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 지역에 이틀째 머물며 이재민을 위로하고 피해 상황을 살폈다. 이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오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의성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왔는데,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비가 내린다고 한다”며 “부디 이 비가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밤 경북 안동의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주민들을 위로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산불 피해를 본 경북 의성군 고운사를 방문했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고운사의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물인 가운루와 연수전이 산불로 전소된 바 있다. 이 대표는 김민석·김병주 최고위원, 이해식 비서실장,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등과 함께 불탄 경내를 둘러봤다. 이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전소된 경내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기도 했다. 이 대표는 등운 스님에게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다. 또 현장 소방 지휘관들과도 인사를 나누면서 “고생이 많다”고 격려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천년 고찰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인근 지역의 전통 사찰도 위험한 상태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화재 피해 축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고운사를 포함해 이미 피해를 본 지역이나 시설들에 대해서는 (피해 복구) 예산 걱정을 하지 않으시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잘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험한 시기에 쓰자고 세금 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후 경북 의성군 점곡체육회관에 마련된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을 위로한 뒤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어 산불 진화 도중 헬기 추락 사고로 희생된 고 박현우 기장 분향소가 마련된 의성군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 강당을 찾아 지역 산불 희생자를 조문했다. 이 대표는 조문 뒤 “(박 기장이) 경북 지역으로 지원을 오셨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 대표는 오후 경북 청송과 영양에 있는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를 잇달아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했다. 청송군 진보문화체육센터에 머무르고 있는 이재민들은 전소로 잃은 농기구 지원과 주거 지원을 요청했고, 이 대표는 “저희가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표가 영양군문화체육센터에 마련된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한 후 건물 밖으로 나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인사하던 중 한 남성이 이 대표를 향해 겉옷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일도 발생했다. 이 대표를 경호하던 요원들이 이 남성을 제지했고, 부상 등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경북 영양군 현장에서 외투를 사용한 분은 이재민으로 파악됐다”며 “화마에 집이 피해를 입고 주변 사람들도 희생되면서 감정이 격앙됐을 것으로 이해한다”고 경찰에도 선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의 불법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회사가 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가 27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연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포럼에서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가 형사상 유죄판결로 확정됐는데도 민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 판결의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012년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의장 라인 등 일부를 점거했고,이에 현대차는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쟁의 참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현대차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2023년 6월 파업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부산고등법원은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교수는 “이번 판결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와 책임자 추궁이 어려워지고,향후 노조의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불법점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고정비 손해를 인정하지 않아 피해 기업의 자구 노력을 정당화하는 판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노조 측에 ‘위법 행위에도 책임 면제’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도록 정부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도 “과거 영국도 불법 파업 면책권이 파업 빈도 및 일수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영국 제조업의 몰락 과정에서 파업 면책권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파업에 대한 합리적인 법적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남훈 KAIA 회장은 “최근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판결로 책임이 경감되는 상황은 노사관계에서 법과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내리고,노조는 기업 생존과 고용 안정을 고려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노사 갈등을 완화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달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한 달 넘게 사건을 심리하고 있지만 재판관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8일이 임박해서야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헌재는 27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선고 당일 헌재 주변 통제, 인근 학교 임시 휴업, 취재 조율 등을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이 최소 2일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아무리 일러도 다음주나 돼야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다음주에는 ‘4·2 재보궐선거’가 예정된 만큼 선고일은 다음달 3일 이후로 잡힐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란을 피해야 해서다. 