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와 서울시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회의를 마친 뒤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주춤하던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인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 기준으로 5월 첫째 주 0.08%, 둘째 주 0.10%, 셋째 주 0.13% 상승했다. ‘집값 띄우기’ 등 부정 거래 단속도 강화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정밀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자에게 실거래가의 최대 1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3월부터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신고된 거래를 전수 점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세 조작 담합 정황을 포착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조치를 빠르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신축매입임대주택은 이달 16일 기준으로 37만 7000가구 규모의 매입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11만 4000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착공을 돕기 위한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매입 확약은 2만 5000가구가 확약 체결을 마쳤다.

올해 1분기 국내 거주자들의 카드 해외 사용액이 온라인 쇼핑을 통한 직접 구매 감소 영향으로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비교적 싼 값에 값에 물건을 구매하려던 직구 수요가 환율 급등으로 주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거주자의 카드 해외 사용실적’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거주자의 카드(신용·체크·직불) 해외 사용 금액은 53억 5000만 달러(약 7조 3500억원)로, 직전 분기(56억 4000만 달러)보다 5.2% 감소했다. 1분기 기준으로 지난 2022년 1분기(-10.4%)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보면, 지난해 1분기(51억 9000만 달러)보다는 3.1% 증가했지만, 이 역시 1분기 기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1년 1분기(-28.8%)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1분기 내국인 출국자 수(779만 7000명)가 전 분기보다 4.1% 증가했으나, 온라인 쇼핑 해외 직구 금액이 15억 9000만 달러에서 13억 5000만 달러로 15.3% 감소하면서 전체 카드 해외 사용액이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통상 4분기에는 블랙프라이데이 등 할인 행사로 온라인 쇼핑 해외 직구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며 “아울러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환산했을 때 물건값이 더 비싸게 느껴지는 심리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4분기 평균 1396.84원 수준이었으나 올 1분기에는 1452.66원으로 뛰었다. 카드 종류별로는 신용카드 사용액(36억 5000만 달러)이 지난해 4분기보다 7.1% 줄었다. 체크카드(17억 달러)도 0.9% 감소했다.

농산물 출하량 증가, 유가 하락 등으로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소폭 떨어졌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생산자물가지수는 3월(120.36)보다 0.1% 낮은 120.24(2020년 수준 100)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하락은 지난해 10월(-0.1%)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다만 1년 전 같은 달과 비교하면 0.9% 높은 수준이다. 전월 대비 등락률을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5.8%)·수산물(-0.7%)을 포함해 농림수산품이 1.5% 낮아졌고, 공산품(-0.3%) 중에서는 석탄·석유제품(-2.6%)·화학제품(-0.7%)이 주로 생산자물가를 끌어내렸다. 서비스업(0.2%)의 경우 음식점숙박(0.6%) 위주로 물가가 오히려 올랐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양파(-15.8%)·오이(-35.1%)·나프타(-5.8%)·휴대용전화기(-5.6%)·경유(-1.8%) 등이 내렸고, 돼지고기(8.2%)·달걀(11.4%)·플래시메모리(10.7%) 등은 뛰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국제 유가 하락으로 석탄·석유·화학제품 가격이 내렸고 출하량 증가 등에 농산물 가격도 낮아졌다”며 “5월 들어 21일까지 평균 유가도 전월보다 6% 정도 하락한 만큼,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5월 생산자 물가에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도 3월보다 0.6% 낮아졌다. 원재료(-3.6%)·중간재(-0.4%)·최종재(-0.1%)가 모두 내렸다. 국내 출하에 수출품까지 더한 4월 총산출물가지수 역시 0.3% 떨어졌다. 농림수산품(-1.4%)·광산품(-0.8%)·공산품(-0.6%)이 하락을 주도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최근 미국과 일본의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국내 시장 영향 점검에 나섰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3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최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과 장기 국채금리 상승 등 해외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21일(현지시간) 30년물 미국 국채 금리는 전장 대비 0.123% 포인트 급등한 5.092%로 장을 마감했다. 2023년 10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의 30년물과 40년물 국채 금리도 장중 사상 최고 수준인 3.185%, 3.635%까지 치솟았다. 