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생태계 주도권 확보를 위해 8000억원을 들여 국산 AI칩 10종 개발에 나선다. 삼성전자도 프로젝트에 동참한다. 산업통상부는 1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2026 M.AX(제조업 AI 전환) 얼라이언스 AI 반도체 상반기 총회’를 열고 ‘반도체 제조지원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 TF는 국산 AI칩의 설계·제조·실증 과정에서 필요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산 온디바이스 AI칩 개발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국내 파운드리 기업 삼성전자와 시높시스·케이던스를 비롯한 설계자산(IP) 기업,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등 TF에 참여하는 11개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TF는 국내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를 대상으로 개발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IP 구매 비용과 설계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을 지원한다. K온디바이스 사업으로 개발된 AI칩이 일정 지연 없이 제작·실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파운드리 기술지원, 제조라인 할당 등을 구체화한다. 이 사업에는 국비 5111억원을 포함해 8002억원이 투입된다. 산업부는 국산 AI칩을 즉시 상용화할 수 있도록 온디바이스 AI칩 10종 개발을 지원하고, 개발된 칩을 완제품에 탑재해 실증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TF에서 국내 팹리스 생태계를 확장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열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이번 협약으로 수요기업이 시장의 요구를 반영해 앞에서 당겨 주고, 반도체 IP사와 파운드리가 첨단 설계·제조 기반을 뒷받침해주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제조 생태계가 조성됐다”며 “국산 첨단 AI 반도체가 M.AX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석화·반도체 공급망 숨통 트일 듯석유최고가격제 당분간 유지 전망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로 100일 이상 봉쇄됐던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될 것으로 알려지자 정유, 석유화학, 해운, 항공, 반도체 등 국내 산업계에서 물류 정상화와 공급망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긴장을 완전히 놓기는 이르지만 최소한 ‘최악의 해협 봉쇄 장기화는 피했다’는 안도감도 적지 않았다. 중동 전쟁 발발 이후 3개월 이상 원유 수급난을 겪어 온 정유사들은 15일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분위기를 전했다. 원유 공급망 안정화로 국내 재고 상황에 여유가 생기면, 정부가 석유 제품 수출 제한 조치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다. 다만 석유제품 특성상 역 래깅 효과로 인한 일시적인 실적 악화는 불가피하다. 비싸게 산 원재료를 공정에 투입한 뒤 완제품을 판매할 시점에는 유가가 떨어져 수익성이 악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원유를 추출할 때 나오는 나프타를 핵심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화학 업계도 수급난 해소를 반겼다. 중동 전쟁 이후 70% 수준으로 낮아진 나프타분해설비(NCC) 가동률이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다만, 이란산 원유 공급 정상화로 중국 업체들이 가동률을 높일 경우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수익성 개선이 불투명해진다. 항공유가 영업비용의 약 30%를 차지하는 항공업계도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연료비 부담 완화와 유류할증료 인하, 여행 수요 회복을 예상한다. 조선업계는 전쟁 기간 조명받은 원유 운반선(VLCC)과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대한 관심이 다소 약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중동 국가들의 발주가 나올 경우 업황 호조는 계속될 수 있다. 반도체 업계도 헬륨과 화학소재 공급이 안정되고, 유가 하락에 따른 전력·운송비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미국·이란 MOU를 맺는 오는 19일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100일 이상 발이 묶였던 우리 선박이 빠져나올 길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는 우리 선박 24척, 한국인 선원 137명(한국 선박 103명, 외국 선박 34명)이 갇혀 있다. 다만 곧바로 탈출은 힘들 전망이다. 미국과 이란이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합의했다는 얘기가 없고,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2000여척의 선박이 빠져나오며 병목 현상과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란이 주요 항로에 설치한 기뢰도 아직 제거되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3월 13일부터 3개월 넘게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도 곧바로 해제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산업통상부가 해당 제도의 종료 조건으로 내건 ‘전쟁 종료,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국제유가 배럴당 90달러대 안착’ 등의 조건은 거의 충족됐지만, 정부는 신중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란 전쟁 협상 종료까지 변수가 적지 않고, 최고가격제로 억눌렀던 누적 인상분이 급격하게 판매가격에 반영되면 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8일 7차 석유 최고가격을 결정하고 19일 0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현행 가격을 동결한 뒤 국내 유가 추이를 보며 단계적 폐지에 나설 전망이다.