앞서 헌재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최재해 감사원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사건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등을 처리했다. 올해 접수된 탄핵 사건 중 남은 것은 윤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까지 모두 3건이다. 박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변론 종결 후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은 아직 준비 절차도 열리지 않았다. 주요 사건들을 대부분 마무리한 만큼 다음주쯤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다만 헌재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록을 이어 가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재판관 간 이견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8일이 임박해서야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해 재판관 9인 중 7인만 남게 되는 2017년 3월 13일의 직전 업무일인 3월 10일 선고가 이뤄진 바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헌재가 예측할 수 없게 선고를 늦추는 건 이례적이다. 재판관 일부가 선고에 대해 합의해 주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다”며 “다만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8일을 넘기는 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보복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택시·화물 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현행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를 포함해 헌재는 헌법소원심판 40건에 관한 결정을 선고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각종 잡음 속에도 최근 4선에 성공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인준에 대해 곧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2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축구협회장 취임 승인과 관련해선 아마 곧 결론이 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등에서 불거진 불공정·밀실 인선 비판을 받으며 퇴진 여론에 몰렸던 정몽규 회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55대 축구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돼 4선에 성공했다. 정 회장은 85.7%(총 유효투표 182표 중 156표)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됐으나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를 통해 중징계 요구를 받은 정 회장의 인준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 등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체육 종목 단체장 인준 권한은 대한체육회에 있다. 이달 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와 관련된 질의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던 유승민 회장은 “법리를 검토하고, 대한축구협회에도 자생적인 노력을 요청해서 관련된 자료를 받아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회장은 “인준한다고 하더라도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이 납득할만한 미래 지향적인, 건강한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체육회에서도 돕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8)은 지난 27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학교시설 설치비용 납부 방식에 있어 현금납부를 명문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 법령은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시설 설치비용을 ‘현물’로 기부채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 신설 및 확충 과정에서 약속 불이행, 부실공사, 비효율적 설계 등의 사례가 반복되며 민원과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교육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교육적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학교시설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호동 부위원장은 “학교시설 확충이 대부분 시행자의 현물 기부 방식에 의존하는 현재 구조로는 교육청이 설계와 시공을 주도하기 어렵다”며, “교육청이 직접 사업을 추진해 교육적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현금납부 방식의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세제 혜택 부여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부위원장은 “현재 전국적으로 학교 신설 수요는 계속되고 있으며, 경기도만 해도 향후 7~8년 내 740여 개의 학교가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육 수요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특수학교 등 다양한 교육공간이 안정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계속 늦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투쟁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8일 전에는 반드시 선고가 날 수 있도록 총력전에 들어간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가진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재가 헌법 수호라는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사이 온갖 흉흉한 소문과 억측이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다”며 “헌재는 오늘 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십시오. 