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앞바다에서 정체불명의 무인항공기(UAV·드론) 공격으로 화물선이 침몰한 사건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은 불가리아 연안 흑해에서 12일(현지시간) 밤 화물선 2척이 공격받아 그중 1척이 침몰했다고 보도했다. 불가리아 정부에 따르면 기니비사우 국적의 화물선 디그니티호는 이날 드론 공격으로 침몰해, 선원 5명은 구조됐으나 나머지 11명은 실종 상태다. 또한 우크라이나 선주로 등록된 첼시 3호는 몰타 국기를 달고 운항 중 드론 공격을 받았으며, 우크라이나인 7명을 포함한 선원 15명은 전원 구조됐다. 이번 공격은 불가리아 해안에서 불과 32㎞와 34㎞ 떨어진 곳에서 벌어져 불가리아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이다. 이에 대해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총리는 “이번 공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동맹국들과 함께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흑해 해상 운송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웃 국가인 루마니아, 터키와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라데프 총리는 곧바로 불가리아 주재 러시아 대사 엘레오노라 미트로파노바를 소환해 가진 회담에서 “불가리아 영해 바로 인근에서 상선을 겨냥한 드론 공격이 지속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어 “논리적으로 볼 때 이번 사태는 러시아 연방에 이익이 되는 결과”라며 러시아 배후 가능성을 강력하게 지적했으나, 공격 주체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인정했다. 이에 대해 미트로파노바 대사는 “러시아 국방부로부터 이번 공격과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받지 못했다”며 “제3자에 의한 도발일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우크라이나도 곧장 러시아 비판에 나섰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엑스에 “민간인의 생명을 고의로 경시하는 모스크바의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흑해는 전 세계 식량 안보의 생명줄로 러시아가 기아를 무기화하고 전 세계를 인질로 삼으려 이곳을 공격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일에도 불가리아에서 약 112㎞ 떨어진 흑해에서 공중과 해상 드론의 복합 공격으로 한 척이 침몰하고 다른 한 척은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이날 공격은 흑해의 루마니아 EEZ에 있던 튀르키예 소유의 곡물 운반선이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한 지 불과 하루 만에 발생했다. 이처럼 흑해에서의 연이은 상선 피격이 국제적 논란이 되는 이유는 나토 회원국인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앞마당’에서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 드론 공격을 벌인 유력한 후보인 러시아가 만약 나토 회원국의 앞마당까지 드론을 날려 민간 선박을 공격했다면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토 영토로 확산할 가능성으로 번진다. 이 때문에 불가리아는 물론 루마니아도 국제법을 위반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테러 행위라고 비판하면서도 공격의 주체를 명시하는 데는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두 국가 모두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마찰을 경계하며 외교적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커들, 인터넷 원격 시스템 침입신선식품 녹아내리고 화재도 발생로이터 “지정학적 안보 위기” 우려 프랑스 전역에서 대형 슈퍼마켓의 냉장 시설이 동시에 해킹돼 내부 온도가 최고 50도까지 치솟는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다. 인터넷에 연결된 원격 냉장 관리 시스템의 취약점을 파고든 공격으로, 일각에서는 식량 공급망을 겨냥한 사보타주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12일(현지시간) BBC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파리 검찰은 프랑스 주요 대형마트의 냉장·냉동고가 무단 조작돼 수천만 유로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해킹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공격은 지난 주말 유통업계 핵심 체인을 겨냥해 이뤄졌다. 앵테르마르셰와 네토 매장 300여 곳을 비롯해 코오페라티브U 100여 곳, 까르푸 80여 곳 등 전국 수백 개 점포가 동시에 피해를 입었다. 해커들은 유통업체들이 쓰는 인터넷 기반 원격 냉장 관리 시스템에 침입해 강제로 성에를 제거하는 제상 기능을 실행했고, 냉장고 온도는 50도까지 올랐다. 이 때문에 아이스크림과 신선식품이 밤사이 모두 녹아내렸고, 일부 매장에서는 부품 과열로 불이 났다. 현지 방송에는 텅 빈 냉장 진열대 옆에 ‘사이버 공격으로 신선식품 판매를 중단한다’는 안내문만 덩그러니 붙은 모습이 나왔다. 피해 매장들은 추가 해킹을 막기 위해 원격 제어 기능을 차단하고 수동 감시 체제로 전환했다. 프랑스 국가사이버보안청 조사 결과 해커들은 덴마크 냉장 설비업체 댄포스의 구형 제어장치 취약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 업데이트 지원이 끝난 제품의 인증 절차를 우회해 원격으로 코드를 실행했다는 것이다. 크리스토프 한센 유럽연합(EU) 농업식품담당 집행위원은 “식량 안보 테러가 현실이 됐다”며 EU 차원의 대비를 촉구했다. 로이터는 이번 사건이 단순 해킹을 넘어선 지정학적 안보 위기로 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긴급 안보 회의에서 EU의 우크라이나 지지를 약화시키려는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공격’을 경고한 바 있다. 프랑스 당국은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벨기에 등 이웃 국가의 냉장 시스템도 비슷한 위험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유럽 수사당국과 공조를 시작했다.

러시아가 사거리 6500㎞에 달하는 순항미사일을 도입해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즈델리예 506’으로도 알려진 Kh-BD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Tu-95MS와 Tu-160M 전략 폭격기에 탑재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해당 순항미사일은 러시아의 기존 폭격기 전력의 공격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설계됐다. RUSI 보고서는 “사거리 6500㎞의 이 미사일은 러시아 폭격기가 북극에서 미국 영토를 공격할 수 있게 해준다”며 “러시아가 북극에 가진 알렉산드라 랜드섬을 발사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능력은 러시아의 전략적 타격 선택지를 확대하고 미국의 방공 계획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까지 Kh-BD의 실제 성능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은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러시아가 해당 미사일을 완전히 확보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밀리타르니가 지난해 입수한 러시아 조달 문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해당 미사일 32발을 두 차례에 걸쳐 확보할 계획이었다. 문서상으로는 2024년과 2026년에 각각 16발을 인도하는 일정이었으며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약 3억 3700만 루블(현재 환율 기준 한화 약 54억원)로 추정됐다. 총 32발을 모두 도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173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12일 “계획대로 두 차례의 인도가 모두 이뤄졌다면 러시아는 총 32발을 확보했을 것”이라며 “다만 해당 순항미사일이 실제로 생산·인도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2년이 지난 2023년 9월 당시 Kh-BD 순항미사일이 Tu-160에 탑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더워존은 “해당 미사일이 항공기에 탑재돼 있다는 발표만으로 모든 시험이 끝났거나 정식으로 실전 배치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짚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도 “해당 미사일은 러시아의 기존 Kh-101 공대지 순항미사일보다 크기가 더 커서 Tu-95MS와 Tu-160 폭격기에 탑재하려면 추가적인 개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거리 6500㎞ 미사일, 우크라 또는 나토에 발사할까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러시아가 신형 무기 배치와 관련해 두 가지 잠재적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먼저 한 가지 가능성은 러시아가 Kh-BD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해 실제 전투 상황에서 미사일 성능을 시험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러시아군이 해당 미사일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와의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적 비축량으로 보유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매체 유나이티드24는 “러시아가 기존 장거리 항공기의 개량형에만 의존하는 상황에서, Kh-BD와 같은 첨단 순항미사일은 러시아의 미래 공격 능력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꾸준히 나토에 대한 위협을 이어가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달 30일 나토에 보낸 서한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칼리닌그라드를 나라의 다른 지역에서 고립시키려는 어떤 시도라도 감행할 경우 영토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력과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나토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은 12일 폴란드 바르샤바 안보포럼에서 러시아가 나토 회원국을 공격할 경우 센서와 자율 시스템, 군사력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받아쳤다. 