14년 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온라인·플랫폼 중심의 소비 환경과 엇박자를 내면서, 낡은 규제를 현실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골목상권 보호라는 당초 명분과 달리 온·오프라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만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유통업계와 소비자를 중심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완화 및 새벽배송 허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고,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현행법은 2012년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공휴일 휴업을 강제하고 있다. 지자체장 권한으로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할 수 있으나, 지난해 2월 기준 규제 대상 점포가 있는 176개 지자체 중 93곳은 여전히 공휴일 휴무를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프라인 점포는 영업시간 규제에 묶여 점포 기반 새벽배송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유통 생태계는 급변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전체 유통업체 매출 중 온라인 비중은 60.6%로 급증한 반면, 오프라인은 39.4%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대형마트와 SSM의 비중은 각각 8.1%, 2.0%로 전락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도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은 2020년 25조원에서 지난해 20조원 규모로 축소됐다. 대형마트 2위 업체인 홈플러스는 경영난에 따라 대규모 폐점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최근 들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규제 개선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규제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형마트엔 주말 영업을 제한하면서 새벽배송 플랫폼엔 아무런 규제가 없다”면서 “쿠팡과 마켓컬리는 365일 24시간 영업하고,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는다.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0여 년 전 시장 환경을 기준으로 만든 규제를 오늘의 소비 여건에 맞게 다시 점검해야 할 때”라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도입 당시 선의가 있었지만, 정책은 선의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 여론이 우세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한국유통학회가 지난 4월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9.5%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의무휴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공감(69.8%)이 공감(26.9%)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형마트 업계 일각에선 당장 규제가 풀려 점포 기반 새벽배송에 나서더라도, 인건비와 물류비 부담을 고려하면 즉각적인 수익성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슈퍼가 문을 닫으면 주변 상권에 있는 소상공인 매출도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다”면서 “새로운 상생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다만 소상공인 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발은 여전하다. 온라인 플랫폼 급성장에 이어 대형마트까지 새벽배송에 나서는 것은 ‘골목상권에 대한 사형선고’라는 주장이다. 박희석 국회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외 온라인배송 영업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대형마트와 온라인 업체간 규제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업계 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 소비자의 편익 및 유통혁신과 지역상권 보호·노동권 보장 간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핵심 거점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지목하고, 이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매년 수천억원의 특별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광주 공장’ 유치를 위한 당근책으로 해석된다. 산업통상부는 10일 광주에서 문신학 차관 주재로 첫 ‘5극 3특 성장엔진 전략포럼’을 열고 권역별 성장엔진이 될 유망 산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광주시·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기아 등 지역 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서남권을 시작으로 5극 3특 포럼을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광주·전남 지역 산업 현황과 육성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산업부는 앵커기업(선도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범부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성장엔진 성공의 핵심은 기업 투자”라며 “기업의 투자 계획을 파악해 실현될 수 있게 세제·재정·금융·인프라·연구개발(R＆D)·인력·규제 등에서 과감하고 파격적인 ‘7종 지원 패키지’로 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책에 대해 문 차관은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해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에 파격적인 지원금을 주겠다”며 “권역별 대형 R＆D 프로젝트와 메가특구 지정, 거점 국립대 ‘브랜드 단과대학’ 신설 등을 통해 기업 투자와 지역 인재 육성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5극 3특 성장엔진의 성공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의사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이날 광주에서 지방 투자에 대한 대규모 인센티브 계획을 밝힌 것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을 서남권에 유치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때마침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도 이날 ‘5극 3특 체제 지역산업전략 제언’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앵커기업의 신·증설과 이전 투자, 배후 산업 공간, 거점도시 혁신 기능을 결합한 ‘초광역 프로젝트’로 설계해야 한다”며 “R＆D·인재·정주 인프라를 연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광주시청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통합특별시는 5극 3특의 핵심 거점”이라며 “전남·광주·행안부가 긴밀히 협력해 원활한 출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일본 수출 비중 53년 만에 39%→3% 반도체 소재 국산화·수입국 다변화 영향 韓 반도체 수출 늘면 日도 덩달아 성장 “한일 반도체 밸류체인 연결돼 있어” 日 반도체 소부장 강해…비메모리 우세 ‘한류 열풍’ 화장품 K뷰티…日수입 4위 세계 러브콜을 받고 있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 수출이 월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듭 경신하고 있습니다. 대일본 수출 역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본과의 교역에서 ‘만년 적자’였던 한국이 처음으로 연간 수출액 기준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 수출 전체 비중의 40%에 육박했던 대일본 수출 비중은 이제 3%대로 매우 작아졌습니다. 어느덧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도 한국 경제의 주축인 수출에 큰 지장이 없을 만큼 대등하게 성장했다는 의미입니다. 