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탈북민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김일성 만세를 부르던 사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김 의원은 박 의원에게 사과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속개된 후 신상 발언을 요청해 “김 의원이 회의장 내부로 들어오던 길에 ‘우리 아버지가 국가유공자고 나는 국정원에서 25년간 일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다”며 “제가 (김 의원에게) 유공자시니까 더 확실하게 하셔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더니 ‘당신들은 김일성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이야 조심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다”며 “정말 많이 놀랐고 심지어 협박받는 느낌까지 들었다”고 했다. 이어 “저를 비롯한 3만 4000명의 탈북민들은 김일성 일가의 독재와 한 줄기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전체주의 체제를 거부하고 목숨 걸고서 한국을 찾아온 사람들”이라며 “고통받고 있는 2600만 북한 주민들의 한 줄기 희망마저 꺾어버리는 발언이 아닐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제 부주의한 언행으로 인해 회의에 지장을 주고 동료 의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준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는 “어떻게든 경색된 남북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통일부)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날 선 박 의원의 비판을 들으면서 이성을 잃고 감성적으로 격해져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대단히 흥분했던 점을 깨끗이 인정하고, 내뱉었던 가슴에 비수가 되었던 말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부탁이 있다면 국회에서의 통일 안보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성장 배경이 어찌 되었든 좀 더 열린 자세로 임하고 바라봐야 우리가 하나 된 조국으로 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2년 전에도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에게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십니까’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며 “북한의 참혹한 인권 문제에 입 닫고 있는 자들이 민주주의를 떠들 자격이 있냐. 대북 인권 결의안을 외면해 온 자들이 박 의원을 비난할 자격이 있냐”고 꼬집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재판에 넘겼다. 내란특검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12·3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 지휘부 4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종합특검은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 3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한 상태로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하달해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태도를 바꿨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조 전 단장이 계엄 당일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령은 12월 4일 오전 1시쯤 “시민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다”며 부하들에게 출동을 멈추고 서강대교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한 인물로 알려졌다. 계엄 이후 본격화한 수사와 탄핵 심판 국면에서 여러 차례 관련 증언을 하기도 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대령이 국회로 이동하던 예하 부대를 멈춰 세워 계엄 조기 종식에 결정적인 기여했다고 보고 불입건 처분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조 전 단장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후에도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이날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도 각각 직무유기,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홍 전 관리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필요한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 불법 계엄인 점을 인지하고도 계엄사 법무처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엄상황실로 향하는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조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정원 정무직 간부 4명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전시·사변·비상사태 대비 훈련)대로 하라”며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하고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1차장도 계엄 당일 산하 부서장 회의를 소집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 연락망을 구축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인원을 파견하라고 지시한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황 전 2차장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인원 파견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고 대공수사권 회복 시 수사 대상자 선정 등을 지시한 혐의다. 김 전 실장은 합동참모본부 요청에 따라 계엄상황실 파견 인원 선발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두 달여 간 공석이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 임이자(3선, 경북 상주·문경) 의원이 내정됐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의원은 국회를 대표하는 대표적 노동계 전문가이며,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을 역임했고 주요 선거에서 당의 직능총괄본부장 2번이나 역임하며 폭넒고 깊이있는 정책 역량을 증명해온 분”이라며 “정책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힘 외연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인선 이유를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임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올리고 추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자리는 지난 6월 10일 직전 정책위의장이던 정점식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공석이 됐다. 장동혁 대표와 정 원내대표의 의견 차이로 정책위의장 인선에 난항을 겪었지만, 장 대표의 의중이 더 크게 작용해 임 의원이 정책위의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재판에 넘겼다. 내란특검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종합특검은 19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 3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식한 상태로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하달해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 태도를 바꿨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조 전 단장이 계엄 당일 서강대교에서 대기 중이던 부대에 “진압봉을 챙겨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령은 12월 4일 오전 1시쯤 “시민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다”며 부하들에게 출동을 멈추고 서강대교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한 인물로 알려졌다. 계엄 이후 본격화한 수사와 탄핵 심판 국면에서 여러 차례 관련 증언을 하기도 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대령이 국회로 이동하던 예하 부대를 멈춰 세워 계엄 조기 종식에 결정적인 기여했다고 보고 불입건 처분했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조 전 단장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한 후에도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이날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도 각각 직무유기,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홍 전 관리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필요한 법적 조언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 불법 계엄인 점을 인지하고도 계엄사 법무처장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엄상황실로 향하는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한 혐의를 받는다.

