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중동 원유 운송비 지원 연장 검토
경유 ℓ당 2000원 넘어도 보조금 지급

8일 0시부터 2주간 적용될 5차 석유 최고가격이 다시 동결됐다. 최근 상승폭이 커진 소비자 물가를 고려한 결정이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으로 실제 판매가격은 이보다 더 비싸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 ℓ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 21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이로써 동결 기간은 3월 27일 0시부터 총 8주간 이어지게 됐다.

문 차관은 “중동 전쟁 지속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국제유가 인상분도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지만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올릴 수 있는데도 올리지 않은 억제분이 휘발유 약 200원, 경유 약 400원, 등유 약 600원이라고 밝혔다.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 가격은 휘발유 ℓ당 2200원, 경유 2500원으로 분석했다. 최고가격제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전쟁 종료’가 아닌 ‘유가 안정’에 맞추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비(非)중동산 원유에 대한 운송비 지원을 8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 차관은 “6월 종료 예정인 운송비 차액 지원 우대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주·아프리카·유럽 등 공급망 다변화 지역에서 도입한 원유에 대해 중동산 대비 운임 차액의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편 경유가 ℓ당 2000원이 넘어도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ℓ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지원했는데, 지급 한도가 ℓ당 183원에 묶여 있어 유가가 1961원을 넘으면 추가 지원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유류 세액을 초과해 유가 연동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경유 가격이 2100원이면 25t 대형화물차의 월 유류비 지원액은 기존 96만원에서 119만원으로 23만원 늘어난다.

세줄 요약

정부가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고려해 5차 석유 최고가격을 2주 더 동결했다. 휘발유는 ℓ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 21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산업부는 민생 안정을 우선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 5차 석유 최고가격 2주 추가 동결
• 물가 부담 고려, 민생 안정 우선 판단
• 운송비 지원 연장·경유 보조금 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