국가부채가 과도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감세정책까지 겹쳐 재정 적자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탓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F4 회의를 중심으로 앞으로 미·일 국채 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국내 금융·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가 미흡한 일부 사업장에 대해 정리·재구조화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출 회수 리스크로 외국인 대출에 인색하던 시중은행이 달라지고 있다.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강화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자 본격적으로 전용 상품을 내놓으며 ‘외국인 고객 모시기’에 나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오는 3분기 외국인 전용 신용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과거 국내 거주 중인 재외 국민과 외국인 전용 신용대출인 ‘외국인주거래우대론’을 취급했으나 2022년 1월 신규 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이후 3년여 만에 다시 새 상품을 내놓는 것이다. 외국인도 일반적으로 은행이 판매하는 기존의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 등을 받을 수는 있다.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고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붙는다. 보증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 국민의 연대보증을 요하기도 한다. 시중은행의 기존 외국인 전용 상품은 전세 대출 등 담보부 중심이다. 실제 외국인 대출도 늘어나는 추세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20개 은행의 외국인 차주 수는 2022년 12월 4만 9902명에서 올해 1월 7만 9524명으로 2년 새 59.4% 늘었다. 이 기간 대출 금액도 4조 300억원에서 4조 8678억원으로 증가했다. 꼭 대출이 아니더라도 KB국민은행은 지난달 말 외국인 고객 전용 해외 송금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으며 우리은행은 외국인 관광객 전용 플랫폼과 손잡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들이 이처럼 외국인에게 집중하게 된 이유는 수익성 악화 우려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가 예정된 데다 오는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차주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1인당 대출이 적어지게 되니 고객 기반을 넓혀 수익성을 방어하려는 전략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외국인 고객은 지난 4월 말 기준 약 603만 8000명이다. 2022년 말(544만 9000명)과 비교해 3년 사이 10.8%가량 늘었다.

대출 회수 리스크로 외국인 대출에 인색하던 시중은행이 달라지고 있다.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강화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자 본격적으로 전용 상품을 내놓으며 ‘외국인 고객 모시기’에 나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오는 3분기 외국인 전용 신용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과거 국내 거주 중인 재외 국민과 외국인 전용 신용대출인 ‘외국인주거래우대론’을 취급했으나 2022년 1월 신규 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이후 3년여 만에 다시 새 상품을 내놓는 것이다. 외국인도 일반적으로 은행이 판매하는 기존의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 등을 받을 수는 있다.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고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붙는다. 보증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 국민의 연대보증을 요하기도 한다. 시중은행의 기존 외국인 전용 상품은 전세 대출 등 담보부 중심이다. 실제 외국인 대출도 늘어나는 추세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20개 은행의 외국인 차주 수는 2022년 12월 4만 9902명에서 올해 1월 7만 9524명으로 2년 새 59.4% 늘었다. 이 기간 대출 금액도 4조 300억원에서 4조 8678억원으로 증가했다. 꼭 대출이 아니더라도 KB국민은행은 지난달 말 외국인 고객 전용 해외 송금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으며 우리은행은 외국인 관광객 전용 플랫폼과 손잡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들이 이처럼 외국인에게 집중하게 된 이유는 수익성 악화 우려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가 예정된 데다 오는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되면서 차주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1인당 대출이 적어지게 되니 고객 기반을 넓혀 수익성을 방어하려는 전략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외국인 고객은 지난 4월 말 기준 약 603만 8000명이다. 2022년 말(544만 9000명)과 비교해 3년 사이 10.8%가량 늘었다.

