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의지를 공식 표명했다.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어제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일본은 그동안의 역할로 미뤄 상임이사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유엔 활동에 물질적으로,정치적으로 크게 기여한 만큼 상임이사국의 ‘자격’을 갖췄다는 얘기다.일본은 역시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독일,인도,브라질 등과 행보를 같이하고 있다.
유엔 및 안보리의 개편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본다.유엔 회원국은 지난 1945년 창설 당시 51개국에서 191개국으로 늘어났다.소수의 강대국이 전 세계의 주요 이슈들을 좌지우지하는 유엔 체제는 현실에 맞지 않다.지역을 대변하고 개도국과 저개발국의 목소리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각국 지도자 16명을 위촉해 결성한 ‘저명인사 위원회’는 오는 12월1일까지 유엔 개혁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낸다고 한다.상임이사국 개편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 확실하다.
우리는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발목을 잡을 생각은 없다.하지만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지도국가’로 대접받기 위해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먼저 한국,북한,중국 등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부터 매끄럽게 정립하는 일이다.일본 정부는 과거 식민지 침략행위에 대해 깨끗한 청산은커녕 오히려 기회있을 때마다 역사왜곡 행위를 일삼고 있다.야스쿠니 신사참배,교과서 왜곡,영토분쟁 등으로 외교마찰을 일으키면서 세계 평화의 파수꾼을 자처하고 나서는 것은 모순된 태도다.“상임이사국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일본은 상임이사국 진출에 앞서 유엔헌장에 적시된 ‘적국(敵國)’의 오명부터 벗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유엔 및 안보리의 개편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본다.유엔 회원국은 지난 1945년 창설 당시 51개국에서 191개국으로 늘어났다.소수의 강대국이 전 세계의 주요 이슈들을 좌지우지하는 유엔 체제는 현실에 맞지 않다.지역을 대변하고 개도국과 저개발국의 목소리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각국 지도자 16명을 위촉해 결성한 ‘저명인사 위원회’는 오는 12월1일까지 유엔 개혁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낸다고 한다.상임이사국 개편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 확실하다.
우리는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발목을 잡을 생각은 없다.하지만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지도국가’로 대접받기 위해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먼저 한국,북한,중국 등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부터 매끄럽게 정립하는 일이다.일본 정부는 과거 식민지 침략행위에 대해 깨끗한 청산은커녕 오히려 기회있을 때마다 역사왜곡 행위를 일삼고 있다.야스쿠니 신사참배,교과서 왜곡,영토분쟁 등으로 외교마찰을 일으키면서 세계 평화의 파수꾼을 자처하고 나서는 것은 모순된 태도다.“상임이사국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는가.일본은 상임이사국 진출에 앞서 유엔헌장에 적시된 ‘적국(敵國)’의 오명부터 벗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04-09-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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