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밀가루·설탕 독과점을 겨냥해 ‘물가 안정’을 강조하자 제당·제분 업체들이 일제히 가격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검찰이 적발한 밀가루·설탕 등 민생 품목의 대격 담합 사건에 대해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혼자 잘 살면 좋겠느냐”면서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적발된 뒤) 가격을 내려야 하는데, 내렸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과점을 이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밀가루·설탕을 콕 집어 강력한 경고장을 보내자 업계는 곧바로 반응했다. 식품업계 1위인 CJ제일제당은 일반 소비자용 설탕과 밀가루 전 제품의 가격을 5~6% 인하하기로 했다. 백설 하얀설탕 등 15종은 평균 5%, 백설 찰밀가루 등 밀가루 16종은 평균 5.5% 내린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국제 원당·원맥 시세를 반영하고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며 “지난달 업소용 제품 가격을 인하한 데 이어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부담을 더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분업계 빅3로 꼽히는 사조동아원은 이날 밀가루 가격을 평균 5.9% 인하하고, 삼양사는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각각 평균 4~6% 내리기로 했다. 대한제분이 지난 1일부터 밀가루 가격을 평균 4.6% 내린 것을 시작으로 당분간 업계 전반에 가격 인하 행렬이 이어질 전망이다. 업계의 이런 반응은 단순히 물가 협조 차원을 넘어, 최근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따른 압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제분사 6곳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사들도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업계의 총 담합 규모는 10조원에 달한다.

2027년 율포에 해양레저센터 조성서핑·생존수영·다이빙 교육 등 계획총면적 318.17㎢ ‘여자만 생태공원’ 해양보호구역 총괄 운영의 중심지갯바다 복원해 생태 체험 공간 활용지역 경제·귀촌 활성화 선순환 촉진전남 보성군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년 연속 1등급을 달성했다. 전국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4년 연속 1등급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보성군이 유일하다. 군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예산 8000억원 시대를 열며 군민과 함께 만든 변화의 결과를 수치와 성과로 보여줬다. 또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대한민국 새 단장’ 국토대청결운동을 추진해 전국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새 단장’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범정부적 캠페인이다. 군은 정부보다 앞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클린600 건강한 보성 만들기’를 통해 600개 마을에서 군민 3만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화합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은 또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양육·교육·청년 정책을 입체적으로 추진한 결과 합계출산율 1.2명을 기록하며 전국 상위권도 유지했다. 1995년 이후 30년 만에 인구 순 전입 전환이라는 성과도 거뒀다. 군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를 ‘청렴·민생·관광’ 3대 분야 완성의 해로 선언하고 힘찬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민선 8기 동안 축적해 온 성과를 동력 삼아 민생 안정부터 농림축산어업 고도화,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권역별 균형발전까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실행 전략을 추진한다. 이 중 바다를 최대한 활용한 해양 정책에 무게중심을 뒀다. 우선 율포 권역에 대규모 해양 관광 사업을 진행한다. 약 340억원을 투입한 어촌 경제 플랫폼 조성을 위한 율포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이다. 국가어항 지정을 목표로 하는 율포항에 수산콤플렉스(수산경제플랫폼), 해수욕장과 율포항 간 연결로 개선 및 확장, 귀어귀촌 청년 창업 거리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올해 착공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440억원이 들어가는 율포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율포 해양복합센터 건립사업)은 여름철 해수욕 중심의 계절형 관광 구조를 사계절 체류형 해양레저 관광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체험, 교육, 휴식, 전망 기능이 결합한 구조다. 1층에는 실내 서핑장과 매표소, 안전요원실, 샤워 및 탈의실을 배치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2층에는 110m 규모의 인피니티풀과 유아풀, 생존수영장을 설치해 가족 단위 이용과 청소년 수영 교육 기능을 강화한다. 3층에는 다이빙 라운지와 휴게 공간을 조성해 전문 다이빙 교육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4층에는 41.5m 깊이의 스킨스쿠버 전용 풀과 카페테리아, 야외 휴게 데크를 설치해 전문 교육과 체험, 관광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도록 계획했다. 옥상에는 약 1250㎡(380평) 규모의 휴게 쉼터를 조성해 바다 조망형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센터는 실내 서핑, 스킨스쿠버, 생존수영, 다이빙 교육 등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소년 대상 해양 안전 교육과 학교 연계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교육 기능을 강화한다. 또 전문 강사 양성 프로그램, 해양레저 대회 및 축제 유치를 통해 전국 단위 해양레저 거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가어항 예비 대상항으로 선정된 율포항, 율포 프롬나드(해변 산책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등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해 권역 전체를 아우르는 광역 관광 동선을 구축하고,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또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탄력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보성군과 순천시 일원 여자만 해역을 대상으로 해양보호구역의 체계적 관리와 세계자연유산 한국갯벌의 보전·활용을 동시에 실현하는 국가 단위 해양생태·교육·힐링 거점을 구축하는 종합 프로젝트다. 총사업비 1697억원 규모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된다. 여자만은 동서 약 22㎞, 남북 약 30㎞, 총면적 318.17㎢에 이르는 해역이다. 해양 생태계가 하나의 수중 생태계로 연결된 독특한 지형·환경적 특성을 가졌다. 특히 보성·순천갯벌을 포함해 다양한 연안습지, 섬, 철새 서식지가 복합적으로 분포해 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복원이 이뤄질 경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 생태 복원·확산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다. 