야권은 19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8·13 부동산 대책,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등 여권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을 “허술하고 교활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막힌 공급 징벌적 과세-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했다. 지난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지 닷새 만이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매와 전·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를 보임에도 정부가 내놓는 건 확실한 공급의 신호가 아니라 더 징벌적인 세금과 규제”라며 “국민이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이전에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면 실수가 아니라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을 여전히 이념의 잣대로 바라보는 이재명 정부는 (공급이라는) 간단한 해법마저 외면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 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아직도 사업의 속도를 가로막고 있는 핵심 규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용산공원을 최대한 보전해서 여가와 휴식, 자연 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법으로 정했고 진영을 막론하고 역대 정부가 모두 지켜온 약속”이라며 “용산공원만큼은 꼭 지켜내겠다”고 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서도 오는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회동 당시 용산공원 일부를 택지로 양보하는 방안도 고려하냐는 질문에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토론회에는 배현진·조은희·김재섭 등 국민의힘 서울 현역 의원들과 서울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은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맡았고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 진장익 중앙대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오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유의동 국토위원장은 조찬 모임을 하며 주택 공급과 용산공원 택지 활용 문제 등 부동산 현안 전반을 논의했다. 이들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 여력을 충분히 이끌어야 한다는 점 ▲용산공원이 가지는 지속 가능한 가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유 위원장은 “주택공급 대책은 숫자를 발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며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정부 대책의 문제점은 분명히 짚고,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 방안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은 국회에서 공공분양 주택 ‘뉴홈’의 사전 청약자와 입주 예정자 등을 만나 ‘사전 청약 대출 조건 변경’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 위원장은 “여러분은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믿고 청약하셨고, 그에 맞춰 오랜 시간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워오셨다”며 “정부를 믿은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실질적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 5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역대 최악의 수준”이라며 “1주택자에게도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려는 ‘증오의 세제’로 거주 이전의 자유는 사라지고, 조세 전가, 전월세 소멸 등 연쇄 부작용으로 청년들이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월드뷰 3줄 요약]● 정치권에서 천궁-Ⅱ를 우크라이나에 보내 북한 KN-23·24와의 실전 교전자료를 확보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우크라이나는 앞서 한국산 방공무기 구매도 타진했다.● 현역분 이전은 한국군 전력과 전시비축에 부담을 주고, 신규 생산분은 생산능력과 기존 수출 납기를 따져야 한다. 유럽의 무기조달 재원도 한국산 천궁-Ⅱ에 적용하려면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접 공급한다면 KN-23·24 교전자료 공유 범위를 사전에 정하고, 러시아의 천궁-Ⅱ 운용정보 수집·분석과 북한으로의 정보 이전 가능성, 대러 관계 비용까지 따져야 한다. 한국군이 유사시 요격해야 할 북한제 탄도미사일 KN-23·24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실전 운용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최근 KN-23·24 40발이 러시아에 추가 공급된 것으로 파악했으며, 약 90명 규모의 북한 미사일부대도 러시아 서부에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자산인 천궁-Ⅱ를 우크라이나에 보내 KN-23·24와의 실전 교전자료를 확보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우크라이나는 과거 한국산 방공무기 구매를 타진했고 유럽에도 대규모 무기조달 재원이 마련돼 있다. 천궁-Ⅱ 공급론이 현실화하려면 판매와 공여 가운데 어떤 방식을 택할지, 비용은 누가 부담할지, 한국군 전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물량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유용원 “천궁-Ⅱ 지원 검토”…우크라는 구매도 타진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천궁-Ⅱ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인과 기반시설을 보호하는 방어무기라는 점과 KN-23·24 실전 교전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지난 9일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하고 드론 분야 협력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인도적·비군사적 지원을 중심으로 하면서 살상무기 직접지원에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해왔다. 2024년 11월 방한한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한국 정부에 무기 구매도 타진했다. 당시 구매 희망 품목으로 천궁 요격체계와 국지방공레이더, 대포병레이더 등이 거론됐다. 