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이번 주 가닥을 잡고, 이달 중으로 결의안이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으며, 핵심 쟁점에 상당한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최대한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다음주에는 결의안이 나올 것을 희망한다”면서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에는 합의된 게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게 사실이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 방안이 논의되는 와중에 북측이 장거리 미사일 추가 도발을 감행하면서 더욱 늦어졌다. 여기에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와 평화협정 카드를 꺼내 들고, 미국 역시 북한의 핵실험 전에 단독으로 북한과 평화협상 건을 놓고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쟁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남남 갈등과 국제사회의 갈등만 야기할 뿐 북핵 문제를 푸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동안 사드나 평화협정 논의보다 유엔 안보리의 실질적인 대북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게 먼저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지금이야말로 그러한 시점이다.

한국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 이후 국제사회의 동참을 호소하며 대북 방송을 재개하고,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는 나라는 동맹국인 미국뿐이다. 지난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통과시킨 대북 제재 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대북 제재법은 역대 발의된 대북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다. 특히 광물 거래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으로 북한과 광물 거래가 많은 중국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 참가국인 일본이나 중국·러시아의 반응은 기대 이하다. 일본은 모든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을 기항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인도적 목적의 송금 상한선도 100만엔에서 10만엔 이하로 제한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북핵의 위험이 자신들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며 경각심을 높이는 것에 비하면 부족한 느낌이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중국은 3차 핵실험 이후 북한과의 은행 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나 추가 제재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제재 이외에 한·미·일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대북 제재에 찬성할 수 없다고 해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대북 적대정책, 햇볕정책, 상호주의정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북핵 문제를 푸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제사회는 한반도 비핵화는 남과 북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문제라는 것을 되새겨야 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음주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내용이 담길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