세부 사업은 총괄 운영 거점 조성, 갯벌·습지 복원, 바닷새 서식지 보전, 갯벌 보전 역사관과 탐방 동선 연결 및 해상 이동 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된다. 여자만갯벌습지공원은 여자만 해양보호구역의 통합 보전·관리와 갯벌 환경·생태 모니터링, 국가해양생태공원 총괄 운영·관리를 수행하는 핵심 시설이다. 이곳에는 웰컴센터, 세계갯벌전시관, 갯벌환경관, 해양생물관, 바다장인교육관, 갯노을힐링센터, 습지보호지역관리센터 등 운영·전시·교육 기능이 복합적으로 도입된다. 외부에는 복원습지와 염생식물정원, 갯벌종묘체험장, 생태놀이터, 야외공연장, 전망대, 바닷새 휴식지와 관측장비 등 탐방 기반을 조성한다. 이와 함께 군은 갯바다 복원 사업을 통해 약 25만㎡ 규모의 갯벌과 습지를 자연형으로 복원할 계획이다. 복원 과정 자체가 현장 중심 생태교육과 체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바닷새 보전 사업과 흑두루미보호관을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 철새의 안정적 서식 환경을 구축해 철새 관찰·교육·연구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갯벌보전역사관은 국가 중요 어업 유산인 보성뻘배어업의 역사와 그 속에 깃든 인문학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이와 함께 생태관찰네트워크와 갯노을뱃길(해상 탐방선)을 구축해 여자만 전역을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입체적 탐방 구조로 연결하는 등 하나의 통합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철우 군수는 “해양 추진 사업은 고용 창출, 지역 정주 여건 개선,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보완, 생활환경 개선 등의 기대 효과가 있다”며 “해양 생태 탐방·교육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경우 젊은 층의 귀어·귀촌 확대와 지역 활력의 선순환 구조를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는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설 연휴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민생안정, 구민안전, 생활편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22개 단위사업을 묶어 추진하고 분야별 대책반을 마련했다. 또 연휴 기간 각종 사건·사고와 민원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종합상황실(재난안전상황실 포함)도 운영한다. 민생 분야에서는 물가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물가안정상황실을 운영하고,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병행한다. 또 저소득 어르신·장애인·결식 우려 아동 등 취약계층이 명절 기간 ‘고립’되지 않도록 특식 지원과 위문을 통해 안부를 촘촘히 살핀다. 위기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조치한다. 구민 안전과 교통질서 확보를 위해 전통시장과 근린공원, 도로시설물 등 다중이용·위험시설을 미리 살핀다. 귀성·귀경객이 몰리는 청량리역과 전통시장 주변은 불법 주·정차, 심야 불법 영업 택시 등 교통질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해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청소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연휴 동안 청소대책반을 별도로 편성해 불법 폐기물 단속과 청소 민원을 처리하고, 생활쓰레기 배출·수거 일정 안내를 강화한다. 또 구는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구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 당일인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 보건소 1층 진료실에서 자체 진료를 실시한다. 연휴 중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동대문구 보건소 및 구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필형 구청장은 “구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부터 의료, 생활까지 모든 분야를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2일 광양만권 소재부품 지식산업센터에서 제5차 ‘광양만권 철강산업 위기 대응 협의체’ 회의를 열고 광양만권 철강산업 위기 대응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전남 철강산업 위기 대응 전략 수립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 발표와 함께 2026년 광양시 위기 대응 지원사업, 순천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보고 및 향후 전략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협의체는 광양만권 철강산업이 건설경기 장기 침체와 미국의 고율 철강 관세, 수입산 저가 철강 유입,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 이른바 ‘4중고’를 겪는 ‘구조적 위기’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2025년 3분기 기준 광양 지역 철강 생산액은 4조 2997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2% 줄었으며, 수출액 또한 1조 8680억 원으로 10.1% 줄었다. 고용 지표 역시 악화해 실업률이 2.2%에서 3%대 중반으로 상승하고,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12.9%까지 치솟는 등 산업 위기가 지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된 광양지역은 2026년 총 848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전남도는 금융·재정, 연구개발(R＆D), 기업 지원, 고용 안정과 인프라 구축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위기 완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금융·재정 분야에서는 광양 철강산업과 전후방 연관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95개 사를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15억 원의 융자 대출에 대해 1.5%에서 3.0%까지 이자를 보전해 주는 이차보전 사업을 추진한다.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는 기업당 10억 원 이내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천만 원의 경영안정자금 대출과 이자율 우대, 최대 5천만 원의 특별보증 및 보증료율 우대 등 다각적인 금융 시책을 병행할 계획이다. 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철강산업 전후방 중소기업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지원과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산업 위기 대응 맞춤형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광양시에 21억 4300만 원, 순천시에 7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광양 111개 사, 순천 29개 사 이상의 철강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 안정 분야에서는 근로자의 실질적 복지를 돕는 ‘근로자 안심 패키지’ 사업을 시행한다. 재직자 3천 명을 대상으로 1인당 40만 원의 건강복지비를 지급한다. 고용둔화 업종에 신규 취업한 190명에게는 1인당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타 업종에서 이·전직한 20명에게는 1인당 150만 원의 취업정착금을 지원한다. 