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논란’ 美클래리티법 처리 무산
예금 이탈 땐 대출 여력 감소 우려
한국도 이자 금지 여부 결론 못 내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이자·보상을 둘러싼 은행권과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의 ‘예금 전쟁’이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처리까지 흔들었다. 국내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하는 만큼 소비자 혜택뿐 아니라 은행 예금과 주택담보·신용대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핵심은 소비자의 돈이 은행 통장에 남을지, 스테이블코인으로 옮겨갈지다. 이자·리워드가 붙으면 은행 통장의 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할 수 있고, 예금이 줄거나 일부 발행사에 집중되면 은행의 대출 여력도 감소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해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으로 발행사의 직접 이자 지급을 금지했지만 거래소·계열사가 주는 보상의 허용 범위를 놓고 은행권과 가상자산 업계가 맞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의 이해충돌 논란까지 겹치며 클래리티법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상원 절차표결에서 60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빠르게 이동하면 은행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발행사가 받은 돈을 국채나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투자하면 은행 예금이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발행사가 돈을 은행에 다시 맡겨도 여러 개인의 예금이 한 발행사에 집중되면, 은행이 대규모 인출에 대비해야 해 대출 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예금이 움직인다고 대출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을 예금과 똑같이 보고 보상을 일률적으로 막으면 서비스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은 아직 이 논쟁을 제도에 어떻게 담을지 정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지난 2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무산됐다. 9월 당정 통합안 발의도 이달 중순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계류 법안도 안도걸 민주당 의원안은 발행사의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반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안에는 금지 조항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