다만 그는 “러시아와의 충돌이 임박했거나 불가피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다. 또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소통 채널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h-BD 장거리 순항미사일, 어떤 무기?더워존에 따르면 러시아는 2013년 8월 해당 미사일 개발 사업을 시작했고 2017년부터 Kh-BD 개발에 관한 정보가 공개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사거리 6500㎞’라는 정보는 러시아군 장거리항공 사령관 세르게이 코빌라시가 2023년 9월 이 미사일을 소개하면서 언급한 것이다. 설계 및 개발은 기존 Kh-101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개발한 라두가 설계국(MKB Raduga)이 맡았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Kh-BD가 완전히 별개의 무기 체계라기보다 기존 공중발사 순항미사일 기술을 바탕으로 사거리와 전략적 운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발 사업으로 평가한다. Kh-BD와 자주 비교 대상에 오르는 Kh-101은 재래식 탄두를 탑재하는 미사일로 알려져 있으며, 관련 핵탄두형은 Kh-102로 구분된다. Kh-BD 역시 러시아 조달 문서에 재래식 탄두형과 ‘특수’ 탄두형이 별도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월드뷰 3줄 요약]●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의 김성배 원장 등 4명이 지난 6월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측과 비공개 전략대화를 열고 한반도 안보와 한러관계 발전 가능성을 논의했다. 연구원은 북러 군사기술 이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반관반민 성격의 ‘1.5트랙 외교’와 유사한 전문가 정책교류로 해석할 수 있다. 대러 접촉이 미국의 불신을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실제 미국 측 문제 제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러시아 측 참석자는 미국의 반대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13일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해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하면서도 국익을 위해 대러 소통 창구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된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심화하는 가운데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원장이 지난 6월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측과 비공개 전략대화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양측은 한반도 안보와 한러관계 발전 가능성을 논의했으며, 러시아 측에서는 평양과 서울의 외교 현장을 경험한 전직 외교관 등이 참석했다. 연구원은 13일 학술교류를 위한 방문이었으며,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따른 군사기술 이전 우려를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유관기관의 대러 접촉이 미국의 불신을 키웠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미국 정부가 해당 방러를 실제 문제 삼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러시아의 대북정책을 파악하고 한러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가 교류가 공식 외교채널을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익을 강조하며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성배 원장 등 4명, 러 싱크탱크와 한반도 안보·한러관계 논의1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 산하 국책연구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RIAC)는 지난 6월 10일(현지시간) 모스크바 RIAC 사무소에서 ‘러시아·한국 전략대화’라는 이름의 비공개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RIAC는 양측이 국제질서의 변화와 불확실성 속에서 한러관계 발전 가능성을 논의하고 한반도 안보 상황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RIAC는 2010년 러시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설립된 외교정책 연구기관으로, 러시아 외교부 등이 설립에 참여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 원장과 장세호 국제문제연구실장, 김원식 남북관계연구실장, 김규범 북한연구실 연구위원 등 4명이 참석했다.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 해외정보분석국장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는 이종석 당시 통일부 장관(현 국정원장)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장 실장은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지낸 러시아 전문가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3일 입장문에서 이번 러시아 방문이 학술교류를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따른 군사기술 이전 우려를 러시아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평양·서울 외교 현장 거친 러 인사들…대북제재 경험자도 참여러시아 측 참석자인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연구원은 평양의 소련 무역대표부와 주한 러시아대사관 공사, 러시아 외무부 제1아시아국 부국장을 지냈다. 2019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에서 러시아 측 위원으로 활동했다.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한국·몽골실장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수학하고 주북한 러시아대사관 2등서기관으로 근무했다. 한국외대·연세대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러시아와 남북한 각각의 정부 간 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에도 참여했다. 이 밖에 한러·북러 정부 간 경제협력 업무를 담당했던 빅토리야 삼소노바 러시아과학아카데미 한국연구센터장, 한국 특파원으로 활동하며 북한도 취재한 올레그 키리야노프 아시아리스크연구센터 소장, 군사경제 전문가 알렉산드라 주예바, 북핵 문제 연구자 일리야 댜치코프 등이 참석했다. 李대통령 북러 군사협력 규탄한 날 대화…1.5트랙 외교와 유사회의가 열린 지난 6월 10일 이 대통령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과 북러 간 불법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측은 북러 군사협력 관련 활동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으며, EU는 한국 정부의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지지했다. 정부가 북러 군사협력 중단을 요구한 날 국정원 유관 연구기관은 러시아 전문가들과 한반도 안보를 논의했다. 연구원 측 설명대로라면 공개적인 대러 비판과 전문가 교류를 통한 안보 우려 전달이 병행된 것이다. 이번 전략대화에는 양국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연구기관과 전직 외교·정보 당국자들이 참여했다. 정부 간 공식 협의와 구분되는 전문가 정책대화로, 반관반민 성격의 이른바 ‘1.5트랙 외교’와 유사한 소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양국 정부가 회의를 사전에 조율하거나 별도 협상을 진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양 기관의 교류는 지난해 김 원장 취임 직후부터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24일에는 ‘불확실성 속의 러시아·한국 대화’를 주제로 공동 회의를 열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당시 한국 측에서는 박노벽 전 주러시아 한국대사와 신범식 서울대 교수, 장세호 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교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美 불신 우려 속 한러관계 복원론…러 전문가들 “교류 유지해야”하지만 최근 한미 정보협력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국정원 유관기관의 대러 접촉이 미국의 의구심을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반면 한러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전문가 교류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제기됐다. 6월 전략대화에 참석한 키리야노프 소장은 지난 8월 20일 RIAC 기고문에서 러시아가 한국과 북한에 대한 정책을 구분하고 전문가 교류와 일부 경제협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에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국 측 참석자인 장세호 실장도 지난달 29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보고서에서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에 한국의 입장을 외교채널로 설명하고, 양국이 설정한 최소한의 ‘레드라인’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북한군 포로 인수가 인도적 보호 조치이며 한국의 우크라이나전 직접 개입이나 살상무기 지원 확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톨로라야 연구원은 지난 8일 러시아 매체 베스티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을 러시아가 지정한 비우호국 가운데 가장 우호적인 나라로 평가하며 정치·경제 관계 복원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의 반대를 지나치게 우려하고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현안에 집중하고 있어 한러관계 복원을 방해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이 미국과 서방의 이해관계보다 자국의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대통령 “적국과도 외교”…러시아 관계 관리·제재 준수 병행북한군 포로 문제로 우크라이나에 직접 사과를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도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북극항로 시범운항 성과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협력 필요성을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제재와 무관한 분야에서도 러시아가 비협조적이면 항로 운항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러시아와의 관계 관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전쟁 중에도 외교하시죠? 