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소득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14개 업체에 대해 3195억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독･과점, 담합, 가공식품･농축수산물･생필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 117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이 지난달까지 추징한 114개 업체 중 추징 세액 상위 10개 업체의 세액 합계는 2480억원으로 전체의 약 78%를 차지했다. 이들은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정부 정책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종합식품 제조업체 A사는 과점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약 5% 인상하고도 변칙 회계 처리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 식음료 제조업체 B사는 할당 관세 수입 물량을 채웠음에도 퇴직 직원 명의의 업체를 내세워 원재료를 수입해 부당하게 할당 관세 혜택을 누렸다. 국세청은 A사로부터 약 200억원, B사로부터 70억원을 추징했다. 가공식품·농축수산물·생필품, 프랜차이즈, 예식·장례 등 서민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체가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세금마저 탈루한 경우도 있었다. F＆B 프랜차이즈 C사는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가격 인상 효과를 누리면서도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방법 등으로 법인 소득 약 700억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C사로부터 약 200억원을 추징했다. 커피 프랜차이즈 D사는 수입 원두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커피 가격을 인상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주 일가에게는 급여 등으로 20억원을 지출했다. 사주 자녀는 사주로부터 부동산·주식 취득 자금 약 40억원을 지원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은 4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며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물가 시대, 경제지표를 얼마나 빨리 읽느냐가 민생 대응의 성패를 가른다.” 고물가·고금리·고유가 장기화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도지사 직속 ‘민생경제 상황실’을 설치하고 실시간 경제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위성곤 제주지사가 취임 직후 내린 1호 행정명령이지만, 상황실이 단순한 보고 체계를 넘어 실제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제주도는 10일 민생경제 상황실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상황실은 물가와 소비, 소상공인 매출, 고용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경제지표를 상시 점검하고 위기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경제지표를 사후 분석하는 데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데이터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경기 둔화나 소비 위축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제주도의 구상이다. 민생경제 상황실은 도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민생경제 비상대책단 체제로 운영된다. 행정부지사가 부단장을 맡고 경제활력국장이 상황실을 총괄한다. 생활경제 지원반과 1차산업 위기대응반, 관광시장 안정반, 건설경기 활성화반 등 4개 실무반이 분야별 대책을 추진한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은행 제주본부와 제주연구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 관계기관도 참여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홍보와 예산, 세정, 민원 분야 행정지원반도 함께 운영해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할 계획이다. 도는 상황실 운영과 함께 디지털 민생경제 통합대시보드도 고도화한다. 기존 기업과 소상공인, 고용 중심의 데이터를 소비와 물가, 관광, 농수축산, 건설 등으로 확대해 핵심 경제지표를 실시간으로 시각화하는 통합상황판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 변화를 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정책 대응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도민 체감도가 높은 물가 관리도 강화된다. 이달 중 ‘제주형 10대 물가관리 중점 품목’을 선정해 가격 변동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신속한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애숙 도 경제활력국장은 “도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즉각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상황실을 설치했다”며 “협업체계와 대응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인천시장이 취임 직후 추진하기로 했던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유예하기로 했다. 시 재정이 바닥난 탓인데,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천이음카드 ‘20% 캐시백’도 조만간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박 시장은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시장은 1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겁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인천이음의 올해 예산이 다음 주 완전히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사실을 보고드리는 지금 제 마음도 무겁기 그지없다”고 사과했다. 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월 최대 3만원이었던 캐시백 한도를 월 최대 10만원으로 올렸다. 올해 관련 예산이 지난해보다 약 1000억원 증가(2581억원)했지만 캐시백을 세 배 넘게 상향하면서 예산이 조기 소진될 위기에 맞은 것이다. 그는 “현재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이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캐시백을 지급할 예산이 없다”며 “부득이하게 캐시백 지급을 일시 중단할 예정”이라고 토로했다. 박 시장은 앞서 캐시백을 20%로 현재보다 두 배 상향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구멍난 시 재정에 따른 피해는 캐시백 중단뿐만 아니다. 박 시장 1호 공약이었던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역시 고비를 맞았다. 민생회복 프로젝트는 박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최근 인천 지역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 자영업자 폐업 증가, 소상공인 경영난 등의 영향으로 지역 경제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 이에 따라 그는 취임 초기 100일 동안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정책을 집중 추진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인수위원회가 시 재정을 점검한 결과 올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필수 사업비가 6441억원에 달하고 현재 추진 중인 정책사업 등을 포함해 민선 9기 임기 동안 부담해야 할 예산만 1조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기금 상환 등을 합치면 향후 재정 부담 규모는 약 5조 5000억원으로 파악됐다. 시는 단기적인 재원 마련에 의존하기보다 재정 실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송현석 인수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정예산개혁TF’를 구성해 재정 구조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동안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를 잠시 유예하기로 했다”며 “TF를 통해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빠르게 대책을 만들어서 인천이음도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이 취임 열흘 만에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으며 민생경제 회복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당초 공약했던 ‘3000억원 규모 민생회복 추경’을 뛰어넘는 4615억원 규모의 증액 편성이다. 