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세수 규모는 중앙과 지방이 80대 20인 반면 세출은 40대60으로 지방정부의 가계부는 항상 적자다.따라서 지방정부의 부족한 세원을 중앙정부가 보충해 주고 있는 실정이다.예산 부족분 일부를 지방정부가 알아서 사용토록 보태주는 것이 ‘교부금’이고,그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일정 부분 부담케 하거나,지방정부 간의 경쟁을 통해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아주 인심이 좋은 형님으로 보인다.

국세는 수도권에서 거두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비수도권에서만 거두는 세금이 아니다.즉소득세는 국세,취득세는 지방세 등 세목으로 나누어져 있다.다만 세원은 중앙과 지방이 규칙(법)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세수 차이가 엄청난 편이다.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예산에서 지방세수의 비율)에서 비수도권은 매우 낮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즉,비수도권 지역은 적게 내고 중앙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그러할까.세금을 내는 주체인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70.9%가 모여 있다.하지만 이들의 공장은 주로 비수도권에 있다.

따라서 생산은 비수도권에서 하지만 많은 세금은 본사가 있는 수도권에 내기 때문에 그만한 혜택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만약 1960년대 개발단계에서 철저히 수도권에 몰입했다면 우리나라는 이탈리아 남부,벨기에 남부,과거 슬로바키아,동독 지역 등처럼 치유할 수 없는 지역적 분리현상이 이뤄졌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 대규모 공장을 비수도권에 건설해서 그나마 비수도권의 지역경제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이제 이명박 정부에 의해 수도권 규제가 철폐되었으니 본사와 공장이 수도권에 몰릴 것이고,사람과 함께 세원의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쏠릴 것이다.

왜 이런 예측을 하는가 하면,수도권은 과밀·혼잡으로 비수도권과는 다른 특수한 곳(예를 들어 SOC의 과다 집중)임에도 불구하고 대등한 관계로 간주하고 규제 철폐와 경쟁을 통한 광역경제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이 같은 정책으로 수도권의 일방적 흡수성장과 비수도권의 인구감소 등 비수도권의 황폐화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것은 불공정한 경쟁이다.2004년 기준으로 단위면적당(㎡)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은 도로의 경우 수도권은 90% 이상이 땅값 보상비인데도 도로 연장이 비수도권의 3배에 이르고 있다.철도는 5.5배이며,특히 공항은 80%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방에 비해 무려 26배에 달한다.또 수도권 과밀화 등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민주당의 조사 결과는 반대가 50%를 훨씬 넘고,한국갤럽이 조사한 바에도 반대 49%,찬성 36%이었다.

1990년대부터 국토연구원을 비롯해 한국은행 등에서도 꾸준히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국익에 훨씬 유리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게다가 참여정부 때는 지방 혁신신도시 등 대기업과 정부 산하단체의 지방 이전을 통해 ‘지방 살리기’에 노력했다.

그러나 눈앞의 단기 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장기적 국익을 멀리하고 거기에 적극 동참하는 이명박 정부의 행동이 안쓰럽다.

비수도권은 ‘수도권 규제 철폐’를 주도한 기관과 정책 당국자,그리고 그 정책을 동조한 단체 등을 상대로 훗날 누구의 주장이 올바른가에 대한 준엄한 평가를 지켜볼 것이다.

어떤 정책이 비수도권 주민에게 이익이고 국가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시민의식이 심어져 투표로 이어지길 바란다.

조진형 금오공대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