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불장’에서 주식을 팔아 확보된 돈이 서울 강남 등 고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은 어제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올 1~4월 주식·채권 매각대금 3조 7255억원이 주택 매입 자금으로 쓰였다고 밝혔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살 때 구입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서류다.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 실거래가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계약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주택 매입에 쓰인 돈의 65.5%가 서울 소재 주택을 사는 데 쓰였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로 좁히면 전체의 27.2%다. 그 결과 15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입에 쓰인 매각대금 비중이 지난해 4.7%에서 올 1월 9.3%로 껑충 뛰더니 4월에는 13.2%까지 올랐다. 증시 활성화가 부동산 쏠림 현상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셈이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무주택 가계의 주식 자본이득 70%가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수도권 집값은 연일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일까지 수도권 아파트가격은 2.59%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0.39%)의 6.6배다. 서울 상승률(4.22%)이 유독 높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호재로 화성 동탄 등 경기 남부 부동산시장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전세 시장도 불안하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3.18%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0.33%)의 9.6배다. 부동산 정책을 다시 짜야 할 시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했다. 투기적 수요는 철저히 걸러내되 ‘직주근접’ 등을 위한 상급지 갈아타기, 생계형 비거주 1주택자 등 실수요에 대한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음달 공개될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세제·금융 규제 강화는 공급 속도전과 함께 가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시장까지 불안해져 서민의 주거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 정부는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고 6만 가구를 신속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으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 2만 7158가구, 내년 1만 7197가구로 계속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 발표와 공급 실행 사이의 간격이 커질수록 부동산시장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서울 신규 입주 물량의 80%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나온다. 해당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총재가 공개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신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한은 창립 제76주년 기념식에서 “성장, 물가, 금융안정 상황은 통화정책 측면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총재는 지난달 28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당일 기자간담회와 이달 1일 한은 국제콘퍼런스 정책대담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신 총재가 거듭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며 일각에서는 다음달 ‘빅스텝’(0.50% 포인트 인상)이나 7·8월 연속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는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 입수된 데이터도 이런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며 “통화정책은 정책변수 간 상충 관계에 직면하기 마련이지만, 지금은 그런 상충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신 총재는 통화정책 고려사항 중 물가와 관련해 “체감물가와 관련이 깊은 생활물가는 소비자물가를 웃도는 오름세를 보여 가계의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향후 물가상승률은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이 상방 압력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공급 충격의 파급 영향이 확대되고 수요 측 물가 압력도 커지면서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물가 상승의 부담은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선제적인 물가 안정 노력은 이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자영업자나 금융 취약계층의 부채 상환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단 점은 고민거리다. 신 총재도 이런 점을 우려하며 “어려움에 대한 선별적 지원은 재정정책을 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신 총재는 또 집값과 관련,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는 매매 및 전월세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고 추가 상승 기대도 다시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집중 완화와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이동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주가 상승과 맞물린 ‘빚투’(빚내서 투자)에 관해선 “과도한 레버리지(차입) 투자는 가격 조정 시 개인적인 손익에 큰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시장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달러 환율은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시장에서는 경상수지의 큰 폭 흑자가 기업의 납세와 국내 투자 확대를 통해 원화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사태의 전개 등에 영향받아 환율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경우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물가 압력을 가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역외 선물환(NDF) 거래 수요를 역내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해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경제전망과 관련, “반도체 경기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에 따른 세수 확충, 소득 개선 및 투자 확대 등으로 내수도 회복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성장의 정보기술(IT) 부문에 의존도가 커서 부문 간 격차가 여전한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순자산과 소득이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중 청년층(20~30대) 비율이 2020년 7.9%에서 지난해 15.2%로 두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한국은행이 11일 밝혔다. 청년들의 소득이 낮아지고 자산 형성 사다리가 사라지면서 자산과 소득의 ‘복합 양극화’가 심화한다는 진단이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우리 경제 가계 양극화의 실태와 파급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상승의 혜택이 고연령층에 집중되면서 세대 간 자산격차가 확대됐다. 자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2년 0.617에서 2017년 0.584까지 하락하며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25년엔 0.625까지 빠르게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경제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뜻이다. 자산 불평등이 더 악화했다는 의미다. 한은은 “자산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의 경우 중상위 이상 소득을 창출해도 상위 계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동성이 저하되는 실정”이라고 했다. 소득 불평등도 악화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 지니계수는 2016년 0.353에서 2023년 0.323까지 하락했다가 2024년 0.325로 반등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이 확산하면서 저소득층과 경력이 적은 청년층 업무를 대체한 것이 향후 소득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데이터에서도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청년 고용이 빠르게 감소했지만 50대 고용은 오히려 증가했다. 한은은 이에 따라 무주택·청년층의 경제 내 위상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0년 대비 2025년의 경우 순자산과 소득 최하위인 가구 가운데 모든 연령대 중에서 20대와 30대 비중만 상승했다. 이처럼 자산·소득 양극화가 커질수록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소비 활력이 저하된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의 자산점유율이 1% 포인트 상승할 경우, 2년 뒤 총요소생산성이 0.16%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은 기술 혁신과 발전에 따른 생산 효율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스스로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던 ‘오마카세’(주방장이 메뉴를 알아서 내놓는 방식) 열풍이 식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장기화로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이 고가의 외식 대신 합리적인 가격의 중저가 뷔페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트렌드에 따르면 2023년 1월 최고치(기준값 100)를 기록한 ‘오마카세’ 검색량은 지난달 기준 ‘15’로, 3년 전 대비 약 85%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5월(20)보다도 낮은 수치다. 실시간 외식업체 예약 플랫폼 캐치테이블에서 2023~2024년 ‘부동의 예약 1위’를 차지했던 일식 오마카세도 지난해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오마카세 열풍이 가라앉은 배경으로는 고물가에 따른 소비 위축이 꼽힌다. 외식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한 끼에 20만원을 웃도는 고가 외식 수요가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2(2020년=100)로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이는 작황이 좋지 않아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던 2024년 3월(3.1%) 이후 최대 폭 상승이다. 반면 한물갔다는 평가를 받았던 중저가형 뷔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성장하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이랜드이츠의 뷔페 브랜드 ‘애슐리퀸즈’는 전국 122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지난해 매출은 약 5000억원이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뷔페 ‘빕스’도 매년 매장 수를 늘려 2022년 25개에서 현재 전국 3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 충격으로 3%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현실화하면서 서민과 취약 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7월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며 긴축의 고통이 예고된 가운데 서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에 직면하게 됐다.