과연 올해 한국은 대일본 수출에서 흑자를 내는 첫 ‘뒤집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3일 산업통상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대일본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8% 증가한 26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대일본 수출은 지난해 4.4% 감소했지만 올 들어 2월 5.3%로 상승 전환한 뒤 3월 33.9%, 4월 28.4%로 4개월째 상승세를 탔습니다. 이는 일본의 인공지능(AI)·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수요가 크게 늘면서 반도체 수출이 94.5% 급증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석유화학과 석유제품도 수출 단가 상승 영향으로 각각 58.8%, 22.4% 증가했습니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통화에서 “최근 한국의 대일 수출은 석유제품, 반도체, 화장품 등의 호조로 무역적자가 완화되고 있다”며 “특히 일본이 AI·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투자처로 부상하면서 아마존웹서비스(AWS)·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등의 투자가 잇따라 한국 서버용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세계 수출에서 일본의 비중은 반도체 소재의 국산화와 수출국 다변화 정책 속에 점차 줄어 지난 4월에는 3.4%로 6위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의 4대 교역국(중국·미국·베트남·홍콩)에도 못 든 셈이죠.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일본은 1973년 한국 수출의 38.5%를 차지하며 정점을 찍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 경제는 매우 미약해 수출 규모도 적었고 대부분을 미국과 일본에 의존했습니다. 그로부터 15년 지난 1989년만 해도 일본은 한국 수출의 21.6%를 차지하며 미국에 이어 2위로 비중이 컸습니다. 그러나 1992년 한·중 수교에 이어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에 주요 교역국 자리를 내어줬습니다. 대일본 수출 비중은 1996년 12.2%, 2006년 8.2%, 2016년 4.9%로 경제 성장에 따라 양국 간 교역 규모가 늘어난 것과는 별개로 수출 비중은 올해 3%대까지 53년 만에 11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사실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 된 건 일본의 자충수도 있었습니다. 당초 반도체를 선도하는 일본이었지만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2019년 7월 반도체 핵심 소재 3종(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생산을 못 하게 막아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기 위해서였죠. 그해 8월에는 한국을 수출심사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당시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차 일본을 방문한 한국 산업부 공무원들을 국가 간 회의 장소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짐짝 쌓인 창고 같은 곳으로 안내하며 굴욕감을 주기도 했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한국 정부 역시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등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후 절치부심하며 기업과 함께 반도체 소재 국산화로 맞섰습니다. 대형마트 등 기업들과 시민들도 ‘안 사고 안 먹기’ 등 일본산 불매 운동에 대거 참여했죠. 당시 관련 부서에서 대응했던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에도 일본이 수출 규제했던 불화수소 등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있었다”며 “다만 당시 대기업들은 가격경쟁력과 노하우를 앞세운 일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체들의 로비에 중소기업이 생산한 한국산 제품을 일본 기업을 상대하는 협상용으로만 활용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일본산 제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되자 일본에 크게 의존했던 것에 위험성을 깨닫고 국내 기업 제품으로 구매선을 바꾸며 품질 향상을 위해 같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제품이든 계속 써봐야 문제점을 개선하고 품질도 더 좋아지게 마련이죠. 한국은 반도체 소부장의 국산 기술 개발과 함께 일본 외 수입국 다변화에도 나섰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일본 반도체 장비 의존도를 크게 낮추는 데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 이상 일본이 반도체를 약점 삼아 ‘강짜’를 부려도 한국 기업이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할 일은 없게 된 것이죠. 일본은 이후 4년 만인 2023년 4월 한국이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으로 복원하자 이에 화답해 두 달 만인 6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으로 복원하며 지난했던 한일 간 수출 규제 갈등을 끝냈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국산 반도체 소부장 애용은 이전보다 나아졌지만 사실 일본산 반도체 소부장은 대체 불가한 품질을 갖춘 것으로 유명합니다. AI 데이터센터 등 반도체 수요 증가로 삼성전자 등 기업들은 제품 생산을 늘리기 위해 일본산 반도체 장비 수입을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일본 수입액은 지난달 일본산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 등이 20.6% 증가하면서 대일 무역수지가 1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제품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지난해 대일본 제품 수입액은 489억 달러(약 74조원) 규모로 전년보다 2.8% 늘었습니다. 수입품 1위, 2위가 각각 반도체, 반도체 제조용 장비입니다. 지난해 일본산 반도체 수입액은 83억 4600만 달러(12조 7000억원), 반도체 제조용 장비는 63억 4300만 달러(9조 67000억원)으로 이 2개 품목이 전체 일본산 수입액의 3분의 1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이 늘수록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일본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 수입을 늘리니 같이 커가는 형국인 것이죠. 반도체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대일본 수출이 늘었는데도 대일본 무역수지가 왜 적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산업의 밸류체인이 연결돼 있다”며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가 강하지만 일본은 도쿄 일렉트론(TEL), 히타치 하이테크 등 반도체 장비 기업이 강해 반도체 수출이 늘면 일본 반도체 장비 수입도 같이 느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일본 적자는 206억 달러입니다. 다만 올해는 이보다 수출이 늘면서 적자가 개선될 여지가 크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부와 산업연구원은 세계무역기구(WTO)가 확인해줬듯이 1분기(1~3월) 세계 수출 5위로 일본(6위)을 누른 데다 현 추세대로라면 사상 최대인 9200억 달러(1401조원) 이상(산업연구원 전망) 수출 실적을 내며 올해 수출 5강을 확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9500억 달러를 전망해서 1조 달러 무역 신기록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한국의 지난해 수출액은 7097억 달러(1080조원)로 역대 최대였는데 반도체 슈퍼 사이클 속에 8000억 달러를 패스하고 바로 9000억 달러를 넘어 1조 달러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특히 지금 일본에서는 한류 열풍 속에 한국산 화장품 등 K뷰티와 비누·치약 등 소비재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일본 수출 4위가 바로 화장품·비누·치약으로 10억 9300억 달러(1조 6600억원)에 달합니다. 올해는 1~4월 누적 전년 대비 14.2%가 증가했습니다. 