고물가·고유가·고금리의 ‘3고(高)’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예산의 초점을 맞췄다. 제주도는 기정예산 8조132억원보다 4615억원(5.76%) 늘어난 8조 4747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일반회계는 6조 9667억원, 특별회계는 1조 5080억원이다.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세외수입 434억원과 국고보조금 776억원, 통합계정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예수금 1549억원 등을 활용했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예산을 조정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384억원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15분도시 관련 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감액돼 민생사업으로 재배치됐다. 위성곤 지사의 대표 공약인 ‘민생회복 3·3·3’도 이번 추경에 담겼다. 도는 소비 촉진과 경제 활력, 계층별 맞춤형 지원, 소규모 민생공사, 생활민원 즉시 해결, 새 도정 공약사업 등 5개 분야에 집중 투자해 지역경제에 예산이 신속히 순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소비 진작 분야에서는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발행 지원에 420억원을 투입한다.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전통시장·골목상권 택배비 지원에도 6억 5000만원을 반영했다. 관광 분야는 디지털관광증 운영 15억원과 제주관광 프로모션 10억원, 섬문화축제 개최 예산 등을 편성해 관광 소비 회복에 나선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된다. 위기업종 특별보증과 대환대출, 이차보전 지원 등에 80억원을 넘게 투입하고, 저소득층 금융지원 사업도 신설했다. 어업인 유류비 지원 85억 6000만원과 버스·택시업계 유류세 보조금 39억원도 반영해 고유가 부담을 덜기로 했다.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겨냥한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도 눈에 띈다. 농로와 배수로, 인도와 가로등 정비 등 주민 체감형 공사에 370억원을 편성했다. 도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제주’를 통해 접수된 생활민원 해결을 위해 포트홀 보수와 항공편 연계 버스 운행, 읍·면 심야주유소 운영 등 9개 사업에도 48억원을 배정했다. 새 도정의 미래 전략사업도 추경에 담겼다. 생활 속 에너지전환(P2H) 사업 110억원, 전기차 구매 지원 277억원, 넙치양식 인공지능(AI) 전환 실증 14억원, 스타트업 파크 조성 10억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제주대 공동대학원 운영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제주형 기본사회 구축과 택시 책임운영제, AI 기반 주차관리 등 위성곤 지사의 핵심 공약 추진을 위한 기반 예산도 포함됐다. 양기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국세 초과세수가 이번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며 “재정 여건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지방채 발행도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성곤 지사는 “이번 추경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취약계층과 농어민,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때 전달되도록 신속 집행해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9일 “물가는 중동 사태 진정에도 상당 기간 높은 상승률을 이어갈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신 총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크게 확대됐다”며 “그간 높아진 비용 상승의 파급이 당분간 지속되고 수요 측 압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가 국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통화정책에는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 성장세 개선, 금융안정 리스크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7월 이후 2.5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빅스텝(기준금리 0.50% 포인트 인상)으로 인상하려는 건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는 “일반적인 바탕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반도체 경기 호조가 이어지고 중동 지역 긴장이 완화됨에 따라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내 금융시스템에 대해선 “대외 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의 성장세 확대와 금융기관의 양호한 복원력 등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큰 데다 수도권 집값이 다시 오르면서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이 커질 수 있는 점은 불안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원화 가치에 대한 질의에는 “경상수지 흑자가 아주 큰 폭으로 누적되고 있다”며 “앞으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여지가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주식 순매도와 관련해 “한국 주식 가격이 많이 올라 외국인들이 비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하반기에는 다소 잦아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국회에 보고한 업무현황에서 주가에 대해 “추세적 하락 전환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근거로는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치 상향과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한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20년 동안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2.3%였는데 교육교부금은 6.5% 올랐다. 물가 상승률보다 3배가량 많이 늘어난 것”이라며 “인하가 아니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단법인 휴먼아시아(대표 서창록 고려대학교 교수·유엔 자유권위원회 의장)는 프리미엄 뷔페 브랜드 고메스퀘어로부터 1004만원의 후원금을 전달받아 국내 취약계층 가정을 위한 나눔 캠페인 ‘천사가 천사에게’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휴먼아시아와 고메스퀘어는 지난 7일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해당 캠페인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천사가 천사에게’는 작아진 아동복을 기부받아 국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전달하는 나눔 캠페인이다. 지난해 10월 휴먼아시아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에 나눔창고를 개소한 이후 현재까지 약 1200가정이 지원을 받았으며, 누적 5000명 이상이 기부와 봉사에 참여했다. 이번 고메스퀘어의 후원으로 향후 약 2000가정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경훈 고메스퀘어 대표는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업이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천사가 천사에게’ 캠페인은 단순히 의류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움을 받은 사람이 다시 나눔의 주체가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어 이번 후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평소 국내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진행해 온 강명숙 고메스퀘어 회장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도록 힘을 보태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 기관이나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고메스퀘어 역시 책임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휴먼아시아는 이번 후원을 계기로 ‘천사가 천사에게’ 캠페인을 확대해 국내 취약계층 아동과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메스퀘어는 180여가지 메뉴를 제공하는 뷔페 브랜드로, 현재 전국 40여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단체실과 키즈카페, 수유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패밀리 뷔페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 중이다.

