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동결
    2026-11-07
    검색기록 지우기
저장된 검색어가 없습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총 13,015 건
  • 美 데이터센터 규제 확산…빅테크 AI 투자 2028년 고비

    美 데이터센터 규제 확산…빅테크 AI 투자 2028년 고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다수당을 차지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밀집 지역의 주지사 선거에서도 잇달아 승리하면서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대규모 데이터센터의 전력·용수 사용에 대한 주민 반발이 선거에서 확인된 가운데 이미 착공한 시설보다 2028년 이후 신규 사업이 규제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CNBC는 지난 3일 중간선거와 함께 10개 주에서 치러진 데이터센터 관련 주민투표 41건 가운데 40건에서 건설 규제를 강화하거나 개발을 쉽게 하는 조치에 반대하는 쪽이 우세했다고 집계했다. NBC뉴스의 출구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6%가 거주 지역에 신규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데 반대했다. 텍사스 주지사 교체…인허가 동결 장기화 우려텍사스주에서는 민주당 소속 지나 히노호사가 3선 현직인 공화당 그레그 애벗 주지사를 꺾고 이번 세기 들어 처음으로 민주당 주지사에 당선됐다. 히노호사 당선인은 5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주민 보호를 위한 법률이 마련될 때까지 데이터센터 관련 사업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조지아주의 키샤 랜스 보텀스, 오하이오주의 에이미 액턴 주지사 당선인도 데이터센터 건설 제한이나 규제 강화를 내세웠다. 텍사스에서는 애벗 주지사도 이미 규제에 나선 상태다. 애벗 주지사는 지난 8월 전력망 연결을 신청한 데이터센터를 전수 감사하도록 지시하며 연결 절차를 멈춘 데 이어 9월 21일 텍사스 환경품질위원회(TCEQ)에 데이터센터 관련 인허가 발급을 전면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다른 주정부 기관도 감사가 끝날 때까지 관련 승인을 내주지 못하도록 했다. 데이터센터가 주민 전기요금을 높이거나 지역 용수를 고갈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텍사스 전력망 운영기관 ERCOT는 오는 12월 10일 감사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지만, 이것이 곧 인허가 재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히노호사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인허가 동결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美 계획 용량 45% 규제 가능 지역…2028년 투자 변수규제가 확대되면 글로벌 빅테크의 대규모 투자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계획된 데이터센터 설비용량의 약 45%가 규제 강화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텍사스주가 전체의 약 25%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구글은 지난해 텍사스에 내년까지 4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메타도 엘패소 데이터센터 투자액을 당초 15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2028년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다만 메타의 사업은 이미 착공한 상태여서 신규 사업에 대한 규제가 곧바로 건설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규제의 파급 효과는 2028년 이후 두드러질 전망이다. 미국 반도체 산업 분석업체 세미애널리시스는 주요 20개 주에서 내년 가동 예정인 데이터센터 33.8GW(기가와트)의 약 75%가 이미 착공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2028년 미국 전체 데이터센터 순증설 전망치인 62.2GW의 상당 부분은 아직 착공 전이다. UBS는 2028년 신규 공급 예상 물량의 약 30%가 규제로 인한 일정 지연 위험에 노출됐다고 추산했다. 다만 데이터센터 건설이 대규모로 취소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신중론도 있다. 골드만삭스는 정치적 압력이 누그러지면 건설 중단 조치가 장기화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미애널리시스 역시 지난 9월 지방정부의 건설 제한 구역에 포함된 약 20GW 가운데 실제 지연 위험이 있는 물량은 1.5GW 수준으로 추산했다. 기존에 인허가를 받은 공사는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지만, 추가 승인이 필요한 사업은 지연될 수 있다.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다른 지역으로 투자 계획을 옮길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세미애널리시스는 2028년 미국 증설량의 30% 가까이를 차지하는 텍사스에서 TCEQ의 인허가 동결이 장기화하는 것을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오픈AI, 전력 비용 부담·용수 사용 공개 약속AI 기업들도 대응에 나섰다. 오픈AI는 중간선거 이틀 뒤인 5일 ‘내셔널 커뮤니티 컴팩트’와 ‘컴퓨트 캠퍼스 정책 블루프린트’를 발표했다. 앞으로 직접 소유·운영하는 데이터센터의 전력과 관련 인프라 비용을 자체 부담하고, 용수 사용량과 소음 영향 등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이다. 공무원과의 비밀유지계약(NDA)도 보안 정보나 영업비밀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오픈AI는 다른 데이터센터 개발업체에도 이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부가 규칙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반도체주 동반 급락…韓 대미투자에도 변수데이터센터 규제 강화와 AI 투자 둔화에 대한 우려는 금융시장에도 충격을 줬다. 5일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12.25% 급락해 1994년 이후 두 번째로 큰 하루 낙폭을 기록했다. 엔비디아는 9.26%,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은 17.46% 하락했다. 국내 증시도 이틀 연속 급락했다. 5일 5.28% 내린 코스피는 6일 장 초반 8% 넘게 떨어져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고, 결국 6.02% 하락한 5059.69로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는 10.44%, 삼성전자는 6.35% 떨어졌다.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에도 규제 환경 변화가 변수가 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첫 대미 전략투자 사업으로 텍사스주 엔시날에서 총사업비 223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센터용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인 ‘프로젝트 스타’를 추진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6일 국정감사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 1일 24억달러를 미국 측 투자관리기구에 송금했다고 확인했다. 애벗 주지사의 인허가 중단 조치는 전력망 대신 자체 발전으로 전력을 조달하는 데이터센터 사업도 명시적으로 예외로 두지 않았다. 다만 현재 프로젝트 스타에서 규제로 인한 인허가 지연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 김종배 경기도의원, 경계선지능인 검사 지원 약속에도 현장은 ‘지원 공백’ 지적

    김종배 경기도의원, 경계선지능인 검사 지원 약속에도 현장은 ‘지원 공백’ 지적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6일(금) 진행된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의 진단검사 지원 공백 실태와 광역센터·시군 수행기관 간 기능 중복 문제를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김종배 의원은 지난해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경계선지능인 청년사업 참여자들이 웩슬러 검사 비용을 자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이에 도지사가 올해부터 검사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던 사안을 언급하며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이에 대해 김재훈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장은 “경기온센터를 통해 진단검사를 하고 있고, 무료 체크리스트를 통해 진단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청년 일 역량 강화 사업의 참여자 선정 절차는 이미 지난 6월에 마무리된 반면, 검사 지원을 맡는 경기온센터는 지난 9월에야 문을 열었다는 시기적 불일치를 짚었다. 이로 인해 “올해 청년사업 참여자 중 국정감사 약속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시군 사업을 통해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집행부 측 설명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의 한계를 구체적인 수치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시군 진단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도비는 2024년 1억 950만원에서 올해 1억 900만원으로 사실상 동결됐지만, 참여 시군은 11곳에서 28곳으로 늘어 시군당 평균 지원액은 약 61% 감소했다”고 밝혔다. 실제 시군당 평균 지원액은 기존 995만원에서 389만원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일선 시군 현장에서 나타난 검사 및 발굴 인원 급감 사례도 제시됐다. 시흥시의 경우 웩슬러 검사 지원 건수가 기존 14건에서 3건으로, 종합심리검사는 17건에서 5건으로 각각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실제 발굴 인원 역시 21명에서 8명으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검사가 줄면 발굴도 줄고, 발굴되지 않은 사람은 통계에서도 사라진다”고 우려를 표했고, 김 국장은 관련 예산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광역센터와 일선 시군 수행기관 간의 역할 중복 및 접근성 문제도 거론했다. 광역센터 한 곳에서 진단검사를 전담하게 될 경우 도내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므로, 외부 활동 자체에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 청년들에게는 또 다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각 시군 단위의 검사 지원을 넓히고 광역센터와 시군 간 기능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종배 의원은 “같은 일을 두 곳에서 하면 예산은 나뉘고 책임은 흐려진다”며 광역센터는 시군을 뒷받침하고 당사자 발굴은 현장 가까이에서 이뤄지도록 명확한 역할 분담 기준을 수립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 국장은 “도는 광역 차원에서 시군을 지원하고, 시군은 현장을 지원하는 방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기관 간 역할 분담 체계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 ‘하후상박’, 10년 뒤엔 노인빈곤율 오히려 높아진다

