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러 관계의 현안을 점검해 본다.

●러시아의 민주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뒤 주지사 직선제 폐지, 언론에 대한 통제 강화, 에너지산업 국유화 등 중앙집권 강화 정책을 실시했다. 미국은 이를 민주주의의 후퇴로 규정,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러시아의 G8(선진 7개국+러시아) 회원국 자격 정지를 요구했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러시아는 민주주의와 법치 확립에 힘써야 한다.”고 비판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도전함으로써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어한다.”면서 “하지만 테러와의 전쟁,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의 문제에서는 미국과의 협조관계를 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에너지 안보 강화

지난해 ‘유코스 사태’는 에너지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푸틴 대통령의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푸틴 대통령은 최대 석유기업인 유코스의 회장을 구속하고 핵심 자회사인 유간스크네프테가즈를 결국 국영회사가 인수토록 했다. 러시아는 또 석유·천연가스·금·구리 등 핵심 천연자원에 대한 탐사개발은 러시아측 지분이 51%를 넘는 회사들에만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이에 대해 “러시아의 유코스 처리방식에 실망하고 있다.”,“해외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등 비난을 쏟아냈다. 미국은 중동 국가들에 대한 석유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석유를 자원무기화할 경우 유가 폭등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러시아 유전·광산 개발에 참여하려 했던 미국 기업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란과 시리아 문제

부시 2기 행정부는 이란과 시리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목하고 나날이 이들 국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움직임은 미국과는 정반대다. 이란과 핵 연료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푸틴 대통령은 이란 방문 계획을 밝혔다. 또 러시아는 시리아에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판매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러시아가 중동 지역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고 세력 확장을 추구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 역시 이란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양국이 이 부분에 대해 합의를 이루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옛소련 국가들과의 관계

지난해 말 우크라이나 대선을 놓고 양국은 정면충돌 양상을 보였다. 미 주간지 비즈니스위크는 ‘미·러 두 정상의 세계관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부시는 이른바 ‘자유의 확산’에는 지역적 한계가 없다고 생각한 반면 푸틴은 옛소련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접근에 분개하면서도 이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이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옛소련 국가였던 벨로루시를 ‘폭정의 전초기지’로 지목했다. 키르기스스탄·몰도바 등에서도 민주화 바람이 불고 있다. 카네기재단 모스크바 센터의 앤드루 쿠친스는 “옛소련 국가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미·러 관계의 화약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택동기자 taeck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