그룹 ‘빅마마’의 신연아가 1990년대에 코러스로 월 1000만원을 벌었다고 밝혀 화제다. 10일 방송하는 KBS 2TV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혼자가 아니어서 좋아’에는 가요계 전설의 코러스 세션 ‘빈칸채우기’가 출연한다. ‘빈칸채우기’는 빅마마 신연아를 비롯해 조용필, 이승환 등 당대 최고 가수들과 작업한 국보급 코러스 김효수, 히트 작곡가 이현정이 결성했던 코러스 세션이다. 윤종신은 이들에 대해 “90년대 노래 70~80%는 다 이분들 덕”이라며 ‘촛불 하나’, ‘성인식’, ‘와’, ‘바꿔’, ‘여름이야기’ 등 대중에게 익숙한 히트곡의 숨은 주역들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신연아는 당시의 폭발적인 인기를 실감케 하는 일화를 공개했다. 그는 “별명이 월 천만이었다”며 “당시 대학 학비가 180만원이었는데 5배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매달 벌었다. 은행 갈 시간도 없어서 돈 봉투를 쌓아 놓기도 했다”고 밝혀 출연진을 놀라게 했다. 90년대 물가를 고려할 때 월 1000만원의 수익은 파격적인 수준이다. 이러한 압도적인 수익 때문에 신연아의 빅마마 데뷔를 주변에서 만류했던 일화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적 씨가 빅마마 데뷔 소식을 듣더니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렸다”며 “가수보다 더 잘나가는데 힘들 수 있다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한편 신연아는 지난 2003년 그룹 ‘빅마마’로 데뷔해 ‘브레이크 어웨이(Break Away)’, ‘체념’, ‘거부’ 등 다수의 곡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실력파 보컬 그룹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현재는 호원대학교 실용음악학부 및 K-POP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9일 김희수 의장, 이춘우·박순범 부의장, 최병근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64명 전원이 도민 행복 실현과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제13대 경북도의회의 새로운 비전과 의정 방향을 제시했다. 도의회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과 다변화된 도민의 요구에 발맞추어, 의원들이 전문성과 체계성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요 현안을 선도할 정책 개발과 입법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조직 개편과 전문적인 의정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민이 의회 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형 정책 홍보를 확대하여, 의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과의 접점을 넓혀갈 계획이다. 도의회는 최근 세계 정세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물가 상승 등으로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의정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에 힘쓰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방침이다.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의회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경북은 저출산과 인구 소멸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어, 도의회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한 시점이다. 이에 의회는 소모적인 갈등을 지양하고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는 생산적인 견제와 협력을 통해 경북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집행부와의 인사 교류를 확대하여 도정과 의정의 시너지를 높이고 상생 협력의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이로써 제13대 경북도의회는 균형 있는 견제와 생산적인 협력을 통해 도민에게 깊이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희수 의장은 “경북도의회 의원 64명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원칙과 소신을 바탕으로 260만 도민의 희망과 행복을 실현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도민 곁을 든든히 지키며 도민이 웃음을 잃지 않는 경북을 만드는 데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를 반영해 기존 1.9%에서 0.7% 포인트 높였다. 한국의 전망치 상승 폭은 발표 대상 주요 30개국 중 가장 높았다. IMF는 8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의 7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탄탄한 반도체 대외 수요가 중동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하면서 직전 4월 전망보다 0.7% 포인트 대폭 상향됐다. 내년 성장률은 0.4% 포인트 오른 2.5%로 전망했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 모두 선진국 그룹 중 최고 수준이다. IMF는 “한국은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지만 반도체와 인공지능(AI) 하드웨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 1분기 성장률이 연율 기준 7.5%를 기록해 당초 예상치인 1.8%를 크게 뛰어넘었다”고 평가했다. 연율은 해당 분기의 전기 대비 성장세가 1년간 지속된다는 전제 아래 연간 성장률로 환산한 수치다. 재정경제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 성장 전망도 동반 상향 조정된 점은 한국의 반도체·AI 관련 성장 모멘텀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4월 전망보다 0.1% 포인트 내린 3.0%, 내년은 0.2% 포인트 상향된 3.4%로 전망됐다. IMF는 “세계 경제가 중동 전쟁에 따른 공급 충격과 AI 주도 기술 사이클이라는 상반된 두 기류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국가별 성장 경로는 중동 전쟁 노출도와 AI 기술의 밸류체인 편입 여부에 따라 차별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은 전쟁의 영향 속에서도 완화적 금융 여건에 기술 투자가 뒷받침되면서 4월 전망치인 2.3%가 유지됐다. 일본은 높은 에너지 가격 부담 등이 반영돼 0.1% 포인트 내린 0.6%로 조정됐다. 중국은 0.2% 포인트 오른 4.6%로 전망됐다. 첨단 제조업·수출 호조가 성장세를 뒷받침했으나 내수 부진과 구조적 둔화 요인이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올해 세계 물가상승률은 에너지·식품 가격 상승 영향으로 4월 대비 0.3% 포인트 상향된 4.7%로 전망됐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국내 증시를 또 강타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 등이 겹치면서 코스피가 과거 고점 대비 20% 넘게 빠진 7200선까지 밀렸다. 8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09.52포인트(5.35%) 내린 7246.79에 거래를 마쳤다. 7400선으로 하락 출발한 뒤 장 초반 7791.66까지 뛰었지만, 오전 10시 30분쯤 방향을 바꿔 한때 7186.21까지 빠졌다. 장중 고점과 저점의 차이는 605.45포인트에 달했다. 급격한 변동성에 장중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을 5분간 멈추는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했다. 