정부와 업계는 일본 내 한국 화장품과 소비재 선호가 매우 높아 이 분야의 수출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분야 아닌 다른 품목에서 수출이 더욱 크게 늘면 대일본 무역수지도 당연히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일본과의 교역에서 무역수지를 완전히 흑자로 돌리기는 어려워도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대일본 무역수지는 1~5월까지 86억 달러 적자지만 지난해 89억 달러보다는 개선됐다”며 “한국이 상대적으로 약한 반도체 장비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한편 식품, 바이오, 화장품 등 일본의 선호와 수입이 늘고 있는 품목의 수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상식 원장은 “한국의 대일본 최대 수입 품목이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인데 주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로 일본이 강점을 가진 전력 반도체, 차량용 초소형 컴퓨터 칩(MCU) 등 레거시·특화형 반도체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장 원장은 “반도체 장비, 비메모리 수입이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향후 대일본 무역은 무역적자가 점차 축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일본과 대등하거나 K콘텐츠 등 일부 분야에서는 훨씬 더 우위를 점할 정도로 세계 속에서 수출대국으로서의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역사를 따져보면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지만 양국 모두 제조강국으로서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이 오랜 기간 얽혀 있는 만큼 이젠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 관계가 된 셈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중동 전쟁으로 불안한 에너지 수급 위기와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의 관세 압박 등 불확실한 대외 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한국 수출은 그 와중에도 초격차 기술 확보와 끊임없는 투자로 성장세를 이어가는 탄탄해진 경제 펀더멘털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일본 교역에서도 ‘만년 적자’ 꼬리표를 떼고 무역 흑자를 달성하는 날이 머지 않아 보입니다. ‘강 기자의 세종실록’은 대한민국 행정의 수도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정부 정책과 관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생생하게 보도하는 코너입니다. 세종시에 포진한 각 정부부처가 내놓는 모든 정책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고, 오늘의 행정이 내일의 역사가 된다는 관점으로 ‘세종 현대사(現代史)’를 기록하겠습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K푸드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최대 식품전시회 ‘서울푸드 2026’이 9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개막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나흘간 ‘서울푸드 2026’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4회를 맞은 서울푸드는 아시아 4대 식품산업 박람회로 꼽힌다. 올해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49개국 1800개 기업이 3400개 부스로 참가했다. 미국은 독립 250주년을 맞아 40여개 기업으로 사절단을 꾸려 참가국 중 유일하게 주빈국으로 참여했다. 이틀간 진행되는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에는 46개국 288개사 바이어가 참가한다. 코트라는 국내 식품 수출기업과 바이어 간 상담 5000건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올해 수출 상담 규모가 전년보다 약 160% 증가한 6억 5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수출상담회에서는 3878건의 상담으로 8060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농식품 수출은 124억 달러였으며, 올해는 지난달 기준 누적 54억 달러로 전년보다 7.2% 늘었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K푸드 등 소비재가 K컬처의 순풍을 타고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파운드리 기획 후속 조치2028년부터 5년간 3000억 투입“기술 표준화 등 정책 로드맵 필요”정부가 합성생물학을 비롯한 화이트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균주를 연구·개발하는 시설인 ‘인공지능(AI) 융합 바이오 제조 혁신 거점’(가칭) 조성을 추진한다. 최광준 산업통상부 인공지능바이오융합산업과장은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녹색대전환 서밋’ 종합토론에서 이런 내용의 구상을 발표했다. 두 차례 종합토론은 상병인 한양대 화학공학과·오동엽 고려대 신소재공학부 교수가 각각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최 과장은 “화이트바이오 투자 기업과 협의해 대규모 제조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은 산업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며 내년 적정성 평가를 거쳐 공식화할 예정이다. 2028년부터 5년간 총 3000억원 내외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획은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기획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공공 바이오파운드리는 반도체 산업의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에서 따온 개념으로, 연구자나 기업이 원하는 미생물·세포를 AI와 자동화 장비를 통해 설계·제작·시험·데이터화 과정을 빠르게 반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바이오파운드리와 연계한 거점을 조성하고, 공공 인프라에서 새롭게 개발된 균주가 실제 제조 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실증하는 절차를 돕겠다는 취지다. 2부 종합토론에서 안정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기술원은 “화이트바이오 산업의 신속한 상용화는 원료 차별화 전략과 경제성 분석에 따른 타깃 물질의 엄격한 선별에 달렸다”며 “바이오 공정에 친화적인 화합물을 중심으로 한 신소재 개발과 소재 포트폴리오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상권 한국바이오화학산업협회 정책연구 총괄은 “다수 기업이 화이트바이오 소재 개발 역량을 축적하고 있지만 시장 진입 단계에서부터 인증 표시 기준 불명확성과 처리 인프라 부족과 같은 복합적 장벽에 직면해 있다”면서 “국가 차원의 ‘바이오 전 주기 로드맵’을 마련해 기술 실증과 표준화, 민간 수요 창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00억 달러(약 303조원) 규모 대미 투자 사업을 결정할 때 대미 투자 수익으로 원리금을 다 갚는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해야 한다는 기준을 확정했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미 전략적 투자 운영·관리 특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8일 한미전략투자특별법과 함께 동시 시행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체결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추진되는 대미 투자 사업 추진의 주요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은 개별 대미 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 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익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하는 경우로 정했다. 기간은 한미 간 협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원리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대미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한국이 미국과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상 존속 기간·가산금리 외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협의해 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대미 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도 명확히 했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는 개별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이때 대미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검토 결과, 법적·전략적 고려 사항, 사업에 참여한 국내 기업의 추천, 미국 정부의 지원 사항, 예상 수익 검토 결과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 상업적 합리성이 미충족되는 사업은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한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운영 기간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했다. 