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25%’에도 판매 확대증권업계 “연간 4.4조원 비용 절감”수익 개선·점유율 제고 전기 마련하이브리드 신차로 도요타와 승부AVP 본부 이끈 송창현 사장 사임 미국 연방정부가 3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해 인하하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해 지난 4월부터 시작된 한미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기존 25% 고율 관세에도 선방했던 현대자동차·기아로서는 수익성을 개선하고 점유율을 높일 전기를 마련했다. 관보 공식 게재일인 4일 발효되는 자동차 관세 15%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주방 수납장이나 화장대 등 목재 제품과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는 지난달 14일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인하된다. 목재 제품 관세율은 25%에서 15%가 되고,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은 무관세(0%)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관세 협상의 가장 큰 영향권에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날 “정부와 국회에 감사하다”며 “관세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고 품질 향상, 기술 개발 등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그간 25% 관세에도 미국 내 판매 대수를 늘려왔다.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의 올해 미국 1~11월 누적 판매는 89만 662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증가했고, 기아는 77만 7152대로 7.5% 늘었다. 미국 판매 가격을 동결해 소비자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신공장 준공 등 현지 생산 확대와 대세가 된 하이브리드 차종의 판매 호조에 힘입은 것이다. 하지만 매출 증가에도 3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현대차 29.2%, 기아 49.2% 줄어드는 등 수익성은 악화됐다. 이제 미국에서 일본, 유럽연합(EU)과 동등한 15% 관세율을 적용받게 돼 관세 부담이 줄어들며 수익성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올투자증권에 따르면 관세 25% 기준 현대차는 연간 6조원, 기아는 5조원으로 합쳐서 11조원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되지만, 15% 적용 시 관세 손실 비용은 현대차 3조 6000억원, 기아 3조원으로 분석됐다. 두 회사가 연간 4조 4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차·기아는 종전에 미국에서 총 8종의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운영했지만, 지난 10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고객 인도를 시작했고, 내년에는 기아 텔루라이드 하이브리드 모델을 미국 시장에서 선보이는 등 신차를 잇달아 내면서 하이브리드 강자인 일본 도요타와 정면 승부할 예정이다. 하나증권은 현대차·기아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올해 11.3%에서 내년 11.7%, 2027년 12.0%로 점진적인 상승을 예상했다.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로봇 등 신사업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개발을 이끌던 송창현 첨단차플랫폼(AVP) 본부장(사장)이 사임했다.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진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2년간 900억 유로 규모 지원“이렇게 압박해야만 크렘린이 반응”러 동결자산 묶여 있는 벨기에 반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미국 특사단의 우크라이나 평화 회담이 실속 없이 끝난 가운데 유럽연합(EU)이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공식 발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2년 간 우크라이나의 재정 수요의 3분의 2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총액 900억 유로(약 153조원) 규모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나머지 3분의 1은 국제사회 파트너들이 조달할 것”이라며 “EU가 제공하는 지원 자금은 EU 공동 차입 또는 역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활용한 ‘배상금 대출’ 방식으로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방식의 자금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위치에서 평화 협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압박이야말로 크렘린이 반응하는 유일한 언어인 만큼, 우리는 이를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결된 러시아 자산 대부분이 속한 벨기에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향후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는 데다 러시아가 “동결 자산에 손을 댈 경우 절도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한 이유에서다. 벨기에의 반발을 의식한 EU 집행위원회는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다른 EU 회원국에 동결된 약 250억 유로 자산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벨기에의 반대에도 회원국 대다수가 찬성하는 만큼 오는 18~1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AFP 통신은 내다봤다. 미러 양국은 전날 회동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긍정적인 전망으로 포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취재진 문답에서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 대표단이 전날 푸틴 대통령과 “상당히 좋은 회동을 했다”며 “그(푸틴)는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한다. 그게 그들(대표단)이 받은 인상이었다”고 옹호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회동 분위기는 건설적이었다”고 평가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외무장관 회담에서 회원국들은 푸틴 대통령의 종전 의지에 일제히 의구심을 드러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그(푸틴)는 유럽과 대서양 안보를 계속 약화하길 원한다”고 지적했고, 엘리나 발토넨 핀란드 외교장관도 “현재까지 침략자인 러시아 쪽에서 어떤 양보도 하지 않았다”며 즉각 휴전을 촉구했다.