코스닥도 전 거래일 대비 46.23포인트(5.56%) 하락한 785.00에 장 마감했다. 코스피는 5월 20일(7208.9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앉고, 코스닥은 10개월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이처럼 국내 증시가 파랗게 질린 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고조된 영향이 컸다. 미국의 이란 군사시설 공습에 이어 이란이 즉각 보복에 나서면서 확전 우려가 커졌고, 국제유가가 3% 넘게 뛰며 물가 상승 우려를 자극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따른 변동성 확대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반도체주가 흔들리자 레버리지 ETF 매매가 변동성을 키우면서 매도세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AI 투자 사이클 둔화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며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6.25%, 5.68% 하락한 27만 7500원과 207만 6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시장에서 14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3312억원을 순매수하며 돌아섰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단기적으로는 바닥권에 가까워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지수는 지난 6월 22일 고점(9114.55) 대비 약 20% 조정을 받은 수준이다. 과거에도 일반적인 조정 국면에서 고점 대비 20% 넘게 하락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29.7원 내린 1498.5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지난 5월 14일(1491.0원) 이후 37거래일 만에 1500원 밑으로 내려왔다.

지난 2004년 고속철도 개통에 맞춰 도입한 KTX를 대체할 고속열차 도입에 속도가 붙게 됐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8일 ‘차세대 고속열차 도입 사업’이 재정경제부의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고속열차는 2033년 기대수명이 도래하는 KTX(46편성)를 대체하는 사업이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도입 차량은 1편성이 16칸인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EMU-320)로 총 49편성으로 확정됐고 전체 사업비는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약 5조원 규모로 예상된다. KTX 대체분에 고속철도 좌석 확충과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한 차량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내년에 1차분(28편성)을 발주해 2032년부터 순차적으로 차량을 인수할 계획이다. 2차분(21편성)은 2037년부터 반입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차세대 KTX는 시속 320㎞로, 동력 집중식인 KTX와 달리 각 객차에 동력이 분산돼 속도가 빠르고, 가감속 성능이 뛰어나 역 간 거리가 짧은 우리나라 지형에 적합하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좌석 수는 KTX(955석)보다 많은 1000석이다. 코레일은 상태 기반 유지보수 시스템(CBM)과 고도화된 탈선 감지 장치 등을 활용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유선형 공기역학 설계 등을 도입해 에너지 효율도 개선한다. 편의성과 교통약자 사용성 등도 설계에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내에서 상업 운행속도가 가장 빠른 EMU-370 1편성도 2032년 인수할 예정이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차세대 KTX는 고속철도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국가 인프라의 핵심 투자 사업”이라며 “안전하고 편의성이 강화된 차량을 적기 도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속철도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이에게 ‘첫니’가 나자 이를 기념해 호화파티를 열어 준 호주의 한 부모를 두고 전 세계 네티즌의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소셜미디어(SNS) 전시를 위해 도가 지나친 축하 문화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라고 옹호하는 의견이 맞섰다. 지난 5일(현지 시간) 뉴욕 포스트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은 ‘아이 첫니 기념파티’ 사진을 공개했다. 매체에 따르면 최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제이콥의 첫니’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과 푸른색 꽃장식에 둘러싸인 아기용 의자 사진이 공유됐다. 해당 이벤트에서 꽃 서비스를 담당한 시드니 기반의 업체 대표 네긴 만수리는 “특이한 요청이긴 했지만 모든 순간은 축하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마다 의견은 다르겠지만, 전 크든 작든 모든 순간은 축하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제 고객 중 많은 분은 그저 사랑하는 이들을 축하해 줄 구실을 찾고 싶어 하고 이는 마음 따뜻한 일”이라고 말했다. 만수리는 이번 요청이 평소 의뢰받는 이벤트보다 덜 대중적인 것은 인정하면서도 온라인상에서 쏟아지는 거센 비난에 대해 “놀라웠다”고 전했다. 그는 “부모들은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을 뿐”이라면서 “부모들을 위해 이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도록 도울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진이 엑스(X, 옛 트위터)로 퍼지자 수백 명의 네티즌은 댓글을 통해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이건 미친 짓”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인스타그램에 중독된 엄마들이 끝내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일상을 살아가는 대신, 모든 것을 SNS용으로 완벽하게 기록해야만 하는 사회가 됐다”, “이제 아이들은 SNS를 위한 존재가 됐다”, “모든 것이 보여주기 식” 등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SNS에 전시하는 문화를 꼬집었다. 특히 일각에서는 고물가와 생계비 위기 상황 속에서 기억도 못 할 아기를 위해 거금을 쓰는 것은 현실 감각이 뒤떨어지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왓다. 실제로 이러한 호화로운 이벤트가 늘어나면서 부모들의 부담감도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5000명 이상의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녀 성장과 관련한 기념일에 쓰는 비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모 4명 중 1명은 자녀의 첫 돌 파티에 최대 500달러(약 69만원)를 지출하고 있으며 일부는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쏟아붓고 있었다. 반면 자녀의 모든 순간을 축하하고 싶어 하는 부모를 옹호하는 의견도 나왔다. 