적국과도 외교하시죠?”라고 물은 뒤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며 외교에서 국익을 우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 컨테이너선 최초로 북극항로 시범운항에 나선 팬스타 아크로호는 지난 11일 50일간의 항해를 마치고 부산항에 귀환했다. 러시아 북극해 연안을 통과하는 북극항로를 안정적으로 운항하려면 러시아 측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열린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에서도 “국제규범과 국제사회의 제재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와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관계를 관리하되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는 준수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으로서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하면서도 러시아의 대북정책과 한반도 정세 인식을 파악하고 양국관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전략대화에서 확인된 군사기술 이전 우려 전달은 전문가 교류를 통해 한국의 안보 현안을 직접 제기한 사례다. 향후 대러 소통에서는 이 같은 정책교류의 활용 범위와 함께 한미 공조, 정보보호, 대러 제재 준수 여부가 주요 고려 사항이 될 전망이다.

둥근 헤드램프를 단 프랑스의 ‘국민차’가 2200만원대 전기차로 부활을 예고했다. 중국 업체는 ‘9분 충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미국 업체는 운전대 없는 로보택시를 선보였다. 12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개막한 파리모터쇼에서는 치열한 가격·기술 경쟁 속에 유럽 업체들이 신차 개발 기간과 생산비용을 줄이며 자동차 제조 방식까지 바꾸는 생존 전략을 드러냈다. 13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텔란티스 산하 시트로엥은 1948년 탄생한 소형차 ‘2CV’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순수전기 콘셉트카를 공개했다. 둥근 헤드램프와 곡선형 차체, 체크무늬 시트 등 복고풍 디자인을 살렸다. 2028년 유럽에서 선보일 양산차의 목표 시작 가격은 약 1만 5000유로(약 2200만원)다. 중국산 저가차에 맞서 전기차 대중화의 걸림돌인 가격 장벽을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 방식부터 바꾸고 있다. 스텔란티스는 중국 전기차 업체 립모터와 이탈리아에서 소형 전기차 플랫폼을 공동 개발해 2028년부터 이를 활용한 신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네드 큐릭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중국 업체의 빠른 개발 방식을 배우며 신차를 2년 만에 개발하는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자동차에 무역 장벽을 높이는 가운데 유럽 기업들은 오히려 중국의 개발 기술과 속도를 받아들이는 역설적인 모습이다. 르노도 중국 업체들의 개발 속도를 경쟁력 강화의 열쇠로 삼았다. 이반 세갈 르노 브랜드 글로벌 영업·운영 수석부사장은 한국 기자단과 인터뷰에서 중국차의 경쟁력을 인정해야 한다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르노는 중국에 150~200명 규모의 조직을 두고 현지 기술과 개발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 중국 개발업체와 협력해 유럽에서 통상 4년가량 걸리던 신차 개발 기간을 전기차 ‘트윙고’에서는 23개월로 단축했으며, 다른 차종에도 2년 이내 개발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르노는 이번 모터쇼에서 2열 좌석을 180도 회전시켜 승객들이 마주 앉을 수 있도록 설계한 6인승 전기 다목적차(MPV) ‘E-스페이스 콘셉트’도 공개했다. 자동차를 이동하는 거실로 바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려는 시도다. 르노는 기존 계획에 따라 2028년 부산공장에서 차세대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다. 르노는 이 차량에 레벨2++ 수준의 주행보조 기술을 적용하려는 의향을 밝혔다. 폭스바겐그룹은 부품 공용화로 원가 절감에 나섰다. 이번 행사에 선보인 폭스바겐 ‘ID.폴로’·‘ID.크로스’, 쿠프라 ‘라발’, 스코다 ‘에픽’ 등 소형 전기차 4종은 브랜드와 디자인은 다르지만 부품과 기술의 80% 이상을 공유한다. 공통 플랫폼을 활용해 개발·조달·생산 비용을 낮추면서도 브랜드별 개성을 유지하는 전략이다. 중국 업체들은 가격뿐 아니라 기술 경쟁에서도 기준을 높이고 있다. BYD는 대형 전기 SUV ‘아토8’을 공개하며 초급속 충전 기술을 강조했다. 전용 초고출력 충전 설비를 이용하면 배터리 잔량을 10%에서 97%까지 높이는 데 9분이면 된다는 설명이다. 전기차의 약점인 충전시간을 내연기관차의 주유시간에 가깝게 줄이려는 시도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테슬라가 운전대와 가속·브레이크 페달을 없앤 2인승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전시했다. 자동차를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이동수단에서 무인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현대자동차는 기존 전기차 ‘아이오닉5’에 웨이모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로보택시 시장을 공략하고 있으며, 양사는 미국 외 시장으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유럽 시장에 맞춘 신차와 현지 생산 기반도 강화했다. 현대차는 소형 SUV 신형 ‘베이온’을 세계 최초 공개하고 인공지능(AI) 음성비서 ‘글레오 AI’를 적용한 신형 투싼을 선보였다. 기아는 셀토스·K4 하이브리드를 유럽에 소개하며 전동화 제품군을 확대했다. 현대차는 유럽 판매 차량의 약 80%를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향후 역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순수전기차로 채울 계획이다. 중국차의 공세 속에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빠르고 저렴하게 개발·양산해 실제 판매로 연결하느냐가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이른바 ‘경유 딜’에 대해 유럽이 강하게 비판하자 러시아가 역공에 나섰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방송 베스티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2022년 이후 유럽연합(EU) 국가들에 3207억달러(약 429조원) 상당의 에너지 자원을 공급했다”면서 “올해 9개월 동안에도 유럽에 213억달러(약 28조원) 상당의 에너지를 공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박 부총리는 최근 몇 년 동안 EU에 대한 수출 구성이 상당히 바뀌었지만, 유럽 고객들이 요청하는 공급은 계속되고 있으며 러시아는 계약상 의무를 계속 이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그는 러시아와 미국 기업들이 경유 공급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으며, 연말까지 세계 시장에 대한 경유 수출량을 월 350만톤으로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노박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국과 러시아 간 경유 공급 계약을 EU가 강하게 비판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EU가 앞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외치면서도 뒤로는 막대한 양의 러시아산 에너지를 사고 있다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러시아가 즉시 미국 및 세계 시장에 30만t 이상의 경유를 공급하고 이후에도 추가 공급에 나서면서 총 480만t을 공급하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발표가 나온 직후 EU와 우크라이나는 즉각 비판에 나섰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0일 “러시아산 경유에 대한 제재 중단은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할 수입을 더 벌어준다”며 “지금은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완화할 때가 아니며, 유럽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과 독일 등 주요 유럽국들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 완화 조치에 “매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전쟁 당사자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주는 ‘선물’과 같다”며 “러시아가 석유제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끝내야 할 전쟁을 장기화하도록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반발이 계속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EU는 에너지값으로 러시아에 2500억달러를 지불했고, 가짜뉴스 언론은 이 이야기에 접근하려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인도양을 항해하던 대형 유조선 위로 프랑스 해군 헬기가 나타났다. 