    기초연금 ‘하후상박’, 10년 뒤엔 노인빈곤율 오히려 높아진다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얹어주는 정부의 ‘하후상박(下厚上薄)’ 개편안이 장기적으로는 노인 빈곤율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입 초기에는 적은 예산으로 저소득 노인을 더 두텁게 돕는 효과가 있지만, 소득 상위 구간의 연금액을 계속 묶어두면 물가 상승으로 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고 감액 대상도 늘어나 수급자 10명 중 4명(37.1%)은 현행보다 연금을 덜 받게 된다는 것이다. 주수정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후연구원은 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바람직한 기초연금 개편의 길’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하위 30%는 월 3만 원 더, 45~70%는 ‘동결’정부의 개편안은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주는 기존 틀을 유지하되 소득·재산에 따라 대상자를 세 구간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월 기준연금액은 소득 하위 30% 이하 38만 원, 30~45% 35만 9000원, 45~70% 35만 원이다. 현재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이 월 35만 원 수준이므로 소득 하위 30%(348만 명)는 3만 원을 더 받고, 30~45%(174만 명)는 물가 상승분인 9000원을 더 받는다. 반면 45~70% 구간(290만 명)은 연금액이 35만 원으로 묶여 물가 인상률을 반영했을 때보다 1인당 월 9000원가량 덜 받게 된다. 주 연구원은 하위 45%의 연금액은 해마다 물가에 맞춰 오르고 45~70% 구간은 2035년까지 동결된다고 가정해 장기 효과를 분석했다. 초기엔 빈곤율 낮추지만… 10년 뒤 37%가 실질 연금 깎여 도입 초기에는 빈곤율이 개선됐다. ‘하후상박’ 개편안을 2024년 자료에 적용하면 노인 빈곤율은 35.41%로, 현행 제도(35.87%)를 유지할 때보다 0.46%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10년 뒤인 2035년에는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났다. 개편안을 적용한 노인 빈곤율은 38.89%로,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38.52%)보다 0.37%포인트 높았다. 기초연금에 생계급여 지출 변화까지 반영한 정부 순재정은 현행 30조 6200억 원, 개편안 30조 5800억 원으로 엇비슷했다. 사실상 같은 예산을 쓰고도 빈곤선 아래로 떨어지는 노인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극빈층 노인의 소득이 빈곤선에 못 미치는 정도를 뜻하는 ‘빈곤갭’만 12.98에서 12.74로 소폭 줄었다. 역전이 일어나는 주된 원인은 상위 구간 동결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이다. 10년 동안 물가는 오르는데 45~70% 구간의 지급액을 35만 원으로 묶어두면 실질 급여 가치는 19.6% 떨어진다. 이 때문에 2035년 기초연금 수급자의 37.1%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연금을 덜 받게 되며 1인당 월평균 4만 6000원을 손해 보게 된다. 인상 대상이던 중간 구간도 15만 명 ‘감액’ 피해동결의 여파는 연금액을 올려주려던 중간 구간(소득 하위 30~45%)에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중간 구간 연금만 물가에 맞춰 오르고 바로 위 구간은 묶여 있다 보니 두 구간의 연금 차이가 초기 월 8900원에서 2035년 7만 7100원까지 벌어진다. 격차가 커지면 경계선에서 ‘소득 역전’이 생긴다. 소득·재산이 조금 적어 아래 구간에 속한 노인이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아 바로 위 구간 노인의 총소득을 앞지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경계선에 걸친 중간 구간 노인의 연금을 일부 깎는데, 두 구간의 격차가 벌어질수록 깎이는 대상과 감액 폭도 함께 커진다. 실제로 중간 구간 내 감액 대상 비중은 2024년 6.9%에서 2035년 12.3%(27만 9200명)로 늘고, 1인당 평균 감액 폭도 월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배가된다. 결국 2035년 중간 구간 감액 대상(27만 920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만 300명(54.0%)은 현행 제도보다도 연금을 적게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 절감만 치중 말고 중장기 로드맵 마련해야” 주 연구원은 이런 부작용을 막으려면 하후상박 안 외에 다양한 대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안으로는 ‘보충적소득보장제(KGIS)’와 ‘최저연금보장(MP)’을 제시했다. 보충적소득보장제는 현행 기초연금을 유지하면서 소득이 최저보장수준(기준중위소득 32%)에 못 미치는 노인에게 부족분의 일부를 얹어주는 방식이다. 2035년 노인 빈곤율을 현행보다 5.20%포인트 낮추는 등 빈곤 완화 효과는 가장 크지만, 연간 29조 8000억 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 최저연금보장은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복잡한 소득·재산 조사 없이 공적연금을 적게 받는 노인에게 일정 수준의 최저액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금보다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는 미래 고령화 구조에 적합한 장기 대안으로 평가됐다. 주 연구원은 “하후상박은 당장은 저비용 묘수처럼 보이지만 상위 구간 동결이 이어지면 10년 뒤에는 현행과 같은 재정을 쓰고도 빈곤 완화 효과가 사라지고 중간층 일부까지 급여가 깎이는 구조가 된다”며 “단기적인 금액 조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중장기적 구조개혁 로드맵 마련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설] 부채에 허덕이는 한전, AI 전력 인프라 감당하겠나

    [사설] 부채에 허덕이는 한전, AI 전력 인프라 감당하겠나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장은 어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 기자간담회에서 “최소한의 전기요금 현실화는 정부와 논의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산업용에서 발생한 누적 적자는 거의 해소된 상태”라며 “추가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했다. 한전의 총부채는 210조 7000억원(6월 말 기준)으로 하루 이자 비용만 115억원이다. 한전채 발행 잔액은 71조 5000억원이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늘렸다. 반면 물가 안정을 이유로 산업용을 제외한 주택용 등 전기요금은 장기간 동결했다. 이 특례가 내년 말 끝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특례가 끝나면 한전채 발행 잔액이 법정 한도를 19조원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 한전은 반도체 공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등을 고려해 향후 5년간 55조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에도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용 전기의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비수도권의 전기요금을 최대 10%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쓸 돈은 폭증하는데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한전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기요금 5년 치 25조원 선납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안정적 전력망은 인공지능 시대 기본 인프라다. 한전의 자금난은 전력망 적기 구축과 안정적 전기공급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한전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호남 반도체 조기 착공을 공언한 만큼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도 서둘러야한다.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지만 말고 연료비 연동제 현실화 등을 통해 에너지 과소비를 줄여야 한다. 한전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은 기본이다.
  • [사설] 부채에 허덕이는 한전, AI 전력 인프라 감당하겠나

    [사설] 부채에 허덕이는 한전, AI 전력 인프라 감당하겠나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장은 어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 기자간담회에서 “최소한의 전기요금 현실화는 정부와 논의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산업용에서 발생한 누적 적자는 거의 해소된 상태”라며 “추가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했다. 한전의 총부채는 210조 7000억원(6월 말 기준)으로 하루 이자 비용만 115억원이다. 한전채 발행 잔액은 71조 5000억원이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한전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늘렸다. 반면 물가 안정을 이유로 산업용을 제외한 주택용 등 전기요금은 장기간 동결했다. 이 특례가 내년 말 끝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특례가 끝나면 한전채 발행 잔액이 법정 한도를 19조원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 한전은 반도체 공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등을 고려해 향후 5년간 55조3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에도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용 전기의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비수도권의 전기요금을 최대 10%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쓸 돈은 폭증하는데 수입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한전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전기요금 5년 치 25조원 선납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안정적 전력망은 인공지능 시대 기본 인프라다. 한전의 자금난은 전력망 적기 구축과 안정적 전기공급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한전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호남 반도체 조기 착공을 공언한 만큼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도 서둘러야한다.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지만 말고 연료비 연동제 현실화 등을 통해 에너지 과소비를 줄여야 한다. 한전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은 기본이다.
  • 김정우 서울시의원 “교사 처우 개선·교육부 고위직 독점 해소·공무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해야”

