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흘 전 ‘월드센트럴키친’(WCK) 직원 7명이 이스라엘군(IDF) 피격에 숨진 참사에 대해 “분노와 비통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 ‘말’이 이들을 죽인 이스라엘에게 미국의 무기를 계속 제공하는 ‘행동’과 모순된다고 꼬집었다.

NYT는 3일(현지시간)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분노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실질적 절연, 즉, 무기 원조 제한 조치로 이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면서 “최소한, 실제로 나타난 바이든의 대응은 분노에 찬 공개 발언으로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대외원조법(FAA)상 미국산 무기를 해외 국가에 판매하기 위한 조건은 통상 미국 의회가 부과하는 최대 구매 한도를 비롯해 미국 대통령과 국무·국방 장관이 전제조건을 명시한 ‘리히법’ 등 특정 기준이 있다. 예를 들어, 바이든 행정부는 2023년 12월 미국산 돌격소총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있는 극단주의 이스라엘 정착민 손에 들어가 유혈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선적을 금지했다. 또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무기를 러시아에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시한 기준을 실제로 준수했는지 여부와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F35전투기 등 더 강력한 무기를 지원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은 치열하게 논쟁해왔다.

지난달 10일 이슬람 금식성월 라마단이 시작되기 전, 이스라엘 정부는 미국·이집트·카타르가 중재하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인질교환·휴전 협상이 결렬되면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 최남단 이집트 접경 도시 라파에 대한 대규모 공격 작전을 실행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라파 공격은 레드라인(Red line)을 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이 작전을 실행에 옮겼을 때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WCK 직원 7명이 숨진 뒤 “이스라엘이 구호 요원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도 이스라엘에 어떤 제재를 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미국이 이스라엘을 겉으로 비판하면서도 실제로는 전폭 지원하려는 모습을 보인 사례는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미국 내 유대인 최고 국가의전서열의 정치인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지난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자진 사임을 요구하고, 이스라엘이 새 국가 지도자를 정하기 위한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의회 연설을 했을 때도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제한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친바이든’ 성향으로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에 조건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한 크리스 반 홀렌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번이 대통령이 진로를 바꾸는 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는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요구를 무시했는데도 우리는 2000 파운드 분량(약 907㎏)의 폭탄을 이스라엘에 보냈다”고 꼬집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이스라엘 원조 정책은 초당적일 뿐만 아니라 모든 동맹국을 통틀어 가장 예외적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상호방위지원협정(1952), 일반정보보안협정(1982), 상호군수지원협정(1991), 주둔군지위협정(1994)을 맺었다. 이 조약은 일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맺은 상호방위조약과도 다른 성격을 지닌다. 나토 회원국이 아닌 이스라엘은 미국의 최첨단 군사 무기 플랫폼과 최신 기술에 관한 특권적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대외원조법에 명시된 ‘리히법’은 미국의 군사 지원을 받은 외국 군대가 ‘중대한 인권 침해’(GVHR)에 연루되어 있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도록 한다. GVHR에는 고문, 강간, 살인, 의문사 등을 포함해 전쟁범죄 등 반인권적 행위에 들어간다. 제네바협약상 금지되는 비무장민간인, 의료기관, 구호단체 등을 공격 행위도 포함된다. 국무부는 1961년, 국방부는 1998년에 각각 리히법을 명문화했다.

일부 법학자와 비평가들은 미국이 다른 중동 국가들과 달리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리히법의 적용을 미뤄왔다고 지적해왔다. 이스라엘은 자국 방어의 목적으로만 미국산 무기를 쓰기로 합의했지만, 이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국제개발처는 1946년부터 2023년까지 이스라엘에 원조한 군사·경제 지원 액수는 약 3000억 달러(약 350조 3760억원)로 추산한다. 같은 기간 한국 원조 규모(950억 달러)의 3배가 넘는다. 매년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외군사원조자금(Foreign Military Fund·FMF)를 통해 33억 달러를 지급하고, 이 금액만 해도 이스라엘 전체 국방 예산의 약 16%를 차지한다. FMF 중 7억 5000만 달러를 미국이 아닌 이스라엘 국내 방산 업체 무기를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 FMF를 통한 무기 구매를 할 때도 예외적 특권을 누린다. 이스라엘은 무기 구매 비용을 전액 선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미국 은행 계좌에 FMF가 예치돼 있으면 다년간 구매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미국 국민 세금인 이 돈은 계좌에 고스란히 남아 있고, 이자는 미국이 아닌 이스라엘 정부가 갖는다는 뜻이다.