실수령액 상승분 연평균 3% 그쳐세금·사회보험료 비중 확대도 영향내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예정물가 3.9% 올라 임금 제자리 효과 최근 5년간 월급보다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공과금 등이 더 가파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이 기업의 월급 인상에도 체감 형편은 보다 힘들어진다고 느끼는 이유로 보인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2020년 352만 7000원에서 올해 1~8월 415만 4000원으로 해마다 약 3.3%씩 증가했다. 그러나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계 액수는 같은 기간 월 44만 8000원에서 59만 6000원으로 평균 5.9%씩 올랐다. 이에 따라 임금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5년 전 12.7%에서 올해 14.3%로 확대됐다. 노동자가 받는 월 평균 실수령액은 5년 전 307만 9000원에서 올해 1~8월 355만 8000원으로 연 평균 2.9% 오르는 데 그쳤다. 지방세를 포함한 근로소득세는 5년 만에 13만 1626원에서 20만 5138원으로 올라 해마다 9.3%씩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세의 과표기준이 물가와 평균 임금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한경협의 설명이다. 소득세 과세표준은 지난 2023년 최저세율 6%의 구간 변경과 15% 세율의 구간 조정만 있었을 뿐 기본공제액은 2009년 이후 16년째 동결 중이다. 사회보험료는 31만 6630원에서 39만 579원으로 연 평균 4.3% 상승했다. 고용보험이 5.8%, 건강보험 5.1%, 국민연금 3.3% 순으로 올랐다. 코로나19로 고용 시장이 위축되면서 구직급여가 늘고 취약계층 의료비 등이 확대돼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이 인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내년엔 장기간 9%로 동결됐던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0.5% 포인트씩 인상될 예정이라 노동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전기·가스, 식료품, 외식비, 주거, 교통비 등 필수생계비 물가도 ‘유리지갑’에 영향을 미쳤다. 5년간 필수생계비 물가의 연 평균 상승률은 3.9%로 임금 상승률을 웃돌았다. 수도·광열(6.1%),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4.8%), 외식(4.4%), 교통(2.9%), 주거(1.2%) 순으로 부담이 높았다. 한경협 관계자는 “노동자의 체감 소득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장바구니 물가 전반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물가 인상에 따라 근로소득세 과표구간이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와 소득세의 면세 기준을 낮춰 조세 기반을 넓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본과 프랑스 등의 주요 대학들이 유학생에게만 높은 등록금을 부과하는 ‘차등 인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정난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 약화와 역차별 논란을 동시에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NHK 등에 따르면 국공립대인 도호쿠대가 내년도 유학생 학비를 일본인 학생의 1.7배인 연간 90만엔(약 852만원)으로 인상한다. 현행 53만 5800엔에서 크게 올리는 것으로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히로시마대도 유학생 등록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일본 국립대는 법적으로 등록금 기준액이 정해져 일본인과 외국인의 등록금이 같았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지난해 ‘유학생 등록금 상한’을 철폐하면서 차등 부과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일본 사립대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 수가 5562명(지난해 5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와세다대도 유학생 학비 인상을 검토 중이다. 와세다대가 공개한 내년도 학부 등록금은 연간 120만~180만엔수준이다. 대학 측은 “유학생의 학교생활 지원에 추가 비용이 든다”며 “더 많이 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학생이 2169명 수준인 게이오대는 내년도 등록금은 동결했지만 이후 방침은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파리1대학(팡테옹 소르본)은 2026학년도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 출신이 아닌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기존의 16배 수준으로 대폭 올린다. 이에 따라 학사 과정은 178유로(약 30만원)에서 2895유로, 석사 과정은 254유로에서 3941유로로 인상된다. 파리1대학은 그간 등록금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해 학생 자부담이 매우 낮은 프랑스 공립 고등교육 시스템의 대표 사례였다. 이런 구조에서 외국인에게만 대폭 인상안을 적용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 정부는 이미 2019년부터 공립대 차등 부과를 허용했지만 파리1대학을 포함한 상당수 대학은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기존 체계를 유지해 왔다. 파리1대학의 마리 에마뉘엘 포므롤 정치학 교수는 프랑스 공영방송 RFI에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로 용납할 수 없다”며 유학생을 겨냥한 학비 인상은 대학 재정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법원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주식을 향후 재판에 대비해 묶어두는 추징보전 조처를 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19일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해당 건은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신청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이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하이브 관계자는 “추징보전은 통상적 절차로써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면서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소명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SPC 측과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뒤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가 3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해 인하하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해 지난 4월부터 시작된 한미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기존 25% 고율 관세에도 선방했던 현대자동차·기아로서는 수익성을 개선하고 점유율을 높일 전기를 마련했다. 관보 공식 게재일인 4일 발효되는 자동차 관세 15%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주방 수납장이나 화장대 등 목재 제품과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는 지난달 14일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인하된다. 목재 제품 관세율은 25%에서 15%가 되고,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은 무관세(0%)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관세 협상의 가장 큰 영향권에 있는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날 “정부와 국회에 감사하다”며 “관세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고 품질 향상, 기술 개발 등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기아는 그간 25% 관세에도 미국 내 판매 대수를 늘려왔다. 현대차(제네시스 포함)의 올해 미국 1~11월 누적 판매는 89만 662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증가했고, 기아는 77만 7152대로 7.5% 늘었다. 미국 판매 가격을 동결해 소비자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신공장 준공 등 현지 생산 확대와 대세가 된 하이브리드 차종의 판매 호조에 힘입은 것이다. 