경기 침체 여파로 올해 1분기 술집과 숙박업 소상공인 매출이 1년 전보다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몇 년간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며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 50만개가 폐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국신용데이터(KCD)가 22일 공개한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매출 평균은 약 4179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0.72% 줄었고,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보다는 12.89%나 급감한 수치다. 경기 위축, 연말 특수가 사라진 계절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1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지출은 3153만원으로, 매출에서 지출을 뺀 이익은 1026만원을 기록했다. 외식업의 경우 모든 세부 업종에서 매출이 줄었는데,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술집(-11.1%) 매출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서비스업에서는 숙박·여행서비스업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8%나 급감했다. “외식업과 숙박업은 소비자의 선택적 지출 대상이라, 경제 상황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KCD의 설명이다. 내수 부진에 통상 여건 악화까지 겹치면서 소비 심리 회복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8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0.4 포인트 올랐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전인 지난해 11월(100.7)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화하면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KCD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 사업장은 총 361만 9000개로 추산된다. 이 중 86.2%(312만 1000개)는 정상 영업 중이지만, 13.8%(49만 9000개)는 폐업 상태다. 폐업 사업장의 평균 연체액은 640만원으로, 평균 대출 잔액은 6243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1분기 말 기준 719조 2000억원에 달한다.

최근 비대면 거래 비중이 커지면서 은행 창구를 찾는 고객이 줄자, 은행들이 점포 통폐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동화기기 감소 추세도 빨라지며 금융 환경이 재편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국내 은행 점포 수(해외 점포 포함)는 총 5792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 말보다 57곳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1~2분기 말까지 5873곳으로 변동이 없었지만, 3분기 말 5849곳으로 24곳 줄더니 4분기 말 감소 폭을 키웠다. 은행 점포 수는 2012년 4분기 말 7835곳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최근까지 감소하는 추세다. 점포 수가 거꾸로 늘어난 경우는 지난 2018년 3분기 중 6960곳에서 6966곳으로 6곳 순증한 이후 6년 동안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현상은 올해 들어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국내 점포 수는 올 1분기 말 기준 3766곳으로, 지난해 4분기 말보다 76곳 줄었다. 지난해 3분기 말 3894곳에서 4분기 말 3842곳으로 52곳 줄어든 이후, 감소 폭을 더 키운 것이다. 반면 은행 해외 점포 수는 지난해 3분기 말(1165곳)부터 4분기 말(1169곳), 올 1분기 말(1168곳)까지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다. 자동화기기 감소도 가속하는 추세다. 국내 17개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는 2019년 말 3만 4737대에서 지난해 12월 2만 6680대로 23%나 줄었다. 5년 사이 8057대, 연평균 1600여 대씩 감소한 것이다. 최근에는 비대면 거래 비중이 커지며 창구를 직접 찾는 고객이 점차 줄자, 여러 점포를 하나로 합쳐 대형화하는 추세다. 다만 지역 간 점포 수 격차와 함께 비대면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여전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 기록을 이어 갔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신용(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는 3월 말 기준 1928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925조 9000억원)보다 2조 8000억원 증가해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가계부채는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신용카드 결제 전 사용액(판매신용)을 더한 것으로 포괄적인 가계빚을 의미한다. 가계부채 잔액은 지난해 1분기 소폭 감소(-3조 1000억원)했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급증하면서 2분기부터 증가 전환해 4분기 연속 늘어났다. 다만 연말·연초 주택 거래가 둔화한 영향으로 증가폭은 직전인 지난해 4분기(11조 6000억원)의 4분의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가계부채에서 신용카드 등 판매신용을 제외한 순수 ‘가계대출’ 잔액은 1분기 말 기준 1810조 3000억원으로 전 분기(1805조 5000억원)보다 약 4조 7000억원 증가했다. 직전 분기 9조 1000억원 증가와 비교하면 증가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가계부채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주담대(잔액 1133조 5000억원)는 9조 7000억원 증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지난 2~3월 주택 거래가 회복되면서 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주담대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주담대 증가폭(11조 7000억원→9조 7000억원)은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잔액 676조 7000억원)의 경우 직전 분기(-2조 6000억원)보다 감소폭(-4조 9000억원)이 확대됐는데 이는 14분기 연속 감소세다. 올해 2분기에는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도 있다.