국민이 계속 인내하며 기다려줄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광화문 천막당사를 24시간 체제로 가동하고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철야 농성에 나서는 방안도 만지작 거리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지금 산불 재난 상황이 심각하고 경제도 회복해야 하는데 헌재가 지지부진하게 있어서 국민들을 답답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며 “이재명 대표의 민생 행보가 역설적이지만 헌재를 사실상 더 압박하는 무언의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영남권 산불 피해 현장을 1박 2일 일정으로 찾았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자 당내에선 강경 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9일간의 단식 농성을 중단하면서 “이 대표의 무죄 선고는 또 다른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며 “헌재의 어이없는 저질스런 정치질에 실망하고 분노하는 국민과 더불어 함께, 더 강력한 싸움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10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파면될 때까지 빈자리를 지키겠다”며 “헌재는 국민들의 고통과 탄식을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장외 여론전을 지속하는 한편 헌재 선고 촉구 결의안과 전원위원회 개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등 원내 투쟁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본회의에서도 마 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담화문 발표를 통해 “헌법재판관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며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 의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십시오”라며 “명백한 위헌이 아닙니까? 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문란의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을 최대한 빠르게 해소하고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만이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길”이라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만여명이 비상시국을 선언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1만 688명이 참여한 교사 비상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1만여명의 교사들이 징계를 불사하고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며 “교사로서 양심으로 학생들이 살아갈 이 세상을 더 정의롭게 만들기 위해 동참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학생들이 왜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내렸는지, 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군인들이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왔는지, 왜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하고 있지 않은지 묻는다”면서 “정의를 말하지 않고 학생들 앞에 떳떳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1일부터 홈페이지에 시국선언 참여 링크를 올려 동참할 교사를 모집했다. 이에 전체 조합원 약 4만명의 4분의1에 해당하는 1만여명이 이번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문에서 “권력을 상실할 위기 앞에서 계엄이라는 비상식적·반헌법적 조치를 취한 윤석열은 우리 교사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교사들은 반드시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죗값을 치르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며 비판했다. 또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신속히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산불 확산에 따른 걱정에 더해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대한민국 헌정 수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간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며 “그러나 선고 지연이 초래하는 상황이 기본 가치마저 흔들고 있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국론이 분열되고 여러 현안에 국가 대응 능력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대로는 위험하다”며 “많은 국민들이 ‘이 상황이 언제 끝나냐, 도저히 불안해 못 살겠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회의장인 저도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와 결정 과정을 알 수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면서도 “헌법재판관 2인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오고 위헌임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이 지속되면서 헌재 선고일에 대한 새 억측이 생기고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국민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다”며 두 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먼저 “헌법재판관들께서 최대한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려달라”며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이 치르게 된다”고 했다.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라. 명백한 위헌 아닌가”라며 “한 대행이 스스로 헌법 위반의 국기 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불확실성을 최대한 빠르게, 훼손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것만 우리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만 묶는 규제, 외국인은 자유롭게 자금 조달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주택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외국인은 이러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 · 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 수는 9만 5058호로 집계됐으며, 이 중 중국 국적자가 5만 2798호(55.5%)를 차지해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주거 안정성이 더욱 위협받을 것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이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국민과 외국인 간의 규제 차이에서 비롯된다. 우리 국민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받아 자금 조달에 제한이 있으며,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반면 외국인은 한국 내 금융권이 아닌 해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 더욱이 일부 외국인은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함으로써 취득세와 보유세 부담을 줄이는 편법을 쓰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지만 우리 국민은 주거비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다주택 여부 확인 어려운 외국인, 세금까지 내국인과 동일 혜택 규제 차이는 양도소득세에서도 나타난다. 