하지만 매출 증가에도 3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현대차 29.2%, 기아 49.2% 줄어드는 등 수익성은 악화됐다. 이제 미국에서 일본, 유럽연합(EU)과 동등한 15% 관세율을 적용받게 돼 관세 부담이 줄어들며 수익성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올투자증권에 따르면 관세 25% 기준 현대차는 연간 6조원, 기아는 5조원으로 합쳐서 11조원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되지만, 15% 적용 시 관세 손실 비용은 현대차 3조 6000억원, 기아 3조원으로 분석됐다. 두 회사가 연간 4조 40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차·기아는 종전에 미국에서 총 8종의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운영했지만, 지난 10월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고객 인도를 시작했고, 내년에는 기아 텔루라이드 하이브리드 모델을 미국 시장에서 선보이는 등 신차를 잇달아 내면서 하이브리드 강자인 일본 도요타와 정면 승부할 예정이다. 하나증권은 현대차·기아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올해 11.3%에서 내년 11.7%, 2027년 12.0%로 점진적인 상승을 예상했다.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로봇 등 신사업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개발을 이끌던 송창현 첨단차플랫폼(AVP) 본부장(사장)이 사임했다. 자율주행 기술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진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과 프랑스의 주요 대학들이 유학생에게만 높은 등록금을 부과하는 ‘차등 인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정난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 약화와 역차별 논란을 동시에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국공립대인 도호쿠대가 내년도 유학생 학비를 일본인 학생의 1.7배인 연간 90만엔(약 852만원)으로 인상한다. 현행 53만 5800엔(약 507만원)에서 크게 올리는 것으로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히로시마대도 유학생 등록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일본 국립대는 법적으로 등록금 기준액이 정해져 일본인과 외국인의 등록금이 같았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지난해 ‘유학생 등록금 상한’을 철폐하면서 차등 부과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일본 사립대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 수가 5562명(지난해 5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와세다대도 유학생 학비 인상을 검토 중이다. 와세다대가 공개한 내년도 학부 등록금은 연간 120만~180만엔(약 1136만~1704만원) 수준이다. 대학 측은 “유학생의 학교생활 지원에 추가 비용이 든다”며 “더 많이 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학생이 2169명 수준인 게이오대는 내년도 등록금은 동결했지만 이후 방침은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 파리1대학(팡테옹-소르본)은 2026학년도부터 EU 회원국 출신이 아닌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을 기존의 16배 수준으로 대폭 올린다. 이에 따라 학사 과정은 178유로(약 30만원)에서 2895유로(약 490만원), 석사 과정은 254유로(약 43만원)에서 3941유로(약 670만원)로 인상된다. 파리1대학은 그간 등록금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해 학생 자부담이 매우 낮은 프랑스 공립 고등교육 시스템의 대표 사례였다. 이런 구조에서 외국인에게만 대폭 인상안을 적용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 정부는 이미 2019년부터 공립대 차등 부과를 허용했지만 파리1대학을 포함한 상당수 대학은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기존 체계를 유지해 왔다. 파리1대학의 마리 에마뉘엘 포므롤 정치학 교수는 프랑스 공영방송 RFI에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로 용납할 수 없다”며 유학생을 겨냥한 학비 인상은 대학 재정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기 성남시는 3일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정영학 회계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5호’ 명의 예금채권 300억 원에 대해 신청한 채권가압류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담보 제공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제기한 13건, 총 5천673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신청 중 첫 번째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례다. 정영학 측 재산 중 ‘천화동인 5호’ 명의 은행예금 300억 원을 동결하기 위한 절차로, 법원은 성남도개공 측에 120억 원 공탁을 명령했다. 성남시는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본 것”이라며 “담보 제공이 이행되면 가압류 결정을 곧바로 내리겠다는 실질적 인용 의사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담보 제공 명령은 가압류·가처분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요구하는 제도다. 담보 제공이 완료되면 법원은 가압류 인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며, ‘천화동인 5호’ 계좌 300억원은 전면 동결된다. 이 경우 정영학 측은 확정판결 전까지 해당 자금을 찾거나 제삼자에게 양도하는 등 어떠한 처분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성남시는 이번 결정이 김만배 4천200억원, 남욱 820억원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나머지 12건의 가압류 신청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동일한 원인 사실(대장동 비리)에 대한 가압류 신청인 만큼, 다른 사건의 재판부에도 중요한 참고 기준이 될 것”이라며 “나머지 5300억여 원 규모의 자산에 대해서도 차례대로 동결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경북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경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에 돌입했다. 경북도 예산안은 총 14조 36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7745억원 증가(5.8%)했으며, 도 예산안 심사 첫날인 2일은 기획조정실, 경제통상국, 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복지건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이어갔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명확한 철학·목표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효과 분석 기준 마련과 주관 부서의 책임 있는 사업 구조 정립을 요구했다. 