헬기에서 내려온 해군 대원들은 밧줄을 타고 갑판에 진입했다. 러시아의 서방 제재 회피에 이용되는 이른바 ‘그림자 함대’ 소속으로 의심되는 유조선을 프랑스군이 검문하는 장면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프랑스 해군이 유조선 ‘DF 피크’(DF Peak)에 승선해 검문했다고 밝히고 작전 영상을 공개했다. 작전은 인도양의 프랑스령 레위니옹섬에서 남쪽으로 450해리(약 833㎞) 이상 떨어진 해상에서 이뤄졌다. 프랑스군은 해당 선박이 허위 국기를 내걸고 불법 연료 운송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헬기가 유조선 상공에 머무는 동안 군인들이 밧줄을 타고 갑판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담겼다. 군사 전문 매체 네이벌뉴스는 작전에 투입된 헬기를 프랑스 해군 제34F 항공대 소속 AS365 도팽 N3 기종으로 분석했다. 헬기서 갑판으로 강하…선박 국적 서류 이상 확인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전 세계 어디서든 그림자 함대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이번 작전은 해양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불법 거래를 막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프랑스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해군은 유엔해양법협약 제110조에 근거해 이번 작전을 진행했다. 해당 조항은 공해상에서 선박의 국적이 없거나 허위 국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의심할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 군함의 승선 검문을 허용한다. DF 피크는 당시 서아프리카 베냉 국기를 달고 항해했다. 프랑스군은 선박에 올라 관련 서류를 확인한 결과 국기 사용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는 기존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당국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유조선의 항로를 변경하도록 조치했다. 해군은 선박을 레위니옹섬 인근 정박지로 호송해 추가 사법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카트린 보트랭 프랑스 군사부 장관은 작전에 참여한 해군 장병들의 협력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했다. 이름·국기 여러 차례 바꾼 유조선…러 ‘그림자 함대’ 의혹 DF 피크는 2006년 건조된 대형 유조선으로 길이 약 244m, 재화중량 약 11만t 규모다. 과거 ‘NS 캡틴’이라는 이름으로 러시아 해운사 소브콤플로트와 관련된 운항 이력을 갖고 있다. 이후 2024년 ‘칼리닌그라드’라는 이름으로 러시아 국기를 달았으며, 2025년에는 DF 피크로 이름을 바꾸고 베냉 국기를 사용했다. 유럽연합(EU)은 이 선박을 러시아 그림자 함대와 연관된 제재 대상에 올렸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HUR)도 이 유조선이 러시아산 원유 운송에 관여했고 소브콤플로트와 연관돼 있다고 지목했다. 그림자 함대는 러시아가 서방의 원유 수출 제재와 가격 상한제를 우회하는 데 활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을 가리킨다. 복잡한 소유 구조와 잦은 국적 변경 등을 통해 실제 운항 주체와 화물의 출처를 숨기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프랑스는 지난 6월에도 이탈리아 시칠리아섬 인근에서 러시아 그림자 함대와 연관된 유조선 ‘딜리버’(Deliver)를 검문했다. 다만 DF 피크가 이번 항해에서 실제로 어떤 화물을 운송했는지, 제재를 위반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프랑스 당국은 선박 국적과 운송 활동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국내 건설사의 해외 건설사업 수주를 지원하는 3조원 규모의 전략펀드가 신설된다. 부진한 국내 건설업황을 개선하고자 정부가 건설사의 해외 진출에 디딤돌을 놓겠다는 것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첫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외경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재정 1조원을 마중물로 국내외 민간자금을 유치해 총 3조원 규모의 해외건설 신전략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번 펀드는 글로벌 인프라 시장이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 중심으로 바뀌는 흐름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기존의 개별 사업 단위 지원을 정부 간 협력에 기반한 국가별·지역별 공동투자 플랫폼으로 전환해 기업의 해외 사업 참여 기반을 넓힐 방침이다. 특히 해외 건설 사업에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기자재 납품과 장기 유지보수 참여를 연계해 국내 일자리 창출과 연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정상외교 성과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어가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나선다. 인도에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에서는 호혜적 시장 개방을 바탕으로 문화·금융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8월 경상수지가 461억 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40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는 등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대미 통상 현안과 유럽연합(EU)의 산업 보호 조치 강화, 글로벌 무역 블록화 등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BYD 英 신차 등록, 현대차 넘어EU, 中 전기차 관세 부과해 기회현대차, 신형 SUV 베이온 첫 공개가격 불리하지만 AI 전환은 유리 미국에서 판매 호조를 이어가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중국 시장의 부진에 이어 유럽에서도 중국차의 도전에 직면했다. 영국에서 BYD가 현대차 브랜드의 판매량을 앞질렀고 유럽 전체에서 현대차·기아의 점유율이 하락했다. 다만 유럽연합(EU)이 중국차 확산에 대해 견제에 나서면서 12일(현지시간) 개막한 파리모터쇼가 반등의 전환점이 될지 눈길이 쏠린다. 12일 영국자동차산업협회(SMMT)에 따르면 올해 1~9월 BYD의 영국 신차 등록 대수는 6만 8405대로 전년보다 92.1% 늘면서 17위에서 11위로 올라섰다. 반면 현대차(6만 3812대)는 6위에서 12위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현대차가 3만 9348대 더 판매했지만 역전된 것이다. 판매 1위는 폭스바겐이었고 2위는 기아였다. 다만 기아의 판매 증가율(2.1%)도 영국 전체 시장(10.2%)에는 못 미쳤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에 따르면 올해 1~8월 현대차·기아의 유럽(EU·EFTA·영국) 신차 등록은 68만 6252대로 1.9% 감소했고 점유율도 8.1%에서 7.5%로 낮아졌다. 반면 BYD는 144.1%, 체리그룹은 279.7% 급증했다. 유럽은 현대차·기아가 지난해 104만대 이상 판매한 핵심 시장이다. 올해 들어 8월까지 EU에서 순수전기차의 비중은 21.7%로 지난해 같은 기간(15.8%)보다 크게 높아졌다. 14일에 취임 6주년을 맞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판매 확대와 제네시스 고급화, 전동화 전략으로 그룹의 4년 연속 글로벌 판매 3위를 이끌었지만 중국 시장 부진에 유럽 경쟁 심화라는 복합적 과제 앞에 서게 됐다. 다만 EU의 통상정책 변화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EU는 중국산 순수전기차에 기본 관세 10% 외에 BYD 17%, 상하이자동차(SAIC) 35.3%의 추가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반면 한국산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면 무관세다. 또 역내 조립·부품 조달을 우대하는 산업가속화법(IAA)을 추진 중이다. 현대차는 유럽 판매 차량의 약 80%를 현지에서 생산하고 2030년까지 유럽 누적 투자액을 약 30억유로로 늘릴 계획이다. 파리모터쇼에서는 유럽 무대를 겨냥한 한중 기업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직전 행사보다 2배 늘어난 20곳의 브랜드가 참여했다. 현대차는 유럽 전략형 소형 SUV 신형 ‘베이온’을 최초로 공개했고 내년에 하이브리드 버전도 투입한다. 또 유럽에 첫선을 보인 5세대 신형 ‘디 올 뉴 투싼’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인공지능(AI) 음성비서를 적용했다. 소형 전기차 아이오닉3와 전기 상용차 스타리아 카고도 전시했다. 기아는 셀토스·K4 하이브리드, EV3·EV4·EV5 GT 모델과 전기 목적기반차량(PBV) PV5 등을 내세워 상품군을 넓혔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격에서 (중국차에) 밀리는 형태이고, 자율주행·소프트웨어 등 기술 경쟁에서도 차별화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AI 전환이 우리에게 기회일 수도 있다”며 완성차·부품업체가 생산과 연구개발에 AI를 접목해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홈플러스 사태 이후 국회에서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의 과도한 차입 인수와 기업 부실화를 막기 위한 이른바 ‘MBK 방지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핵심은 차입매수(LBO) 과정의 과도한 재무 부담이 피인수 기업과 근로자·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고, PEF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있다. 다만 모든 LBO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기업의 현금흐름과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레버리지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PEF의 차입 한도는 순자산의 400%다. 