FMF 외에도 이스라엘은 아치형 단거리 미사일 방공망인 아이언 돔, 중·장거리 미사일 방공망 플랫폼 애로우 II·III과, ‘데이비즈 슬링’(David’s sling)과 같은 미사일 방공망 체계에 대한 미 방산업체와의 공동 연구개발(R&D)비 명목으로 5억 달러를 지원받는다. 이는 미 정부가 중동 역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이스라엘 방어 능력의 상대적 우위 유지를 뜻하는 ‘질적 군사 우위’(QME)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원래 ‘이스라엘의 QME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미국과 이스라엘 간 ‘불문율’이었지만, 역대 행정부와 의회 등 미 정부 공식 문서에 명문화됐다. 아이언 돔은 이스라엘이 독자 개발했지만, 2014년부터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군수 계약업체인 레이시온(Raytheon)은 미 애리조나주 공장에서 이스라엘 아이언 돔을 위한 타미르 요격 미사일을 제조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스라엘은 또한 정부 간 해외군사판매(FMS)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직접상거래(DCS) 프로세스를 통해 미국 무기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미국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FMF를 쓸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지나친 원조는 양국 간 외교 관계를 왜곡시킨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본격적인 대량 원조가 시작된 1970년대 냉전 시대와 달리, 2024년 현재의 이스라엘은 1인당 국민 소득이 세계 14위에 이를 정도로 부유해 자체 안보를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제 미국의 이스라엘 원조는 중동 역내 서방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미국의 일부 방산업체들만 배 불려 오히려 이스라엘 자체 방위산업 기반을 약화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전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인 마틴 인디크 미국 의회 조사국(CFR) 특별 연구원은 지난해 6월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에 미국의 이스라엘 원조 금액 감축을 요구했다. 그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러한 의존이 없었다면 훨씬 더 건강했을 것”이라며 “75세의 이스라엘이 스스로 두 발로 설 때가 됐다”고 썼다. 존 쿡 CFR 선임연구원도 2020년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합의된 경로가 필요한 때”라고 비판했다.

NYT는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할 수 있는 건 무기 제한 조치만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 “미국은 이스라엘 방위군의 호위를 받거나 인근 이스라엘 군부대가 원조 제공자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도록 주장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크리스 쿤스 상원 의원과 코네티컷의 리처드 블루 멘탈 상원의원은 지난 2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워싱턴DC를 방문했을 때, 이스라엘 군 지휘부에 가자지구 내에서 구호활동을 벌이는 단체의 안전한 식량·의약품 운송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묻는 백악관 취재진 질의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성명에서 그의 좌절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 보좌관은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 측과 비공개 화상 회의를 가졌다”면서 “라파에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 150만명을 대피시킬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라파의 현재 모습과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 하마스 대대에 대한 그들의 작전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 보좌관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미 정부 관리들은 NYT에 “미국은 여전히 이스라엘이 신뢰할 만한 포괄적 난민 대피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걸 우려하고 있다”면서 “대피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최소 수 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아직 라파 공격을 시작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군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미국의 압력 때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가자지구에서 기근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가장 성공적 기획 중 하나였던 WCK 호송대에 대한 공격은 바이든 행정부가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은 행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뉴욕의 정재계 인사의 단골 식당을 운영해온 스페인계 미국인 유명 셰프이자 WCK를 2010년 창립한 호세 안드레스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안드레스 셰프의 NYT 기고문 ‘이스라엘은 그 자신이 이 전쟁에서 벌인 방식보다 나은 국가다’가 게재되기 직전 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애도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WCK는 가자지구로 통하는 육로가 전면 봉쇄되고 구호 단체들이 식량 구호 활동을 잇달아 중단하자 가자지구 내로 식량을 해상 운송하던 국제구호단체다. 유엔은 지난달 20일 7월 중순까지 가자지구 인구 절반 이상인 111만명이 굶주리고, 30만명이 집단 사망하는 재앙·기근 위기에 처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드레스는 NYT 통화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민간인에게 식량과 의약품을 차단하는 것, 이스라엘 방위군과 함께 움직이던 구호 활동가들을 죽이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그는 기고문에서 “숨진 7명의 구호 활동은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나누는 것이 보편적 인권에 부합한다는 단순한 믿음에서 비롯된 행위였다”면서 “우리는 좋고 싫음, 빈부, 신념, 종교를 묻지 않고 오직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식사가 필요한지만을 생각했다”고 썼다.

이어 “지중해와 중동 지역 사람들은 민족과 종교에 구애받지 않고, 음식을 인류애와 환대에 대한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생각한다. 다시 말해, 더 나은 내일에 대한 공동의 희망으로 평가하는 문화를 공유한다. 기독교인들이 부활절 달걀을 만들고, 무슬림인들은 이프타르 저녁 식사에서 달걀을 먹고, 유월절 접시 위에 달걀을 올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봄에 다시 태어나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인 달걀은 종교와 문화를 뛰어넘은 것이다. 나는 지난 유월절 만찬에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으로 떠돌던 이스라엘인들이 한때 노예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계명을 들었다. 하지만 이방인을 먹이는 것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강함을 뜻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낸 가장 어두운 시기에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한다”고 썼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스라엘 공습으로 숨진 구호 단체 요원들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원초적 분노가 그 이전에 발생한 무고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죽음과 인도주의적 재앙 위기가 아니라 ‘7명의 구호단체 노동자의 죽음’에 국한됐던 점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DC 아랍센터의 팔레스타인·이스라엘 프로그램 책임자인 유세프 무나예르는 “바이든 대통령이 개전 이래 가장 강하게 분노의 표현을 한 건 눈에 띄지만, 서방 구호 활동가들에 대해서만 이렇게까지 나갔다는 점도 눈에 띈다”며 “물론 이번 참사는 분노할만한 참사다. 하지만 이 참사에 앞서 가자전쟁 내내 되풀이됐던 비슷한 종류의 참사에 대해서는 백악관은 분노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무나예르는 “정치 인생 내내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을 비통한 사람들의 마음에 연민하는 사람으로 보이길 바랐고, 이는 정치인으로서 위대한 자질이다”라면서도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정작 그러한 연민의 뜻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