또한 저출생 정책평가센터 운영과 청소년 버스 무료화 추진 시 체계적 평가·노선개편·재정 연계를 강조하고, 장애인·농업·축산 관련 신규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공동영농 지원사업의 형평성 강화와 소규모 농가·청년 농업인 참여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모델 구축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김천 혁신도시·도청 신도시를 연계한 적극적 유치 전략을 촉구했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유기동물 보호예산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과 입양·등록 활성화 등 체계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에 투입되는 1조 원 규모 예산의 성과가 불투명하다며, 위탁사업의 재정 누수 방지대책 마련과 함께 위탁사업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와 수수료 징수 기준 준수를 요구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경로당 행복밥상’ 사업을 노인 외로움·빈곤·건강을 개선하는 핵심 정책으로 보고, 22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시설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훈련 확대 등 도 차원의 중장기 일자리 전략을 요청했으며, 경주 무장애 관광 조성과 사회복지사 시군·유형별 처우 격차와 높은 이직률 해소 대책을 주문했다. 배진석 위원(경주)은 경주 APEC을 미래산업·기업유치·일자리 창출로 연결할 구체적 포스트 APEC 전략과, ‘5극 3특’ 등 국가 전략에 맞춘 선제적 투자·기업유치 로드맵을 강조했다. 또한 일률적·선별적 보조금·문화예산 삭감 대신 공정한 평가와 선택·집중을 통해 민생경제와 K-컬처·국악 등 문화 경쟁력을 함께 살리는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관세 변화로 인한 수출 위기 대응을 위해 ‘K-글로벌 리더 기업 육성’ 사업 선정 기준 명확성과 전문 컨설팅 및 성과 관리를 요구했다. 또한 도청 인력의 지역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균형 있는 인력 구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교육·인권센터 운영 등 현장 지원 강화를 통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SOC 확대와 낮은 자립도 속에서 도민이 체감하는 예산편성을 위해 지속적 재원 확보 노력을 강조했다. 또한 공기업 적자와 청년 미래사업 부족을 지적하며 구조혁신을 주문했다. 특히 경북 미래전략 수립의 핵심인 경북연구원 인력 이탈로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며 청사 건립, 처우 개선, 인력 확충 등을 통한 연구 기반 강화를 강조했다. 이춘우 위원(영천)은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 보듬 지원’ 사업이 인구위기 대응의 핵심 정책임을 강조하고, 예산 과다 추계와 까다로운 지원조건으로 인한 예산 반납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원조건 완화와 실효성 있는 운영을 요구했다. 또한 시군 매칭사업과 평가·포상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경북도 위상과 재정 집행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수 위원(구미)은 APEC 경주 정상회의로 높아진 국제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관광 수요로 연결해야 함에도, 2026년도 포스트 APEC 관련 예산이 동결·감액된 점을 비판했다. 감액된 관광 마케팅·숙박 할인 등 6개 사업을 추경 등을 통해 다시 확대하고, 경주뿐 아니라 도내 전역으로 APEC 효과가 확산되도록 예산·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길 위원(성주)은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가 지역 관광 경쟁력을 높일 핵심 정책이라며, 시군 특성 반영·관광지 연계·MZ세대 맞춤형 콘텐츠 등을 포함한 용역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정보화마을 사업은 중복·비효율을 점검해 농축산유통국 등과 통합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복 위원(구미)은 청소년 마약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도의 마약 예방·치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프라 확충과 실효적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보건진료소 강화 사업이 10개소만 지원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단계적 확대를 요구했다. 아울러 지역 민원 사업 미반영과 특정 부서 편중 지방채 편성을 지적하며 유연하고 공정한 예산 운영을 주문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시범사업의 ‘경북형 모델’ 정착을 강조하고 선심·중복·행사성 예산 정비를 통한 산불 피해 복구와 취약지역 지원의 우선순위를 촉구했다. 아울러 의대 설립은 혈세 부담과 의료 인력 확보 효과를 면밀히 따져 신중히 추진하되, 지역 의료원 기능 강화와 우수 의료진·장비 유치 등 현실적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대일 위원장은 산불 이후 전통사찰·세계유산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재 매뉴얼과 문화재 전문 인력 체계 구축, 그리고 장기간 반복되는 축제·공연 예산의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또한 경로당 행복밥상·안동의료원 이전 등 복지·의료 정책은 재정 부담과 구도심 공동화, 주민 의견을 종합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도민·의회 의견과 현장 요구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이날 도 기획조정실 등 5개 실국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오는 5일까지 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여대야소’ 정치 지형 속에서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며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약 727조 9000억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을 가결 처리했다. 총지출액은 정부안 728조원에서 1000억원 감액됐다.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정책 펀드와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4조 3000억원을 삭감했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지원, 재해 예방,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4조 2000억원을 증액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4.0%에서 -3.9%로 소폭 개선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51.6%가 유지됐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미래 성장동력 확보 분야에서 정부안보다 1조 7000억원 늘었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을 250개소 늘리면서 975억원이 증액됐다.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를 새로 조성하는 데 618억원, 고정밀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에 222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전선로와 상·하수도관, 가스관을 매설하는 지하 시설 구축에 국비 500억원이 더 지원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에 126억원이 증액됐다. 한미 관세 협상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에 1조 1000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중소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 보증을 3000억원 추가로 공급하는 데 국비 400억원이 더 투입된다. 저출생·미래세대 지원 분야에서는 월 4만원의 친환경 농산물을 임산부 16만명에게 지급하는 데 158억원이 지원된다. 