일부 개정안은 이를 200%로 낮추고 업무집행사원(GP)의 보고·공시와 이해상충 관리,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개선방안에서 400% 한도는 유지하되 차입비율이 200%를 초과하면 차입 사유와 운용에 미치는 영향, 향후 관리 방안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따라서 입법의 초점은 단순히 ‘400%냐 200%냐’라는 숫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동일한 레버리지라도 기업의 현금흐름, 사업위험, 부채 만기구조에 따라 위험은 달라진다. 차입 규모뿐 아니라 이자상환능력, 영업현금흐름, 만기구조, 담보·지급보증 등을 종합해 고위험 거래를 선별하는 위험 기반 규제가 필요하다. 금리 상승과 경기 악화 가능성도 반영해야 한다. 특히 SPC를 이용한 LBO에서는 법률상 차입 주체와 경제적 위험의 최종 부담자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SPC가 존재한다는 형식만으로 규제하거나 별도 법인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배제해서도 안 된다. 펀드·SPC·피인수 기업 사이의 자금 흐름과 합병·담보제공·지급보증 등을 종합해 실질적 위험 귀속을 판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누가 빌렸는지가 아니라 그 부담이 결국 어느 기업의 현금흐름과 자산에 돌아가는지다. 유럽연합(EU)의 대체투자펀드운용자지침(AIFMD)은 비상장기업을 지배하는 대체투자펀드에 대해 취득 후 24개월 동안 일정한 배당, 자본감소, 자기주식 취득을 제한하는 ‘자산 유출’ 규정을 둔다. 인수 직후 기업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다만 정상적 배당이나 합리적 사업재편을 일률적으로 막는 제도는 아니다. 우리도 기업의 재무 상태와 상환능력을 고려해 기준을 설계해야 한다. IOSCO 역시 PEF 레버리지에 따른 금융곤경·채무불이행 위험과 이해상충을 주요 감독 과제로 지적해 왔다. 우리도 인수 직후 과도한 배당·자본 유출을 막고 일정 수준 이상 레버리지를 활용한 거래에는 부채상환능력과 재무안정성을 점검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인수기업의 자산 매각이나 배당으로 인수금융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장기 영업능력과 재무구조에 미칠 영향을 따져야 한다. 반대로 모든 자산 매각과 배당을 규제하면 정상적 구조조정까지 위축될 수 있으므로 현금흐름·재무상태·자금 사용처를 기준으로 범위를 정해야 한다. 법률 규제만큼 시장의 자율규제도 중요하다. 기관투자자는 GP의 레버리지 수준, 인수 후 배당정책, 자산매각 및 이해상충 관리체계를 평가해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해야 한다. 연기금 등 주요 LP는 위탁 운용사 선정과 사후관리에서 단기 수익률뿐 아니라 투자기업의 장기 재무건전성과 책임 있는 운용 여부도 살펴야 한다. 성과보수 역시 지속적 기업가치 창출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PEF는 구조조정과 성장자금을 공급하는 모험자본이다. 필요한 것은 PEF 자체를 위축시키는 규제가 아니라 과도한 레버리지의 위험을 가려내고 책임을 지우는 정교한 규율이다. 자본시장법 개정도 차입 한도 축소를 넘어 거래구조, 상환능력, 자산 유출을 종합해 고위험 LBO를 선별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모험자본 기능을 살리면서 기업·투자자·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입을 연간 35만대로 제한하는 세이프가드를 12월부터 시행한다. 현재 수출 물량을 절반 이상 줄이기로 중국과 합의한 결과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 관세를 매기지만 하이브리드는 기본 관세(10%)만 매긴다. 중국 업체들이 이 틈을 파고들어 EU 수출 물량이 2024년 10월 3800대에서 올해 7월 5만대까지 늘었다. 중국산 자동차가 해외로 쏟아지는 이유는 내수 부진 때문이다. ‘저가 밀어내기’에 맞서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127.5% 관세를 매긴다. 일본은 자국 기업에 유리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우리나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 8%만 물린다. 중국은 한국산에 15% 관세를 매긴다. 중국은 전기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과 생산 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자율주행 분야의 경쟁력에서는 미국과 선두를 다툰다. 올 상반기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에서 중국산 비중이 35%로 3대 중 1대꼴이다. 반면 국내 자동차 제조는 정체 상태다. 지난해 자동차 생산량은 410만대로 2년 연속 하락했다. 현대차는 테슬라가 상용화한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갖춘 자율주행차를 2028년 상반기에나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제조업은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크다. 제조공장 또한 전국에 고르게 분포돼 있어 지역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 세계 각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무역장벽을 높이는데 우리만 손 놓고 있다가는 자동차산업은 물론 경제 전반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올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긴 국내생산 세액공제에서 전기차는 빠져 있다. 국내 방어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꼴이다. 자동차의 국내 투자와 생산을 적극 뒷받침하는 일이 시급하다. 한중 FTA 발효 이후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양국의 산업경쟁력은 급변한 만큼 FTA 개정 협상을 촉구해야 한다. 중국이 동의하든 하지 않든 우리 정부는 해야 할 일이다.

유럽연합(EU)이 이번 주 우크라이나에 약 30억유로(약 4조 4900억원)의 국방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한 뒤 “우리 방위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취해진 모든 구체적인 조치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앞서 EU가 승인한 총 900억유로(약 134조 6500억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 중 일부다. 지난 4월 EU는 우크라이나의 재정 및 국방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전쟁 지원 패키지를 승인했다. EU는 이 900억유로를 올해와 내년 쪼개 지급할 예정인데, 이 중 600억유로(약 90조원)는 군사 및 국방에, 300억유로(약 45조원)는 일반 재정 지원으로 국가 시스템을 정상 가동하는 데 쓰인다. EU는 2026년 국방 분야에만 배정한 총 289억유로(약 43조 2400억원) 중 이번 주 추가 집행될 30억유로를 합치면 총 159억유로(약 23조 7900억원)를 우크라이나에 지급했다. 또한 국방 지원금 외에 정치·경제 개혁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171억유로(약 25조 5800억원) 규모의 예산 지원도 남아 있다. 우크라이나의 연간 전쟁 총비용이 약 700~1000억달러로 추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30% 정도를 EU가 감당하고 있는 셈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는 매달 극심한 재정 적자와 무기 부족에 시달려왔다. 이에 EU는 그때그때 자금을 지원해오다 2년간 필요한 패키지를 통째로 승인했다. 이처럼 EU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팔을 걷어붙인 이유는 유럽 자체의 안보를 위한 필수적 투자로 보기 때문이다. EU는 우크라이나 패배가 유럽 전체, 특히 발트 3국이나 폴란드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의 안보 위기로 직결된다고 판단해 우크라이나를 ‘방파제’로 삼아 러시아의 서진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기업의 해외 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해외건설 신(新)전략펀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해외진출 사업의 연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패키지형 수주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기존 개별 사업 단위의 지원체계를 정부 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국가별·지역별 공동투자 플랫폼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특히 해외 사업 수주가 국내 기업의 일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국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8월 경상수지가 461억 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40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는 등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대미 통상 현안과 유럽연합(EU)의 산업보호조치 강화, 글로벌 무역 블록화 등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그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과 관련해서도 상호 호혜적인 시장 개방을 토대로 문화·금융 분야의 협력 성과를 구체화하고, 이를 한국 기업의 중국 등 해외시장 진출 여건 개선으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은 우리에게 기회와 도전을 모두 주는 존재다. 한국의 무역대상국은 수출·수입 모두 1위 중국, 2위 미국이다. 두 나라에 대한 수출 비중은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양국으로부터의 수입액 비중은 10년 전에 비해 모두 증가했다. 반면 미국은 관세를 지렛대로 대규모 투자와 시장개방을 압박하고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중국과는 서해에서의 불법조업과 구조물 설치 논란이 있었으며 비공식적인 한한령(限韓令)도 여전히 남아 있다. 패권 다툼으로 여유가 없는 미·중은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타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의 국익을 지키려면 미국과 중국에 대한 협상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자면 굳건한 한미동맹과 우호적인 대중관계가 필수적이다. 