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지난 4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이 전달보다 5조 3000억원 늘어 3월 증가폭(7000억원)을 크게 웃돈 바 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효과가 반영되는 5~6월 중에는 주담대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 수 있지만 이후 재지정과 함께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 등으로 하반기에는 다시 진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 기록을 이어 갔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가계신용(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가계부채는 3월 말 기준 1928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925조 9000억원)보다 2조 8000억원 증가해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가계부채는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신용카드 결제 전 사용액(판매신용)을 더한 것으로 포괄적인 가계빚을 의미한다. 가계부채 잔액은 지난해 1분기 소폭 감소(-3조 1000억원)했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급증하면서 2분기부터 증가 전환해 4분기 연속 늘어났다. 다만 연말·연초 주택 거래가 둔화한 영향으로 증가폭은 직전인 지난해 4분기(11조 6000억원)의 4분의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가계부채에서 신용카드 등 판매신용을 제외한 순수 ‘가계대출’ 잔액은 1분기 말 기준 1810조 3000억원으로 전 분기(1805조 5000억원)보다 약 4조 7000억원 증가했다. 직전 분기 9조 1000억원 증가와 비교하면 증가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가계부채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주담대(잔액 1133조 5000억원)는 9조 7000억원 증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지난 2~3월 주택 거래가 회복되면서 그 여파가 시차를 두고 주담대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다만 주담대 증가폭(11조 7000억원→9조 7000억원)은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잔액 676조 7000억원)의 경우 직전 분기(-2조 6000억원)보다 감소폭(-4조 9000억원)이 확대됐는데 이는 14분기 연속 감소세다. 올해 2분기에는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도 있다. 지난 2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지난 4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이 전달보다 5조 3000억원 늘어 3월 증가폭(7000억원)을 크게 웃돈 바 있다. 한은은 가계부채 흐름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효과가 반영되는 5~6월 중에는 주담대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 수 있지만 이후 재지정과 함께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 등으로 하반기에는 다시 진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고위직 자리가 잇따라 공석이 되면서 정책과 감독 양축의 리더십 공백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후임 인사는 좀처럼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특히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자리는 차관급으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지만,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인선 작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개각과 청문 절차를 고려하면 7월까지 공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개각·청문 고려 땐 7월까지 공백 예상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캠프와 인수위에서 활동했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022년 5월 취임해 3년 임기를 채우고 지난 16일 퇴임했다. 금융위 부위원장이 임기를 완주한 것은 2008년 금융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임기도 다음달 5일 종료된다. 이 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강경한 감독 기조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공개 저격 발언 등으로 주목받았다. 퇴임 후에는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금감원장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두 자리는 모두 차관급이지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위 정례회의 멤버로 금융정책, 제도 개선, 인허가, 제재 등을 실질적으로 조율하는 핵심 인사다. 금감원장은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나 불건전 영업행위에 직접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금융 기관장 ‘f4’ 중 3명 교체 예정 취임 9개월째인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대선 이후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7년 7월까지 2년 2개월여가 남았지만, 장관급은 정권이 교체될 경우 개각 대상이 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로써 앞서 퇴임한 최상목 경제부총리까지 포함하면 금융 유관 기관장 간 비공식 협의체인 f4 회의 멤버 4인 중 3인이 교체됐거나 교체를 앞둔 셈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는 2026년 4월까지 약 11개월 남아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에는 넣지 않았지만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위원회에 맡기는 이원화 구조 개편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유치 규모는 경제 규모 상위 30개국 중 17위로, 불과 1년 만에 네 계단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4분기에는 외국인 투자 순위가 23위로 밀리며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외국인의 국내 투자 규모는 11억7800만달러 순유출로 돌아섰다.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 1분기 -4억5900만달러 이후 처음으로 분기 기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초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로 경제 심리가 급속히 위축되면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유보하거나 철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4분기 한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 순위는 경제 규모 30위권 국가 중 23위로 내려앉았다. 이는 전분기(19위) 대비 네 계단, 전년 동기(14위) 대비로는 아홉 계단 하락한 수치다. 한국이 분기 기준으로 20위권 밖으로 밀린 것은 이례적이다. 