취약지역 산부인과 노후 장비 교체에 18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산모의 건강 증진을 돕는다. 3년간 동결됐던 보육교사 수당을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고, 0세 반 교사 1만 5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데 445억원이 더 투입된다. 0~2세 기관 보육료 인상률을 3%에서 5%로 높이는 데 192억원이 더 반영됐다. 당초 중소기업 신규 재직자로 한정됐던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에 ‘기존 재직자’와 ‘영세 소상공인’이 추가되면서 지원 규모가 10만명에서 160만명으로 늘어난다. 취약계층·민생경제 지원에 총 4000억원이 증액됐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비 대상이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된다. 최중증 장애인 대상 돌봄 강화에 94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 활동 지원사 가산 급여가 3000원에서 3300원으로 10% 인상된다.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고 사회복지 상담과 연계하는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 지원 기간을 8개월에서 연중 내내로, 규모를 130개소에서 250개소로 확대하는 데 24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의료체계도 더 강화된다.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단가를 기존 과목당 6억원에서 7~8억원으로 확대하는 데 17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권역외상센터 2개소에 헬기 계류장을 구축하는 데 45억원, 진료권 기반 실태조사에 3억원의 예산이 더 반영됐다. 자살예방센터 전담 인력 확충과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신설을 통한 자살 예방 컨트롤 타워 구축에 20억원이 투입된다. 생계비를 더 절감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정액 패스 이용 한도(월 20만원)를 폐지하고, 비수도권·3자녀·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305억원이 추가 반영됐다. 서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햇살론 특례 보증 금리를 15.9%에서 12.5%로, 사회적배려대상자는 9.9%까지 인하하는 데 국비 297억원이 더 투입된다. 국민 안전과 안보를 강화하는 데 6000억원이 증액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국가 전산망 신속 복구 등 재난 대응력 향상에 4000억원이 더 반영됐다. 충북 오송·서울 이태원 참사 피해자 회복을 지원하고 현장 경찰관·소방관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진료비와 상담비를 지원하는 데 47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사이버 공격 예방·탐지·분석 등 해킹 바이러스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145억원, 정보보호 공시제도 강화에 77억원이 증액됐다. 국방·보훈 분야에서는 군인의 휴일 당직근무비가 6만원에서 일반 공무원 수준인 10만원으로 4만원 인상된다. 장기 근속자 대상 건강검진비 20만원(격년)이 추가 지원된다. 방위력 강화를 위해 정찰 위성 임무 수행을 위한 운용센터 조기 구축에 106억원이 투입된다. 해병대 K2 전차 신규 도입 착수금(총 사업비 4000억원)을 비롯해 내년 K2 전차 사업비로 총 3549억 700만원이 편성됐다. 참전명예수당을 1만원씩 더 인상하는 데 192억원이 반영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 6000억원이 증액됐다.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지역을 7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는 데 637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된 지역은 전남 곡성, 충북 옥천, 전북 장수 3곳이다. 나머지 7곳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다. 지역거점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하는 데 756억원이 증액됐다. 인공지능(AI) 메타팩토리 구축, 협업지능 피지컬 AI 지원에 367억원(전북), 초정밀 제어 특화 물리지능행동모델(LAM) 지원에 267억원(경남), 모두의 AI 플랫폼과 AI 실증도시 지원에 57억원(광주), 첨단 바이오 제품 표준 AX 제조 공정 지원에 40억원(대구), 권역별 특화형 AX 관련 사업 기획비로 25억원(충청·강원·제주)이 추가 편성됐다. 위기 산업으로 떠오른 석유화학·철강 분야 기업에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데 67억원, 지방정부 고용안정 패키지 지원에 250억원이 더 투입된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국회 심사과정에서 대폭 증액됐다. 호남고속선 증편을 위한 변전소 증설을 조기에 추진하는 데 100억원, 서대전~회덕 구간 고속도로 확장에 23억원,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에 44억원, 취양수시설 48개소 조기 준공에 90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지역구 의원들의 표심 관리를 위한 지역 현안 사업 예산도 1조 2000억원 더 얹어졌다. 정부는 세출 예산의 75%를 내년 상반기에 배정해 조기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지난 12월 1일(월)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총괄 심사에서 교육청의 재정 운영과 정책 집행 전반에 대해 “설명은 모호하고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며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 “기금이 이미 1천억 원대까지 떨어진 심각한 상황인데, 이후 어떻게 재정을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청의 실행 가능한 대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전국적 재정 악화’를 이유로 기금 활용을 권고한 것과는 별개로, 경기도교육청이 독자적으로 마련해야 할 재정 안정화 전략이 부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막연한 ‘중장기 계획’ 언급만으로는 의원들이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자율예산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짚었다. 안명규 의원은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필요성과 취지는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세부내역 없이 편성되는 구조는 중복 우려와 임의 집행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빠른 집행과 민원 대응이라는 자율예산의 본래 취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예산편성 부서의 체계적인 설명과 지역별 특성화 계획 제시를 요구했다. 정책홍보비에 대해서도 비판은 이어졌다. 안명규 의원은 “홍보예산은 8년간 동결됐고 현실화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최근 홍보가 어떤 정량적·정성적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과 자료 공유 없이 증액만 요구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예산을 늘리려면 무엇이 개선됐고 앞으로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명규 의원은 “통합기금 관리, 자율예산 구조, 언론홍보비 등 핵심 사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정 건전성과 교육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128억 원 ‘범죄 피해재산 환부 청구’도 접수 경기 성남시는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이 보유한 재산 5,673억 원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는 김 씨 등의 재산이 재판 과정에서 임의로 처분, 은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최종 승소 때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선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더 늦어질 경우 범죄수익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리인 선임과 별개로 1일 가압류를 신청했다. 