진영논리를 떠나 일관된 원칙 아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의 협상력 강화를 위해선 미·중 이외의 경제 파트너가 많아져야 한다. 이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다. CPTPP는 일본·영국·캐나다·호주·멕시코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은 신청은 했으나 높은 수준의 규범 충족과 회원국 동의가 필요해 가입 여부는 불확실하다. CPTPP 가입의 핵심은 우리와 FTA가 없는 일본·멕시코 특히 일본과의 경제관계 확대다. 한·일은 다른 다자간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동시 가입돼 있기는 하나 CPTPP는 RCEP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이다. CPTPP 가입은 한일 양자 FTA에 비해 다자간 경제관계 확대, 국민 감정 등에서 나은 선택이다. 정부는 CPTPP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제조업 생산 파급효과가 6조원을 넘는다고 한다. 반면 농림수산업 생산은 8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방으로 창출된 국민경제적 이익을 피해 부문으로 환류시키는 계획이 가입 논의와 함께 시작돼야 한다.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역시 감성보다는 투명한 정보와 과학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국의 CPTPP 가입은 수출·GDP 증가 외에도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효과도 창출할 것이다. 나아가 CPTPP 가입은 미·중 패권시대에 우리의 협상력을 확대하는 국가전략이기도 하다. 올 6월 영국의 국제문제연구기관인 채텀하우스는 ‘제3의 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중 양강 구도에 휘둘리는 대신, 자유무역과 국제규범을 지지하는 국가들이 연대해 경제세력을 형성하자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그 첫걸음으로 유럽연합(EU)와 CPTPP간 협력확대를 제시했다. 실제 양측은 2025년 첫 각료회의를 출범시킨 바 있다. 현재 EU와 CPTPP 회원국은 세계 GDP의 약 28%, 세계 무역의 약 31%를 대표하며 금융 및 자원, 시장과 규범 설정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CPTPP에 가입하면 회원국인 일본과 함께 제조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된다. 물론 ‘제3의 축’이 한미동맹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의 미·중과의 경제관계를 약화시키지도 않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국제협력은 글로벌 현안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다. 미국의 투자압박은 한·일·EU 간 협력의 전략적 필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서로 미국에 대한 양보를 경쟁하기보다 공동의 대응원칙을 마련한다면, 대미 협상에서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우리도 지금도 진행 중인 CPTPP와 EU의 다자주의 복원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언제까지 파편화되는 글로벌 경제질서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공식 가입 추진을 선언했으며 현 정부 역시 의사는 있으나 농수산업계 반발 등의 이유로 신중을 기하고 있다. 농수산업계의 우려를 듣고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가입이 무기한 미뤄지지 않기를 바란다. 노무현 대통령은 반대를 뚫고 한미 FTA를 성사시켰다. 당시 우리의 대외전략으로 탁월한 선택이었다. 후대가 ‘이재명 대통령’ 하면 CPTPP를 떠올렸으면 한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중간선거 표심 노린 러 제재 완화젤렌스키 반발엔 “새 대통령 필요”EU “전쟁 자금 보태주는 격” 비판측근 사업 얽혀 이해충돌 논란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경유 거래’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국제 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 협상을 중재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 당사국 간 협상보다 ‘러시아와의 사업적 거래’에 더 무게를 싣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푸틴 대통령의 전략적 승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과 세계 시장에 대규모 공급하기로 푸틴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한 공급 물량은 이달 중 30만톤, 다음달 50만톤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러시아의 총공급 물량은 480만톤이다. 미 재무부는 이에 맞춰 러시아산 경유 판매와 미국 수입을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대러 제재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에너지 가격 안정’이라는 성과를 내세우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로 풀이된다. 그는 고유가 책임을 이란전쟁이 아닌 우크라 전쟁 탓으로 돌려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푸틴에게 주는 생일 축하 선물”이라며 이번 미·러 거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새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압박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경고에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 시설을 계속 공격했다며 “내가 우크라이나에 제안하는 게 뭔지 아나. (종전) 합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가지라는 것”이라고 했다. 서방의 대러 제재 공조를 무력화하는 이번 ‘딜’에 국제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러시아산 경유 제재 중단은 러시아에 전쟁 수행 비용을 보태주는 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공화당에서조차 이번 조치가 지난달 의회를 통과한 고 린지 그레이엄 의원의 이름을 딴 대러 제재법과 정면으로 상충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와의 거래를 노골화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종전 전망에는 짙은 안개가 드리우고 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미 정부 특사인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가 지난달 5일 휴전 협상을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당시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석유기업 루코일의 해외 자산 매각 거래를 논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루코일 해외자산 인수를 추진하는 투자자 그룹의 핵심 인물들 상당수가 트럼프 대통령 측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종전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의 사업 이해관계와 뒤섞이고 있다는 이해충돌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겨울철을 앞두고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공망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스페인과 그리스가 권장 사용 수명이 거의 다 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의 추가 이전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9일(현지시간) 영국 텔레그래프는 “그리스는 패트리엇 PAC-2 미사일 200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사가 보증하는 운용 수명의 만료가 가까워지고 있다. 스페인은 정확한 보유 수량이 공개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두 국가는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이전하는 데 소극적”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리스가 보유한 PAC-2 미사일 가운데 일부는 그리스 공군에서 약 23년간 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측은 해당 미사일들이 권장 사용 수명에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자국 방공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전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리스는 자국 방위에 필요한 전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스페인 역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의 추가 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은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요격 미사일 5발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추가 물량 이전은 별개의 문제로 남아 있다. 스페인의 전체 패트리엇 보유량과 이번에 이전을 거부한 물량의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유럽연합 설득에도 꿈쩍 않는 그리스·스페인이번 보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겨울철 대공습을 대비하는 가운데 나왔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력 유지를 위해서는 최소 300대의 패트리엇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온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그리스와 스페인을 상대로 보유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도록 설득해 왔지만, 두 나라는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이탈리아 안사 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EU와 나토 차원에서 그리스와 스페인에 대한 미사일 제공 압박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스페인은 기존 입장을 바꿀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당시 EU 관계자는 “우리가 그리스와 스페인에 (미사일 추가 이전을) 강제할 수는 없다. 