법정 자본금 2조원은 정부가 연차적으로 나눠 현금으로 납입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실제 대미 투자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는 특별법 시행 후 사업관리위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정밀 검토와 운영위의 종합 심의, 국회 보고, 대미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2차 시추를 재추진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이후 좌초 위기까지 내몰렸던 동해 가스전 사업이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공급망 위기가 가중되자 다시 힘을 얻게 됐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7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국석유공사가 지난해 10월 공모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던 글로벌 석유 메이저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을 5월 중순 동해 심해 가스전 2차 시추 파트너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BP는 멕시코만과 북해 등 세계 주요 심해 광구에서 시추에 성공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BP 측과 투자 조건, 지분율 배분, 조광권 설정 등 세부 계약 내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2024년 추진한 동해 심해 가스전 1차 탐사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미국 자문업체 분석을 근거로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지난해 2월 시추 시료 분석에서 가스 포화도가 경제성 기준(40%)에 크게 못 미치는 6%로 나타나면서 상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후 산업부가 자문사 선정 의혹 등을 이유로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나머지 유망구조 탐사도 멈춰 섰다. 그러나 파트너로 확정된 BP는 대왕고래 구조보다 ‘마귀상어’, ‘오징어’ 등 나머지 6개 유망 구조의 잠재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 미비를 이유로 최종 승인을 미뤄오던 산업부가 2차 시추를 재추진하기로 결정한 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에너지 공급망이 무너지자 자체적인 에너지 자원 개발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다음달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제주 신라호텔에서 제49회 제주포럼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제주포럼은 1974년 ‘제1회 최고경영자대학’으로 시작된 경제계 대표 하계 포럼이다. 올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및 회원 기업 최고경영자(CEO) 600여명이 참석한다. 대한상의는 이번 포럼의 슬로건으로 ‘플로우’(FLOW)를 내걸었다. 영문 각 글자에 착안해 ‘성장의 토대(Foundation)·리더들의 도전(Leadership)·기술로 여는 기회(Opportunity)·사회로 퍼지는 변화(Wave)’ 등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4가지 테마 아래 다채로운 강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최 회장은 이번 포럼에서 ‘한국 경제 성장 전략 특별 대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강연자로 나선다.

기업인 → 장관 → 총리 직행 첫 사례靑 “여성 고려? 철저히 능력·실력李 외교·안보… 총리가 내치 집중” 7일 이재명 대통령이 두 번째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민간 기업인에서 장관을 거쳐 총리로 직행하는 첫 사례로 평가된다. 정부가 지난 1년은 내란 사태를 수습하는 데 집중했다면 집권 2년차부터는 본격적인 경제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이 대통령의 속내가 담겨있는 인사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기업인 출신을 적극 등용해왔다. 대기업 출신은 장관급만 4명에 달한다. 한 후보자 외에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기업인 출신이다. 특히 그동안 보수 진보 정권을 불문하고 역대 총리가 대부분 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한 후보자 발탁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987년 이후 기업인 경력이 눈에 띄는 전직 총리는 박태준, 정세균 전 총리 정도다. 하지만 이들도 총리 지명 전까지 정치 경력이 길었다. 최초 여성 총리였던 노무현 정부 시절 한명숙 전 총리도 정치인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 후보자는 기업인 출신의 경제통으로 지난 1년간 장관직을 수행하며 국정운영 능력이 검증됐다”며 “이재명 정부의 2년 차 실용주의에 맞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외교·안보는 이 대통령이 주력하고 차기 총리는 민생·경제 중심으로 내치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또 한 후보자가 여성이라는 점이 총리 발탁에 고려됐느냐는 질문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우리 정부의 인사 기조는 철저히 능력과 실력 중심이며 왜 여성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2026년에 적합한 질문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의 전격 발탁 한편으로 기업인들 중에서 특히 ‘네이버’ 출신 인사들이 약진하는 것도 눈에 띈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창립 이래 첫 여성 최고경영자(CEO)로 주목받은 인물이다. 최 장관은 NHN 국내 담당 총괄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도 네이버 AI랩 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자국 기업을 향한 한국의 일부 행보가 무역합의에 영향을 줬다고 발언했다. 루비오 장관은 3일(현지시간) 연방의회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쿠팡과 메타 등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당한다는 대럴 아이사(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의 주장에 “우리 기업은 한국에서만 어려움, 표적화를 겪는 게 아니다”라며 “유럽연합(EU)은 우리 기술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불공정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한국에서의 미국 기업들 상황)이 우리가 한국과 전략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해 우리가 관여하는 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또 “솔직히 말해 이것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타결하는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일부 태도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쿠팡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개 석상에서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한미는 지난해 무역협상에서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및 자동차 관세 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는 내용의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오자 미국은 한국 등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려 하고 있다. 이어 무역대표부는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해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결과까지 나오면 최종 관세율이 15%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전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화상면담을 가진 사실을 공개하며 “한국에 대해 작년 관세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받았다”고 우려 해소에 나섰다.