이들은 “대체 뭐가 문제냐”, “인생은 짧은데 모든 순간을 축하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엄마가 되면 나도 이럴 것 같다”, “우리 가족은 아무것도 축하하지 않아서, 이런 모습은 보기 좋다고 생각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제·금융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4개 기관이 8일 향후 주식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주식시장의 경우 그간의 급등에 따른 외국인 및 기관의 차익실현과 리밸런싱 목적 매도, 글로벌 AI 경기 전망 등에 따라 조정을 받으면서 변동성이 일부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구 부총리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출과 경상수지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경기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글로벌 정책금리 상승 기대 및 외국인 자금 유출 지속 등으로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지정학적 긴장 재고조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성장, 물가, 금융시장 안정 및 민생 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시정책 조합을 조화롭게 운용하고, 부문별 시장 안정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외환시장의 경우 “외국인 보유주식 가치 증가로 인한 주식 매도 지속, 미 달러화 강세 및 엔화 약세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이라고 짚었다. 지난 6일 시작된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을 계기로 “향후 원화 거래 편의성이 대폭 제고될 것”이라며 야간시간대 발생 가능한 변동성 대응을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중 원화의 태환성 및 경상·자본거래에서의 원화 활용 제고를 위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채권시장의 경우 “국고채 금리는 7월 들어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으나 향후 대내외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해 국고채 장기물 발행 비중을 조정하는 등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산업별 경기 동향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비IT 부문과 반도체 중심의 IT 부문 간 경기 차별화가 나타나고 반도체 업종의 등락이 증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등 반도체 비중 확대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향후 반도체·AI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바이오·방산·우주항공 등 비IT 차세대 성장 동력도 적극 발굴·육성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했다.

지출 줄어든 땅콩·유치원비 제외마라탕 포함… 돈육 원산지 구분챗GPT, 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구독료가 오는 12월부터 물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클라우드 서비스, 스마트워치, 마라탕, 영유아 강습료도 새로 추가된다. 땅콩과 도라지, 고사리, 유치원 납입금은 빠진다. 국민의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하려는 조치다. 국가데이터처는 7일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방식을 개편해 12월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2020년 기준이 적용되는 2025년 1월 이후 소비자물가지수도 2025년을 기준으로 개편된다. 데이터처는 변화하는 경제·사회 구조와 물가 상승 추이를 고려해 5년마다 소비자물가지수 대표 품목을 조정하고 2~3년마다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중요도인 가중치를 고친다.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 구독료는 ‘소프트웨어 구독료’에 포함돼 조사가 이뤄진다. 쿠팡 와우 멤버십과 네이버플러스 등 ‘온라인 쇼핑 구독료’도 처음 물가 조사 대상이 된다. 데이터처는 “AI 활용 등 국민의 디지털 생활을 반영해 물가지수의 현실 체감도를 높이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소프트웨어 구독료와 온라인 쇼핑 구독료를 포함해 밀키트, 조립식 수납 가구, 스마트워치, 전기차 충전료, 클라우드 저장 공간 이용료, 영유아 강습료, 마라탕, 샐러드 등 총 10개 품목이 새로 추가된다. 지출액이 줄어 월평균 소비액이 312원에 미치지 못한 땅콩, 도라지, 고사리, 부탄가스, 싱크대, 습기 제거제, 저장장치 등 7개 품목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상 교육 확대로 유치원 납입금, 학교 보충 교육비, 보육시설 이용료, 회화 용구 등 4개 품목도 빠진다. 블랙박스와 도시락은 지속적인 조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배제된다. 돼지고기는 국산과 수입을 구분해 조사한다. 전기차는 하이브리드 승용차와 전기 승용차로, 공기청정기는 공기청정기와 습도조절기로,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는 온라인 게임 이용료와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료로 나뉜다. 김치찌개 백반과 된장찌개 백반은 ‘찌개백반’으로 통합한다. 찜질방 이용료는 목욕료로, 이발료는 미용료로흡수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참여한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체들이 공사 포기까지 거론하며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유가와 원자재값 폭등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컨소시엄 참여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체들은 최근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탄원서를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부산시, 경남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컨소시엄 주간사인 대우건설에도 탄원서를 보내 “건설공사비 상승으로 적자 시공 우려가 크다”며 “탄원 이후에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컨소시엄 탈퇴라는 최후의 수단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들 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입찰 공고일 이후 올해 4월까지 건설공사비 지수는 4.3% 상승했다. 특히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 3월과 4월 사이에만 2% 급등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사업 참여 준비 과정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공급망이 직격탄을 맞아 급격한 가격 상승이 초래됐고 이로 인해 건설 차량·기계 비용은 물론 철강재 등 주요 건설 자재 역시 폭등했다. 