재직자 50명에게 1인당 180만 원의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는 한편 인공지능 전환(AX) 실증 교육원을 운영해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을 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 차원에서 200억원 규모의 광양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원하고, 경영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 9천 개소를 대상으로 총 22억 5천만 원의 공공요금을 지원, 지역 민생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김기홍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이번 위기는 산업 구조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중대한 국면”이라며 “기업과 근로자, 지역경제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현장에서 체감할 속도감 있는 대응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1월 23일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서울시는 구로·가산디지털단지(G밸리)의 가로 녹지율을 2030년 5.1%로 높이는 등 ‘5분 정원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인공지능(AI) 화재 순찰 로봇’은 전통시장 4곳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과 2일 이틀간 녹지, 안전, 교육 등 도시의 기초 체력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올해 마지막 신년업무보고가 진행됐다고 2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환경, 안전, 교육 등이 바로 서야 시민의 삶도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원도시국은 ‘5분 정원도시 서울’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동행가든 65곳을 새로 조성하고 2030년까지 G밸리의 가로녹지를 10만㎡로 확대한다. 올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5월부터 약 6개월간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기후환경본부는 오는 9일부터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서울아리수본부는 362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야간·휴일 무료 수질검사도 신설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마포구 농수산물시장, 중구 남대문시장 등 2곳에 도입한 AI화재순찰로봇을 전통시장 4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순찰 로봇은 고온 물체를 감지하고 AI 영상분석으로 화재로 판단하면, 119 자동신고하고 분말 소화기로 초기 진압한다. 평생교육국은 서울 대표 교육 사다리 ‘서울런 3.0’을 본격 시행해 맞춤형 학습 지원을 고도화한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집값 담합 행위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을 악용한 신종 불법 대부영업행위 등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구로·가산디지털단지(G밸리)의 가로 녹지율을 2030년 5.1%로 높이는 등 ‘5분 정원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인공지능(AI) 화재 순찰 로봇’은 전통시장 4곳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과 2일 이틀간 녹지, 안전, 교육 등 도시의 기초 체력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올해 마지막 신년업무보고가 진행됐다고 2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환경, 안전, 교육 등이 바로 서야 시민의 삶도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원도시국은 ‘5분 정원도시 서울’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동행가든 65곳을 새로 조성하고 2030년까지 G밸리의 가로녹지를 10만㎡로 확대한다. 올해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5월부터 약 6개월간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기후환경본부는 오는 9일부터 ‘생활폐기물 다이어트 천만 시민 실천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서울아리수본부는 362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며 야간·휴일 무료 수질검사도 신설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마포구 농수산물시장, 중구 남대문시장 등 2곳에 도입한 AI화재순찰로봇을 전통시장 4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순찰 로봇은 고온 물체를 감지하고 AI 영상분석으로 화재로 판단하면, 119 자동신고하고 분말 소화기로 초기 진압한다. 평생교육국은 서울 대표 교육 사다리 ‘서울런 3.0’을 본격 시행해 맞춤형 학습 지원을 고도화한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집값 담합 행위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을 악용한 신종 불법 대부영업행위 등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참매와 말똥가리가 먹이 다툼을 하는 장면이 울산에서 관찰됐다. 울산시는 시민생물학자인 윤기득 사진작가가 지난 1월 16일 오전 울주군 온양읍 동상리 들녘에서 해당 장면을 포착해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당시 참매가 흰뺨검둥오리로 추정되는 먹이를 먹기 시작하자, 말똥가리가 날아와 먹이를 차지하려 하면서 두 맹금류 간 다툼이 짧게 발생했다. 결국 말똥가리가 먹이를 차지해 먹었고, 그동안 참매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옆에서 기다렸다. 참매는 말똥가리가 현장을 떠난 후에야 남은 먹이를 먹었다. 조류 전문가인 조삼래 공주대 명예교수는 “말똥가리는 들쥐 등 소형 포유류를 먹이로 하는데, 오리류를 직접 사냥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번 사례는 참매가 일정 부문 먹이를 먹은 뒤 다툼을 피한 것으로 보이며, 먹이에 대한 미련으로 자리를 뜨지 않고 기다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참매와 말똥가리는 모두 수리목 수리과다. 참매는 작은 조류와 포유류를 사냥하고, 국내에서 드물게 번식하는 텃새이자 겨울 철새다. 말똥가리는 겨울철 농경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맹금류로 쥐와 같은 작은 동물을 사냥한다. 시 관계자는 “온양읍 동상리 들녘은 사계절 철새들이 찾을 정도로 생태적으로 우수한 공간”이라며 “더 절실한 개체가 먹이를 차지하는 드문 장면이 관찰된 것은 울산의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을 증명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부동산 안정 메시지를 내보는 것에 대해 “호통친다고 잡힐 집값이라면 그 쉬운 것을 왜 여태 못 잡았나”라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이 대통령이 호통정치학, 호통경제학, 호통외교학에 푹 빠진 것 같다.