대상 금액은 총 5,673억 원 규모로, 가압류 신청 대상에는 김만배(4,200억 원), 남욱(820억 원), 정영학(646억 9,000만 원), 유동규(6억 7,500만 원) 등이 가진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검찰이 상소를 포기해 국가 차원의 추징이 어려워진 범죄수익이라 하더라도, 민사 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동결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대장동 일당의 모든 자산을 가압류 목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 피해재산 환부 청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대장동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 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 청구서를 접수했다. ‘환부 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김만배 4200억·남욱 820억 등“민·형사 시민 피해 회복 통로 다각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돌려받기 위해 이들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성남시는 전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13건의 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법(10건), 서울남부지법(1건), 수원지법(1건), 수원지법 성남지원(1건)에 냈다고 2일 밝혔다. 가압류 대상 금액은 총 5673억원 규모로 김만배 4200억원, 남욱 820억원, 정영학 646억 9000만원, 유동규 6억 7500만원 상당이다. 예금채권, 부동산, 신탁수익권, 손해배상채권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수익을 포괄해 대장동 개발비리로 형성된 이들의 자산 전반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성남시는 “이번 가압류는 국가와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전반에 대한 환수를 목표로 진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형사절차를 통한 범죄수익 환부 청구를 병행함으로써 시민 피해 회복을 위한 통로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0월 31일 이들에게 최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는 추징금을 선고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들만 항소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피고인들 사이 자산 동결 해제 움직임이 일었다. 한편 성남시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 피해재산 환부 청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28일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1128억원 전액에 대해 검찰에 환부 청구서를 냈다. 환부 청구는 부패범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가 재판에서 몰수·추징 대상으로 인정된 범죄수익을 실제 피해자인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국가에 신청하는 절차다.

흉물로 방치되던 빈집을 문화공간이나 청년주거, 지역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부산시는 빈집 정비 고도화 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강도 높은 정비 정책을 전면 시행한다. 빈집을 매입해 휴가지 원격근무, 문화 테마 공간 등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로 바꾸는 등 ‘철거만 하는 도시’ 이미지를 털어내기 위해 2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빈집 5곳을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이중섭 부부 단칸방 등으로 탈바꿈시킨 데 이어 내년에는 관광지 인근 빈집을 내외국인 공유 숙박으로 새 단장하고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해 예술인 창작공간으로 변신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국·공유지 내 무허가 빈집은 신속 철거가 가능토록 행정 절차를 정비하고 빈집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인구 이동, 전입, 사망 등 외부 데이터와 결합한 위험 지수를 도입하는 등 빈집 예방체계도 구축한다. 빈집 철거 지원 예산도 올해 38억원에서 내년 72억원으로 늘리고 정비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또 인구감소 지역의 빈집 매매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공공 출자 법인(SPC)이 매입·매각 등 빈집 정비사업 전반을 맡아 시행하는 내용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강원 춘천시는 ‘살롱프로젝트’와 ‘창작공작소’ 프로젝트를 통해 방치된 주택을 개축해, 주민과 예술가가 교류하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전남 강진군의 경우 농촌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 소멸 위기 극복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충남 아산시도 농촌 빈집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해 주거·체험·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하고, 경남 남해군은 전통 건축물이나 노후 공장을 개보수해 청년 유입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쇠퇴한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빈집 철거 부지를 공원이나 주차장 등 공공 시설로 활용할 때 재산세를 철거 전 주택 수준으로 장기 동결해주는 지원책을 펼치는 등 전국 지자체의 한국형 빈집 활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2월 1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예산심의에서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정책현안수요)’ 예산에 대해 상임위원회마다 전혀 다른 심의 결과가 나온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예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원 의원은 “같은 목적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이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되고, 교육기획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어떤 실·국에서는 이 예산을 필요한 정책현안 수요로 보는데, 또 다른 실·국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것은 과연 교육청이 제대로 된 예산 설명과 기준 제시를 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원 의원은 동시에,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즉각적인 안전조치, 노후 시설 보수, 돌발적 재난·사고 대응 등 불가피한 현장 수요를 언급하며, 이러한 영역은 “정규 사업이나 일반 운영비만으로는 도저히 대응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 예산이 그동안 이러한 긴급·현장 수요를 충당하는 데 활용됐음을 설명하며, “그렇기에 교육청은 해당 예산의 필요성과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이상원 의원은 표준교육비 인상 동결 문제로 논의를 확장했다. 이상원 의원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과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표준교육비를 동결한 것은 학교의 필수 운영비 부담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학교가 실제 겪는 재정 압박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표준교육비가 계속 동결될 경우 학교의 기본 운영뿐 아니라 안전 대응 역량까지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학교 재정 안정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교육청에 촉구했다.