대한민국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양도할 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 부과 방식이 다르다. 거주자는 국내에서 183일 이상 거주한 사람을 의미하며, 1세대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반면 비거주자는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이 거주자 요건을 충족만 하면 우리 국민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일부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등록하거나 장기 체류하는 방식으로 거주자로 인정받아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우리 국민과 같은 혜택을 받으면서 대출 규제에서는 자유로운 상황이다. 더욱이 외국인의 경우 다주택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 국민의 경우 주민등록 및 세대별 주택 보유 현황을 기반으로 다주택 여부가 명확히 판별되지만, 외국인은 국외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다주택자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허점을 악용하면 외국인은 다주택자로서 세금 부담을 회피하면서도 실거주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방치하면 우리 국민은 더욱 불리한 환경에서 주택을 마련해야 하는 역차별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미 해외 주요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캐나다는 2023년부터 외국인의 주택 구매를 전면 금지했으며, 호주는 외국인의 기존 주택 매입을 금지하고 신규 주택 구매만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 싱가포르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할 때 추가 인지세를 최대 60% 부담해야 하고, 뉴질랜드는 2018년부터 외국인의 기존 주택 매입을 원천 금지했다. 이와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의 외국인 부동산 규제는 지나치게 느슨하며, 우리 국민이 과도한 규제를 받는 상황과 대비되어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외국인 부동산 규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회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여러 차례 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면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같은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작용했고, 외국인 투자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을 보호하는 정책과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은 별개로 다뤄야 할 사안이다. 외국인의 부동산투기를 방지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조치이며, 이는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세율을 인상하고 캐나다와 싱가포르 사례처럼 최소 10~20% 추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의 기존 주택 매입을 제한하고 신규 주택 구매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외국인의 부동산 자금 출처를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적인 해외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금융 당국의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 일정 기간 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도록 해 투기 목적의 매입을 차단해야 한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문제는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역차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더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해외 사례를 참고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우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점이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26일 양주 옥정호수공원에서 진행한 경기북부의 교통 혁신의 전환점이 될 ‘옥정~포천 광역철도 기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정성호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도의회 건교위 허원 위원장, 이영주 도의원, 김민호 도의원 및 양주시, 포천시의 단체장들과 건설관계자, 양주·포천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경기북부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철도 개통 시 양주에서 서울 도봉산역까지 이동 시간이 약 20분으로 단축되어 수도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앞서 ‘도봉산옥정 1단계 구간’은 2019년 착공되어 2027년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이번에 착공하는 ‘양주~포천 2단계 구간’은 고읍율정(1공구), 율정선단(2공구), 선단군내(3공구) 등 3개 공구로 나뉘어 동시에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 추진에는 지역 국회의원의 지속적인 노력도 큰 힘이 되었다. 정성호 국회의원은 국비 확보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연장과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 추진 등 경기북부 지역의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 꾸준히 힘써 왔다. 이러한 광역교통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경기북부의 교통 여건은 한층 개선되고 지역 발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재용의원은 행사에서 “옥정~포천 광역철도 사업이 착공됨으로써 양주와 포천 주민들의 서울 도봉산역 이동 시간이 약 20분으로 단축되어 수도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라며 “이 사업이 가능하도록 국비 확보에 힘써주신 정성호 국회의원 등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조속히 지역 주민들의 편의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지난 3월 26일 양주 옥정호수공원에서 열린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공사 기공식’에 참석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추진되어 왔다.