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 잡는 게 쉽다고 윽박지른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보유한 분당 아파트가 1년 새 6억원이 올랐다”며 “대통령부터 똘똘한 한 채 쥐고 버티는 것처럼 보이니까 무슨 정책을 내도 약발이 먹힐 리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설탕 부담금’을 거론하며 “느닷없이 설탕세를 끄집어냈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언론이 부담금인데 세금이라고 왜곡한다고 화를 낸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안 그래도 어려운 민생에 서민이 더 피해를 보는데 세금으로 부르면 안 되고, 부담금으로 부르면 괜찮은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두고 SNS를 통해 시장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민감한 부동산 문제를 즉흥적인 SNS로 다루는 모습은 시장을 향한 협박”이라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와 규제 개혁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 완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선순환 핵심 지역상품권올해 1000억대 발행 규모 유지군민 10명 중 8명이 상품권 사용소상공인·골목상권 살리기17개 사업 18억 6900만원 지원배달앱 지원 등 고정 경비 경감재정 신속 집행 등 입체적 대응농어민 공익수당 70만원 지급신속 집행 대상 65% 조기 실행 전남 해남군이 ‘로컬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기치 아래 전방위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설을 앞두고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소비 심리 위축이 겹치며 지역 민생경제가 한계 국면에 놓인 가운데, 해남군은 단순한 재정 투입을 넘어 지역에서 생산된 가치가 다시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경제 선순환 구조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해남군은 올해 소비 촉진,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재정 신속 집행, 생활 인구 확대 등 5개 분야 60개 사업에 총 485억원을 투입한다. 분야별 정책을 개별 추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생경제를 하나의 ‘엔진’으로 묶어 동시에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해남사랑상품권 1000억원대 발행 계획을 더해 지역 내 자금 순환 고리를 촘촘히 연결한다는 전략이다. 해남형 경제 전략의 중심에는 해남사랑상품권이 있다. 2019년 첫 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누적 판매액 8323억원을 기록한 해남사랑상품권은 전국 군 단위 지역화폐 가운데 최대 규모로 성장했다. 단순한 할인 수단을 넘어 군민의 일상 소비 수단으로 완전히 정착했다는 평가다. 실제 군민 10명 중 8명이 상품권을 사용하고 있으며 생활비 절감 효과와 함께 지역 상권 이용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군은 올해도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000억원대로 유지한다. 정책수당 지급 등에 활용되는 유통 물량은 지난해 130억원에서 올해 150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1분기 집중 전략을 택했다. 1월 한 달간 상품권 12% 할인 판매를 실시하고 카드·모바일 결제 시 3% 캐시백을 추가 제공해 최대 15%의 혜택을 적용한다. 이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나 TV 홈쇼핑보다도 체감 할인 폭을 높여 지역 소비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소비가 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산이다. 공공 부문 역할도 분명히 했다. 해남군은 올해 전체 공직자 복지포인트의 99.5%에 해당하는 20억 8000여만원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조기 지급했다. 소비 진작의 ‘마중물’을 행정 스스로가 책임지겠다는 메시지다. 이와 함께 각종 화합 행사비와 후생복지비 역시 전액 상품권으로 집행해 지역 상점과 서비스업체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끌어낼 계획이다. 군은 관계기관과 사회단체,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범군민 소비 촉진 캠페인’도 병행한다. 지역 상가 이용하기, 전통시장 장보기,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 등을 생활 속 실천 과제로 확산하고 이를 소셜미디어(SNS)와 지역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공동체 전체가 지역경제 회복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맞춤형 대책도 촘촘하게 설계됐다. 해남군은 올해 총 17개 사업에 18억 6900만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특례보증 3종 지원을 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소규모 점포 경영 개선 사업과 신규 창업 임차료 지원으로 초기 부담을 낮춘다. 온라인 마케팅 지원과 카드 수수료 지원 등 디지털 전환을 돕는 정책도 포함됐다. 특히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고정비 경감 대책이 눈에 띈다. 먹깨비 공공배달 앱 수수료 지원을 비롯해 전기요금 지원, 풍수해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도 속도를 낸다. 땅끝 송지장의 재개장을 시작으로 화원·남리·남창 5일 시장의 낡은 시설을 차례대로 정비하고, 아케이드와 주차장, 편의시설을 확충해 쾌적한 쇼핑 환경을 조성한다.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찾는 생활·관광형 시장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원도심 상권은 사업 3년 차를 맞아 지속 가능성 강화에 나선다.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과 축제 연계형 마케팅을 통해 상권의 정체성을 살리고 소비 동선을 넓히는 전략이다. 아울러 현재 400여 곳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올해 안에 15곳 이상 추가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해남군은 공공 재정의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방 재정 신속 집행에도 속도를 낸다. 상반기 내 신속 집행 대상액의 65%를 조기 집행해 지역 경제에 자금이 빠르게 돌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촌 지역 특성을 반영한 농가 지원 정책도 병행된다. 군은 농어민 공익수당을 기존보다 상향된 70만원으로 지급하고, 중소농을 대상으로 한 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을 상반기에 집중 배치한다. 생활 인구 확대 전략도 눈길을 끈다. 해남군은 스포츠 마케팅과 전지 훈련 유치를 통해 외부 방문객을 늘리고 숙박·음식업종을 중심으로 한 지역 상권 매출 증대를 도모한다. 단기 체류 인구를 넘어 반복 방문과 장기 체류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지역경제의 외연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해남군의 정책은 이미 대외적인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해남군은 2025년 전라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으며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분야에서도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3관왕을 달성했다. 지역경제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국내외 경제 여건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지만 해남이 축적해 온 경제 운영 노하우를 총동원해 조기에 경기를 부양하겠다”며 “단순한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에게는 활력을, 소비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따뜻하고 역동적인 경제 선순환 구조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 포인트 21억원 상품권 지급전통시장 살리기 공직자들 솔선 해남군이 새해 벽두부터 ‘지역 경제 선순환’을 군정의 최우선 화두로 내걸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의 파고 속에서 명현관 해남군수가 선택한 해법은 ‘지산지소(地産地消)’다.