자산·소득이 하위 20%인 1분위 가구 중 청년층(20~30대) 비율이 2020년 7.9%에서 지난해 15.2%로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소득이 낮아지고 자산 형성 사다리가 사라지면서 자산과 소득의 ‘복합 양극화’가 심화한다는 진단이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우리 경제 가계 양극화의 실태와 파급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 가격 상승의 혜택이 고연령층에 집중되면서 세대 간 자산격차가 구조화됐다. 자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2년 0.617에서 2017년 0.584까지 하락하며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25년엔 0.625까지 빠르게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경제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뜻이다. 자산 불평등이 더 악화했다는 의미다. 소득 불평등도 악화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 지니계수는 2016년 0.353에서 2023년 0.323까지 하락했다가 2024년 0.325로 반등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이 확산하면서 저소득층과 경력이 적은 청년층 업무를 대체한 것이 향후 소득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데이터에서도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일수록 청년 고용이 빠르게 감소했지만 50대 고용은 오히려 증가했다. 한은은 이에 따라 무주택·청년층의 경제 내 위상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순자산과 소득 모두 1분위(하위 20%)인 가구 중 20∼30대 청년의 비중은 2020년 7.9%에서 2025년 15.2%로 5년 새 두 배 가까이 올랐다. 모든 연령대 중에서 20대와 30대 비중만 상승했다. 이처럼 자산·소득 양극화가 커질수록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소비 활력이 저하된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0%의 자산점유율이 1% 포인트 상승할 경우, 2년 뒤 총요소생산성이 0.16%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생산성은 기술 혁신과 발전에 따른 생산 효율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또한 일본은 전체 자산의 70% 이상을 55세 이상이 차지하고 있고 80세 이상도 자산 수준이 거의 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한국도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일본 사례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면서 “부동산 중심의 가계 자산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해 경제 전반의 자본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기획예산처 제공

가계가 1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았을 때 그로 인해 실제 늘어난 소비는 2만원 가량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정부는 전 국민에게 13조 5220억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다만 소비쿠폰은 국내 경제성장률을 0.12% 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쿠폰의 한계소비성향은 0.20으로 추정됐다. 한계소비성향은 가계에서 추가로 생긴 돈의 얼마만큼을 새로운 소비에 썼는지를 나타낸다. 소비쿠폰 10만원을 받은 가계가 새로운 곳에 평균 2만원을 썼다는 것이다. 소득 수준 별로는 저소득층일수록 소비 진작 효과가 더 컸다. 소득 하위 20%에서는 쿠폰 10만 원을 받았을 때 2만 5000원을 새로운 소비에 썼지만, 상위 20%에서는 1만 7000원을 새로운 소비에 사용했다. 한은은 “지원대상을 보다 정교하게 설정하고 차등지원을 병행할 경우 소비진작 효과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한은이 신용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의 매출 증대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모든 사용처에서 합산 약 2조 8000억원의 추가 매출 증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산됐다. 신용카드 지급액이 9조 1000억원인데, 투입한 재정의 30.9%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 증대로 이어졌다는 뜻이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한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2025년 국내총생산(GDP) 제고 효과를 약 0.12%로 추산했다. 한은은 “향후 소비쿠폰과 유사한 정책을 시행할 때 정책시점, 차등지원 방식, 사용처 등을 정밀하게 설계하면 경제적 효과를 보다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자 외환당국이 2012년 이후 14년 만에 외국계 은행을 상대로 외환공동검사에 착수했다. 고위 관계자는 긴급 방미길에 오른다. 한국의 대미 투자를 앞두고 환율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0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이날부터 주요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외환공동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외국환의 시세를 변동·고정해 외환시장 안정에 지장을 초래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율을 조작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재경부는 이날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한은 등과 범정부 차원의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도 열었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38개 대형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불법 외환거래 검사를 진행한 결과 4154억원 규모의 불법 거래를 적발했다. 문지성 재경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2일 미국 워싱턴DC 방문해 재무부 고위 인사와 회동한다. 