기껏해야 유인책을 제시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리스가 추가 지원을 거부하는 배경현재 그리스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과 무력 충돌을 벌이는 사우디아라비아에 패트리엇 포대를 배치해 주요 정유시설을 보호하는 등 동맹국 안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앞서 그리스 외무장관은 지난달 “사우디에 배치된 패트리엇 포대는 그리스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격을 요격하는 목적을 수행한다”며 “이는 그리스의 방위와도 연결돼 있으며 패트리엇 포대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는 궁극적으로 작전상 판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리스는 패트리엇 포대 상당수를 자국 영공과 주요 시설 방어에도 활용하고 있다. 그리스는 또 다른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와 에게해의 영유권 및 영공, 동지중해 해양 관할권 등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갈등을 이어왔다. 유럽 외교 소식통들은 최근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그리스가 자국 방공 전력을 줄이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스페인의 경우 추가 지원을 거부하는 명확한 배경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스페인 당국은 지난 9월 “올해 2월부터 패트리엇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방공 미사일 70발 이상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도 패트리엇 미사일 5발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방공망의 규모가 자국 한계치에 다다랐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사일 유통기한’ 지나면 못 쓰나우크라이나가 운용 수명의 만료를 앞둔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을 요청한 배경에는 그리스의 노후 미사일 폐기 비용 문제도 있다. 그리스가 보유한 PAC-2 미사일 약 200발 중 일부는 이미 23년간 운용돼 권장 사용 수명 만료가 임박했다. 동맹국 절차에 따라 수명이 만료된 미사일을 폐기해야 하는데, 여기에도 상당한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트리엇 미사일의 사용 수명은 미사일 종류와 보관·정비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설계 수명은 20~30년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간 보관할 경우 추진제의 화학적 특성이 변하거나 전자부품과 배터리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전 배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후 수리나 재인증이 경제적·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고, 가능성이 낮으면 폐기 절차에 들어간다. 패트리엇 미사일의 설계상 사용 수명이 지나더라도 즉시 폐기되지는 않는다. 제조사와 군 당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각종 부품의 상태를 점검해 수명 연장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사용 수명이 임박한 미사일을 반드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외관이 양호하다고 해서 정상적인 요격 성능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패트리엇처럼 고속으로 비행하는 표적을 요격해야 하는 무기는 발사와 비행, 표적 탐지 및 유도 과정에서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에 대량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지역의 주택가가 폭탄 공격에 초토화됐다. 우크라이나 국가비상사태청은 10일(현지시간) 이날 새벽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지역의 주택가에 활공유도폭탄(KAB)을 투하해 어린이 3명을 포함해 20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날 러시아의 공격은 대량 인명 피해가 발생할 정도로 파괴적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자포리자의 여러 주거 지역을 겨냥해 총 5발의 KAB를 투하했다. 이 과정에서 5층 아파트 건물이 무너져 내리며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잔해 아래 갇혀 있는 주민도 있어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우크라이나 국가비상사태청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잔해 속에서 울부짖는 여성과 주인을 잃고 덩그러니 놓여 있는 곰 인형의 모습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에 “오늘 러시아가 경유 수출 제재 해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자포리자 지역의 주택가에 활공폭탄 5발을 투하했다“며 러시아와 함께 미국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감사 표시’라는 발언은 미국의 대러 제재 완화 조치를 강력하게 비판하기 위해 반어적으로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에너지 가격을 아끼려고 타협해 준 대가가 오늘 민간인들이 폭탄을 맞아 숨졌다는 원망과 질책이 담긴 메시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러시아가 즉시 미국 및 세계 시장에 30만t 이상의 경유를 공급하고 이후에도 추가 공급에 나서면서 총 480만t을 공급하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러시아산 경유 판매에 대한 제재를 일시 완화하는 조처를 발표했다. 이 발표가 나온 직후 우크라이나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주는 ‘선물’과 같다”며 “러시아가 석유제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끝내야 할 전쟁을 장기화하도록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유럽연합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거래가 러시아에 전쟁 자금을 대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앤디 버넘 영국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며 연대를 강조했다. 이 같은 비판이 쏟아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더욱 날 선 폭탄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10일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전쟁을 여러 번 끝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면서 “이 전쟁은 애초에 시작되지 말았어야 했다”며 책임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돌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와)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대통령(지도자)을 맞이할 때가 된 것 같다”며 사실상 젤렌스키 대통령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에 대량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를 연이어 비판하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에 “오늘 러시아가 경유 수출 제재 해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자포리자 지역의 주택가에 활공폭탄 5발을 투하했다”면서 “현재까지 안타깝게도 어린이 3명을 포함해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젯밤 우리 지역 13곳이 공격받았다. 이 사건은 러시아가 압박 완화를 곧 전쟁을 계속해도 된다는 신호, 도시에 폭탄을 계속 투하해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감사 표시’라는 발언은 미국의 대러 제재 완화 조치를 강력하게 비판하기 위해 반어적으로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곧 미국이 에너지 가격 아끼려고 타협해 준 대가가 오늘 민간인들이 폭탄을 맞아 숨졌다는 원망과 질책이 담긴 메시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러시아가 즉시 미국 및 세계 시장에 30만t 이상의 경유를 공급하고 이후에도 추가 공급에 나서면서 총 480만t을 공급하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러시아산 경유 판매에 대한 제재를 일시 완화하는 조처를 발표했다. 이 발표가 나온 직후 우크라이나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주는 ‘선물’과 같다”며 “러시아가 석유제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끝내야 할 전쟁을 장기화하도록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에 대해 “정치적 운명을 구하려 악마와 거래했다”, “우크라이나인을 겨냥한 학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연합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거래가 러시아에 전쟁 자금을 대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앤디 버넘 영국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며 연대를 강조했다. 