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구조를 정착시켜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민생경제의 실핏줄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신문은 1일 명 군수를 만나 올해 해남군의 경제 전략과 군정 운영 방향을 들었다. -새해 첫 군정 과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핵심 방향은 무엇인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벌어들인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해남 안에서 돌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남군은 ‘지산지소’를 민생경제 회복의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소상공인과 농어업인, 취약계층까지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 총 60개 사업에 485억원을 투입해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단기 처방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남사랑상품권을 핵심 수단으로 꼽았다. 상품권 정책의 의미는 무엇인가. “해남사랑상품권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도구입니다. 할인과 캐시백 혜택을 고려하면 TV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보다 더 저렴하게 소비할 수 있고, 사용처는 모두 지역 상권으로 제한됩니다. 군민은 할인 혜택을 누리고, 소상공인은 매출이 늘며, 자금은 다시 지역으로 환원됩니다. 올해도 해남사랑상품권을 1000억원대 규모로 발행해 집중 할인 판매를 추진하고, 조기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릴 방침입니다. 군민 10명 중 8명이 사용하는 ‘생활 화폐’로 자리 잡을 만큼 활용도가 높습니다.” -공직자 복지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등 공직자들이 먼저 나서고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공직자가 먼저 실천해야 군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올해 공직자 복지포인트 20억 8000여만원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고, 각종 후생복지 비용도 상품권 사용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공직자들이 지역 상가와 전통시장을 직접 이용하면서 소비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로컬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군수부터 솔선수범하고, 전 직원이 함께 뛰고 있습니다.” -군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각오는. “국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해남군은 마지막까지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 농어업 소득 안정, 취약계층 보호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해남사랑상품권 사용, 전통시장 장보기 같은 작은 실천으로 함께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군수가 앞장서고 행정이 책임지며, 군민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해남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방선거용’이라 비판받았던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30일 ‘경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 수정안’을 표결 없이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애초 지난 15일 정쌍학(창원10)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54명이 발의했다. 애초 조례안에는 재난 또는 경기침체 등 사회·경제적 위기로 도민 생활 안정이 필요할 때 도지사가 한시적, 일회성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소비쿠폰을 ‘현금성 살포’라며 반대했던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다수가 참여해 조례안이 발의되자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도의회 안팎에서 나왔다. 여기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부칙을 조례안에 넣어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이날 경제환경위는 조례안을 심의하며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을 제한하거나 차등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부칙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권혁준(양산4)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위원 11명 중 민주당 소속 유형준(비례대표)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 필요성에 찬성하면서 포괄적 지급보다 재정 여건, 정책 목적에 따라 선별적, 차등적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수정안을 제시한 권혁준 의원은 “소득수준, 재산 상태, 위기 상황 정도를 고려해 지급 대상을 제한하고 차등해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창원4) 의원은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현재의 고물가, 고환율은 국가 재난으로 봐야 한다”며 “민생지원금을 준다 해도 경남도 예산운영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허동원(고성2) 경제환경위 위원장은 “민생지원금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삶을 떠받치는 정책이 돼야 한다”며 “보편적 지급을 하면 정책 취지가 흐려지고 재정 부담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례 제정에 찬성하면서 표결 없이 수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 유형준 의원은 회의를 마친 후 “조례안 가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껏 해온 행동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것과 다름없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조례안을 제정했다는 도민 비판이 있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남 인구(등록외국인 포함)는 322만 572명이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경남도가 100% 비용 부담을 전제로 도민 1명당 민생지원금 10만원을 올해 한 차례 지급하면 3225억원, 40만원씩 지급하면 1조 2899억원이 들 것으로 비용 추계했다. 