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민생 초당적 협력 필요한 마지막 임시국회

[사설] 안보·민생 초당적 협력 필요한 마지막 임시국회

입력 2016-02-14 22:38
업데이트 2016-02-1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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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개성공단 폐쇄 사태, 그리고 세계 증시 폭락 등 안보와 경제 상황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몰아치고 있는 이 같은 ‘복합위기’는 온 국민이 일치단결할 때에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은 어떤가. 단합된 목소리는커녕 ‘이게 옳네’ ‘저게 맞네’ 하며 사분오열하고 있으니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국회가 특히 문제다. 안보·경제위기 경고등이 켜졌는데도 정쟁만 일삼고 있다. 국가적 위기도 서슴없이 총선에 이용하는 행태가 놀랍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4·13 총선 전 열리는 사실상의 마지막 국회다. 19대 국회의 ‘결산국회’라고도 할 수 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그동안 다하지 못한 국회 본연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만 할 것이다. 게다가 지금은 국가적 위기상황이다. 여야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안보의 기반을 뒷받침하고, 민생을 보듬어 줄 의무가 있다. 설 연휴 기간 각자 지역구로 돌아가 민심의 따가운 채찍질을 받고 왔으니 더이상 책임을 팽개치는 어리석은 행태는 보여 주지 않을 것이라고 애써 믿고 싶다.

사실 많은 국민들은 19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을 거둔 지 오래다. 지난 4년간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세비를 받아 갔는지 뚜렷하게 각인된 성과가 없다. 특히 지난해 정기국회 폐회 직후부터 지금까지 임시국회를 잇따라 소집해 국회 문을 열었지만 허송세월만 했다. 이번에도 또다시 국회 문을 여는 데만 그친다면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고, 총선에서 분명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유권자의 심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19대 국회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차원에서도 여야는 비상한 각오로 이번 임시국회에 임해야만 한다. 처리해야 할 과제 또한 산적해 있다.

남북 간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안보에 대한 초당적 협력은 필수적이다. 우리가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분열돼 있는데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공조를 요청한다면 어느 누가 응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초당적 협력과 국민단합을 요청하는 국회연설 방침을 세운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시의적절하다. 국가수반인 대통령과 입법 책임자인 여야가 합심해 국민의 불안과 동요를 막고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 차제에 테러방지법 처리 등을 통해 안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단합된 의지를 안팎에 과시해 주길 간곡히 촉구한다.

민생 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도 주문하지 않을 수 없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경제 위기를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서비스산업발전법과 노동개혁 4법 처리를 계속 미뤄 우리 경제가 좌초한다면 민생이 천 길 낭떠러지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요동치고 일그러진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기 전에 쟁점 법안의 처리를 서둘러 위기에 대비해야만 한다. 선거구 획정 또한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마쳐야 한다. 19일과 23일 두 차례 열기로 한 본회의에서 여야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초당적 협력을 통해 쟁점 법안 등을 처리하길 기대한다.
2016-02-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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