천궁-Ⅱ의 수량과 가격, 비용 부담 주체와 재원 등 구체적인 구매 조건은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北 KN-23 전장학습…한국엔 실전데이터 가치러시아는 2023년 말부터 KN-23·24를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해왔다. 38노스는 최근 분석에서 KN-23의 초기 정확도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러시아의 미사일 운용을 관찰하고 자체 미사일부대를 전장에 투입한 경험이 이동식 미사일부대의 전시 운용능력을 높였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KN-23은 저고도 비행과 변칙기동으로 요격 난도를 높인다.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운용 경험을 축적할수록 실제 탐지·추적·요격 과정에서 생산되는 자료의 군사적 가치도 커진다. 천궁-Ⅱ 투입론도 한국이 직접 상대해야 할 북한 미사일의 교전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현역분이냐 신규분이냐…전력·납기·운용 준비가 변수천궁-Ⅱ는 KAMD 하층방어의 핵심 자산이다. 한국군이 운용 중인 포대나 보유 요격탄을 이전하면 대북 대비태세와 전시비축에 직접 부담이 생긴다. 신규 생산분을 공급하면 한국군 현역 전력을 유지할 수 있다. 대신 생산능력과 납기가 관건이다. 천궁-Ⅱ는 UAE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에도 수출 계약이 체결돼 있어 국내 군 소요와 기존 수출계약 사이의 생산·납품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하다. 실전 배치에는 요격탄 외에도 운용인력 교육과 정비·부품, 탄약 재보급, 우크라이나 방공 지휘통제체계와의 연동이 뒤따른다. 공급 물량뿐 아니라 실제 전투 투입까지 걸리는 기간과 후속 군수지원도 비용과 일정에 영향을 미친다. 나토 700억유로는 현금 아냐…EU 재원도 한국산엔 별도 요건나토 정상들은 지난달 올해 우크라이나에 700억 유로 규모의 군사장비·지원·훈련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원국의 현물 무기와 양자·다자 지원, 훈련 등을 합산한 지원 공약이다. 무기 구매와 직접 연결되는 재원으로는 EU의 ‘우크라이나 지원 대출’이 있다. EU는 2026~2027년 총 900억 유로 가운데 600억 유로를 방산 생산능력 투자와 방산제품 조달에 배정했다. 우크라이나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프랑스 라팔 전투기와 SAMP/T-NG 방공체계를 구매하기로 했다. 한국산 천궁-Ⅱ에 이 재원을 적용하려면 제3국 조달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U는 제3국 방산제품 조달에 별도 조건을 두고 있으며, 한국산 천궁-Ⅱ가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공개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나토의 ‘우크라이나 우선요구목록’(PURL)은 회원국과 파트너가 미국산 무기와 탄약 구매 비용을 분담하는 제도다. 한국이 참여하면 미국산 무기 공급에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구조로, 천궁-Ⅱ 판매·공여와는 구분된다. 교전자료 얻는 만큼 ‘천궁 정보’도 노출…러시아·북한까지 계산한국이 어떤 자료를 어느 수준까지 공유받을지 우크라이나와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실제 교전이 이뤄지면 레이더 원시자료와 비행궤적, 교전조건, 요격 성공·실패 사례 등이 축적된다. 드론·전자전 전훈은 후속 군사협력 의제로 연계할 수 있다. 반대로 러시아도 천궁-Ⅱ의 실전 운용을 관찰할 기회를 얻게 된다. 반복적인 교전 과정에서 탐지·교전 양상과 운용패턴을 분석할 수 있고, 포대가 공격받거나 장비 일부가 유실·노획되면 구성품과 운용기술도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 북러 군사협력이 심화한 상황에서는 관련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갈 위험도 있다. 러시아의 정치·외교적 대응도 부담이다. 한국 정부가 지난 2월 PURL 참여를 검토하자 러시아 외무부는 한러 관계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며 ‘비대칭적 조치’를 포함한 보복 가능성을 경고했다. 간접지원인 PURL 참여에도 공개 경고가 나온 만큼 천궁-Ⅱ 직접 공급에는 더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이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는 ▲현역분 공여 ▲신규 생산분 공여·판매 ▲PURL을 통한 간접기여 ▲현 정책 유지다. 현역분 공여에는 대북 전력과 전시비축, 신규 생산분에는 생산능력과 납기, 판매에는 재원과 계약조건이 각각 연결된다. 북한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다. 천궁-Ⅱ 공급론의 실익은 그 전장에서 KN-23·24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동시에 한국군 전력과 천궁-Ⅱ 운용정보 보호, 한러 관계에 발생할 비용도 공급 여부를 결정할 핵심 요소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 “대법원장의 적법한 인사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관행’을 강조하며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를 문제 삼은 데 대해서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내세우며 맞받았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누구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을 위해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으로 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 탄핵? 한번 시도해 보라”며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관례를 어긴 것이 탄핵의 사유라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 삼는 것은 ‘감히 대통령 뜻에 어긋나는 후보자를, 그것도 무례하게 서면으로 제청했느냐’는 괘씸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도 공세를 이어갔다. 나경원 의원은 “김 대표의 첫 행보가 고작 ‘대법원장 쫓아내기’”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죄 지우기’를 위해 기꺼이 궂은 총대를 멘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향해 ‘불량 학생’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인격 모독성 막말”이라며 “헌법상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이 대통령의 사전 결재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주호영 의원은 “청와대의 특정 후보에 대한 고집 때문에 여태껏 제청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더 이상 공백을 방치할 수 없어 결단한 것인데 마치 큰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양수 의원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청와대 출장소쯤으로 여긴다”며 “대법관 증원 등으로 사법부를 장악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지워버리겠다는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주장했고, 