여기에 지급에 필요한 인건비·장비 임차료·홍보비 등 부대비용 44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봤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월 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12대 경남도의회 64석 중 국민의힘은 60석을 차지하고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8년 가까이 안고 있던 ‘사법 리스크’ 족쇄에서 벗어나 2028년 3월까지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29일 함 회장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상고를 기각해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벌금형(300만원)이라 회장직 유지에 문제가 없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임원 자격이 상실돼서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이 이뤄지지만, 대법원 판단 취지를 감안할 때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되거나 형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2심이 들고 있는 여러 간접 사실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무자들이 함 회장 지시에 따라 합격자를 재검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2015년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의 아들이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달라고 지시해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5년과 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1로 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023년 11월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업무방해 위반), 벌금 300만원(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각각 선고했다. 사법 리스크의 핵심 고리가 풀리면서 하나금융의 중장기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하나금융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앞두고 원화 코인 발행·유통 시장 선점을 목표로 관련 컨소시엄 구축을 그룹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BNK금융지주, iM금융지주, SC제일은행, OK저축은행 등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법·제도 정비가 이뤄질 경우 결제·송금 인프라와 자산 토큰화 등 디지털 금융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하나금융은 인공지능(AI) 기반 금융 서비스 고도화, 비은행 부문 강화, 글로벌 사업 확장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 청라국제도시로 그룹 본사 이전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디지털·글로벌 전략을 아우르는 조직 재편과 운영 효율화 작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함 회장은 2015년 하나은행이 외환은행과 통합한 후 초대 은행장을 맡은 뒤 2022년 하나금융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실적 성장을 견인한 공로로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했다. 하나금융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하나금융그룹은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며 국가미래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금융 공급 및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국회의 입법 속도를 문제 삼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한 ‘핵심 쟁점 법안’은 길어야 넉 달을 넘기지 않고 모두 처리된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민주당이 올해 ‘1호 과제’로 공식 추진한 2차 종합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2일 발의된 후 불과 25일 만인 지난 1월 16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1일 발의돼 9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기까지 107일이 걸렸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해 9월 18일 발의된 이후 12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96일이 걸렸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3일 발의돼 62일 만인 12월 24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앞서 ‘전광석화 같은 개혁’을 내세우고 지난해 8월 당대표에 당선된 정청래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가동했다. 반면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26일 발의된 이후 현재까지 상임위원회 심의조차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은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상호 관세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도 신중히 지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지금 정상적인 입법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26일 발의 이후 숙려 기간을 거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숙려 기간이 끝나서 국민의힘과 합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앞서 진행된 정책조정회의 후 “국회 비준과 대미투자특별법은 별개의 트랙”이라고 밝혔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현재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저는 여당도 그렇고 정부로부터 한 번도 그 법에 대해 논의하자고 하는 것을 들어본 적 없다”며 “마치 국민의힘이 안 해줘서 이렇게 됐다는 뉘앙스를 풍기지 말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이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언급한 지 이틀 만에 반도체특별법 등 91건의 민생법안 등을 처리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8년 가까이 매여 있던 ‘사법 리스크’ 족쇄에서 벗어나 2028년 3월까지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이 29일 함 회장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상고를 기각해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벌금형(300만원)이라 회장직 유지에 문제가 없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임원 자격이 상실돼서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이 이뤄지지만, 대법원 판단 취지를 감안할 때 최종적으로 무죄가 선고되거나 형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 “2심이 들고 있는 여러 간접 사실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무자들이 함 회장 지시에 따라 합격자를 재검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2015년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의 아들이 하나은행 공채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달라고 지시해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5년과 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1로 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023년 11월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업무방해 위반), 벌금 300만원(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각각 선고했다. 