    김정우 서울시의원 “교사 처우 개선·교육부 고위직 독점 해소·공무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5)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교원 급여 현실화 및 처우 개선 ▲부교육감·기획조정실장 국가공무원 독점 구조 및 장기 공석 해소 ▲학교 행정실 ‘사무행정실무사’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 등 3대 교육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펼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교원 보수 우대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우리나라 교사 초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고호봉에 도달하기까지 37년이나 걸린다는 점을 짚었다. 아울러 100인 이상의 민간 사무 및 관리직과 비교했을 때 공무원 보수는 83% 수준에 불과해, 서울의 치솟는 주거비와 물가를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직수당이 2000년 이후 26년 동안 단 한 푼도 인상되지 않은 채 제자리걸음이고, 평교사는 직급보조비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조사에 따르면 5년 차 미만의 저연차 초등교사 중 59.1%가 정년까지 근무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으며, 교사 임용 경쟁률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영국이 교사 급여를 2년에 걸쳐 6.5% 인상하고 2024년 이후 누적 17%까지 끌어올려 교원 이탈을 방지했던 해외 모범 사례를 언급했다.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인한 우수 인재의 유출과 현직 교사들의 사기 저하는 결국 서울 교육 전체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이에 단순한 시설 투자나 사업 추진에 머물지 말고 ‘사람’을 향한 실질적인 투자가 시급하므로, 교육감이 직접 정부에 교원 보수 체계의 파격적인 개선을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저경력 교사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임금 구조의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지방교육자치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원칙을 근거로,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보좌진인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을 교육부 출신 파견 국가공무원이 전면 독점하고 있는 현행 인사 구조의 문제점을 정조준했다. 김 의원은 “법령상 부교육감은 일반직 고위공무원뿐만 아니라 ‘장학관’으로도 보임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기획조정실장은 대통령령(‘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에 따라 서울·경기·전남광주 3곳만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임하도록 묶여 있다”며 “교육감 양옆의 핵심 참모 직위를 모두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이 차지하는 구조가 과연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부합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교육부 인사 일정에 종속되면서 발생한 잦은 인사이동과 장기 공석 사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4년 임기인 교육감과 달리 부교육감 평균 재직기간은 2년, 기조실장은 약 20개월(최단 9개월 미만)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부교육감은 125일, 기조실장은 두 차례에 걸쳐 99일과 82일 등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편성 같은 가장 중차대한 시기에 핵심 컨트롤타워가 총 306일이나 비어 있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교육부 인사 일정에 휘둘리지 말고 부교육감에 내부 장학관을 교차 보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기조실장에도 서울시교육청 지방직 공무원이 보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 개정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정 교육감은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짚어주셔서 감사하다”며 “교육자치에 충실한 방향으로 고위공무원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순서로 일선 학교 행정실에서 급여, 지출, 계약 등 공무원과 정확히 똑같은 업무를 맡고 있는 교육공무직 ‘사무행정실무사’들 사이의 불합리하고 심각한 임금 격차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똑같이 의정 활동을 하는데 한 의원은 1000만원을 더 받고 다른 의원은 1000만원을 덜 받는다면 기분이 어떻겠느냐”고 비유하며 “같은 행정실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과거 채용 방식에 따라 누구는 호봉제를 적용받고 누구는 월급제(130여명)를 적용받아 연간 1000만원 이상의 급여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육감이 이에 대해 “동일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타 교육청과의 형평성 등으로 완전한 호봉제 전환은 어렵고 기본급 유형 변경(2유형→1유형)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자, 김 의원은 즉각 정면 반박에 나섰다. 김정우 의원은 “교육청 스스로 만든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별표상 사무행정실무사는 이미 단일 정원으로 통합되어 있고, 다른 직종인 ‘교육실무사’를 통합한 전례도 있다”며 “특히 교육감이 부교육감 2명 체제를 언급한 광주·전남 교육청은 이미 이 직종의 호봉제·월급제 통합을 완료했다. 부교육감 두 명 있는 것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일선 직원의 처우 개선부터 서울교육이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타 공무직 직종과의 형평성 우려에 대해서도 “진정한 평등이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교육감님 스스로도 이분들이 호봉제 및 공무원과 동일한 노동을 한다고 인정하셨고, 공무원 대신 이 인력을 활용해 교육청이 매년 막대한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는 만큼 법령 개정도 필요 없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으로 직종 통합을 결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 北 해커, 면접관 사칭해 바이낸스 직원 컴퓨터에 악성코드 심었다

    北 해커, 면접관 사칭해 바이낸스 직원 컴퓨터에 악성코드 심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를 해킹한 북한 해커들이 채용 면접관을 사칭해 엔지니어의 컴퓨터에 침투하는 등 수개월에 걸쳐 치밀한 다단계 공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바이낸스가 3일(현지시간) 발표한 초기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해킹은 지난 6월 바이낸스의 가상화폐 지갑·운영 담당 엔지니어 A가 변조된 개발 도구를 내려받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보안팀은 이상 징후를 포착해 기기를 교체하고 인증 정보를 갱신했지만 이미 지갑 인프라팀 담당자들의 인적 정보가 해커들에게 유출된 뒤였다. 석 달 뒤인 지난 9월, 해커들은 구직 플랫폼을 통해 엔지니어 B에게 접근해 가짜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1차 화상 면접에서는 인사 담당자로 위장한 해커가 B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개인 사진과 동영상이 담긴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공유하기까지 했다. 2차 면접에서는 최고경영자(CEO)를 사칭한 해커가 과제 수행 명목으로 B가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코드가 심긴 소프트웨어를 내려받도록 유도했다. 해커들은 지난달 20일 감염된 B의 컴퓨터와 사내 인공지능(AI) 도구를 악용해 A와 또 다른 엔지니어 C의 컴퓨터에 대한 제어권을 확보했고, A가 보유한 프로그램 배포 인증키까지 빼냈다. 공격 당일인 지난달 29일 해커들은 C의 컴퓨터에 로그인한 뒤 A의 인증키로 자신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배포해 공격을 감행했다. 이번 해킹으로 영향을 받은 가상자산은 총 63억 4000만 달러(약 8조 4000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28억 5000만 달러는 거래소·발행사와의 공조로 동결되거나 차단됐다. 바이낸스는 자체 보유 자금과 이용자자산보호기금(SAFU), 선물 보호 기금 등을 투입해 이번 사건으로 인한 손실의 98% 이상을 메웠다. 바이낸스는 올해 들어 북한 연계 해커들의 공격 시도 57건을 탐지해 차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침해된 지갑과 사내 AI 도구를 재구축했으며, 외부 독립기관과 함께 보안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란이 화학무기 쓰려 한다”…이스라엘 첩보 받은 美, 예상 밖 반응 [핫이슈]

    “이란이 화학무기 쓰려 한다”…이스라엘 첩보 받은 美, 예상 밖 반응 [핫이슈]

    이스라엘이 미국에 ‘이란이 전쟁에서 화학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전달했지만 첩보의 신뢰성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미국과 중동 지역 당국자를 인용해 “최근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이란이 적대 세력을 상대로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첩보를 미국과 걸프 국가들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화학무기의 개발·보유·사용은 국제법상 엄격하게 금지된 만큼 이스라엘의 첩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란은 국제사회의 큰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이 미국에 전달한 첩보에는 이란이 화학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하거나, 이스라엘 또는 다른 국가로 몰래 반입해 공격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NYT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지난 2주 동안 미 당국자들에게 “화학무기 위협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이 화학무기를 얼마나 쓸 수 있나”이스라엘은 이란의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이 지난 2월 28일 시작된 이란 전쟁의 핵심 목표인 핵무기 개발보다 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한 반면, 미국 측 반응은 이스라엘과 사뭇 다르다. NYT는 “미국 정부에서는 이란이 얼마나 신속하게 화학무기를 투입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고 전했다. 화학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살포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작전이다. 탄도미사일의 비행 및 재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고압과 충격, 화학작용제의 특성 때문이다. 특히 화학작용제가 미사일의 비행 과정에서 분해되거나 열에 노출돼 성능이 저하될 수 있고, 목표 지역에 도달하더라도 폭발과 함께 작용제가 소멸하거나 특정 지점에 집중되는 등 살포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 또 화학무기를 실은 폭탄을 이스라엘 등 다른 국가로 밀반입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실제로 일부 미 당국자들은 미국이 과거 이라크 대량살상무기(WMD)에 관해 잘못된 정보 평가를 내린 것을 언급하며 이스라엘이 전달한 첩보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002년 당시 이라크는 핵·화학·생물무기 프로그램을 대부분 포기하거나 동결한 상태였지만, 미국 정보기관들은 이라크가 여전히 WMD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평가받는 이라크 침공 결정으로 이어졌다. 네타냐후, 대규모 군사행동 노리고?일각에서는 이스라엘의 이번 첩보가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유도하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내놓는다. NYT는 “일부 미국 당국자들은 이스라엘의 정보 제공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재개하도록 압박하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NYT에 따르면 중동 작전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르면 4일부터 이란을 공격하는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에 미 항공모함 3척이 배치된 상황에서 이달 초가 지나면 항모 1척이 모항으로 복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 재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전날 현지 언론에 “이란과 대화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고,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도 같은 날 “이란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국을 통한 양국 협상이 진행되도록 두는 동시에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전쟁에 나설 준비를 하는 등 당분간 투트랙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온다.
  • “북한이 8조원 해킹?” 펄쩍 뛴 김여정, 최초담화 낸 상황…속내는? [권윤희의 월드뷰]