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서울지하철 7호선 도봉산~포천 연장 노선 중 양주시 고읍동에서 포천시 군내면까지 잇는 16.9km의 노선으로,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 5,067억 원(국비 8,62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 북부지역의 철도 인프라 확대와 획기적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공사 착공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영현 포천시장이 축사를 통해 덕정옥정선(3.9km) 철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 및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된 ▲지하철 3호선 양주 연장(광적·백석) 노선, ▲덕정옥정선 도시철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부판 판교 양주테크노밸리의 성공적 추진 및 양주 서부지역·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8호선 양주역 연장, ▲GTX-C노선 양주역 정차 등의 사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주 의원은 “지난 1월 11일 운행을 재개한 교외선은 당초 계획보다 정차역이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정차역을 확대해야 하고,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우이경전철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교외선과의 연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남양주의 경우 별내·진접선 운영비 부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철도 운영비를 시·군에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말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공식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 정성호 국회의원,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강수현 양주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지역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된 가운데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각각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이 대표의 재산은 30억 8914만 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말 신고한 31억 1527만 3000원보다 2613만원 감소했다. 부인 김혜경씨와 공동으로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164.25㎡)는 가액이 14억 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4.97％ 올랐으며, 2024년식 제네시스 G80(3470cc) 승용차 한 대를 신규 매입하기도 했다. 은행 예금은 15억 8398만원을, 채무는 1억 3800만원을 신고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잠룡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는 35억 506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의 재산은 전년도에 비해 1억 6832만원 늘어났다. 여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산이 지난해 말 기준 74억 554만원으로 현직 광역단체장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4억 2954만원 늘어난 것으로, 전국 광역단체장 중 신고액도 1위·증가액도 1위다. 오 시장은 예금은 줄이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 미국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가가 오르며 재산도 불어난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42억 5922만원으로 전국 광역단체장 중 3위의 재산액을 기록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인사청문회 당시보다 3000만원가량 늘어난 약 10억 7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367억 8982만원으로 대권주자 중 재산이 가장 많았다. 그는 본인이 창립한 안랩 주식 186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식의 평가액은 1241억 1320만원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4억 789만 7000원을 보유했다. 국회의원 평균 재산 32억 7723만원국민의힘 평균 56억 4173원·민주당 19억 8779만원한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회의원 299명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32억 7723만원이었다. 신고재산 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의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명(안철수·박덕흠 의원)으로, 이들을 제외한 297명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26억 5858만원이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재산액이 평균 56억 417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의힘에 이어 개혁신당(28억 3136만원), 민주당(19억 8779만원), 조국혁신당(17억 5942만원), 기본소득당(4억 4612만원), 진보당(4억 344만원) 등 순이었다. 총액 기준으로 신고 재산을 살펴보면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이 94명(31.4%)으로 가장 많았다. 50억원 이상 33명(11%),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88명(29.4%),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51명(17.1%), 5억원 미만 33명(11%)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으론 처음으로 재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고 시점에서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유예 신청을 했고, 구속 취소가 됐기 때문에 6월 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도쿄특파원 시절 친하게 지냈던 일본인 친구가 서울 근무를 하게 되면서 최근 주말에 만나 오랜만에 수다를 떨었다. 그 일본인 친구는 한국이 어쩌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됐느냐며 거리에 나가기가 겁난다고 했다. 나라 걱정도 내가 하지 왜 네가 하느냐고 한마디 말하고 싶었지만 쏘아붙이는 대신 일본에서 보기 어려운 대규모 거리집회, 농성 등을 볼 수 있다는 게 흔치 않은 기회이지 않으냐고 농담 섞인 진담을 말했다. 실제로 그렇다. 지난해 겨울부터 올봄까지 우리 국민은 생각지도 못한 계엄 사태를 겪으며 그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반복되는 대통령 탄핵과 주요 공직자에 대한 줄탄핵에 이어 야당의 삭발, 단식, 거리 행진, 108배, 천막당사까지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24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때까지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만들어 그곳에서 회의도 열고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상주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천막당사는 12년 만이다. 그때도 야당이었던 2013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야외 투쟁을 벌였다. 