사법 리스크의 핵심 고리가 풀리면서 하나금융의 중장기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하나금융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앞두고 원화 코인 발행·유통 시장 선점을 목표로 관련 컨소시엄 구축을 그룹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BNK금융지주, iM금융지주, SC제일은행, OK저축은행 등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법·제도 정비가 이뤄질 경우 결제·송금 인프라와 자산 토큰화 등 디지털 금융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하나금융은 인공지능(AI) 기반 금융 서비스 고도화, 비은행 부문 강화, 글로벌 사업 확장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인천 청라국제도시로 그룹 본사 이전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디지털·글로벌 전략을 아우르는 조직 재편과 운영 효율화 작업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함 회장은 2015년 하나은행이 외환은행과 통합한 후 초대 은행장을 맡은 뒤 2022년 하나금융 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실적 성장을 견인한 공로로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했다. 하나금융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하나금융그룹은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며 국가미래성장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금융 공급 및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는 2026년도 예산의 상당 부분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전체 예산 가운데 약 70%를 신속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선별해 조기 집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구는 지역 내 소비와 투자를 자극할 수 있는 사업은 집행 시점을 앞당기고,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은 절차를 간소화해 현장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 재정 집행 목표를 60% 수준으로 제시한 가운데, 구도 이에 발맞춰 적극적인 재정 운용에 나선 것이다. 이를 위해 동대문구는 ‘신속 집행 추진단’을 구성해 민생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하고, 계약의 조기 발주와 계약대금 집행을 적극 추진한다. 또 계약심사 기간 단축과 행정 절차 개선, 30억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의 공정·집행 현황 별도 관리,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점검과 관리 강화 등을 병행한다. 필요할 경우 집행 규정 완화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동대문구는 지난해 상반기 재정 집행 평가에서 집행률 60.1%를 기록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올해는 집행 실적을 부서 평가와 연계해 책임성을 높이고, 우수 부서에는 포상을 통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필형 구청장은 “상반기 신속 집행은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직접적인 재정 운용 수단”이라며 “집행의 속도와 투명성을 함께 높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채용 비리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함 회장은 8년 가까이 안고 있던 사법 리스크에서 사실상 벗어나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29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1심에서 2016년 합숙면접 당시 채용 담당자들은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부장이 함 회장에게 보고하기 전후로 합격자 변동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1심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짚었다. 이어 “2심에서도 이와 다른 취지의 증언이 없었고, 2심이 든 여러 간접 사실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함 회장은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나금융그룹은 함 회장이 대법원 판결로 채용비리 연루 혐의를 벗은 것과 관련,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은 이날 판결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향후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더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나금융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생산적 금융 공급과 포용금융 확대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더욱 증대하며,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함 회장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회장직에서 물러날 위기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날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내며 함 회장은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설 연휴 기간 기차를 이용하는 역귀성객은 KTX·SRT 표를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다. 국가 유산과 미술관, 국립수목원은 무료로 개방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결제한 영수증으로 관광명소 입장료도 할인받을 수 있다. 배·소고기·명태 등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행사는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설 연휴 전후인 내달 13~18일 역귀성 수요를 겨냥해 KTX·SRT 일부 열차의 운임을 30~50% 할인한다. 같은 기간 국가 운영 여객터미널 주차비는 무료로 제공되며, 고속도로 통행료는 내달 15~18일 나흘간 면제된다. 연휴 기간 문화·관광 혜택도 확대된다. 내달 14~18일에는 국가 유산과 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이 무료 개방되며, 국립수목원은 14~16일, 18일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지참하면 전국 66개 지역 관광명소 입장료를 최대 60% 할인받을 수 있다. 무료 개방 시설 정보는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910억원을 투입해 설 성수품 물가 안정에도 나선다. 농축산물 할인 행사는 이달 29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수산물은 이달 29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열린다. 배추·무·소고기 등 13개 품목은 최대 40%, 쌀은 20㎏ 기준 최대 4000원 할인 판매된다. 명태·고등어·갈치 등 대중성 수산물은 1인당 2만원 한도로 최대 50% 할인된다. 1인당 할인 한도는 업체별 2만원으로 매주 갱신돼 소비자는 이마트·네이버 등 온·오프라인을 오가며 횟수 제한 없이 중복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혜택도 강화된다. 내달 10~14일 전국 200여개 전통시장에서 농축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제시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1인당 최대 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돌려준다. 농축산물 3만 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 환급된다.