당시 순위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은 아르헨티나(-1억8700만달러), 전쟁 중인 러시아(-7억8600만달러)보다도 낮았다. 4분기 부진을 포함해 지난해 연간 기준 외국인의 국내 투자 규모는 371억84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3.8% 급감한 수치로, 외국인이 집행한 직접 투자와 주식·채권 등 증권 투자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경제 규모 30위권 국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 순위는 2022년 14위에서 2023년 13위로 소폭 상승했지만, 지난해에는 다시 17위로 떨어졌다. 2023년까지만 해도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던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가 지난해에는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프랑스, 독일이 1~3위를 차지했으며,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 영국, 스페인, 브라질 등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지난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투자 규모는 1208억3800만달러로, 전년보다 55.7% 급증했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늘었고, 이른바 ‘서학개미’가 미국 주식 등 외국 자산을 적극적으로 사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90억달러 이상을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등으로 글로벌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자금은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순유출됐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5년 4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자금은 순유출 규모는 93억 3000만달러로, 지난 2020년 3월(-110억 4000만달러) 이후 5년 1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자금은 지난해 8월(-18억 5000만달러)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간 299억 3000만달러 규모가 빠져나갔다. 채권자금의 경우 차익거래유인 확대, 중장기채권 투자 수요가 지속된 영향으로 76억 3000만달러 순유입됐다. 이는 전월(48억 3000만달러)보다 순유입 폭을 키운 것이다. 지난 2월 이후 석 달 연속 매수 우위다. 한편, 주식과 채권을 합친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17억달러 순유출됐다. 지난 3월 36억 7000만달러가 순유입된 것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순유출로 전환한 것이다. 지난달 국내 은행 간 시장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380억 2000만달러로 전월(363억 4000만달러)에 비해 16억 8000만달러 늘었다. 현물환 및 외환스와프 거래가 각각 11억달러, 5억 3000만달러 증가했다.

지난달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수입 물가가 석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5년 4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2020년=100)는 전월(143.04) 대비 1.9% 떨어진 140.32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1.0%)과 3월(-0.4%)에 이어 석 달 연속 내림세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3% 하락한 수치다. 품목별로 보면 한 달 동안 광산품(-4.6%)·석탄석유제품(-4.2%)·1차 금속제품(-2.4%) 등의 하락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세부 품목으로는 원유(-7.4%)·벙커C유(-6.7%)·알루미늄정련품(-6.4%)·이차전지(-8.2%) 등이 많이 내렸다. 특히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원유 등 광산품 물가가 떨어지며 수입 물가 하락을 주도했다. 지난달 두바이유는 배럴당 평균 67.74달러로 3월(72.49달러)보다 6.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24%나 떨어졌다. 한편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도 전월(135.11)보다 1.2% 낮은 133.43으로 집계됐다. 3월 0.4% 올랐다가 한 달 만에 하락한 것이다. 원달러 평균 환율이 3월 1456.95원에서 지난달 1444.31원으로 0.9% 낮아진 데 더해, 주로 석탄·석유제품(-3.6%)·화학제품(-2.3%)·운송장비(-2.0%) 등이 수출 물가를 끌어내렸다. 4월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입가격(-5.3%)이 수출가격(-4.2%)보다 더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해 1.2% 상승한 수치다.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순상품교역조건지수(1.2%)와 수출물량지수(7.7%)가 모두 올라 9.0% 올랐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6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주요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 미국 경제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F4 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하되 지방의 경우 건설경기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세부 시행방안은 다음 주 발표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 적용해왔다. 금융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 DSR도 수도권에는 정상 적용하고 지방은행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가 급증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금융·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의 공동 심포지엄에서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이유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상 한국의 자영업자(무급 가족종사자 포함 기준) 비중은 23.2%로 OECD 국가들 가운데 7위로 높을 뿐 아니라 평균(16.6%)을 크게 웃돈다. 선진국일수록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하지만 한국은 고령 자영업자의 증가로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것이다. 특히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2015년부터 은퇴 연령대에 진입한 영향이 컸다. 2015년 142만명이던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210만명까지 급증했다. 