김용태 의원은 “사전 조율이라는 미명 아래 대법원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패싱’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삼권분립 파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의 건을 일방적으로 의결한 데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각본을 짠 것”,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청와대가 특정 대법관을 딱 찍어서 그 대법관 아니면 안 된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고, 김태규 의원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꼭 올리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정면으로 권력분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계에 끼어 숨진 20대 하청 직원“불법파견도 같이 들여다보겠다”“메가특구…사회적 대화 촉진 계기”“어떻게든 대화 성사시키겠다” 지난달 HL만도 사업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20대 직원이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날 오후 1시쯤 HL만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외주 하청 노동자들이 작업을 거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원청 노동자가 하청 노동자가 일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계를 작동하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불법파견 문제도 같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2일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HL만도 사업장에서 기계 보수 업무를 담당하던 협력업체 소속 20대 직원이 고장 난 기계 내부를 점검하다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HL만도 평택사업장 관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 총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메가특구 주 52시간 특례 조항’과 관련해 노동계와의 대화 의지를 굳혔다. 김 장관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탈퇴했던 이유 중 하나가 정부가 결정을 내려놓고 대화는 수단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 때문”이라며 “운영 방식을 전원합의제로 해 대화 자체를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있어 운영 방식 변경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메가특구에 관해) 사회적 대화 촉진 계기로 삼자고 호소한다”며 “메가특구가 국운이 걸린 문제라고 하는데 노동자들이 여기 참여해야 생산성이 올라가고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어떻게든 대화를 성사시켜보겠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정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게 6·3 지방선거 당시 지원 유세에 나서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 30여 분간 비공개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방선거 과정에서 우리 당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수가 결집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찾아뵀다”고 말했다. 면담에는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과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윤용근 의원이 배석했다. 그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비록 소수당이지만 힘을 합쳐 국민에게 ‘이 당만이 희망’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서 더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며 당의 화합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당 내홍이 장기화할수록 대여 투쟁이나 향후 치러질 선거에서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정 원내대표에게 지방선거를 지원하게 된 배경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께서 지방선거 당시 충청 지역 지원 유세를 하루 앞두고 넘어져 심한 통증을 겪었지만, 강한 진통제를 복용한 채 유세에 나섰고 이후 건강이 크게 악화했다고 말씀하셨다”며 “보수가 허물어져 가는 모습을 견디기 어려웠고, 자신이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면 당이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원 유세에 나섰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27~28일 열리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참석을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연찬회 참석 여부를 두고 “생각해 보고 답을 주시겠다고 했으니 조만간 결정하면 당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참석하게 되면 어떤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나.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당 일각에서 조기 전당대회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대해선 “그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답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출석 요구 안건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며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로 상정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은 표결에서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의 찬성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회의에서 “장기간 공석인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와 김건희·한덕수·이상민 재판을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게 된 사유 등을 질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대법원장을 부를 때마다 재판 중인 사안이라 안 된다고 해서 거부했는데, 임명 제청은 사법 행정”이라며 “이제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최종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대통령과 국회를 무시한 사법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가 제청권에 관여하는 직권남용을 해 놓고 정당한 제청권을 행사한 대법원장한테 지금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의회 독재다. 