문 관리관은 한국 외환당국이 수출액 규모를 키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원화 약세를 유도하지 않았고, 원화 강세 방향의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방한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에게 직접 요청한 ‘한미 통화 스와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양국은 지난해 11월 관세협상과 관련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가 한국의 외환시장 불안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데 합의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외환당국이 고환율의 구조적인 원인을 짚고 대책을 모색하기보다 ‘환투기’ 세력을 잡는 데만 몰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등 투기적 거래를 단속하는 것만으로는 원화 약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NDF 시장이 환율 상승을 자극하는 측면은 있지만 결정적 요인은 아니다”라며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높이기와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원화 가치 자체를 높일 수 있는 펀더멘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헌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도 “한국 외환시장은 규모가 크지 않아 충격이 발생하면 변동성이 확대되는 특성이 있다”며 “단기 조치와 함께 외환시장 선진화를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일본 수출 비중 53년 만에 39%→3% 반도체 소재 국산화·수입국 다변화 영향 韓 반도체 수출 늘면 日도 덩달아 성장 “한일 반도체 밸류체인 연결돼 있어” 日 반도체 소부장 강해…비메모리 우세 ‘한류 열풍’ 화장품 K뷰티…日수입 4위 세계 러브콜을 받고 있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 수출이 월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듭 경신하고 있습니다. 대일본 수출 역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본과의 교역에서 ‘만년 적자’였던 한국이 처음으로 연간 수출액 기준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 수출 전체 비중의 40%에 육박했던 대일본 수출 비중은 이제 3%대로 매우 작아졌습니다. 어느덧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도 한국 경제의 주축인 수출에 큰 지장이 없을 만큼 대등하게 성장했다는 의미입니다. 과연 올해 한국은 대일본 수출에서 흑자를 내는 첫 ‘뒤집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3일 산업통상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대일본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8% 증가한 26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대일본 수출은 지난해 4.4% 감소했지만 올 들어 2월 5.3%로 상승 전환한 뒤 3월 33.9%, 4월 28.4%로 4개월째 상승세를 탔습니다. 이는 일본의 인공지능(AI)·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수요가 크게 늘면서 반도체 수출이 94.5%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석유화학과 석유제품도 수출 단가 상승 영향으로 각각 58.8%, 22.4% 증가했습니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통화에서 “최근 한국의 대일 수출은 석유제품, 반도체, 화장품 등의 호조로 무역적자가 완화되고 있다”며 “특히 일본이 AI·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투자처로 부상하면서 아마존웹서비스(AWS)·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의 투자가 잇따라 한국 서버용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세계 수출에서 일본의 비중은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와 수출국 다변화 정책 속에 점차 줄어 지난 4월에는 3.4%로 6위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의 4대 교역국(중국·미국·베트남·홍콩)에도 못 든 셈이죠.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일본은 1973년 한국 수출의 38.5%를 차지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 경제는 매우 미약해 수출 규모도 적었고 대부분을 미국과 일본에 의존했습니다. 그로부터 15년 지난 1989년만 해도 일본은 한국 수출의 21.6%를 차지하며 미국에 이어 2위로 비중이 컸습니다. 그러나 1992년 한·중 수교에 이어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에 주요 교역국 자리를 내어줬습니다. 대일본 수출 비중은 1996년 12.2%, 2006년 8.2%, 2016년 4.9%로 경제 성장에 따라 양국 간 교역 규모가 늘어난 것과는 별개로 수출 비중은 올해 3%대까지 53년 만에 11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사실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 된 건 일본의 자충수도 있었습니다. 당초 반도체를 선도하는 일본이었지만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 소재 3종(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생산을 못 하게 막아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 위해서였죠. 그해 8월에는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당시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차 일본을 방문한 한국 산업부 공무원들을 국가 간 회의 장소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짐짝 쌓인 창고 같은 곳으로 안내하며 굴욕감을 주기도 했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한국 정부 역시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등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후 절치부심하며 기업과 함께 반도체 소재 국산화로 맞섰습니다. 대형마트 등 기업들과 시민들도 ‘안 사고 안 먹기’ 등 일본산 불매 운동에 대거 참여했죠. 당시 관련 부서에서 대응했던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에도 일본이 수출 규제했던 불화수소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있었다”며 “다만 당시 대기업들은 가격경쟁력과 노하우를 앞세운 일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체들의 로비에 중소기업이 생산한 한국산 제품을 일본 기업을 상대하는 협상용으로만 활용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일본산 제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되자 일본에 크게 의존했던 것에 위험성을 깨닫고 국내 기업 제품으로 구매선을 바꾸며 품질 향상을 위해 같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제품이든 계속 써봐야 문제점을 개선하고 품질도 더 좋아지게 마련이죠. 한국은 반도체 소부장의 국산 기술 개발과 함께 일본 외 수입국 다변화에도 나섰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일본 반도체 장비 의존도를 크게 낮추는 데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 이상 일본이 반도체를 약점 삼아 ‘강짜’를 부려도 한국 기업이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할 일은 없게 된 것이죠. 