구독자 361만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를 운영하는 ‘슈카’(본명 전석재)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슈카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우리가 해외주식 투자를 꼭 쿨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총재의 발언을 겨냥했다. 앞서 이 총재는 지난달 27일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원·달러 환율 상승세의 원인 중 하나로 청년 ‘서학개미’(한국의 해외 주식 투자자)의 해외 투자 증가를 꼽았다. 그는 “지금 환율이 1500원 가는 것이 한미 금리차 때문도 아니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서도 아니다”라며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젊은 분들이 하도 해외 투자를 많이 해서 ‘왜 이렇게 해외 투자를 많이 하냐’고 물었더니 답이 ‘쿨(Cool)하잖아요’라고 돌아와서 깜짝 놀랐다”며 “(해외투자가) 유행처럼 막 커지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 총재가 고환율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청년 서학개미를 지목한 것을 두고 국내 투자자들은 반발했다.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 매력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환율 상승의 원인으로 청년 서학개미를 꼽은 것은 잘못된 진단이라고 목소리를 낸 것이다. 특히 해외 투자를 늘리는 것은 단순히 ‘쿨해 보여서’가 아니라 국내 증시보다 수익이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하기 때문이라는 반박도 있었다. 이에 슈카는 지난 10월 개인 해외주식 순매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해외주식 투자를 쿨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슈카는 그간 나스닥 지수와 코스피 지수 흐름을 그래프로 대조하며 “박스피(박스권만 오르내리는 코스피) 10년을 당해본 사람들이 국장을 해주는 것만도 감사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이 해외주식·해외채권 투자액을 꾸준하게 늘려온 점을 구체적 자료로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연금이 올해 일반 개인보다 해외주식을 더 많이 사들이고, 전년 동기 대비 투자 증가율도 더 가파르게 늘었다는 점도 짚었다. 해외 투자 증가가 개인 투자자들한테만 관측되는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슈카의 말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다수 등장했다. 누리꾼들은 “슈카 말이 맞다. 환율 상승 원인을 청년 서학개미들에게 돌리는 건 납득할 수 없었다”, “가벼운 발언이었더라도 한국은행 총재라는 직책에 맞게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국장은 못 믿겠고 부동산은 못 사고 원화 가치도 떨어지는데 그러면 어떡하라는 것이냐” 등의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의 여파가 의식주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해외에서 제품이나 원자재를 달러로 사 올 때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해지자 수입업자들이 환 손실을 메우려고 판매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특히 ‘의식주 고물가’는 가계 실질소득 감소로 이어져 취약계층인 저소득층부터 타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3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11월 월평균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 1414.08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평균 1364.38원보다 50원가량 올랐다. 12월에도 1400원대가 유지되면 연평균 환율은 사상 처음으로 1400원대를 돌파하게 된다.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1398.88원)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276.4원)에도 연평균 1400원은 넘지 않았다. 고환율에 따른 수입 물가 인상은 의식주 비용 전반을 끌어올리고 있다. 기름값을 비롯해 의류, 커피, 수입 육류와 수입차 가격까지 가파른 상승세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평균 물가 상승률 2.4%를 기록한 지난 10월 커피값은 전년 동월 대비 15.6% 급등했다. 고등어는 11.0%, 라면은 7.3%, 수입 쇠고기는 5.3%, 여성 겉옷은 4.7%씩 올랐다. 달러 결제로 들어오는 수입 승용차는 전월 -0.7%에서 급반등하며 상승 폭을 5.1%까지 확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4월 발표한 ‘최근 환율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 포인트 상승하면, 같은 분기 소비자물가는 0.04% 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식주 물가가 오르면 다수 국민은 소득이 늘더라도 체감하기 어렵다. 국가데이터처의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소비쿠폰 지급 효과로 지난해보다 18만 4000원(3.5%) 증가했지만,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은 상승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물가는 생필품의 소비 비중이 큰 저소득층부터 직격하며 소득 계층별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은에 따르면 2019년 4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누적 실효 물가상승률’은 1분위(소득 하위 20%) 16.0%로 5분위(소득상위 20%) 15.0%보다 높았다. 저소득층이 느끼는 고물가 충격이 더 크다는 뜻이다. 게다가 고환율·고물가 상황 속 기준금리 동결 기조마저 장기화하면 대출 이자 부담은 금융 취약계층에 혹독하게 다가올 수 있다. 저가 제품이 고가 제품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는 ‘칩(Cheap) 인플레이션’도 저소득층을 옥죈다. 싸서 살 수 있었던 생활용품과 식료품 등이 큰 폭으로 올랐을 때, 예컨대 1000원짜리가 2000원이 됐을 때, 고소득층은 단지 1000원 인상으로 인식하지만, 저소득층에는 인상률 100%로 여겨지는 까닭에 소득 대비 지출 구조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경남도는 12월부터 2월 말까지 ‘2025년 동절기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종합대책은 ‘안전하고 든든한 겨울, 함께 누리는 따뜻한 경남’을 목표로 삼았다. 