정부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 전망치인 2.7% 안팎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경우 해제와 환원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재경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로 2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요인으로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을 꼽았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지난달 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했다. 제도 시행이 없었다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까지 올랐을 것이란 의미다. 다만 재정을 투입해 정유사에 손실을 보상해주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중동 정세,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 가격 추이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사전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통항이 재개되면서 수급 불안이 해소되거나 국제유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됐다고 판단하면 제도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유가와 국내 석유 가격 사이의 격차가 어느 정도 좁혀지는지 봐야 하기에 어느 시점, 어느 가격에 해제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최고가격제의 일시 해제 또는 점진적 해제, 유류세 인하 유지·환원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로 정유사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원칙과 기준을 담은 고시도 마련한다. 이달 중 재경부와 산업통상부,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여하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손실 정산 방식을 정유사들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격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는 ‘착한 주유소’로 추가 선정해 포상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향후 물가 흐름에 대해 강 차관보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석유류 가격에 달려 있다”며 “교착 상태가 장기화한다면 5월 물가 상승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실무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할 올해 연간 물가 전망치에 대해서는 “1~5월 누적 상승률이 2.4%인 상황에서 한은이 2.7%를 전망했는데,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돼지고기와 닭고기 할당관세 물량을 늘리고, 이달 중 하반기 긴급 할당관세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 미국·태국산 신선란을 추가로 수입하고 명태와 고등어 등 주요 어종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물량 8000t을 소매가보다 30~40% 할인해 방출한다.

과거 한때 전체 수출액의 40%를 차지했던 대일 수출액 비중이 3%대까지 추락했다. 일본은 한국의 주요 4대 교역국에서 이탈해 수출액 6위로 내려앉았다. 어느새 한국은 경제대국 일본의 연간 수출액을 앞지를 정도로 성장했다. 그 배경에 반도체가 있다. 산업통상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의 월간 전체 수출액에서 대일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4월 3.4%로 집계됐다. 일본은 1989년만 해도 21.6%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 무역의 최대 파트너였다. 하지만 1992년 한중 수교를 계기로 수출 지도가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 잡았고, 대일 수출액 비중은 1996년 12.2%, 2006년 8.2%, 2016년 4.9%로 축소됐다. 최근에는 중국과 미국이라는 거대한 두 축이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지탱하면서 대일본 수출 비중은 이렇게 37년 만에 약 6분의 1 수준이 됐다. 한국의 대일 수출 비중이 떨어진 배경은 다양하다. 먼저 한국이 기술 자립으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국산화에 성공한 것이 결정타로 꼽힌다. 일본산 부품과 소재가 없어도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일본과의 무역 의존도가 낮아졌다. 특히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소부장 독립에 방점을 찍는 계기가 됐다. 한국 기업의 기술 자립을 바탕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면서 한국의 수출 영토는 더욱 확대됐다. 여기에 일본 경제의 성장 정체가 맞물리면서 일본 기업이 필요로 하는 반도체나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마저 둔화했다. 최근 한국은 올해 수출액 규모에서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칠 가능성이 커졌다.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 건 반도체 ‘슈퍼사이클’(장기 호황)이다. 한국은 반도체 강국으로 부상하며 수출액이 역대 최대로 늘어났지만, 일본은 반도체 세계 최강의 자리에서 일찌감치 물러난 까닭에 인공지능(AI)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도 수출 동력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 한국의 1분기 수출액은 이미 일본의 수출액을 뛰어넘어 세계 5위에 올랐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연 수출액은 지난해 7000억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 9000억 달러마저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액 1조 달러 시대가 머지않은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 한국의 수출액이 일본을 제치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총파업의 분수령은 5월 14일이었다. 총파업을 대비해 반도체 생산 현장에서 감산을 위한 웜 다운(warm-down) 작업이 시작됐다. 글로벌 반도체 업계는 이를 ‘삼성전자 감산’으로 받아들였다. 총파업 땐 1시간당 1000억원의 손실이 난다는 분석이 피부에 와닿았다. 성과급을 관철하지 못하면 황금 거위의 배를 스스로 가르겠다던 초기업노조를 막을 유일한 카드는 파업을 30일간 강제로 멈추게 하는 긴급조정권.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급박한 상황에 이르자 이날 저녁 긴급조정권 발동 필요성을 선언했고, 노사는 테이블에 앉았다. 이후 롤러코스터를 타던 노사는 또다시 협의 무산을 선언했고, 다시 한번 마지막 판을 깔아 총파업 예정일로부터 불과 몇 시간 전에 합의를 끌어낸 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 이번 갈등은 노사 분쟁을 넘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낳은 초과이윤의 배분 방식을 묻는 초대형 사건이었다. 고용부 장관은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재분배할 것인지 논의하는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장관은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했다. 언뜻 보면 두 장관의 입장이 정반대다. 하지만 핵심은 사회적 재분배와 미래 투자 중에 초과이윤의 사용처를 선택하는 게 아니다.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충분한 보상, 그리고 기업의 미래 투자가 동시에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느냐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에서 인텔, 마이크론 등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 투자 계획, 고용 확대, 인력 양성 등을 함께 요구했다. 국가가 기업의 초과이윤에 직접 간섭하기보다 기업 스스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할 것을 유도했다. 