이는 예측하거나 대비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사정 변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는 입찰 공고일부터 실제 입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기술형 입찰로, 그사이 발생하는 불가항력적 물가 변동을 반영할 절차가 현행 제도상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때문에 중동 전쟁이라는 전례 없는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한 공사비 상승분이 총사업비에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생 비상조치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민생 100일 비상조치 선언과 함께 민선 9기 닻을 올린 전재수(55) 부산시장은 7일 서울신문과의 취임 인터뷰에서 ‘민생경제 회복, 다시 뛰는 부산’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지난 1일 취임식을 생략한 채 곧바로 민생 현장 챙기기에 나서 주목받은 그는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 등 3고 복합위기에 직면한 민생경제 소생이 시급하다”며 “출범 100일 안에 부산 경제의 맥박이 다시 뛸 수 있도록 행정력과 재정을 집중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생 회복과 더불어 민선 9기 도시 비전인 ‘미래 대전환의 중심 해양수도 부산’을 향한 강한 드라이브도 예고했다. 그는 “해양수도는 부산의 생존 전략이자 100년 먹거리이며 해양수도 부산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며 ‘해양수도 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역 내 여당 국회의원이 전무한데다 시의회마저 여소야대 구도로 짜인 비우호적인 정치 지형 때문에 민선 9기 전재수호의 항해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전 시장은 “부산이라는 공간은 여야를 막론하고 시민만 바라보고 일해야 하는 일터”라며 “대통합 협치 모델을 부산에서 만들어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힘겨운 경제… 소생 ‘골든타임’경영위기 소상공인·골목상권 지원1조 3783억원 재정과 행정력 집중1%대 저리 대출·동백전 소비 진작-민생 100일 비상조치에 들어갔다. “운수·물류업, 숙박업, 외식업 등 생활 밀접 업종의 고정비 부담 심화와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 누적, 내수 부진에 따른 폐업 및 공실률이 증가하는 등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민생경제에 활기를 되찾고자 3대 분야 10개 핵심 과제를 담은 총 1조 3783억원 규모의 ‘부산 민생 비상조치’를 즉시 발표하고 실행에 들어갔다. 1%대 저리 대출과 고금리 대환 대출 등 경영 위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비롯해 동백전 캐시백 15% 한시 상향 같은 시민 체감형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 회복 지원 사업, 취약계층 등을 위한 민생 안전망 구축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해양수도 완성과 해양수도권 로드맵은. “해양수도와 북극항로는 부산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로드맵이다.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해수부 부산 이전을 완수하고 특별법 제정의 초석을 다졌던 압도적인 실행력으로, 이제 부산시장으로서 해양수도 로드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 부산의 핵심축을 해양 비즈니스, 해양 금융 지식, 미래형 해양 특구, 글로벌 수산 블루 등 4대 해양산업 벨트로 연결해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고 나아가 부산을 중심으로 포항, 울산, 거제, 여수, 광양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인 ‘해양수도권’ 조성으로 국가 균형 발전과 해양 경제 도약을 이끌 것이다.” -인공지능(AI) 대전환의 실행 방안은. “AI는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이를 시정 전반에 접목하는 AI 대전환으로 AI 선도 도시를 구현하겠다. 먼저 시민이 체감하는 AI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다. 행정과 복지, 교통, 의료 등 공공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극 도입할 생각이다. 둘째, 부산 주력 산업의 AI 전환(AX)을 추진하고 셋째, AI 인재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넷째,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AI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AI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 -민선 9기 시민 체감 정책을 꼽는다면. “민선 9기의 대전제이자 핵심 방향이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시정이다. 시민 체감 정책은 무엇보다도 촘촘히 설계해 실질적 성과로 만들어 낼 것이다. 먼저 청년 분야다. 청년들이 고향 부산을 떠나지 않고 부산에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지금 부산 청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주거 안정과 자립, 양질의 일자리이다. 지역 앵커 기업이 청년의 첫 경력을 보장해 주는 ‘첫 경력 보장제’, 청년의 부산 거주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확대’ 등 추진으로 청년이 부산에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북극항로·해양수도권 조성 속도전공공 서비스·주력 산업 AI 대전환‘첫 경력 보장’ 등 청년 자립 구조로-가덕도 신공항이 첫 삽을 앞두고 있는데. “가덕도 신공항은 세계 2위 환적항인 부산항 신항과 인접해 있어 해상과 항공을 연결하는 씨앤에어(Sea＆Air·복합운송) 물류 체계를 구축하기에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북극항로 시대 부산이 글로벌 물류 중심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신공항은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 가치이다.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속도와 완성도의 균형을 맞춰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 관계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사항들을 신속히 협의하고 해결해 나가겠다.” -부산 거점 항공사인 에어부산이 저비용항공사(LCC) 3사 통합으로 소멸 위기에 놓였는데. “에어부산에 대한 시민 애정과 우려에 적극 공감하며 지역 거점 항공사 존치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할 것이다. 기업의 자율적 의사 결정을 존중하면서 통합 LCC 본사 부산 유치라는 최우선 목표 달성에 집중하겠다. 무엇보다 통합 LCC가 그동안 지역에서 에어부산이 수행해 온 허브 기능을 온전히 이어받고 나아가 이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거점 항공사가 없다면 하드웨어인 공항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가덕도 신공항 개항의 성공 여부를 가를 핵심 인프라이자 생존 전략인 만큼 지역 거점 항공사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요구하는 상공계 목소리가 높다. “이대로 가면 지역 기반 자체가 무너진다는 기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지역 경제계와의 간담회에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 부산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기업이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 특히 민관 합동 기업 규제 발굴단, 찾아가는 기업 규제 혁신 합동 기동대를 운영해 산업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겠다.” -전임 시장의 핵심 사업 중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임 지방정부가 추진하던 사업을 무조건 지우거나 뒤집는 것은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고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다. 