    “북한이 8조원 해킹?” 펄쩍 뛴 김여정, 최초담화 낸 상황…속내는? [권윤희의 월드뷰]

    [월드뷰 3줄 요약]● 미 연방수사국(FBI)이 8조원대 바이낸스 해킹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자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담화를 내고 미국의 정치적 도발이라고 반박했다.● 전문가들은 김 부장의 신속한 대응과 대미 비난 수위 조절을 향후 북미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미국을 압박하면서도 협상 가능성은 남겨두려는 행보로 분석했다.● 해킹사건이 북미정상회담을 무산시킬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탈취자금의 세탁·현금화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향후 회담 추진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8조원대 바이낸스 해킹 北 지목에 김여정 직접 반박…북미대화 영향은북한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8조원대 해킹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자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명의의 담화를 신속히 발표하며 반발했다. 북한이 사이버 해킹 의혹에 최고위급 인사의 담화로 대응한 것은 이례적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해킹사건의 국제적 파장을 차단하는 동시에 향후 북미대화에서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분석했다. 김 부장이 대미 비난 수위를 조절하며 대화 가능성을 남겨뒀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이 탈취자금의 회수와 추가 제재에 얼마나 강하게 나설지가 북미대화 재개의 변수로 떠올랐다. 김여정, 이례적 담화로 FBI 발표 반박…통일부 “국제적 파장 의식”3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장은 2일 발표한 담화에서 미 연방수사국(FBI)이 바이낸스 가상자산 탈취의 배후로 북한 해킹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를 지목한 것을 “낭설”이라고 반박했다. 김 부장은 미국이 북한을 ‘사이버 범죄국가’로 몰아가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위신을 훼손하려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불법 탈취 가상자산을 압류해 전략비축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사실도 거론했다. 회수된 가상자산의 최종 귀속처를 보면 해킹 배후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미국에 책임을 돌린 것이다. 이어 “미국이 우리 국가에 지속적으로 다양한 도발을 걸어오는 데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대단히 불쾌하기 그지없는 미국의 적대적 태도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재고해볼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적인 사이버 해킹사건의 배후로 지목될 때마다 책임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통상 조선중앙통신 논평이나 외무성 담화로 대응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김 부장이 직접 나섰다. 통일부 당국자는 “(해킹사건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조선중앙통신 논평이나 외무성 담화 정도가 나왔다”면서 “김 부장이 담화를 낸 것은 바이낸스 해킹사건의 국제적 파장이 확산되자 사안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격을 높여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이 최근 정상국가를 표방하면서 외교 외연을 넓혀가고 있는데 이런 입장에서 자신들의 국제적 위신에 대해 신경”을 쓰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북미대화 염두에 둔 대미 압박…협상 여지는 남겨”북한의 대미·대남 메시지 발신에 핵심 역할을 해온 김 부장이 해킹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직접 담화를 낸 것은 향후 북미대화 재개를 염두에 둔 행보로도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김 부장이 미국의 적대적 태도를 문제 삼으며 대응을 재고하겠다고 경고한 데 주목했다. 해킹사건을 향후 북미 협상과 연계해 미국을 압박하려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이번 담화를 “향후 북미대화와 연계하겠다는 전략적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양 교수는 “담화문 표현과 그 수위로 볼 때, 북미가 정상회담과 관련해 일정한 수준에서 교섭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장은 이번 사건이 회담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미국 중간선거 직전인 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시기적으로도 손해 볼 것 없다는 계산이 깔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영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도 “김 부장이 해킹사건을 북미대화의 협상카드로 쓰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부장이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과거 일부 담화에 비해 표현 수위를 조절한 점에도 전문가들은 주목했다. 미국과의 대립을 부각하면서 향후 대화 가능성은 남겨뒀다는 해석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거친 표현 없이 절제된 형태로 톤 조절했다”며 “미국이 움직일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을 마련해 북미대화의 끈은 유지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해킹사건이 북미정상회담을 무산시킬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양 교수는 “향후 미국과 북한의 반응 또는 대응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해킹사건이) 북미회담에 악재가 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달 31일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배후가) 북한인지는 모르지만, 만약 그렇다면 북한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탈취자금 33억 달러 추정…현금화 과정서 美 추가제재 여부 변수다만 미국의 탈취자금 추적·회수와 추가 제재 가능성은 향후 북미대화의 변수로 꼽힌다. 김영호 선임연구원은 “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사고인 만큼, 미국의 일정한 대응이 있을 수 있다”며 “북미회담 일정이 완벽히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현금화 과정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9일 바이낸스에서 약 63억 달러(약 8조 40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탈취되면서 발생했다. FBI는 지난달 31일 북한 해킹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를 배후로 지목했다. 미국 블록체인 분석업체 엘립틱에 따르면 탈취자금 가운데 약 28억 5000만 달러는 동결되거나 압류됐지만, 약 33억 달러(약 4조 4000억원)는 여전히 해커들의 통제 아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커들은 탈취자금을 여러 전자지갑과 블록체인으로 분산해 추적을 피하고 있으며, 자금세탁과 현금화에는 수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이 이 과정에서 자금 회수와 추가 제재에 나설 경우 북한의 반발을 부르면서 북미대화 재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트럼프, 나토에 ‘약 3조’ 미납금 요구 예정”…우크라 지원금 회수하나 [핫이슈]

    “트럼프, 나토에 ‘약 3조’ 미납금 요구 예정”…우크라 지원금 회수하나 [핫이슈]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게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더 많은 자금을 집행할 것을 압박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3일 “미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나토의 ‘우크라이나 우선 요건 목록(PURL)’ 프로그램에 대한 동맹국들의 추가 자금 입금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PURL은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산 무기를 사들여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12월 비(非)나토 회원국인 호주, 뉴질랜드가 동참하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 5월 공식적으로 PURL 참여를 발표했다. 나토 회원국들이 PURL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방공 미사일과 주요 군사 장비 대금 가운데 미국에 지급하지 않은 미납금은 약 20억 달러(한화 약 2조 8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는 나토가 입금을 하기 전 미 국방부가 선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인도부터 진행하면서 생긴 미납금이다. 블룸버그는 “예상되는 자금 요청은 최근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미국 방산기업들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 시설 타격을 멈추지 않는 것에 대한 반발로 PURL 무기 인도를 중단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실제 중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우크라 지원할 자금줄 말라가는 유럽미국과 러시아의 ‘경유 딜’, 스페이스X 스타링크 속도 제한 등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갈등이 잇따른 상황에서, 유럽 동맹국들은 추가 자금 출자에 점점 더 어려움을 겪는 분위기다. 블룸버그는 “전쟁이 5년 차로 접어들면서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스페인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이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 자금 출자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 워싱턴포스트는 익명의 유럽 외교관을 인용해 “여러 유럽 국가에서 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가 재정적자 문제를 안고 있어 우크라이나의 재정 부족분을 메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루이즈 보게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지난달 20일 “우리는 혼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항상 말해왔다. 파트너들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며 회원국들이 각자 지원 약속을 내놓고 실제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크라 “내년에 1550억 유로 더 필요하다”한편 우크라이나는 2027년 전쟁 수행을 위해 추가로 1550억 유로 (약 232조 8000억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내년 전쟁에는 1550억 유로가 들 것”이라며 “국방과 무기, 우리의 회복력을 위해 최소 700억 유로(약 105조 1300억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특히 드론 생산 확대에 필요한 재원 부족을 강조했다.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군의 전선 공격을 저지하고 보급선을 차단하고 있는데, 현재 자금으로는 생산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우리는 드론 종류에 따라 생산량을 두세 배 늘릴 수 있지만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2027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배정한 450억 유로(약 67조 5700억원)를 이미 배정했다고 밝혔지만 재원 마련을 둘러싼 회원국 간의 이견은 여전히 분분한 상황이다. 유로뉴스는 “회원국들의 부채 부담과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재원 확보가 쉽지 않다”며 “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 등은 기존 우크라이나 지원 대출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중재로 3자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스티브 윗코프 미 특사는 2일 엑스(X)에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종식 노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실무급 협상을 중재할 예정”이라며 “이번 협상에서는 전후 안보 체제, 긴장 완화, 인도적 지원 노력, 평화를 향한 향후 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윗코프 특사를 만나고서 러시아·미국·우크라이나의 3자 종전 협상 재개에 동의했다. 미국이 중재한 마지막 3자 회담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대이란 전쟁을 개시하기 전인 지난 2월 열렸다. 이번에 회담이 성사되면 약 9개월 만에 3국 간 종전 논의가 재개된다.
  • “겨울용이라 믿고 넣었는데 왜 얼었지?” 워셔액 통 ‘이 숫자’ 꼭 보세요

