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광화문 정부청사 세종가면, 그 땅엔 뭐가 들어서나?

국회·광화문 정부청사 세종가면, 그 땅엔 뭐가 들어서나?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9-11 14:36
수정 2020-09-11 14: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는 글로벌 금융특구로 개발, 광화문에는 UN기구 유치”

이미지 확대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글로벌 경제수도 서울의 미래 대토론회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글로벌 경제수도 서울의 미래 대토론회
행정수도 이전으로 세종으로 내려가는 국회 부지에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들어선다. 또 현재 정부청사가 있는 광화문에는 UN시티와 같은 국제기관을 유치한다.

“홍콩 탈출하는 글로벌 금융기관 여의도에 유치를”10일 온택트(온라인 접촉) 방식으로 진행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글로벌 경제수도 서울의 미래 대토론회’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으로 발생하는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특히 국회와 정부청사가 이전한 부지를 어떻게 활용 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노력이 서울에서 드라마틱한 인구나 주택 분산효과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계기”라며“국가균형발전은 지방의 문제해결만이 아닌 과밀화된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질적 성장을 도모하여 중앙과 지방의 상생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문화컨텐츠, 바이오, 글로벌 R&D, 금융허브, 창업혁신 도시로서울시는 강·남북 균형발전과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혁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상생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서울의 미래 비전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잡고 ▲문화컨텐츠 영상도시 ▲바이오·의료산업 특화도시 ▲글로벌 연구개발(R&D) 허브도시 ▲글로벌 금융허브 ▲혁신창업 친화도시 등 5가지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임채원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여의도 국회와 광화문 정부청사 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광화문 정부청사 부지에 UN 등 국제기구를 대거 유치해 제네바나 유럽연합이 있는 브리쉘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부지 일대를 글로벌 금융특구로 지정해 최근 홍콩을 떠나고 있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있는 비대화를 분산시켜 지방을 살찌우게 하는 것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면서 “비대해진 서울을 슬림화하고 그 자리를 양질의 근육으로 채우기 위한 방법을 국회가 앞서서 고민하며 서울시민들이 큰 틀에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