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국민 ‘사법권 축소’ 분노
네타냐후 “분열 막고 합의 이룰 것”
美 “민주주의는 대중 지지 있어야”
민주당, 네타냐후에 거부감 확산

자신의 부패 범죄를 무마하려고 사법부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탄 입법’을 밀어붙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대통령과 내각 관료, 시민 반발에 한발 물러났다.

네타냐후 총리는 27일(현지시간) TV 생중계 대국민 연설에서 “야권과의 대화를 위해 타임아웃을 갖기로 했다”면서 “국민 분열을 방지하고 폭넓은 합의를 이루기 위해 사법개혁안을 다루는 여당의 2∼3차 단독 의회 개회는 휴회 이후(5월 초)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번 조치를 “내전을 피하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미국 폴리티코는 이날 “이스라엘 국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건 네타냐후의 ‘사법개혁’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에 사태가 쉽게 진화되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네타냐후 정부는 인권침해 논란을 빚은 극우 인사들에게 팔레스타인 관할권 등을 부여하고 이스라엘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할 태세여서 국제사회의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정비 입법 연기 발표 전 48시간 동안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했다. 토머스 나이즈 주이스라엘 미 대사가 주말 내내 바이든 대통령과 보좌관들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측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9일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해 사법개혁 강행을 직접 만류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미국은 네타냐후 총리 측에 중동 유일 민주국가라는 이스라엘의 이미지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9일부터 미 주도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네타냐후 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란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스라엘을 초당적으로 지지해 온 민주당의 거부감도 커지고 있다. 미 민주당 다수가 팔레스타인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데다 네타냐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벌인 밀착 행보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다.

백악관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의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조속히 타협안을 도출할 것을 촉구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민주주의 사회는 견제와 균형으로 강화된다”며 “민주 체제의 근본적 변화는 최대한 광범위한 대중 지지를 토대로 추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패 범죄에 연루되며 2021년 물러난 네타냐후는 지난해 12월 극우정당과 손잡고 크세네트(이스라엘 의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정치적 복귀를 이뤘다. 하지만 사법부의 권한들을 폐지하는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다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는 딱지까지 씌워진 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