마중물을 통한 기업의 성과가 미래 산업 육성과 사회적 기여로 이어지는 ‘가치 확대’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독일은 노사가 참여하는 공동결정제도를 통해 상시 소통 통로를 마련했다. 감독이사회를 두고 2000명 이상의 기업일 경우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 대규모 구조조정이나 공장 폐쇄와 같이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사안에 대해 노조 대표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한국은 이런 시스템을 제도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의 자발적 사회공헌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 5조원을 조성해 협력사 지원 등 사회공헌과 미래 인재 육성에 쓰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속내는 더욱 복잡하다. 최대 1인당 6억원의 성과급이 전망되는 반도체(DS) 부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모바일·가전 등 디바이스경험(DX) 부문에서는 ‘하청업체 도울 돈은 있는데 우리 줄 돈은 없나’라는 반응도 나온다. 정부가 개입하면 결국 더 큰 대가를 내야 한다는 기업인도 있었다. 향후 5조원의 수혜 여부를 두고 적지 않은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소위 성과급 노사 갈등이 대기업 곳곳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노조 역시 기업의 생존 및 경쟁력 강화는 물론 사회적 공헌에 대한 책무를 고민해야 한다. 기업의 생존을 위해 적극 협조하는 일본 노조의 사례를 강조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주장을 흘려듣기 힘든 이유다. 도요타의 기토 게이스케 노조위원장은 노사협의회에서 “회사만 기다리거나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AI) 시대에 조합원 스스로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고민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삼성전자 총파업 사태를 계기로 정부·기업·노조 모두 분배와 재투자의 균형을 찾는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고민해야 한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얼마를 나눌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더 큰 가치를 만들고 그것을 공정하게 나눌 것인가’에 달려 있다. 이경주 산업부장

압승 전망에도 차분한 분위기 유지김민석, 당권 도전 … 장관 교체설도청와대는 3일 밤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우세한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청와대는 이날 지선 결과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개표 초반 민주당이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경합 지역이 많고,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만큼 최종 결과를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의중으로 읽힌다. 다만 정부 출범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정권 지지의 민심을 확인한 만큼, 이 대통령은 임기 2년 차 국정 과제 추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특히 22대 민주당 총선을 진두지휘해 압승을 거두고 21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 대통령은 지선까지 승리를 거두면서 국정 장악력 역시 강화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임기 2년 차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에 실질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가야겠다”고 말했다. 지선 이후 개각과 청와대 개편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차기 민주당 대표 도전을 위해 이달 총리직을 사임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임기 2년 차를 맞아 총리와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이 있을 수 있다. 후임 총리 후보군에는 청와대와 내각에서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며 국정 철학의 이해도가 높은 인물들이 거론된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내각에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청와대도 하정우 전 AI미래기획수석, 김남준·전은수 전 대변인 등 이번 지선 및 보궐선거 출마자의 자리를 채우기 위한 인선을 포함해 인적·조직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투표를 독려하는 글들을 연달아 올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나와 가족의 미래를 위해 투표를 포기하지 말고,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찾아 반드시 투표하자”, “투표 참가, 유능하고 충직한 머슴 선택이 진정한 세계에 자랑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12.5% 추가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통상당국이 조만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접촉할 예정이다. 다음달 7일 공청회를 앞두고 우리 정부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을 설명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조만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접촉해 이번 발표와 관련된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는 2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에 12.5%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미국은 한국을 비롯해 같은 조치를 받은 전세계 54개 경제권을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그룹’으로 분류했다. 중국·일본·대만·러시아·영국 등 조사대상 60개 경제권 중 대부분이 이 그룹에 포함됐다. 미 무역대표부는 관세부과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 앞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철강·구리·알루미늄 파생상품과 미국 내 생산이 충분하지 않은 특정 광물·원자재, 일부 항공기·의약품 등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USTR은 다음달 6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하고 7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서면의견서를 통해 USTR의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 조사 개시 이후 관계부처와 주요 단체 등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강제노동 근절을 위해 자발적 조치를 시행한 점을 고려해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301조 조치가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과잉생산 분야 301조 조사를 고려해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이익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농업 혁신 전략 등 논의·투자 연계화이트바이오 중심 탄소중립 모색 기후 위기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식량·원유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석유화학 산업을 대체할 신성장 동력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은 정부와 함께 8~9일 이틀간 ‘2026 서울 K바이오 위크’를 열고 친환경 산업 생태계로의 대전환을 모색한다. ‘그린바이오’와 ‘화이트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비롯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8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농업의 퀀텀점프, 씨앗에서 첨단 바이오로’를 주제로 ‘2026 그린바이오 미래전략 포럼’을 연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윤석환 CJ제일제당 대표 등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힘을 보탠다. 