    “겨울용이라 믿고 넣었는데 왜 얼었지?” 워셔액 통 ‘이 숫자’ 꼭 보세요

    날씨가 쌀쌀해지면 자동차 타이어나 배터리 상태는 꼼꼼히 챙기면서도 워셔액은 무심코 지나치기 쉽다. 평소에는 아무 제품이나 넣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한파가 찾아오면 상황이 다르다. 특히 눈길을 주행하거나 도로에 뿌려진 제설제로 인해 앞유리가 하얗게 오염되었을 때 워셔액이 분사되지 않으면 시야 확보가 어려워져 큰 불편을 겪게 된다. 겨울철 워셔액을 고를 때는 단순히 비싼 제품을 찾는 것보다 용기에 적힌 핵심 표시부터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겨울용 명칭보다 중요한 어는점 확인겨울용 워셔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정보는 어는점이다. 제품 용기 겉면에는 영하 20도나 영하 25도처럼 구체적인 어는점 수치가 표시되어 있다. 이 표시는 해당 워셔액이 어느 정도의 추위까지 얼지 않고 견딜 수 있는지를 직접 알려주는 기준이 된다. 만약 어는점이 영하 10도로 설정된 제품을 사용한다면, 한겨울 기온이 그 이하로 내려갔을 때 탱크나 노즐 안에서 얼어붙을 위험이 생긴다. 따라서 평소 주로 운전하는 지역의 예상 최저기온과 비교해 충분히 여유 있게 낮은 어는점을 가진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제품 겉면에 사계절용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저온 성능이 충분하다면 겨울철에도 사용할 수 있다. 반대로 제품명에 ‘겨울용’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더라도 실제 어는점 수치를 확인하지 않고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을 섞거나 혼합할 때 생기는 동결 위험사용량을 아끼려는 생각으로 워셔액에 물을 섞어 쓰는 방식은 겨울철에 주의해야 한다. 별도의 희석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완제품에 물을 추가하면 용액의 농도가 묽어지면서 어는점이 올라간다. 어는점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기온이 조금만 떨어져도 쉽게 얼어붙어 동결 위험이 커지게 된다. 만약 농축형으로 나온 제품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제조사가 안내한 규정 희석 비율을 지켜야 한다. 기존 워셔액 탱크에 남아 있는 잔여물도 고려해야 한다. 탱크 안에 물이나 기존에 쓰던 다른 규격의 워셔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새 겨울 워셔액을 주입하면, 내부에서 두 액체가 섞이게 된다. 이렇게 섞인 액체의 실제 어는점은 새로 넣은 제품 겉면에 적힌 수치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차량 탱크에 어떤 제품이 들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남아 있는 양과 상태부터 먼저 파악하는 것이 안전하다. 분사구가 얼었을 때의 대처와 주의사항추운 아침 시동을 걸고 작동했을 때 워셔액이 나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분사 레버를 계속 당기지 않아야 해요. 내부 액체나 노즐이 이미 얼어붙은 상태에서 레버를 반복해서 조작하면 분사 모터 펌프에 과도한 무리가 가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럴 때는 야외에서 무리하게 작동하기보다 따뜻한 실내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해 얼어 있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녹인 뒤 분사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급하다고 해서 엔진 냉각수용 부동액을 워셔액 대신 탱크에 주입하는 행동도 절대 피해야 한다. 앞유리에 성에나 얼음이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경우에도 와이퍼를 무작정 작동시키면 블레이드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유리 표면의 얼음을 도구를 이용해 먼저 걷어내는 것이 안전하다. 한파가 본격화되기 전에 워셔액의 어는점과 남은 용량, 정상 분사 여부를 미리 점검해 두면 추운 날씨에도 안전한 시야를 유지할 수 있다.
  • “北 해커, 탈취 자금 2차 세탁 돌입 착수”...솔라나 거쳐 비트코인 교환

    “北 해커, 탈취 자금 2차 세탁 돌입 착수”...솔라나 거쳐 비트코인 교환

    비트코인 확보하면 실물화폐 변환 시도 관측 순환 패턴 자동 알고리즘 통해 추적 회피 관측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8조원이 넘는 자산을 탈취한 북한 해커들이 빼돌린 자금에 대한 2차 세탁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2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와 룩온체인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은 바이낸스 탈취 가상자산을 분산 보관해뒀던 임시 지갑을 비우고 솔라나 네트워크 등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렇게 확보한 솔라나 토큰 중 97만 522개(약 1290억원 상당)를 비트코인으로 교환하고 있다고 한다. 해킹 직후 탈취한 자금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는 임시 지갑으로 빼돌린 데 이어 두 번째 세탁 단계에 나선 것이다. 해커들은 빼돌린 자금을 솔라나 등 다른 블록체인망으로 옮겼다가 다시 이를 비트코인으로 바꾸는 거래를 통해 추적을 어렵게 하려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1000개 이상의 지갑에 3000회 이상의 송금 등을 반복하는 수법으로 추적망을 교란하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가치고정형 가상화폐)이나 발행사가 따로 있는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화폐)의 경우 자산이 동결되거나 거래가 막힐 우려가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통제기관이 따로 없어 동결이 불가능한 탈중앙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바꾸려는 것으로 보인다. 유동성이 큰 비트코인이 현금화가 유리하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체이널리시스는 “현재 바이낸스에서 탈취한 10억 달러 이상의 이더리움과 14억 20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은 후속 이동이 제한적인 상태”라며 “해킹 직후 관찰된 활동은 자금을 격리하고 분산하는 초기 세탁 단계와 일치한다”고 전했다. 또 자금이 여러 차례의 송금을 거쳐 이전에 이미 거쳤던 지갑으로 되돌아오는 순환 패턴을 보였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해커들이 자동화 알고리즘을 활용해 추적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다고 짚었다. 해커들은 이렇게 2차 세탁을 마치면 자금을 잘게 쪼개 향후 미 달러화 등 실물 화폐로 변환해 회수하는 3차 단계로 이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해커들은 지난달 29일 바이낸스에서 해킹을 벌여 63억 달러(약 8조 400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와 스테이블코인 등을 탈취했다.
  • “미국서 홍콩 거쳐 북한으로… 총기류 밀수 중국 조직 적발”

    “미국서 홍콩 거쳐 북한으로… 총기류 밀수 중국 조직 적발”