단일 세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954만명의 은퇴가 본격화하면, 오는 2032년 고령 자영업자 수는 248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게 한은의 전망이다. 문제는 고령 자영업자가 경제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다. 고령 자영업자일수록 자영업에 대한 준비 부족, 낮은 생산성 등으로 인해 타 연령대에 비해 수익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날 심포지엄에서 “60세 이상 신규 자영업자의 35%는 연간 영업이익이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65.7%는 운수·음식·도소매업 등 취약업종에 종사한다”며 “이는 고령층 개인의 생활 안정뿐 아니라 거시 경제의 전반적인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임금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퇴직 후 재고용 제도 강화, 서비스업 대형화, 지방기업과의 매칭, 산업구조 변화 대응 등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한은의 자체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60세 이후 계속 근로가 가능할 경우, 소득이 이전보다 낮아지더라도 일자리를 더 선호할 유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요식사업가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대표 프랜차이즈인 ‘빽다방’이 오는 22일부터 아메리카노 등 주요 메뉴의 가격을 인상한다. 더본코리아는 15일 빽다방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문에서 “지난해부터 국제 원두 시세의 급등과 고환율 지속, 각종 제반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일부 메뉴의 가격을 부득이 소폭 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지에 따르면 아메리카노(핫)은 1500원에서 1700원으로 200원 오르며 카페라떼와 카라멜 마키아또, 카페모카도 각각 200원씩 인상된다. 다만 더본코리아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고자 아메리카노(아이스)는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커피의 ‘샷추가’는 1샷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오른다. 그밖에 식혜는 2500원에서 2700원으로 인상되며, 크리미단팥빵과 크리미슈는 2000원에서 2300원으로, 고메버터 소금빵은 2500원에서 2800원으로 오른다. 쫀득 감자빵과 고구마빵은 각각 28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다. 커피의 주산지인 브라질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극심한 가뭄 또는 폭우로 수확량이 줄면서 국제 원두 가격은 수년 째 고공행진 중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커피의 수입물가지수는 2020년에서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약 157% 급등했다. 이에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늘려왔던 저가 커피 브랜드마저 가격 인상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저가 커피 3대장’ 중 하나인 컴포즈커피는 지난 2월 아메리카노 등의 가격을 인상했으며 메가MGC커피도 지난달 아메리카노 가격을 200원 인상했다. 더본코리아는 빽다방 가맹점주와 고객을 위한 본사 전액 지원 이벤트 하나로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매일 오후 3시부터 빽다방 멤버십 회원에게 500원 할인 쿠폰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석달 만에 1.6%에서 0.8%P 내려 관세·내수 각각 0.5%·0.3%P 영향통상 갈등 격화 땐 추가 하락 우려 “재정 투입 신중… 금리 인하는 필요”취업 증가에도 제조업·청년 찬바람 ‘0.8%.’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책 연구기관 중 처음으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대까지 낮췄다. 미국발 관세 전쟁과 내수 부진의 이중 충격 속에 지난 2월 제시했던 1.6% 전망은 석 달 만에 반토막이 났다. 취업 시장 한파는 더 거세졌고, ‘R(경기 침체)의 공포’는 한국 경제 전반을 엄습하고 있다. KDI는 14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8%(상반기 0.3%, 하반기 1.3%)로 전망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1.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은행(1.5%), 기획재정부(1.8%) 등 주요 공적기관 전망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1987년 체제 출범 이후 경제 성장률이 1%를 밑돈 해는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4.9%),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어닥친 2009년(0.8%),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0.7%)뿐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관세 부과 등 대외 요인으로 0.5% 포인트, 내수 부진 같은 내부 요인으로 0.3% 포인트 하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관세 충격으로 18조 3000억원(지난해 GDP의 0.8%)의 국부가 증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전망은 미국의 25% 상호관세 90일 유예 조치 이후 미국이 모든 한국산에 10% 기본관세를,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 제품에는 현행대로 25%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산출됐다. 향후 한미 통상협의 결과 자동차·철강에 대한 관세가 25%에서 더 내려가면 전망치가 다시 1%대로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통상 갈등이 심화될 경우 경기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 KDI는 성장률을 끌어올릴 방안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제시했다. ‘재정 지출 확대’에는 선을 그었다. 정 실장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투입은 신중해야 하고 금리는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성장 충격파에 고용은 더욱 악화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88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 4000명 늘었다. 하지만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취업자는 6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인 12만 4000명 줄었다.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째 마이너스다. 건설업 취업자는 15만명 줄며 12개월째 감소세를 이었다. 청년층 고용도 심각한 수준이다. 20대 취업자는 17만 9000명 줄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3%로 1년째 하락했다.

