기술 기업의 중국 시장 회복 기대를 근본적으로 좌절시키는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AI를 통한 ‘의료 혁명’: 전국민 건강 데이터 통합 전략 [중국 CAIXIN] 중국은 AI를 국가 의료 시스템에 광범위하게 접목하는 야심 찬 ‘AI 의료 혁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년 청사진에 따라 2030년까지 AI 기반 진단 및 임상 의사 결정 시스템을 도시 일류 병원에서 2등급 이상 모든 병원, 그리고 1차 진료 기관까지 보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일한 식별자로 하는 ‘국가 의료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소아과, 종양학 등에 특화된 ‘수직 대형 AI 모델’ 개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대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국가 주도의 보건 빅데이터 통제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됩니다. 한·미 핵잠수함 협정의 전략적 의미: ‘인도-태평양판 NATO’ 구상 [홍콩 Asia Times]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한·미 핵잠수함 추진 기술 공유 협정은 단순히 양국 간 국방 협력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됩니다. 아시아 타임스는 이를 ‘AUKUS(미국·영국·호주 핵잠수함 파트너십) 원칙의 동아시아 버전’이자 ‘NATO의 분담 모델을 태평양에 맞게 변형한 인도-태평양 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공동 해양 시대’로의 전환: 미국이 지역 안보 부담을 단독으로 짊어지는 ‘단일 패권국’ 역할에서 벗어나 유능한 동맹국들이 반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공동의 해양 시대’로 전환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지정학적 파급 효과: 인근 해역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배치될 경우 이는 일본의 장기적인 안보 태세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여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수중 핵전력 현대화와 대잠수함전 역량 확대로 대응할 것이 예상되며, 이는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핵심 요인이 될 것입니다. 대만 해협의 고조되는 긴장과 ‘전쟁 종결 전략’의 부재 [일본 산케이·중국 신화망·중국 환구망·미국 Foreign Affairs] 대만을 둘러싼 외교적,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서훈과 중국의 반발: 일본 정부가 대만의 ‘대만 독립’ 지향 민진당 소속 씨에장팅(謝長廷) 전 행정원장에게 ‘욱일대훈장’을 수여하자, 중국 외교부는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을 중단하라”며 격렬히 비난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대만과의 ‘반관반민’ 관계 강화 시도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직접적인 도전을 제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만 방어에 대한 미국의 불확실성 증대: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는 “미국 대통령이 대만을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하던 시대는 영원히 사라졌다”고 경고하며 서태평양 지역의 미·중 군사력 균형이 중국 본토 쪽으로 기울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대만 민진당 당국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만이 과격한 행동을 자제하고 경제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는 촉구로 이어졌습니다. -대만 전쟁의 장기화 위험: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이 실패하더라도 중국 지도부가 패배를 인정하기보다 전쟁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례처럼 초기 침공 거부가 전쟁 종결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미국은 분쟁 초기 단계뿐만 아니라 전쟁 종결 단계에 중국에 징벌을 가할 수 있는 ‘권력 투사 전략’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희토류 산업 창출: 중국과의 전략적 연계 모색 [러시아 모스크바 타임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2월 1일까지 희토류 금속 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하며 자원 안보의 핵심인 희토류에 대한 국가적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적인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생산 기술 부족으로 98%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취약한 구조입니다. 이에 러시아는 최첨단 추출 기술을 보유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북한 국경 지역을 포함한 극동 지역에 희토류 금속 추출 및 물류 센터 개발 로드맵을 지시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극동 개발 전략’(2036년까지)의 핵심 축으로서 중국과의 경제 및 자원 연계를 심화하려는 지정학적 의도를 반영합니다. 에너지 혁신과 녹색 협력: 中-아세안 전력망 통합 [중국 CCTV] 중국은 내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저장 설비 용량을 1억 ㎾로 늘려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에너지 혁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발전소 중심의 저장 시스템 구축은 중국의 전력망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아세안 간 전력 연결성이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16개의 국경 간 송전선이 건설되었고, 총 920억 달러(126조 2336억원)가 넘는 190개 이상 발전 및 송전망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특히 양국 간 전력 거래에서 녹색 전력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이 아세안 지역의 청정 에너지 전환 및 재생 에너지 보급(2030년까지 45% 목표)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두 구매 재개와 EU의 희토류 파이프라인 구축 [영국 로이터·대만 연합보] 중국 국유기업 COFCO가 미·중 농업무역협력 포럼에서 대두 조달 서명식을 개최하며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미국산 농산물 대규모 구매 이행을 구체화했습니다. 유럽연합(EU)은 희토류 공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과 특별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수출 절차 가속화를 위한 ‘보편적 허가 메커니즘’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 산업의 핵심 원자재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중국 의존도 관리 전략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