대설·한파·산불 등 각종 재해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민생안정·지역경제 활성화를 아우른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경남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이겠으나 찬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 영향으로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말미암은 피해를 막고자 도는 겨울철 대설·한파 대응, 산불 방지·화재 예방, 농·축·수산업 재해 예방, 도민 건강대책, 민생안정·경제 활성화 등 5대 분야 13개 과제를 마련했다. 도는 우선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해 기상 상황에 따른 단계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도내 결빙·제설 취약 구간은 집중 관리하고 경로당·마을회관 등은 한파 쉼터로 운영한다. 매년 반복되는 산불 피해를 줄이고자 도내 산불대응센터 16곳도 운영한다. 산불 임차 헬기는 8대를 운용하고 내년에는 10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데이터센터, 노후 아파트, 대규모 건설 현장 등에서 날 수 있는 대형 화재를 관리하고 휴양시설·다중이용업소·의료시설 등 다중이 모이는 시설을 대상으로 분야별 화재 예방 대책도 추진한다. 농작물 피해, 저수온 양식업 피해와 축사 화재 등을 예방하고자 재해대책상황실도 운영한다. 축산농가 ·관련 차량 소독, 농가·전통시장 방역 실태 점검 등 강화된 방역 대책도 추진한다. 겨울철 증가하는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임산부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발생에 대비해 도내 47개 응급실을 기반으로 한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시행한다.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운영으로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시군 관리요금 인상 폭은 최소화하도록 유도한다. 생활과 밀접한 64종 품목을 관찰해 물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도민들이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2000억원 규모 정책자금 융자도 지원한다. 이(e)경남몰 할인행사, 연말연시 축제, 관광지 홍보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 취약계층·복지시설에는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고 단전·단수 등 47종 위기 정보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장애인·어르신·노숙인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와 겨울방학 기간 도내 결식아동 2만 8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급식 지원 시책도 종합대책에 포함했다. 경남도는 “예년과는 다른 기후환경으로 동절기 재해로 말미암은 피해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대비해 안전하고 든든한 겨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 추진 소식에 코스닥이 모처럼 3%대 크게 뛰었다. 간밤 미국 증시 휴장으로 유럽 증시도 혼조세를 보이고, 코스피도 소폭 하락 마감한 가운데서다. 원달러 환율은 4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32.61 포인트(3.71%) 오른 912.67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26일부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지난 17일 이후 9거래일 만에 900선을 되찾았다. 특히 이날 상승 폭은 지난 4월 10일(38.40 포인트, 5.97%) 이후 최대다. 그간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 해소 정책에 코스피는 가파르게 올랐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반도체 종목에 상승이 집중되며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고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4000선 밑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코스피와 달리 이날 코스닥이 급등한 것이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8.39 포인트(0.21%) 오른 3995.30에 장을 시작해 장중 하락폭을 지속 확대했다. 이에 하락 전환해 결국 전 거래일 대비 60.32 포인트(-1.51%) 내린 3926.59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2.90%)와 SK하이닉스(-2.57%)를 비롯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내렸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 5685억원, 4596억원어치 사들였지만 외국인이 2조 410억원 순매도했다. 코스닥 강세를 이끈 배경은 ‘천스닥’ 정책 기대감이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코스닥 벤처펀드 소득공제 규모를 대폭 확대,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도 현재 3%에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는 이를 부인했지만, 코스닥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크게 이동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026억원, 2457억원어치 ‘쌍끌이’ 순매수하는 동안 개인이 1조 437억원 내다 팔았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계절성만 봐도 1분기는 코스닥 시장 성수기”라며 “12월 10일 국민성장펀드 출범과, 11월부터 시작된 종합투자계좌(IMA) 등을 고려했을때 새로운 주도주로서 코스닥 시장을 주목한다”고 설명했다. 금리 동결 장리화 전망에 약간 내렸던 환율은 외국인의 국내 증시 매도에 다시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7원 오른 1470.6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코스피가 나흘 만에 하락해 3940선으로 후퇴했다.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환율은 1460원대로 약간 안정을 찾았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8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7.91 포인트(-0.95%) 내린 3949.24에 거래되고 있다. 전장 대비 0.21% 상승 출발한 뒤 장중 하락 전환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5939억원, 529억원 사들인 반면 외국인은 6213억원 순매도했다. 삼성전자(-2.13%), SK하이닉스(-1.47%)를 비롯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5.14%) 낙폭이 가장 컸다. 현대차(0.57%)와 기아(0.44%)만 소폭 상승 중이다. 업종별로 전기·전자(-2.23%), 유통(-1.06%) 등이 약세였고 건설(1.14%), 의료·정밀기기(0.96%) 등은 강세였다. 미국 증시 휴장으로 유럽 증시도 혼조세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도 숨고르기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투자 심리 개선과 금통위 금리 동결에 따른 원달러 환율 1460원대 하락 등 외국인 자금 유입 여건 개선 속 상방 흐름을 유지할 전망”이라면서도 “추수감사절로 인한 미 증시 연휴로 거래량 전반이 줄며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달러 환율은 1460원대로 내려 비교적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1462.5원으로 하락 출발해 전일 대비 3.0원 오른 1465.8원에 거래되고 있다. 간밤 새벽 2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6원 내린 1462.7원에 장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