그로부터 12년 후 지금의 투쟁은 윤 대통령에 대한 빠른 탄핵 인용을 위한 것이다. 삭발, 단식, 거리 행진, 천막당사 등은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투쟁 방식이다. 다만 그 의미가 과거와 달리 퇴색했다는 게 문제다. 예전이면 숭고한 뜻으로 여겨졌을 단식도 지금은 조롱 섞인 반응만 나온다. 천막당사 역시 마찬가지다. 오죽하면 거리로 나왔는가가 아닌 ‘천막당’이라는 비아냥만 가득하다. 민주당으로선 답답할 수도 있다. 탄핵 촉구 여론전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수단이 딱히 없어서다. 그럼에도 왜 민주당의 투쟁이 호응을 얻지 못하는지 특히 당 지지율이 지지부진하고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월등히 높지 않은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각 당 지지층이 결집한 효과라고 하기엔 꿈쩍하지 않는 중도층에 대한 분석이 빈약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민주당에서 느껴지는 건 결기보다는 조급함이다. 국민의힘 일부 유력 정치인들이 극우세력과 손잡고 탄핵 반대를 외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일 때 그렇다면 민주당은 여당의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느냐에 물음표가 붙는다.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극우가 된 국민의힘 때문에 빈 보수의 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한다 해도 집권 능력을 갖춘 당이냐고 했을 때 머뭇거릴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여론조사로 나오고 있다. 거리로 나간 민주당에 대한 반응이 뜨겁지 않은 이유다.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의 능력을 보여 줄 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도 자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잇단 탄핵 실패, 미뤄지는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 역대 최악의 산불 대책 등 국회에서 민주당이 보여 줘야 할 일들이 많다. 민주당이 있을 곳은 거리가 아니다. 여의도로 돌아와 민주당이 왜 집권당이 돼야 하는지 실적으로 보여 줘야 한다. 김진아 정치부 기자(차장급)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6일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어 신동호 EBS 이사를 EBS 신임 사장에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8년 3월 25일까지 3년이다. MBC 아나운서 출신인 신 신임 사장은 8명의 지원자 가운데 ‘내정설’이 나올 정도로 유력한 후보였다. 그가 MBC 아나운서국장을 지낼 당시는 MBC 내에서 이른바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등 탄압 논란이 불거졌던 때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MBC 기획본부장을 하던 시기와 겹친다. 또 이 위원장은 2019년, 신 사장은 2020년 현재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 활동했다. 방통위가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한 것도 논란을 더한다. 앞서 지난 1월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했지만, 2인 체제 의결에 대해서는 재판관 의견이 4대4 동수로 팽팽히 갈렸다. 그러나 임명 강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EBS 안팎으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후 늦게 현직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이 방통위 결정에 대한 항의 의미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EBS 이사회는 27일 오전에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임명 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BS 노조도 출근 저지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성북구가 한국생명운동연대 주관 생명존중 지자체 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북구는 전날 국회도서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제5회 325(삶이오) 생명존중의날 기념식에서 ‘생명존중·자살예방’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자살률 감소와 생명존중 활동 및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성북구가 대상을 받았다. 한국생명운동연대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해 활동해 온 시민사회와 종교단체 등 33개 단체가 함께 모여 자살예방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매년 3월 25일을 ‘325 생명존중의날’로 정했다. 성북구는 ‘생명안전도시’를 핵심 가치로 삼아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해 왔다. 특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우리 지자체의 모든 공무원과 주민들이 함께 노력해 온 결과”라며 “생명존중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가치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주민들이 생명존중과 삶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통계청은 인구 변화를 100년 뒤까지 내다보는 장래인구추계(推計)를 2~3년 주기로 발표한다. 추계 오류가 커진다면 최근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을 빚은 국민연금은 물론 경제 성장 전망과 교원 및 병력 수급 등 국가의 중장기 로드맵에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오차를 최소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계청, 2년 연속 ‘과소추계’ 가능성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2월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2023년 12월 발표)에 담긴 2024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전망은 1년 뒤 실제 출산율과 눈에 띄는 오차를 보였다. 장래인구추계 중 가장 비관적 시나리오를 뜻하는 ‘저위추계’에서 합계출산율은 0.67명, 평균 격인 ‘중위추계’에선 0.68명, 가장 낙관적인 ‘고위추계’에서는 0.70명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지난해 실제 합계출산율은 대다수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0.75명으로 반등했다. 0.05~0.08명 차이로 3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비껴갔다. 