    중국계 민간 밀수조직이 미국에서 조달된 총기류를 홍콩을 거쳐 북한으로 밀반입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일본 언론이 2일 보도했다. 이 조직은 현재도 화물선을 동원해 대북제재 금지 품목을 밀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2024년 미국에서 적발된 대북 무기 밀수 사건에 홍콩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중국계 조직이 개입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홍콩 무역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차이’라는 중국인은 2023년 12월 미국에서 발송된 총기류를 홍콩에서 넘겨받아 귀국하는 북한 외교관의 이삿짐과 함께 화물선에 실어 북한으로 보냈다. 무기는 냉장고와 주방용품으로 허위 신고했다. 자유무역항인 홍콩의 간소한 통관 절차와 외교관 화물에 대한 느슨한 검사를 악용한 것이다. 해당 외교관은 밀수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밀수에 동원된 화물선은 이름과 선적을 반복해서 바꾸고 서해에 진입하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꺼 위치 추적을 피했다. 한국 등의 항구를 목적지로 신고했지만 실제 입항 기록은 거의 없었다. 이 조직은 현재도 화물선 4척을 동원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 수출이 금지된 철강류 등을 밀반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북한으로 석유를 밀수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전문가패널 위원은 요미우리신문에 “중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해당 선박을 압류하고 자산 동결 조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北, 해킹 한 번에 비트코인만 1.9조 훔쳐… 北 연간 수출액 3배

    北, 해킹 한 번에 비트코인만 1.9조 훔쳐… 北 연간 수출액 3배

    북한 연계 해킹조직이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탈취한 비트코인이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보유량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포함한 전체 가상자산 피해액은 약 64억달러로, 이 가운데 약 44%가 동결되거나 확보됐다. 그러나 해커들이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나머지 자금 상당수를 짧게는 30초 만에 분산하면서 국제사회는 추적과 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일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와 코인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이번 해킹의 배후로 지목한 북한 조직이 탈취한 가상자산 중 비트코인은 1만 8270개에 달한다. 1개당 7만 8500달러의 시세를 적용하면 약 14억달러(약 1조 8700억원)어치다. 한때 가상자산 신봉자였던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비트코인 보유량인 1만 8712개와 비슷한 규모다. 테슬라의 보유량(1만 1509개)보다는 약 59% 많다. 북한의 지난해 상품 수출액 전체(4억 6859만 달러)의 약 3배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엘립틱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체 가상자산 피해액은 64억 3000만 달러로, 지난해 2월 북한이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탈취한 14억 6000만 달러의 4배가 넘는다. 탈취한 가상자산을 다른 종류로 바꾼 물량도 상당하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비트쿼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북한 해킹조직이 보유한 이더리움은 52만 5201개로, 이더리움 투자사 더 이더 머신의 보유량(49만 5362개)보다 많았다. 바이낸스에서 훔친 이더리움뿐 아니라 다른 가상자산을 이더리움으로 바꾼 물량까지 포함한 수치다. 북한 해커들이 훔친 가상자산을 모두 손에 넣지는 못했다. 엘립틱에 따르면 전체 탈취액 64억 3000만달러 가운데 약 28억 5000만 달러(44%)가 동결되거나 확보됐다. 반면 약 32억 5000만 달러는 해커들이 통제하는 800개 이상의 지갑에 분산돼 있었다. 아직 모두 현금화된 것은 아니다. 자금 동결의 성패는 가상자산의 종류에 따라 갈렸다. 테더와 서클 등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특정 지갑의 송금을 차단해 각각 11억 8000만 달러와 8억 2300만 달러를 동결했다. 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중앙 발행사가 없어 같은 방식으로 막을 수 없다. 해커들이 자금을 이런 가상자산으로 바꾸면 행방을 알아내더라도 직접 동결하기 어렵다. 이에 북한 해커들은 차단 회피를 위해 자금을 빠르게 분산하고 있다. 엘립틱이 분석한 주요 지갑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1113건의 송금이 이뤄졌다. 송금 간격의 중간값은 90초였으며 일부 자금은 새 지갑에 도착한 지 30초 만에 다시 이동했다. 평양의 야간에도 거래가 이어졌고 가장 긴 공백은 39분에 불과했다. 엘립틱은 자동화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 “파랗게 질린 내 계좌, 물타도 될까”…AI 폭락에 월가로 둘로 갈렸다 [재테크+]

    “파랗게 질린 내 계좌, 물타도 될까”…AI 폭락에 월가로 둘로 갈렸다 [재테크+]

    인공지능(AI) 열풍을 이끌던 주식들이 크게 흔들리면서 월가의 전망도 둘로 갈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좋은 시기가 다가온다며 주식을 사들이는 쪽이 있는가 하면, 빅테크가 막대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의심하며 더 큰 하락을 경고하는 쪽도 있습니다. 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 매체 야후파이낸스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이후 미국 증시에서 AI·반도체 관련 47개 종목의 시가총액이 약 5조 달러(약 6720조원) 줄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엔비디아는 각각 110조원 안팎이 사라졌고, 인텔의 주가는 10월 한 달 동안 반토막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다만 찬바람은 시장 전체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다른 대형주 625개 시가총액은 오히려 약 1조 3000억 달러(약 1750조원) 늘었습니다. 지난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내리는 와중에도 11개 업종 가운데 9개는 1% 안팎 이상 올랐습니다. 이런 흐름이 나타난 것은 1999년 이후 처음입니다. 구글·아마존·메타 ‘현금 마이너스’ 충격야후파이낸스는 시장의 불안에 불을 붙인 원인으로 빅테크의 악화된 현금 사정을 지목했습니다. 알파벳이 지난 28일 장 마감 후 발표한 3분기 실적에서 잉여현금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아마존도 29일 마이너스 잉여현금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잉여현금흐름은 기업이 번 돈에서 투자비를 빼고 남은 현금을 뜻합니다. 그보다 일주일 앞서 메타도 21일 발표한 실적에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잉여현금흐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 기업은 AI 투자를 줄일 뜻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30일 하루에만 AI 관련주에서 1조 달러(약 1340조원) 넘는 시가총액이 날아갔습니다. 이날 나스닥100 지수는 3.5%, S&P500 지수는 1.8% 내렸고, S&P500 기술 업종은 4.2% 넘게 급락했습니다. 공포장에서 월가 전략가가 믿은 건 ‘달력’월가의 저명한 금융 전략가인 제프 허시는 이번 하락을 기회로 봤습니다. 그는 지난달 30일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장의 공포를 ‘10월 공포증’이라 부르며 “오늘 주식을 조금 샀다”고 밝혔습니다. 허시가 믿는 근거는 달력입니다. 연감은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해의 4분기부터 이듬해 6월까지를 대통령 선거 주기의 ‘최적기’로 꼽습니다. 1950년 이후 중간선거 해의 10월 말부터 이듬해 6월 말까지 S&P500 지수는 19번 모두 올랐고, 상승률 중앙값은 약 15%였습니다. 반도체주도 1994년 이후 8번 모두 상승했습니다. 중앙값은 약 22%에 이릅니다. 물론 늘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2002년과 2018년에는 반도체주가 11%가량 더 떨어진 뒤에야 반등했고 8번이라는 사례 수도 많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아직 안 끝나”…SOXX 469달러 선에 주목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의 대형 금융사 트루이스트의 키스 러너 최고시장전략책임자는 2023년 이후 S&P500 기술 업종이 10% 이상 조정을 받은 사례가 이번을 포함해 6번이라고 짚었습니다. 이 가운데 4번은 하락 폭이 14~27%에 달했습니다. 그는 “이제 월가가 AI 수요의 강세만 보지 않고 대규모 투자가 꾸준한 이익과 현금으로 이어진다는 증거를 점점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마이클 하트넷 수석 투자 전략가도 “전 세계 금리 인상이 끝날 때까지는 위험 자산 기피 국면”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 횟수는 42번에 이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28일 금리를 동결했지만, 위원 2명은 인상에 표를 던졌습니다. 월가의 시선은 이제 몇몇 핵심 가격대로 모이는데요. 하트넷 수석 투자 전략가가 반도체주의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가격은 아이셰어즈 반도체 ETF(SOXX) 기준 약 469달러로 7월 저점인 465달러 바로 위에 있는 수준입니다. 현재는 471.51달러를 가리키고 있죠. 강세론자들은 SOXX가 먼저 약 524달러로 오른 뒤 10월 초 고점인 596달러 부근까지 오르기를 기대합니다. 반대로 7월 저점이 무너지면 370달러 부근까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 세계적인 난임 석학들과 환자가 부산에서 만난다