일본은 이후 4년 만인 2023년 4월 한국이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으로 복원하자 이에 화답해 두 달 만인 6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으로 복원하며 지난했던 한일 간 수출 규제 갈등을 끝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국산 반도체 소부장 애용은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사실 일본산 반도체 소부장은 대체 불가한 품질을 갖춘 것으로 유명합니다. AI 데이터센터 등 반도체 수요 증가로 삼성전자 등 기업들은 제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일본산 반도체 장비 수입을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일본 수입액은 지난달 일본산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 등이 20.6% 증가하면서 대일 무역수지가 1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제품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지난해 대일본 제품 수입액은 489억 달러(약 74조원) 규모로 전년보다 2.8% 늘었습니다. 수입품 1위, 2위가 각각 반도체, 반도체 제조용 장비입니다. 지난해 일본산 반도체 수입액은 83억 4600만 달러(12조 7000억원), 반도체 제조용 장비는 63억 4300만 달러(9조 67000억원)으로 이 2개 품목이 전체 일본산 수입액의 3분의 1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이 늘수록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일본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 수입을 늘리니 같이 커가는 형국인 것이죠. 반도체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대일본 수출이 늘었는데도 대일본 무역수지가 왜 적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산업의 밸류체인이 연결돼 있다”며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가 강하지만 일본은 도쿄 일렉트론(TEL), 히타치 하이테크 등 반도체 장비 기업이 강해 반도체 수출이 늘면 일본 반도체 장비 수입도 같이 느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일본 적자는 206억 달러입니다. 다만 올해는 이보다 수출이 늘면서 적자가 개선될 여지가 크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부와 산업연구원은 세계무역기구(WTO)가 확인해줬듯이 1분기(1~3월) 세계 수출 5위로 일본(6위)을 누른 데다 현 추세대로라면 사상 최대인 9200억 달러(1401조원) 이상(산업연구원 전망) 수출 실적을 내며 올해 수출 5강을 확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9500억 달러를 전망해서 1조 달러 무역 신기록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한국의 지난해 수출액은 7097억 달러(1080조원)로 역대 최대였는데 반도체 슈퍼 사이클 속에 8000억 달러를 패스하고 바로 9000억 달러를 넘어 1조 달러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특히 지금 일본에서는 한류 열풍 속에 한국산 화장품 등 K뷰티와 비누·치약 등 소비재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일본 수출 4위가 바로 화장품·비누·치약으로 10억 9300억 달러(1조 6600억원)에 달합니다. 올해는 1~4월 누적 전년 대비 14.2%가 증가했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일본 내 한국 화장품과 소비재 선호가 매우 높아 이 분야의 수출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분야 아닌 다른 품목에서 수출이 더욱 크게 늘면 대일본 무역수지도 당연히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일본과의 교역에서 무역수지를 완전히 흑자로 돌리기는 어려워도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대일본 무역수지는 1~5월까지 86억 달러 적자지만 지난해 89억 달러보다는 개선됐다”며 “한국이 상대적으로 약한 반도체 장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한편 식품, 바이오, 화장품 등 일본의 선호와 수입이 늘고 있는 품목의 수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상식 원장은 “한국의 대일본 최대 수입 품목이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인데 주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로 일본이 강점을 가진 전력 반도체, 차량용 초소형 컴퓨터 칩(MCU) 등 레거시·특화형 반도체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장 원장은 “반도체 장비, 비메모리 수입이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향후 대일본 무역은 무역적자가 점차 축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일본과 대등하거나 K콘텐츠 등 일부 분야에서는 훨씬 더 우위를 점할 정도로 세계 속에서 수출대국으로서의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역사를 따져보면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지만 양국 모두 제조강국으로서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이 오랜 기간 얽혀 있는 만큼 이젠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 관계가 된 셈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중동 전쟁으로 불안한 에너지 수급 위기와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의 관세 압박 등 불확실한 대외 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 수출은 그 와중에도 초격차 기술 확보와 끊임없는 투자로 성장세를 이어가는 탄탄해진 경제 펀더멘털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일본 교역에서도 ‘만년 적자’ 꼬리표를 떼고 무역 흑자를 달성하는 날이 머지 않아 보입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일정에 맞춰 외신들이 북한 경제의 이례적 호황을 집중 조명했다. 2024년 하반기 외국 외교관과 관광객 입국이 재개되면서 알음알음 알려진 평양의 변화는 코로나 국경 봉쇄 시절과 비교하면 상전벽해다. 그사이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와 병력을 제공한 대가로 100억 달러 이상을 확보해 전쟁 특수를 누렸다. 한국은행 추정 북한의 2024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7%. 8년 만에 최대치다. 지금 평양에서 구동되는 시장은 텃밭에서 가꾼 채소를 사고파는 ‘장마당’ 수준이 아니다. 도로에는 중국산 전기차가 달리고, 전자결제 앱으로 택시를 부르고, 은행 계좌와 연결된 QR코드로 결제하는 ‘플랫폼 경제’가 작동 중이다. 전자결제 앱만 7개가 경쟁한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삼흥전자지갑. 결제 오류가 나면 새벽에도 10분 내 민원 회신을 하고, 직원이 지정 장소로 찾아가 현금을 충전해 주는 방문 서비스까지 갖췄다. 자본주의 경쟁 체제에서도 구현하기 쉽지 않은 기민한 고객 대응이다. 전기차와 전자결제는 풍부한 전기가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2021년 기준 북한의 연간 발전량은 255억㎾h로 한국의 4.4%에 불과하다. 이 간극을 메운 것은 자가발전. 중국산 태양광 패널 약 288만개가 북한 전역 아파트 지붕과 베란다 위에 얹혔다. 집집마다 ‘전기 텃밭’을 가꿔 플랫폼 경제를 떠받친다. 북한 당국도 이 흐름을 반긴다. 2009년 화폐개혁으로 북한 원 가치가 급락하자 은행을 등진 주민들의 돈이 결제 앱을 통해 공식 금융망 안으로 돌아오고 있어서다. 북한은 2021년 전자결제법을 제정해 가입을 독려했고, 2023년 7월부터 미가입 시 벌금까지 물리고 있다. 다만 이 모든 풍경은 평양만의 이야기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2600만 주민 중 46%는 영양실조 상태다. 평양의 QR 결제 너머 변방 주민들의 밤은 여전히 깜깜하다.