서울 광진구가 지난해 일자리 창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민선 8기 경제활력 분야 공약 실천 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6000명씩, 3만명의 공공 분야 직접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동행일자리, 광진 행복일자리, 청년일자리, 어르신·장애인 일자리 등 25개 부서에서 126개 사업을 운영해 6570개의 공공 분야 직접일자리를 제공했다. 당초 목표인 6000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민간 고용 지표 역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전년대비 0.5% 증가한 6만 6500명으로 목표를 달성하며 지역 고용 여건 개선에 이바지했다. 광진의 지속적인 일자리 정책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결과다. 구는 직접일자리 제공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맞춤형 취업컨설팅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실무 중심의 ’취업역량 강화 교육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한 ‘일자리 박람회’ 등을 운영했다. 또 ‘인생이모작 지원사업’과 ‘사회공헌일자리 발굴’을 통해 장년층의 재취업과 사회참여 확대에도 힘썼다. 김경호 구청장은 “앞으로도 민생경제를 안정화하고 지역 실정과 수요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며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지난 27일 서울시청과 교육청으로부터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청소년·청년·학부모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예방 교육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보고에서 시민건강국 마약대응팀은 시민건강국 마약대응팀은 회복자 경험과 실제 사례를 활용해 형식적 전달을 넘어 마약 오남용의 폐해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예방교육을 전환하고, 자치구·청년센터와 연계한 청소년·청년 대상 교육과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을 함께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는 청소년센터와 쉼터를 중심으로 체험형·온라인 마약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경찰·마퇴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한 찾아가는 교육과 종사자 의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축제·아웃리치·‘마약퇴치의 달’ 운영 등을 통해 일상 속 예방 홍보를 확대하고 쉼터 입소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상담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국은 SNS 기반 익명 상담·제보 창구인 ‘서울시 온라인 청소년 마약걱정함께 TALK(서마톡)’ 운영 현황과 함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의 연계를 통한 상담 공백 최소화, 운영 매뉴얼 정비 등 안정화 방안을 보고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실시, 실제 사례 중심 교육자료 고도화, 전문기관 연계 선도프로그램 확대, SNS·언론을 활용한 홍보 강화 계획을 설명했다. 서울교육청은 기존 교육자료의 한계를 진단하며, 단순 위험성 전달을 넘어 학생이 실제 상황에서 판단하고 대처하는 역량을 기르는 방향으로 교육자료를 개선하고, 학부모와 연계한 예방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마약 예방 교육은 추상적 경고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마약 중독으로 인해 메스버그 현상의 피해, 마약에 포함된 황산 성분으로 치아가 무너지는 사례, 실제 피해자 증언 등 구체적 사례를 적극 활용해 경계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설문조사를 적극 활용해 청소년들의 마약 인식 수준과 접촉 경로, 예방 교육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실태 기반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현재 학부모 세대는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던 시절에 학창시절을 보낸 만큼, 오늘날 마약 확산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에도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마약 문제는 단속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서울시의회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예방·교육·상담·선도까지 이어지는 종합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보성군이 군민 모두의 설날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전 군민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 군은 ‘2026년 민생600 보성사랑(민생회복) 지원금’을 2월 2일부터 본격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군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보성군이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민생 안정 대책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추진함으로써 ‘민생 600’ 정책 브랜드를 정착시키고, 군민 체감형 복지를 실현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 재원을 2019년부터 전략적으로 적립해 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액 충당했다. 이를 통해 별도의 지방채 발행 없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군민을 지원하는 ‘빚 없는 민생 복지’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원금은 보성사랑상품권(정책분)으로 지급한다. 관내 전통시장, 음식점, 마트,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2251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약 110억원 규모의 자금이 지역 내에 유입돼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의 실질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급 대상은 지급 기준일(2025년 12월 16일)과 신청일 모두 보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이다.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집중 신청·지급 기간인 2월 2일부터 4일까지는 마을 방문 현장 접수·지급, 2월 5일부터 3월 6일까지는 읍면사무소(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지급 방식으로 진행돼 고령자와 거동 불편 주민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마을 방문 지급 등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통해 고령층과 거동 불편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급 과정의 혼선을 최소화해 모든 군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