전면 재검토, 전면 백지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지역 사회 내 갈등과 우려가 지속되며 쟁점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접점을 찾아낼 것이다.” -인가를 목전에 둔 황령산 개발 사업의 진로가 지역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환경 단체 등의 반대 의견도 공감하지만 이미 진행된 행정 절차 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나갈 것이다. 특히 황령산 문제는 부산 시민 편익과 부산의 미래 경쟁력, 그리고 소중한 자연 생태계 보전이라는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다 보면 충분히 공감하고 양해할 수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소야대, 대통합 협치로 극복자주 보고 설득하고 먼저 양보할 것가덕신공항 속도·완성도 균형 필요부울경 메가시티 단계 로드맵 추진-선거 과정에서 촉발된 ‘북항 돔구장 vs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둘러싼 여론 대립이 첨예하다. “북항과 사직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살려 함께 발전할 때 부산의 도시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북항 랜드마크 부지는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공간이다. 여기에 스포츠 아레나를 건립해 날씨와 관계없이 야구를 즐길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비시즌에는 공연, 전시, 여가 활동이 가능한 복합 문화, 체육, 관광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사직은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 체육 메카로 조성, 현재처럼 경기 일정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시민이 평일에도 찾는 공간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사직 상권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 -공약 중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둘러싼 엇박자가 우려되는데. “수도권 집중 해소와 5극 3특 전략을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은 필수다. 경남의 입장과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로드맵을 마련하겠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역 상생 발전이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소속 정당이나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3개 시도지사가 함께 모여 부울경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구체적이고 이행할 수 있는 로드맵을 논의할 생각이다.” -시의회와의 협치가 쉽지 않을 텐데. “부산을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시민이 체감하는 실적과 성과를 합심해서 만들어내야 한다. 어려운 정치 환경은 늘 있었던 일이다. 자주 찾아뵙고, 자주 설명을 드리고, 자주 이해를 구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먼저 양보할 것이다. 항상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두고 노동계는 1만 1450원, 경영계는 1만 460원을 제시하면서 격차가 990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노사 양측은 5차 수정안, 6차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회의는 근로자위원 측 1만 1450원, 사용자위원 측이 1만 460원을 6차 수정안으로 제시하면서 마무리됐다. 각각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 대비 10.9%, 1.4% 인상한 값이다. 회의 초반 제시된 5차 수정안에선 노동계가 1만 1500원, 경영계가 1만 440원을 제시했다. 6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5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다. 근로자 측은 노동시장 불평등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반도체 대기업은 성장하는데 노동시장 하층부에서는 임금 격차와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실질적인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려면 중소·영세 사업장 지원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사용자 측인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79.7% 인상됐는데 같은 시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9%다. 최저임금이 약 3.5배 빠르게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최초 요구안 격차인 1680원에 비하면 이날은 격차가 1000원 이내로 들어오면서 가까워졌지만 타결에 이르진 못했다. 최임위는 오는 9일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간격을 더 좁히기 위한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공전 속 주얼리 시상식 참석SNS “총리가 있어야 할 곳은 국회” 취임 9개월째 6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뜻밖의 ‘보석 역풍’에 휩싸였다. 여야 대립으로 국회 공전이 이어지던 가운데 화려한 주얼리 시상식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총리가 있어야 할 곳은 국회”라는 비판이 일부에서 확산하고 있다. 7일 동양경제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일 도쿄에서 열린 ‘제37회 일본 주얼리 베스트 드레서상’ 시상식에서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특별상을 받았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총액 2600만엔(약 2억 4000만원) 상당의 진주와 다이아몬드 주얼리를 착용하고 “주얼리의 빛처럼 일본의 미래도 밝다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착용한 보석은 행사 당일에만 대여된 것으로, 수상 후 곧바로 반환됐다. 논란의 초점은 보석 자체보다 참석 시점에 집중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비서가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동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직접 답변하는 대신 비서 진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혀 야당의 반발을 샀다. 이후 예산위원회 집중심의와 당수토론 개최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이어지면서 국회 심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이런 상황에서 시상식에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공개되자 소셜미디어(SNS)와 기사 댓글에는 “국회는 공전하는데 총리는 시상식에서만 활짝 웃고 있다”, “총리가 있어야 할 곳은 국회이지 주얼리 시상식이 아니다”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일본 언론은 고물가와 엔화 약세 등으로 누적된 국민 불만도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한꺼번에 분출됐다고 분석했다. 