얼굴 결제토스 ‘페이스페이’ 600만 돌파앱·카드 없이 얼굴 인식하면 끝통합 단말네이버페이 ‘Npay 커넥트’리뷰·쿠폰 사용 등 한 번에QR 주문카카오페이, 키오스크와 협업매장에 QR 오더·결제 서비스 지난 5일 저녁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이 함께한 ‘삼소(삼겹살·소주) 회동’ 자리. 식사를 마친 뒤 이 의장이 식당 손님들의 식사비를 대신 내는 ‘골든벨’을 울렸다. 그런데 지갑도, 휴대전화도 꺼내지 않았다. 매장에 설치된 네이버페이 단말기에 얼굴을 비추자 결제가 끝났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간편결제 전쟁이 이제 식당과 카페, 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간편결제 업체들이 오프라인 결제 접점 확보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지급 서비스 이용 규모는 하루 평균 3557만건, 1조1053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4.9%, 14.6% 증가했다. 결제 시장이 커지자 토스·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오프라인 고객 잡기에 나선 것이다. 토스는 ‘얼굴’을 앞세웠다. 얼굴인식 기반 결제 서비스인 ‘페이스페이’ 누적 가입자는 600만명을 넘어섰다. 앱을 열거나 카드·휴대전화를 꺼낼 필요 없이 얼굴만 인식하면 결제가 끝난다. 토스는 전용 단말기인 ‘토스 프론트’를 보급하고 있는데, 누적 가맹점은 37만곳을 넘어섰다. 네이버페이는 결제 이후까지 연결되는 ‘플랫폼형 단말기’ 전략을 택했다. 지난해 선보인 ‘Npay 커넥트’는 카드와 QR, 근거리무선통신(NFC), 안면인식 결제 등을 한 번에 지원한다. 결제가 끝난 뒤 리뷰 작성이나 쿠폰 사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페이는 전국 4000여개 마트에 단말기를 보급한 데 이어 프랜차이즈 매장으로도 확대를 추진 중이다. 카카오페이는 기존 매장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직접 단말기를 깔기보다 판매정보시스템(POS)이나 키오스크, 부가가치통신망(VAN) 업체와 손잡고 QR 주문·결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QR 기반 테이블오더·결제 서비스인 ‘춘식이QR’은 약 3000개 매장에 도입됐다. 주문과 결제를 함께 처리해야 하는 1인 매장이나 복층 매장처럼 주문 동선이 긴 곳을 중심으로 QR오더 수요를 늘려가고 있다.