이 같은 비판이 쏟아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더욱 날 선 폭탄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10일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전쟁을 여러 번 끝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면서 “이 전쟁은 애초에 시작되지 말았어야 했다”며 책임을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돌렸다. 또한 “우리는 젤렌스키에게 ‘러시아에 대해 원하는 대로 하라. 다만 전 세계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러시아 정유소를 공격하지 말라’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세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 했다”며 “특히 우리(미국) 농부와 목장주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길 원한다”고 주장했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와)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대통령(지도자)을 맞이할 때가 된 것 같다”며 사실상 젤렌스키 대통령의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최근 한미 정보당국 간 불협화음 등 한미동맹이 악화하고 있다며 주무부처 수장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대북 정보 제공 제한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국정원 직원의 미국 비자 발급 거부 등을 거론하며 “실제로 곳곳에서 한미동맹 균열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해’ 수준을 넘어 한미동맹이 ‘파탄’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그 파탄의 핵심에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원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동영은 한미 연합 비밀을 누설했다”며 “‘북한의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북한 편을 들었다. 북한의 ‘두 국가론’을 추종하며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원장을 향해선 “‘한중 안보협력’을 공공연히 주장했던 인물”이라며 “사드 반대, 지소미아 반대 등 한미동맹을 부정해 왔다. 이종석의 국정원은 ‘쿠팡 사태’ 당시 ‘표적 탄압’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정동영과 이종석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한미동맹 파탄은 대한민국 안보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안보 붕괴는 경제와 민생의 붕괴로 직결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지금 막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 청년들의 삶까지 흔들릴 것”이라며 “이제 국민이 행동해야 우리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정동영·이종석, 종북파”“주우크라대사 소환, 심각한 패착”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는 외교, 안보, 경제 영역에서 한미동맹의 위기를 자초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좋아하는 일들을 골라서 하고 있다”면서 “자유진영에서 이탈해 북·중·러 동맹과 결착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 장관과 이 원장을 겨냥해 “북한 눈치나 보는 이들을 더 이상 ‘자주파’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종북파’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면서 “동맹으로부터 불신을 야기하는 정부 내 종북파 인사들부터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장관이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을 “아직 (북한의)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는 “정 장관이 그렇게 생각하면 국방부가 정전협정 위반이며 북한 도발이라고 명백히 발표하기 전에 조율했어야 했다”면서 “결국 자신의 종북성 평가를 가지고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라고 규탄했다. 그는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것을 이유로 정부가 주우크라이나대사를 귀국 조치한 것을 두고도 “무리수이자 심각한 패착”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사 소환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연합(EU)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통령의 분기탱천을 환영할 국가는 오직 러시아와 북한뿐”이라며 “도대체 대한민국의 주적이 언제부터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였느냐”고 따졌다. 이어 “정작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주적인 북한이 지뢰로 도발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에 철책을 세우는 데 대해선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의료지원 같은 ‘대북 조공 정책’을 전면 폐기하라”면서 “지뢰 도발에 대해서는 대북 확성기 설치,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독자제재와 같은 대응 조치를 강구하길 바란다. 우리가 최소한의 자존을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야 동맹국도 우리를 믿는 법”이라고 목소리른 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 “평양에선 뺨 맞고 키이우엔 눈 흘기는 이재명 외교, 도대체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에 대량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러시아가 즉시 미국 및 세계 시장에 30만t 이상의 경유를 공급하고 이후에도 추가 공급에 나서면서 총 480만t을 공급하기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러시아산 경유 판매에 대한 제재를 일시 완화하는 조처를 발표했다. 러시아도 이르면 이달부터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 경유를 추가 공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러시아는 10월 중 세계 시장에 경유 30만t을 공급할 수 있으며 정유시설들이 정비를 마치고 가동을 재개하면서 11월과 12월에는 수출량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해당 발표가 나온 직후 우크라이나는 맹비난을 쏟아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주는 ‘선물’과 같다”며 “러시아가 석유제품을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끝내야 할 전쟁을 장기화하도록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미국 민주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번 경유 거래에 대해 “정치적 운명을 구하려 악마와 거래했다”, “우크라이나인을 겨냥한 학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럽연합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거래가 러시아에 전쟁 자금을 대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앤디 버넘 영국 총리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며 연대를 강조했다. 트럼프가 러시아와 ‘경유 딜’ 맺은 진짜 이유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완패가 예상되는 등 열세에 몰린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장기화하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물가·고유가로 바닥을 친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간선거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내 경유 가격은 이란 전쟁 시작 전보다 70%가량 급등했고 이로 인한 가계 부담이 커지자 트럼프 행정부를 향한 불만도 높아졌다. 고물가·고유가가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거래는 고유가에 따른 민심 악화를 수습하기 위해 에너지 가격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거래를 발표하며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으로 전 세계 경유 가격이 빠르게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우크라이나에 새 대통령 필요” 폭탄 발언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경유 딜’에 반박하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한 폭탄 발언도 쏟아냈다. 그는 10일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전쟁을 여러 번 끝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며 전쟁의 장기화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젤렌스키에게 ‘러시아에 대해 원하는 대로 하라. 다만 전 세계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러시아 정유소를 공격하지 말라’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세계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어했다”며 “특히 우리(미국) 농부와 목장주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길 원한다”고 지적했다. 또 “내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 시설을 계속 공격했다. 당장 그만두는 게 좋을 것”이라며 “나는 우크라이나에 (종전) 합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가지라고 제안한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