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터넷 글로 촉발된 연기금 논란이 봉합국면에 접어들었다.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 문제를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정치인 김 장관은 ‘남는 장사’를 했다는 손익계산서도 나오고 있다. 과연 그럴까. 당정간의 알력, 복지부와 재경부 그리고 여야의 공방, 재계의 의결권 문제 제기, 노무현 대통령의 진노 등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지만 정작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해야 할 핵심과제는 모두 비켜갔다. 바로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이다.

연기금 논란은 곧 국민연금 논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국민연금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지난해 말 현재 55개 기금이 운용하는 여유자금 190조원 가운데 국민연금이 112조원에 이른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2010년 242조원,2020년 497조원,2035년 603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있다. 김 장관이 연기금 논란에서 선봉장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동시에 시한폭탄이 장착된 화약고다.1988년 출범 당시 강제 가입에 따른 저항을 줄일 목적으로 낸 돈의 최고 19배까지 타도록 설계된 기형구조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2047년이면 국민연금 재원이 완전 고갈된다며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을 서두르는 이유다. 지금 문제가 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도 연금 요율 개편에서 비롯됐다. 국민들로서는 어느날 갑자기 연금 재정이 바닥나게 생겼다며 부담은 대폭 올리고 수급액은 용돈 수준으로 떨어뜨리려 하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최근에는 채권 수익률 급락으로 정부의 개편안보다 부담률은 더 올리고 수급률은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번 논란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점수 깎일 일에 앞장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열린우리당 유시민의원이 대안을 제시했다지만 이는 참여정부 임기내에는 욕얻어 먹을 짓을 피하겠다는 ‘꼼수’의 성격이 짙다.

비단 우리나라만 아니라 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의 고민이 재정 건전성문제다. 가장 인기 없으면서 피할 수도 없는 문제다. 갈수록 수명은 늘어나는데 출산율은 낮아지고 수익률은 떨어지니 그럴 수밖에 없다. 해법은 더 내고 덜 받고 좀 더 나이 들어 받으라는 것뿐이다. 지난 7월 일본의 고이즈미 내각이 총선 패배의 위험을 무릅쓰고 연금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일본도 과거 20년 동안 땜질식 처방만 거듭했다. 이탈리아는 우리처럼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를 방치했다가 연금제도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정부도 인정하듯이 연금 개혁은 늦출수록 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늦춘 만큼 부담은 늘어나고 수급액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머잖아 좌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파렴치한 행위나 다름없다. 여권이 전면에 나서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개혁을 독려해야 한다. 노동계의 거센 반발과 집권당의 총선 패배라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끈질긴 설득으로 연금개혁에 성공한 프랑스나 영국에서 ‘사즉생’(死卽生)의 리더십과 뚝심을 배워야 한다.

특히 김 장관은 지난 개각에서 복지부장관 자리를 기피한 이유가 국민연금 개혁에 있었음을 숨기지 않는다. 그러면서 ‘김근태가 전사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한다. 김 장관이 ‘꿈’을 품은 정치인이라면 국민연금 개혁의 난관을 먼저 돌파해야 한다. 인기 없다는 이유로 본류는 외면한 채 곁가지 문제로 점수를 얻으려고 해선 ‘꿈’을 이룰 수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국민연금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우득정 논설위원 djwoot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