한국 경제가 올해 1분기 예상보다 강한 반등세를 나타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기업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8% 성장했고, 물가 변동까지 반영한 명목 GDP는 5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잠정치)이 1.8%로 잠정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월 발표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높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기였던 2020년 3분기(2.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 -0.1%까지 떨어졌던 성장률이 한 분기 만에 큰 폭으로 반등한 셈이다. 실질 GDP는 물가 영향을 제거한 뒤 실제 생산량 증가분을 측정하는 지표다. 김화용 한은 국민소득부장은 “1분기 성장률이 0.1%포인트 높아진 것은 연간 성장률을 그만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은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6%로, 향후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커졌다. 성장을 이끈 것은 반도체였다. 수출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5.9% 증가했다. 수입도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3.9% 늘었다. 수출은 2020년 3분기(14.9%) 이후 5년 6개월 만에, 수입은 2021년 4분기(4.0%)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1분기 성장률의 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순수출(수출-수입)이 1.1% 포인트, 내수가 0.7% 포인트를 각각 끌어올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9% 성장했는데,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 증가율이 15.4%에 달했다. 반면 비ICT 제조업은 0.9% 감소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사실상 반도체에 집중돼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명목 GDP다. 명목 GDP는 물가 변동을 반영한 경제 규모 지표인데, 1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0.5%를 기록했다. 이는 1976년 1분기(13.0%) 이후 약 50년 만의 최고치다. 김 부장은 “1분기 명목 GDP 성장률 상승은 국내 물가 상승이 아니라 수출 기업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뜻하는 명목 국민총소득(GNI)도 전 분기보다 11.0% 늘어 50년 만에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해외 투자 수익과 배당, 이자 소득이 늘어난 영향이다. 실질 GNI 증가율은 9.2%로 실질 GDP 증가율(1.8%)을 크게 웃돌았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60원선을 넘나들며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자 시장에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빅스텝)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분위기다. 다만 외환당국의 강도 높은 시장 안정 조치와 국민연금의 환헤지 물량이 투입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1510원대로 내려앉았다. 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2.9원 내린 1512.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전날 장중 1555.2원까지 치솟았고, 야간 거래에서는 1561.5원을 넘기도 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와 중동 정세 불안, 달러 강세가 겹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진 영향이다. 이날 환율은 진정세를 보였지만 시장의 긴장감은 여전하다. 한국투자증권은 보고서에서 외환당국의 정책 대응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1600원선에 근접할 경우 물가 안정과 원화 방어를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환율이 10% 상승하면 소비자물가가 1년에 걸쳐 0.2~0.3% 포인트 상승한다는 한국은행 분석을 근거로 제시했다. 혹은 오는 7월과 8월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씩 올리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는 연내 3~4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시장금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던 2022년 긴축기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이날 기준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은 연 7.33%로 2022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당시 기준금리는 연 3.00%였지만 현재 기준금리는 연 2.50%에 불과하다. 시장이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미리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가장 불안한 곳은 ‘빚투(빚내서 투자)족’이다. 5대 은행 개인 신용대출은 이달 들어 3영업일 만에 1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신용대출 금리 역시 연 6%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경우 대출을 활용해 주식 투자에 나선 이들의 이자 부담도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전날 강력한 구두개입에 나섰던 당국은 대비 태세를 이어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외환시장 안정화 관련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은행들이 달러를 얼마나 사고파는지, 환율 변동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를 점검하는 주기를 한 달에서 매주 또는 매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은행에 적용하려던 강화된 외화유동성 감독조치는 연말까지 6개월 더 미뤄준다. 대신 은행들이 스스로 외화유동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단 취지다.