현재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기반은 여전히 견고하다. 일본 주요 언론사 8곳의 여론조사를 종합한 평균 지지율은 약 60%로, 취임 9개월 차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와 아베 신조 전 총리도 기록하지 못한 수치다. 다만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치적 부담도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심의를 이유로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도 포기했다”며 한발 물러섰다. 참의원에서는 이날 법안 심의가 재개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는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맞짱 토론’을 펼친다. 내국세의 20.79% 연동 체계를 고칠지가 최대 쟁점이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8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개편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해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부 부처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정책을 놓고 대통령의 중재로 공개 토론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토론회에는 박홍근 기획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재정 및 교육 분야 전문가, 교육 현장 전문가, 언론인 등이 참석한다. 1시간 동안 진행되며, KTV와 교육부·기획예산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법정교부율 20.79%를 조정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특히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전례 없는 초과 세수가 예상되면서 교육교부금은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80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처는 저출산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한 사회상을 반영해 교부율을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학생 수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교육 예산은 계속 늘어 남아도는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지난달 25일 “학령 인구가 많이, 급격하게 감소했는데 교육교부금은 큰 규모로 늘어났다”며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성장률을 반영하는 것 없이 고정적 수치로 연계되는 경직적 구조”라고 지적했다. 반면 교육부는 교부율은 유지하되 교부금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 장관은 지난달 21일 “학생 숫자가 주니까 교육 예산이 줄어야 한다고 하는 것에는 본질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며 아직 학교 건물의 석면 문제, 노후화 등으로 교육 환경 개선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새로운 교육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교부금 개편이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회적 합의점을 찾기 위한 토론이지만 교육계를 중심으로 사회적 갈등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있다.

전쟁 장기화와 정유공장 공습 피해 등으로 수세에 몰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례적인 내부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푸틴 대통령이 위기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최근 러시아는 전쟁 장기화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 가중과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 공습으로 인한 연료 부족과 물가 상승에 직면해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푸틴 대통령의 책임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현재가 바로 그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2002년 러시아 에너지부 차관을 역임한 망명 경제학자 블라디미르 밀로프는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위기”라고 진단하고 “러시아가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속도가 극도로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러시아 최대 은행 스베르방크의 게르만 그레프 회장의 공개적인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최근 주주총회와 러시아 국영 TV에 출연해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라지 않는 사람은 이 나라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면서 전쟁에 대한 러시아 사회와 경제계의 피로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다만 그의 발언은 푸틴 정권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의 우려를 표하는 것에 가깝다. 그러나 정치적 독재 체제인 러시아의 최고 엘리트가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균열 신호라는 해석이다. 밀로프는 “푸틴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새로운 양상이며 여전히 온건하지만 금기시되지는 않는다”면서 “정부가 돈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재정 적자를 메우고 있는데, 이는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투자 감소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푸틴이 모든 종류의 정치 조직과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범죄화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정치적 변화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지금까지 2년 넘게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푸틴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경제는 건재하며 안정적인 연착륙 중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그레프 회장은 러시아 경제가 이미 기술적 침체와 과냉각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이 상황에서 최근 우크라이나의 연이은 러시아 본토 에너지 시설에 대한 장거리 드론 공습은 서민 경제에까지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 곳곳에서 연료 부족 현상이 확산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연료 판매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휘발유 가격도 급등했으며 주유소 앞에는 긴 차량 행렬이 늘어서기도 했다. 결국 러시아는 인도와 카자흐스탄에서 휘발유를 수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