그린바이오는 농업·식품 분야에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식물성 대체육과 곤충의 사료화, 친환경 미생물 비료, 기능성 식품·화장품, 백신 등 개발 분야가 무궁무진하다. 양태진 서울대 그린바이오 과학기술연구원장이 기조 연사로 나서 ‘농업의 대전환, 글로벌 그린바이오 메가트렌드와 우리의 기회’를 주제로 이상기후 시대 식량 안보 해법과 치열한 글로벌 산업 동향을 소개한다. 윤 대표는 ‘인공지능(AI)X그린바이오 : 경계를 넘어서는 융합과 혁신’을 통해 농업의 자급력과 인력난 해법을 제시한다. 이어 한미양행·바이오앱 등 관련 선도 기업들이 실증 사례를 발표하고, 유망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VC)이 만나는 행사를 연계해 투자 유치로도 연결한다. 9일에는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후원하는 ‘2026 녹색대전환 서밋’이 열린다. 양성일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규제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해 규제 혁신과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핵심 화두는 ‘화이트바이오’다. 석유 대신 옥수수, 콩, 목재 등 식물·미생물을 활용해 친환경 소재·연료·플라스틱을 만드는 기술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썩지 않는 폐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 신기술로 꼽힌다. 글로벌 환경 규제 강화 속에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과 친환경 바이오연료 등은 산업 현장의 탄소 배출을 줄일 핵심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차형준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위원(포스텍 석좌교수)과 박진환 삼양사 CTO 바이오융합연구소장이 기조 강연을 통해 순환 경제를 이끌 녹색산업 혁신의 현주소와 화이트바이오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동력임을 역설한다. ‘불편하지 않은’ 탈 플라스틱 일상을 만드는 방법도 공개된다.

한국과 캐나다가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핵심광물 등 자원 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이뤄진 이번 성과가 한국 기업이 최대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수주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산업통상부와 캐나다 천연자원부는 2일(현지시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한·캐나다 에너지 자원 공급망 협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지난 1~2일 캐나다를 방문한 강 실장의 활동과 연계해 개최된 것으로 양국의 자원 관련 정부, 관련 단체와 기업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양국 정부와 기업은 포럼을 통해 원유, LNG, 핵심광물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원유 분야에서 한국은 캐나다산 원유 도입을 지난해 488만 배럴에서 올해 최대 1600만 배럴로 약 3.3배까지 확대하고, 향후 연간 최대 2000만 배럴까지 늘려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 경우 한국은 미국·중국에 이어 캐나다의 세 번째 원유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하게 된다. LNG 분야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지분 5%로 참여해 연 70만t을 도입 중인 LNG 캐나다 1단계 사업을 기반으로 2단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3분기 내 최종 투자 결정을 목표로 진행 중인 2단계 사업과 별도의 신규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은 매년 총 340만t 규모의 LNG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포럼에 앞서 강 실장은 팀 호지슨 캐나다 천연자원부 장관과 만나 정부 차원의 에너지·자원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강 실장은 이번 캐나다 방문을 통해 한국 기업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강 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캐나다 오타와에서 스티븐 퓨어 국방조달 국무장관, 데이비드 맥귄티 국방장관과 면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 실장은 면담에서 “조달 속도, 품질, 납기 신뢰성을 모두 갖춘 유일한 파트너인 한국을 선택하는 것은 캐나다 국방 조달 개혁의 성공 사례이자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 이행을 위한 후속 협의가 2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이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안보 분야 협력 구상을 발표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한미 범정부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외교부 청사에서 후속 협의를 위한 킥오프(발족) 회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3일까지 한국의 핵잠 건조와 핵연료 조달,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문제를 다룬다. 한국 측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을 중심으로 국방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범정부 대표단을 구성했다. 미측은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과 아이번 캐너패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수석국장, 데이비드 와일레즐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크리스토퍼 클레인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 부차관보, 매슈 나폴리 국가핵안보청(NNSA) 부청장,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대리 등이 참석했다. 이날에는 핵잠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3일에는 한미 원자력협정 관련 사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핵잠은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핵잠용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연료 같은 경우 미국에서 수입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협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핵잠과 농축·재처리 분야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꾸린 상태다. 하지만 이날 협의는 팀을 나누지 않고 한 자리에서 진행됐다. 미 국가핵안보청이 군사용·민간용 핵연료를 모두 담당하는 등 관련 부처 간 업무가 중첩되는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후커 차관은 이날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북핵 수석대표인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을 차례로 만나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후커 차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지난 가을 양국 정상들이 제시한 방향에 따라 한미 양자 핵협력 구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한미 실무그룹 논의를 시작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 수년간 한미 관계 전반에서 지속적인 진전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