    세계적인 난임 석학들과 환자가 부산에서 만난다

    세계적인 난임·생식면역학 분야 석학들과 난임 환자 및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신 치료법을 공유하고 고민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다. 세계생식면역학회(ISIR)는 오는 11월 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제16회 세계생식면역학회 학술대회(16th ISIR World Congress)’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생식면역학을 통한 인구 균형과 여성 건강에 관한 글로벌 대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생식 및 임신 과정에서 면역체계의 역할과 생식 노화, 여성 건강 전반에 걸친 최신 연구 성과가 다각도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곽영희 세계생식면역학회 회장(미국 로잘린드 프랭클린 의과학대 교수)과 차광렬 차병원·차바이오그룹 글로벌종합연구소장을 비롯해 미국 웨인주립대 길 모어(Gil Mor) 교수, 미국 텍사스대 의과대학(UTMB) 수렌드라 샤르마(Surendra Sharma) 교수, 차병원 강인수 교수 등 국내외 저명 학자들이 참석해 기조 강연 및 학술 발표를 진행한다. 곽영희 회장은 ‘난소 염증 스펙트럼에서의 면역 조절 이상’을 주제로 난소의 염증성 변화와 면역체계 조절 문제를 조명하며, 급속 난자 동결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차광렬 소장은 ‘K세포를 활용한 생식 노화 관리’를 주제로 세포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모체와 태아 경계면에서의 면역세포 분화 조절, 전자간증과 알츠하이머병 간의 기전적 연관성 등 첨단 연구 발표가 이어진다. 특히 이번 대회는 학술적 논의를 넘어 난임 환자와 가족이 세계적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특별 공개 포럼’을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세 차례에 걸쳐 운영하는 점이 핵심 특징이다. 곽영희 회장을 비롯해 영국 런던 할리 스트리트 난임클리닉 조지 은두퀘(George Ndukwe) 박사, 브라질 캄피나스주립대 리카르도 바리니(Ricardo Barini) 박사 등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대화를 이끈다. 공개 포럼은 △면역치료의 효과적인 적용 시점 및 방법 △반복적 시험관아기(IVF) 시술 실패의 해결책 △반복유산 및 반복착상실패의 맞춤형 진단과 치료 방안 등을 주제로 다룬다. 면역치료의 실제적 역할부터 환자들이 치료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인 궁금증에 대해 전문가들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직접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구성된다. 난임 환자와 가족 등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전등록을 통해 무료로 참석 가능하다. 곽영희 회장은 “이번 공개 포럼은 생식면역학 연구 성과가 학문적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환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으로 다가가도록 기획했다”며 “전문가들이 환자들의 어려움과 고민에 귀를 기울이고 더 나은 치료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세계생식면역학회는 1975년 설립된 국제 학술단체로, 세계 최초 시험관아기 탄생의 주역이자 2010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인 영국의 로버트 에드워즈(Robert G. Edwards) 교수가 공동 창립했다. 생식면역학은 1960년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인 피터 메다워(Sir Peter Medawar) 경이 제기한 모체의 태아 면역 관용에 관한 질문을 토대로 발전해 왔다.
  • 美에서 홍콩 거쳐 북한으로…유령선 동원해 철강·무기 빼돌린 北의 ‘밀수’ 루트 [밀리터리노트]

    美에서 홍콩 거쳐 북한으로…유령선 동원해 철강·무기 빼돌린 北의 ‘밀수’ 루트 [밀리터리노트]

    미국에서 물품을 조달해 북한으로 넘기는 국제 밀수 조직의 실체가 드러났다. 자유무역항의 허점과 유엔(UN) 감시 공백을 틈탄 치밀한 불법 거래망이 동아시아 해역에서 활개 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냉장고·주방용품’으로 위장… 북한 외교관 이삿짐까지 악용한 밀수 2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2024년 미국에서 적발된 대북 무기 밀수 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국에서 발송된 총기류 등 무기는 자유무역항이자 화물 물동량이 방대한 홍콩으로 입항했다. 홍콩에서 밀수를 주도한 인물은 ‘위링무역유한공사’의 실질 경영자인 홍콩 국적의 차이 모로 파악됐다. 그는 2023년 홍콩 주재 북한 총영사관 폐쇄로 인해 본국으로 귀국하는 북한 외교관의 이삿짐 운송을 맡았던 점을 악용했다. 세관 당국이 외교관의 짐을 세밀하게 검사하지 않는 허점을 노려 미국에서 온 무기를 ‘냉장고’와 ‘주방용품’ 등으로 허위 신고한 뒤 화물선 ‘산리치’에 함께 실어 북한으로 빼돌렸다. 다만 해당 북한 외교관은 밀수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령선’ 4척 동원… AIS 끄고 비밀 기항 반복 이번 밀수에는 홍콩뿐만 아니라 대만과 중국 국적의 민간인 세력도 깊숙이 개입했다. 화물선을 사실상 소유한 대만 국적의 왕모, 그리고 선박 운항회사인 ‘톈마선무유한공사’의 실질 경영자 중국 국적의 량모 등이 조직을 구성해 현재까지도 화물선 4척을 동원해 활동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 밀수에 이용된 화물선들은 선박 이름과 선적국을 수시로 바꿔치기했으며 홍콩을 출항해 서해상에 진입하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꺼버리는 수법으로 위치 감시를 교란했다.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이 화물선들이 기항지로 신고한 한국 등의 항구에는 실제로 거의 들르지 않은 채, 북한 항구를 비밀리에 드나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따라 수출이 금지된 철강류를 운송하는가 하면,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북한으로 석유를 밀반입하려는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벌어진 ‘제재 감시망’… 국제사회 공조 허점 노출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감시 공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북한의 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해 온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2024년 4월 말 공식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감시의 눈이 느슨해진 틈을 타 민간 밀수 조직과 북한이 결탁한 다국적 범죄 루트가 활개 치고 있는 셈이다. 후루카와 전 패널은 중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불법 활동에 연루된 선박을 압류하고 자산 동결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민간 네트워크와 유령선을 동원한 북한의 지능적인 밀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 北해커가 훔친 비트코인, 테슬라보다 많았다…北수출액 3배

    北해커가 훔친 비트코인, 테슬라보다 많았다…北수출액 3배

    북한 연계 해킹조직이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약 8조40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비트코인 탈취량은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보유량을 넘어섰으며, 그 가치만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와 코인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발생한 바이낸스 해킹 사건에서 탈취된 비트코인은 총 1만8270개로 집계됐다. 개당 7만8500달러의 시세를 적용하면 약 14억달러(약 1조8700억원)에 달한다. 이는 테슬라가 보유한 비트코인 1만1509개보다 약 59% 많은 규모다.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지난 9월 말 기준 투자 및 운영 목적으로 보유한 1만8071개보다도 많다. 탈취된 비트코인의 가치는 북한의 연간 상품 수출액도 크게 웃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상품 수출액은 4억6859만달러로, 이번 비트코인 탈취액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이번 해킹에서는 비트코인뿐 아니라 이더리움과 스테이블코인 등도 대거 탈취됐다. 전체 피해액은 약 63억달러(약 8조4155억원)로, 가상자산 업계 역사상 단일 해킹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는 지난해 2월 북한 연계 해킹조직이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탈취한 약 15억달러의 4배가 넘는 규모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지난달 31일 이번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 해킹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TraderTraitor)를 공식 지목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바이비트 해킹 사건의 배후로도 지목된 바 있다. 바이낸스는 전체 탈취 자산 가운데 약 30억달러를 블록체인상에서 회수하거나 동결했다고 밝혔다. 또 고객 자산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자체 자금을 투입하는 한편 해킹 경위와 추가 침입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 20분 새 8조원대 털린 바이낸스… 임직원도 넋 놓고 지켜봤다