“새도 왼쪽·오른쪽 날개 있어야 난다”거제선 “민주화 운동 YS 위대한 분”해수부·서울 HMM 부산 이전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4일 경남 창원 유세에서 “이순신이라는 분을 존경을 넘어 경외한다”며 “이분이 매우 유능한 장수였는데 도중에 모함을 당해 죽을 뻔했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이틀간 ‘국난 극복 이순신 호국 벨트’라고 이름 붙인 유세 일정을 소화하는 이 후보는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자신의 정치적 상황에 빗대어 연설했다. 이 후보는 “지금도 그러면 안 된다. 정치에 그림자도 있고 양지도 있다. 새도 왼쪽 날개도 오른쪽 날개도 있어야 난다”며 “정적을 다 없애고 입장이 다르다고 싹 제거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겨냥해 “존재를 인정하고 공존해야 한다”며 “내가 모든 권력을 갖고 민주당과 야당을 다 없애고 이재명을 없애 버리겠다고 하면 정치가 되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거제를 찾아 “김 전 대통령도 참 위대한 분이다. 가다가 길을 좀 잘못 들었지만 평생 민주화 운동을 하셨지 않나”라며 “하나회를 척결해서 군사 반란을 못 하게 만들었고 그때 군 내를 정리했기 때문에 이번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도 잘 안 됐던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부산 서면 유세에서는 세종에 있는 해양수산부와 서울에 있는 해운회사 HMM의 부산 이전도 약속했다. 다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약속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의 한국은행부터 산업은행, 주택은행을 싹 다 부산에 갖다주면 좋겠지만 그게 되겠느냐”고 했다. 이 후보는 15일에는 임진왜란의 최후 격전지였던 전남 여수를 찾을 계획이다. YS와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잇고 통합을 강조하겠다는 의도다.

4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넘게 급증했다.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과 함께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한차례 더 가계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3월 말 대비 4조 8000억원 증가한 1150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3월 증가폭 1조 6000억원에 비해 3조 2000억원이나 더 많이 증가했는데 증가폭 기준으로는 지난해 9월(5조 6000억원 증가) 이후 7개월 만의 최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규모가 913조 9000억원으로 전월말 대비 3조 7000억원 늘었고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이 235조 3000억원으로 4월 한달 동안 1조원 이상 증가했다. 전 금융권으로 범위를 넓혀도 증가세는 완연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4월 한달 5조 3000억원 늘었다. 은행권에서 4조 8000억원 증가한 데 더해 2금융권에서도 5000억원이 늘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2∼3월 주택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 4월부터 주담대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가계대출이 4월 상당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증가세는 5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한은은 전망하고 있다. 실제 주택 거래가 집중됐던 시기와 대출 증가 간의 시차 등을 고려하면 이번 달도 증가세 사정권에 있다는 분석에서다.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도 5월 가계대출 증가 전망에 힘을 보탠다. 박 차장은 “3월 주택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2∼3개월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에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5월 가계대출에 많이 반영될 것”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을 앞두고 선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