얼굴결제·QR오더 매장 확산토스 페이스페이 600만명 돌파네이버, 리뷰·쿠폰 단말기 확대카카오, QR오더로 동선 공략지난 5일 저녁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이 함께한 ‘삼소(삼겹살·소주) 회동’ 자리. 식사를 마친 뒤 이 의장이 식당 손님들의 식사비를 대신 내는 ‘골든벨’을 울렸다. 그런데 지갑도, 휴대전화도 꺼내지 않았다. 매장에 설치된 네이버페이 단말기에 얼굴을 비추자 결제가 끝났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간편결제 전쟁이 이제 식당과 카페, 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간편결제 업체들이 오프라인 결제 접점 확보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지급 서비스 이용 규모는 하루 평균 3557만건, 1조1053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14.9%, 14.6% 증가했다. 결제 시장이 커지자 토스·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오프라인 고객 잡기에 나선 것이다. 토스는 ‘얼굴’을 앞세웠다. 얼굴인식 기반 결제 서비스인 ‘페이스페이’ 누적 가입자는 600만명을 넘어섰다. 앱을 열거나 카드·휴대전화를 꺼낼 필요 없이 얼굴만 인식하면 결제가 끝난다. 토스는 전용 단말기인 ‘토스 프론트’를 보급하고 있는데, 누적 가맹점은 37만곳을 넘어섰다. 네이버페이는 결제 이후까지 연결되는 ‘플랫폼형 단말기’ 전략을 택했다. 지난해 선보인 ‘Npay 커넥트’는 카드와 QR, 근거리무선통신(NFC), 안면인식 결제 등을 한 번에 지원한다. 결제가 끝난 뒤 리뷰 작성이나 쿠폰 사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페이는 전국 4000여개 마트에 단말기를 보급한 데 이어 파리바게뜨·배스킨라빈스·던킨 등 프랜차이즈 매장으로도 확대를 추진 중이다. 카카오페이는 기존 매장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직접 단말기를 깔기보다 판매정보시스템(POS)이나 키오스크, 부가가치통신망(VAN) 업체와 손잡고 QR 주문·결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QR 기반 테이블오더·결제 서비스인 ‘춘식이QR’은 약 3000개 매장에 도입됐다. 주문과 결제를 함께 처리해야 하는 1인 매장이나 복층 매장처럼 주문 동선이 긴 곳을 중심으로 QR오더 수요를 늘려가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판매와 병력 파견, 중국과의 교역 확대 등에 힘입어 놀라운 경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경제적 성공담의 주인공은 바로 북한”이라고 평가하며 북한 경제가 수년 만에 가장 활기를 띠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호황은 북한을 드나드는 외국인들이 직접 실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 기간 국경을 봉쇄했던 북한은 이후 러시아인과 일부 서방 관광객, 외교관 등 제한된 외국인에게만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북한 전문 여행사 영파이오니어 대표인 로완 비어드는 그간 100번 넘게 북한을 방문했지만 최근 수 년 만에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 놀라운 경험을 했다. 북한인 통역사가 차량 호출 애플리케이션 ‘삼흥’을 이용해 택시를 불렀고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를 확인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웠다”며 “정말 놀라웠다”고 말했다. 평양의 식당에서는 화덕 피자와 치킨윙을 판매하고 있으며 QR코드 결제도 가능했다. 중국산 전기차가 도로를 달리고 반려동물 가게와 인터넷 게임 카페, BMW 판매점도 등장했다. 영국 콘텐츠 제작자 조지 데베들라카는 지난해 평양국제마라톤 참가를 위해 북한을 방문한 뒤 스마트폰으로 참가자들을 촬영하는 주민들의 모습에 놀랐다고 전했다. 평양 시내의 최근 경제 상황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평가받던 북한의 기존 이미지와는 사뭇 달라진 것이다. 북한의 빠른 경제 성장 속도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지난해 8월 한국은행이 추정한 2024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6조 9654억원으로 전년(35조 6454억원) 대비 3.7% 늘었다. 이는 8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성장세다.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에서 수십 년간 북한 경제를 연구한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북한 경제력이 김 위원장 집권 약 15년 만에 최고조에 달했다며 아버지 김정일 재임 시절을 뛰어넘는다고 분석했다. 해거드 교수는 김 위원장에게는 어느 정도 운도 따랐다면서도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이룬 놀라운 성과”라고 평가했다. 북한 경제는 불과 5년 전만 해도 심각한 침체를 겪었다. 코로나19 국경 봉쇄로 중국과의 교역이 급감했고 에너지 부족으로 석탄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식용유와 설탕 같은 기본 생필품마저 부족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1년 공개 석상에서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북한은 2023년부터 러시아에 탄약을 공급하고 1만 5000명 이상의 병력을 파견하는 대가로 에너지와 건설 자재, 각종 물자를 확보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은 북한이 무기 판매를 통해 100억 달러(약 15조 3150억원) 이상을 손에 넣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의 2024년 실질 GDP가 36조원대임을 감안하면 놀라운 금액이다. 중국과의 교역도 북한 경제 성장에 한몫했다.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중 월간 교역량은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북한의 디지털 경제 발전을 이끈 첨단 기기들은 중국산 부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WSJ은 평양을 제외한 북한 대부분의 지역은 여전히 가난하다고 지적했다. 유엔은 2600만명의 북한 주민 중 절반 정도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WSJ는 “그럼에도 위성사진과 외부 기관 보고서는 북한의 경제 회복이 단순한 선전만은 아닐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전했다. 북한의 석유 저장시설 주변 선박 활동이 증가했고, 주차장의 차량도 늘었으며, 야간 조도가 5년 전보다 약 3배 밝아진 점 등이 근거로 꼽힌다.

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 속에 올해 1분기 산업대출이 35조 6000억원 늘며 14분기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출이 모두 늘어난 가운데 건설업 대출도 7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산업별대출금 잔액은 2061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말보다 35조 6000억원 증가했다. 산업대출 증가 규모는 2022년 3분기 56조 7000억원 이후 가장 크다. 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금융기관에서 생산적 금융 기조를 확대하며 기업부문 대출을 확대한 영향이 컸고, 업황이 좋아지면서 대출이 개선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대출이 24조원 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금융 및 보험업 대출은 증권사 자금 수요 등을 중심으로 9조 8000억원 늘었고, 도매 및 소매업도 업황 개선 등의 영향으로 4조 9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업 대출은 전분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부동산 부실채권 매·상각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2조 6000억원 늘었다. 제조업 대출은 11조 1000억원 증가했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업여신 확대에 더해 지난해 말 기업들이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일시 상환했던 한도대출이 다시 취급되면서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커졌다. 제조업 운전자금 대출은 지난해 4분기 2조 2000억원 감소에서 올해 1분기 6조 7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건설업 대출은 실제 공사 실적이 늘어난 영향 등으로 4000억원 증가하며 2024년 3분기 이후 이어진 감소 흐름에서 벗어났다.