    20분 새 8조원대 털린 바이낸스… 임직원도 넋 놓고 지켜봤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사건 배후로 북한이 지목된 가운데, 해커들이 공격 전날부터 리허설을 진행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최악의 해킹 사고 앞에 바이낸스 임원진 역시 속수무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北해커 36시간 전부터 리허설소액결제 자금세탁·악성코드 시험10억 달러 인출 후에야 보안팀 대응파이낸셜타임스(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역대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를 탈취한 해커들은 공격 전날과 공격 당일 예행연습을 벌이는 등 최소 36시간의 준비 작업을 거쳤다. 해커들은 우선 지난달 28일 암호화폐 출처를 숨기는 믹서 서비스인 ‘토네이도 캐시’를 거쳐 한 지갑에 소액을 세 차례 전송했다. 이어 공격 당일인 29일에는 범행 약 4시간 전에 바이낸스 공격에 사용할 악성코드를 다른 암호화폐 지갑 2곳에서 먼저 시험했다. 첫 이상 거래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후 4시 직후(한국시간 30일 오전 5시)에 감지됐다. 바이낸스 지갑 5곳에서 약 3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토큰이 한꺼번에 빠져나갔고, 해커들은 이후 20~30분 동안 같은 수법을 반복하며 총 63억 달러(약 8조 4000억원) 규모의 자산을 탈취했다. WSJ에 따르면 바이낸스 보안팀은 오후 4시 20분쯤 10억 달러 이상이 인출된 사실을 포착했으나 불과 20분 뒤인 4시 40분에는 이미 피해액이 60억 달러를 넘어선 상태였다. 동결·추적 피해 ‘코인 세탁’6000만 달러 담보로 이더리움 전환탈취 금액 절반인 30억 달러만 묶어해커들은 오후 5시 탈취한 스테이블코인 6000만 달러를 가상자산 대출 플랫폼 ‘에이브’(Aave)에 담보로 맡긴 뒤, 이더리움 약 2만개(당시 기준 약 4460만 달러 상당)를 빌렸다. 자금 동결 기능이 있는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중앙에서 동결할 수 없는 자산으로 바꿔 자금 추적과 동결을 피하려는 시도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가 해커 지갑에 대한 동결 명령을 내린 것은 그로부터 불과 1분 뒤인 오후 5시 1분이었다. 이어 서클도 3분 뒤 동결에 나섰다. 이 외에도 다른 기업들의 추가 동결 조치를 통해 약 30억 달러가 묶였다. 그러나 해커들은 그 전에 테더 9억 3400만 달러를 이미 탈중앙화 거래소를 통해 다른 토큰으로 교환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TRM랩스는 해커들이 동결이 불가능한 자산 약 24억 달러를 최종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확한 침투경로 파악 못 해특정 엔지니어 노트북 해킹 가능성‘거래 권한 위임’ 기능도 악용한 듯현재까지 해커들의 정확한 침투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 바이낸스의 초기 조사에서는 엔지니어 한 명의 노트북이 해킹당해 무단 출금 거래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후 바이낸스는 다른 침투 경로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FT는 탈취된 이더리움 중 약 38억 달러어치는 지갑의 작동 방식을 외부에 위임하는 기능이 악용돼 빼돌려진 것으로 분석했다. 분당 4000억원이 해킹당하는 초유의 상황에서 바이낸스 임원진은 그야말로 ‘눈 뜨고 코 베인’ 상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 사실이 보고되고 긴급 화상회의에 소집된 임직원들은 회사 계좌에서 자금이 실시간으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공포 속에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WSJ는 전했다.
  • ‘코인 이동권한’ 뚫려… 해커 지갑 찾아도 ‘새 열쇠’ 없인 돈 못 찾아

    ‘코인 이동권한’ 뚫려… 해커 지갑 찾아도 ‘새 열쇠’ 없인 돈 못 찾아

    세계 최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63억 달러(약 8조 40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탈취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국내 거래소는 괜찮은지, 왜 코인이 털리는지, 도난당한 자산은 되찾거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의문도 잇따른다. 1일 서울신문이 전문가들과 함께 핵심 쟁점을 문답으로 풀었다. 블록체인 자체 뚫린 건 아냐보관했다 출금하는 거래소 털린 것금고 아닌 열쇠 도둑맞아 돈 잃은 셈 Q. 블록체인은 해킹에 강하다는데 왜 코인이 털리나 A. 블록체인은 코인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와 같다. 거래 기록의 위변조를 어렵게 하는 기술이지만, 코인을 보관하고 출금하는 거래소의 보안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금고가 튼튼해도 열쇠를 도둑맞으면 돈을 잃을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조재우(블록체인연구소장)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이번 사고는 블록체인 자체가 뚫린 것이 아니다. 해커가 코인을 이동시킬 권한을 빼앗으면 블록체인이 안전해도 자산을 훔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커가 훔친 권한으로 출금을 실행하면 블록체인에서는 유효한 거래로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 거래소도 해킹 취약2019년 업비트서도 580억 탈취당해“AI로 실시간 감지·자동 차단해야”Q. 업비트·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도 같은 위험이 있나 A. 국내 거래소도 해킹 위험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2019년 업비트에서는 북한 해킹조직에 의해 당시 시세로 약 580억원 상당의 이더리움이 탈취됐다. 국내 거래소들은 고객 코인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하지만 인터넷에 연결된 ‘핫월렛’으로 옮기거나 출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취약점이 생길 수 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는 “콜드월렛에 보관된 코인도 핫월렛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나 권한이 탈취되면 해킹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상한 출금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김명주(AI안전연구소장)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코인은 출금 승인만 이뤄지면 짧은 시간에 거액이 이동할 수 있어 피해가 순식간에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인공지능(AI)으로 수상한 출금을 실시간 감지하고 자동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Q. 훔친 코인이 어디 있는지 알면 돌려받을 수 있나 A. 블록체인에는 코인이 이동한 기록이 남지만 지갑 주인이 누구인지는 바로 알 수 없다. 해커의 지갑 주소를 찾아도 코인을 꺼낼 ‘디지털 열쇠’인 개인키가 없으면 강제로 가져오기 어렵다. 김 교수는 “해커가 코인을 여러 지갑으로 옮기거나 다른 코인으로 바꾸면 추적에 시간이 걸린다”며 “그사이 현금화하면 실제로 되찾기는 더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코인 이동’ 기록은 남지만…중간 ‘코인 이동’ 막을 장치역부족여러번 세탁하며 현금화 땐 못 찾아자산을 묶어 두는 ‘동결’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회수’도 다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중앙에서 동결할 발행사가 없지만, 거래소로 옮겨지면 해당 계정을 동결해 회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테더 등 일부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가 동결할 수 있지만 반환에는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 조 교수는 “은행은 돈이 이동하는 중간에 막을 장치가 많지만 코인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잃어버린 코인 보상은국내 거래소 보험‧증거금 등 마련“피해 크면 전액 보상 못 받을 수도”Q. 거래소가 해킹당하면 내 코인은 보상받을 수 있나 A. 피해 전액을 돌려받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바이낸스는 고객 손실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으로는 부족해진 가상자산의 약 95%를 회사 자금과 이용자보호기금 등으로 채웠다. 훔친 코인을 되찾은 것과는 다른 조치다. 국내 거래소도 현행법상 고객 가상자산 가치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하고, 인터넷에 연결된 자산 가치의 5% 이상을 보험·준비금 등으로 확보해야 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5대 원화거래소의 보험 보상한도와 준비금은 총 1854억원이다. 다만 보험·준비금이 피해 전액 보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가상자산 자체는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도 아니다. 김 교수는 “거래소 자체가 해킹당했다면 거래소가 책임져야 하지만, 피해가 너무 커 회사가 감당하지 못하면 고객이 전액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Q. 이번 해킹은 국내 금융권 연쇄 해킹과 관련 있나 A. 현재까지 두 사건이 직접 연결됐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에서도 지난 9월 말부터 금융권 해킹이 잇따랐고, 지난달 21일 북한 인터넷주소(IP)를 통한 대규모 접근 시도도 포착됐다. 다만 바이낸스는 특정 거래소를 겨냥한 계획적 공격인 반면, 국내 금융권에서는 여러 금융사의 전산망을 탐색해 취약점을 노렸다는 차이가 있다. 국내 금융권 해킹과 연관성은직접 연결됐다는 근거는 아직 없어조직 훈련 여부·피해 양상 등 달라보안업계 관계자는 “국내 금융권 연쇄 해킹에서는 고도로 훈련된 조직의 공격 흔적이 뚜렷하지 않고 피해 양상과 규모도 (바이낸스 해킹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일 전 금융권 해킹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