문제는 중위추계 기준 오차 폭이 1년 전보다 7배나 벌어졌고, 2019년 이후 5년 만의 최대 오차 폭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실제 출산율보다 낮게 전망하는 ‘과소추계’를 했는데 올해도 출산율 반등세가 여전해 2년 연속 과소추계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은 과거 추세를 현재에 적용해 미래를 내다보는 게 ‘추계’의 본질인 만큼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선반영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기본적으로 과거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누적 혼인율과 세대별 완결출산율, 평균 출산 연령 등을 반영해 향후 출산율을 내놓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과 맞물려 정부와 공공기관·기업에서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을 펼치고 실제로 신혼부부들의 출산관 변화로 이어지면서 오차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과 인구감소지원 특별법 제정 등 정책 지원을 위해 지난해 통계청 인구동향과에서 인구추계팀을 분리했지만 9명으로는 역부족이란 얘기도 나온다. 그렇다고 해도 추계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023년부터 2~3년 주기로 줄인 첫 결과물에서 오차가 되레 커졌다는 점은 의아하다. 지금은 작은 균열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론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게 학계의 지적이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기 예측 오차가 컸다면 중장기 추계의 오차도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중장기 추계를 기초로 한 연금 재정추계 오류가 커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짚었다. 반면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출산율 추계 오차가 커졌지만 추계는 일정 부분 오차가 불가피하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인구 추계는 주요 사회·경제정책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된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대표적이다.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시기를 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을 2064년으로 예측했는데 이 또한 장래인구추계를 토대로 나온 숫자다. 추계 오차가 커질수록 적자 전환과 고갈 시점도 뒤틀릴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장기 재정을 추계하는데 매번 인구 추계 오차가 발생하면서 2018년(4차 추계)과 2023년(5차 추계)에 소진 시점을 각각 3년, 2년 앞당겼다. ●나라 살림 좌우할 정책 헛발질 우려 생산연령인구가 제대로 추산되지 않으면 경제 규모와 성장 잠재력을 예측하는 데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추계치가 실제 인구보다 많으면 근로소득세 등 조세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고령층을 위한 연금·재정 지출은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 추계가 틀리면 향후 생산과 소비를 하는 인구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물가와 성장률에 대한 전망도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환경 맞춰 추계 시스템 변해야” 교원 및 병력 수급 계획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할 때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해 학령 인구를 예측하고 신규 채용 규모를 확정한다. 교육부는 2018년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활용된 추계치 오차가 커 통계청이 이듬해 내놓은 특별 추계치에 따라 계획을 2년 만에 손질한 바 있다. 국방부의 병역 자원 추계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은 “정확한 추계치를 내놓지 못하면 향후 교원 수급 계획이나 대학 입학 정원 등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계청은 일반적인 추계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는 워낙 빠른 속도로 환경이 바뀌어 출산율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 방식을 유지하되 사회·경제적 변인이 반영된 모형으로 별도 추계하는 시험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출산율 반등세가 강하지 않아 추계 주기를 더 단축할 필요성이 급박하지는 않다”면서도 “앞으로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가 사망하고 이민정책이 전환하는 등 큰 변화가 생기면 추계 주기를 1년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추계 방법론과 모형이 출생과 혼인 추이를 반영하기에 적합한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일명 ‘이재명 테마주’가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리엔트정공은 전일 대비 29.99% 오른 919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계열사인 오리엔트바이오도 29.95% 뛴 1575원을 기록했다. 동신건설(30%), 일성건설(29.86%), 이스타코(29.98%), 에이텍(29.90%) 등 다른 테마주들도 가격제한폭까지 뛰며 거래를 마쳤다. 이들 종목은 선고공판이 시작된 오후 2시까지 잠잠한 흐름을 보이다 재판부의 판결 소식이 조금씩 나오면서 들썩이더니 무죄가 유력해진 3시를 전후해 일제히 상한가를 찍었다. 오리엔트정공은 과거 이 대표가 청소년 시절 ‘오리엔트시계’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단 이유로 테마주로 묶이는데 이 대표는 지난 2017년 오리엔트 시계 공장에서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동신건설은 이 대표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본사가 있단 이유로 테마주로 엮여 있다. 에이텍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인연으로 이 대표 테마주로 분류된다. 대표이사가 이 대표 캠프 후원회 공동회장을 맡았던 수산아이앤티도 상한가에 근접한 29.58% 올랐다. 반면 이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로 분류되는 여야 유력 정치인들의 테마주는 일제히 급락했다. 이 대표 테마주와 정반대로 3시를 전후해 급락하기 시작했다. 같은 당 우원식 국회의장의 테마주로 꼽히는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은 전 거래일 대비 29.27% 급락한 273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인인 대상홀딩스우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테마주 진양화학는 각각 7.14%와 2.78% 하락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테마주로 분류되는 평화홀딩스도 8.66%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의 실질적인 내재 가치와 관련이 없는 요인들로 오르는 종목이 많은데 이 경우 자연스레 거품이 빠지면서 원래 가격 혹은 그 아래로 돌아오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그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했으면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해 왔다. 현재도 그 입장은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러 기관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겠다”고도 했다. 