원달러 환율이 1550원을 넘나들자 정부는 강도 높은 구두개입으로 ‘고환율 불 끄기’에 나섰다. 하지만 환율이 이렇게 오를 때까지 적극적인 선제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사후약방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8일 오전 11시 45분 공동명의로 “최근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수급 요인 이외에도 역외 차액결제 선물환(NDF) 등 일부 투기적 외환거래가 변동성을 증대시킨 것으로 판단한다”며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을 결코 용인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은 원달러 환율이 2009년 3월 이후 17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1550원을 넘는 시점에 나왔다. 당국은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매도 외에 환율 변동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NDF’를 겨냥했다. NDF는 실제 달러를 주고받지 않고 약정 환율과 만기 환율의 차액만 정산하는 파생상품 거래다. 1년 뒤 원달러 환율을 1000원으로 약정하고 달러를 사기로 했을 때 만기 환율이 1500원이 되면 계약자는 차액인 500원의 환율상 혜택을 받는 구조다. 적은 증거금으로 큰 규모의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당국은 원화 가치 하락에 베팅하는 투기 세력을 양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외환시장 관련 은행권 간담회’를 열고 외화 자금시장 동향 점검에 나섰다. 특히 NDF 거래를 국내 외환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은행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은과 금융감독원은 원화 약세 흐름에 편승한 투기적 움직임이나 시장 교란 행위가 있는지 점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정부의 ‘NDF 대응’이 환율을 안정시키는 데 큰 효과가 없을 거란 지적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NDF는 예전부터 환율 시장의 차액 거래 수단으로 존재해 왔던 것이며 환율 안정화 해결책으로는 너무 미시적”이라면서 “국내 투자자의 해외 투자에 따른 달러 유출을 줄이거나 필요하다면 외환보유액을 활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선제 조치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제조업·서비스업 대출 동반 증가건설업도 7분기 만에 증가 전환금융권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 속에 올해 1분기 산업대출이 35조 6000억원 늘며 14분기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출이 모두 늘어난 가운데 건설업 대출도 7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산업별대출금 잔액은 2061조 8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말보다 35조 6000억원 증가했다. 산업대출 증가 규모는 2022년 3분기 56조 7000억원 이후 가장 크다. 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금융기관에서 생산적 금융 기조를 확대하며 기업부문 대출을 확대한 영향이 컸고, 업황이 좋아지면서 대출이 개선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대출이 24조원 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금융 및 보험업 대출은 증권사 자금 수요 등을 중심으로 9조 8000억원 늘었고, 도매 및 소매업도 업황 개선 등의 영향으로 4조 9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업 대출은 전분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부동산 부실채권 매·상각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2조 6000억원 늘었다. 제조업 대출은 11조 1000억원 증가했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업여신 확대에 더해 지난해 말 기업들이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일시 상환했던 한도대출이 다시 취급되면서 운전자금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커졌다. 제조업 운전자금 대출은 지난해 4분기 2조 2000억원 감소에서 올해 1분기 6조 7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건설업 대출은 실제 공사 실적이 늘어난 영향 등으로 4000억원 증가하며 2024년 3분기 이후 이어진 감소 흐름에서 벗어났다.

외환당국은 8일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의 쏠림을 결코 용인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11시 45분 “최근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수급 요인 이외에도 역외 차액결제 선물환(NDF) 등 일부 투기적 외환거래가 변동성을 증대시킨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구두 개입은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과 이형렬 재경부 국제금융국장 공동명의로 언론에 공지됐다. 구두 개입은 원달러 환율이 주간거래에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50원을 넘은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11시 45분 현재 전날보다 14.0원 오른 1553.1원이다. 장중엔 1555.2원까지 올랐다. 구두 개입 직후 환율은 다소 상승 폭이 줄어 다시 1540원대로 내려왔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 5일 야간거래에서 장중 1560원 선을 넘어서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올해 2분기 원달러 평균 환율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환당국이 잇달아 구두개입성 메시지를 내놓고 시장안정화 조치까지 취했지만, 계속되는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 매도세에 속수무책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높은 환율이 유지될 것으로 본다. 7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2시 마감한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최고 1561.5원까지 올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 3월 6일(장중 고가 1597.0원) 이후 1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환율은 이후 주간거래 종가보다 19.9원 높은 1559.0원으로 마감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들어 지난 5일까지 평균 환율(주간 거래 종가 기준)은 1490.98원으로 외환위기였던 1998년 1분기(1596.88원) 이후 약 28년 만에 가장 높았다. 공항에선 환율이 이미 1600원도 넘어섰다. 지난 6일 기준 하나은행 고시 공항 영업점 환율은 1624.00원이다. 더 큰 문제는 원화 가치가 주요국과 비교해도 유독 낮다는 점이다. 원화 가치는 일주일 새 3.48% 하락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3.54%)에 이어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낙폭이 컸다. 원화 하락률은 일본 엔화(-0.65%), 중국 역외 위안(-0.38%), 대만 달러(-0.55%) 등 다른 아시아 국가 통화보다 월등히 높았다. 외환당국은 4, 5일 이틀 연속 외환시장에 개입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는 최근 환율 상승이 투기성 수요보다는 외국인 주식매도에 따른 역송금 수요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5일에도 외국인은 3조 5000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하며 20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다. 중동 전쟁과 고유가,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 대외 악재까지 겹쳤다. 수출 호조가 환율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도 이례적이다. 한은에 따르면 4월 경상수지는 282억 9000만 달러 흑자로 월간 기준 역대 두 번째 규모였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선 해외에서 달러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벌어들인 달러를 곧바로 환전하지 않고 있다. 민경원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하반기에도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1500원대 환율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과도한 변동성과 일방향 쏠림 현상은 용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역외에서 이뤄지는 NDF(역외차액결제선물환) 파생상품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원화의 약세 흐름에 편승한 투기적 움직임과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수출입 기업들이 수입 대금 지급을 앞당기거나 수출대금 수령을 과도하게 지연하는 불법행위도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