반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나와 한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원장은 “한덕수·최상목 체제하에서조차 주주 가치 보호가 성립이 안 되면 제갈공명이 와도 안 된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의 주주 가치 보호 의지를 의심받을 것이고 이는 주식·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힌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 등을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불안 요소가 많은) 우리 형편상 지금 할 타이밍인가 하는 생각은 계속 든다”고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그간 대한상의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종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놓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으나 최 회장이 의견을 직접 밝힌 건 처음이다. 최 회장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대한상의 회장 취임 4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법이라는 건 경제 쪽에서 보면 헌법과 비슷한 이야기다. ‘그걸(상법) 바꿔서 새 국면으로 들어가자’는 것이고, 불확실성이 또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을 포함한 경제6단체장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도 건의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직면한 문제 중 가장 큰 리스크로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는 “불확실성이 커지면 (기업이)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진다. ‘초불확실성의 시대’가 가장 큰 적”이라면서 “많은 기업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쉽고 빠르게 풀려날 것 같다는 희망을 갖기에는 조금 불안하다”고 말했다. 그간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와 인플레이션, 인공지능(AI)발 산업 패러다임 변환 등 ‘삼각파도’가 밀려오고 있다고 진단해 온 최 회장은 “우리는 정치 문제까지 겹쳐서 4가지 ‘폭풍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 우려에 대해서도 “제조업이 계속 가려면 AI를 어떻게 제조업에 도입해 남보다 더 좋은 물건과 제조 능력을 갖추느냐가 중요하다”면서 “AI를 움직여 제조 경쟁력을 남보다 더 키우는 게 제조를 일으킬 수 있는 선택지”라고 말했다.

지난해 평균 재산 20억 6314만원이건우, 증가 폭 83억으로 가장 커국무위원 중엔 유인촌 177억 최다尹, 직무정지로 現대통령 첫 제외 1급 이상 고위공직자 2047명의 평균 재산(2024년 12월 기준)이 20억 6314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억 6000만원가량 늘었다. 지난해 경기 침체 속에도 공직자 10명 중 7명꼴, 국회의원 10명 중 8명 꼴로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은 10명 중 8명꼴 재산 증식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고위 공직자 2047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신고 대상 고위 공직자의 2023년 말 기준 평균 재산은 1년 새 1억 6213만원 증가했다. 전년도와 같은 재산 신고 대상자 기준으로는 약 6201만원이 증가했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1440명)는 재산이 늘어났고 29.7%(607명)는 감소했다. 공직자 중 최고 자산가는 약 1046억원을 신고한 이세웅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지사다. 평북 의주 출생인 이 지사는 신일기업 회장,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을 지냈다. 이건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은 1년 새 약 83억원이 늘어 ‘재산 증가 1위’에 올랐다. 국무위원 중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7억 3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덕수 국무총리(87억 39만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49억 6618만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46억 834만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44억 6540만원) 순이었다.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74억 553만원으로 1위였다. 오 시장은 엔비디아,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등 미국 증시 주요 종목에 투자했다. 서울 자치구청장 중에서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가장 많은 482억 508만원을 신고했다. ●변필건 실장 477억… 법무·검찰 1위 법무·검찰 가운데는 477억 6000만원을 신고한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1위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121억원으로 변 실장 다음으로 많았다. 사법부에선 이형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337억 686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5억 8600만원을 신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으론 처음으로 재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고 시점에서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유예 신청을 했고, 구속 취소가 됐기 때문에 6월 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 중에서는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의 재산이 397억 8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형 한방병원 관련 재단 이사장의 딸인 부인 소유 주식(278억 6700만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애널리스트 출신 김동조 국정기획비서관(353억 7900만원)과 굽네치킨 창업주인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261억 38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지난해 전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31명(77.3%)이다. 국회의원 299명 중 신고재산 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의원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소속 안철수(1367억 8982만원)·박덕흠 의원(535억 321만원) 뿐이다. 이들을 제외한 297명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26억 5858만원이었다. 재산 공개 목록에는 고가 악기와 귀금속, 예술품 등 이색 재산도 포함됐다. 변필건 실장은 배우자 명의로 15억 3780만원 상당 예술품(판화, 조각, 서양화 등) 19점을 신고했다.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롤렉스 시계 등 1억 4040만원어치의 보석류를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