굉장히 국민들에게 낯부끄러운 일”이라고 맞섰다. 이후 범여권 주도로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됐고,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은 재석 14명 중 찬성 10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 출석 요구에 따라 오늘, 19일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121조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대한 질의를 위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인 지난 18일 새 대법관 후보자로 손봉기(60·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여권에서는 대법관 최종 후보 2명을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대통령 패싱’이라며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이륜차의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에만 치중한다면 배달노동자의 생계와 현장의 고충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륜차의) 주차 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채 처벌부터 강화한다는 지적과 단시간 주정차가 불가피한 배달 업무의 특성, 생계형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실장은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40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된 점을 언급하며 “지난 14일 경찰청이 실시한 배달노동자 간담회에서도 이륜차 주차 공간 확보와 단속 유예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을 향해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 개선의 취지는 살리되, 이륜차 주정차 인프라 부족 등 배달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업무 특성을 고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남부 지역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국가 방재 성능 고도화를 주문했다. 강 실장은 “지난해 전남 무안과 함평에서도 기존 방재 성능 목표를 크게 뛰어넘는 시간당 140㎜ 이상의 집중호우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방재 성능 목표를 대폭 상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에 “하천 제방과 하수관로 등 관련 인프라 정비를 조속히 완료하고, 제대로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남 거제의 극한 폭우처럼 강화된 방재 성능 목표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예·경보 발령, 선제적 대피체계 운영 등 비구조적 위험관리 방안까지 면밀히 점검해 예상을 뛰어넘는 재난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은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의 개선 성과를 점검하고, 다가오는 국정감사에 충실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감사는 정부가 국회의 평가를 받고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해마다 비슷한 지적이 이어지는 것은 개별 부처나 기관 차원에서 바로잡기 어려운 문제이거나 제도와 관행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뜻”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회 지적이 정부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고 그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19일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다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실무를 책임지는 중책을 맡게 돼 영광”이라며 “김민석 당대표를 도와 당 체질 개선에 앞장서고, 2028년 총선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 체제 당시 전략기획위원장, 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22대 국회 원내 운영수석부대표 등을 지냈다.

WSJ “참모진에 아시아 순방 지시...작년에도 추진” 다음달 시진핑과 정상회담에서 중재 요청 가능성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 성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올해 가을 개최할 수 있도록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8~19일 열리는 선전 APEC 참석차 아시아 순방을 구상 중이며, 이 기간 김 위원장과 만나는 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참석차 아시아 순방을 나섰을 때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했고, 북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촉박한 일정 탓에 무산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백악관 관계자도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적절한 시기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공식적인 작업은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원하는 것은 이란에 대한 승리가 요원한 상황에서 외교 정책의 정점을 찍을 만한 성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다음달 24일 미중 정상회담이 1차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북한이 계속 반응하지 않을 경우 백악관을 찾는 시 주석에게 중재와 설득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시 주석도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기여하며 중국의 힘을 과시할 수 있고,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지난 6월 평양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는 등 북중 관계를 밀접하게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선전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기 시절 싱가포르(2018년)와 베트남 하노이(2019년)에서 1·2차 회담이 진행됐던 것처럼 아시아의 한 국가에서 두 정상이 만남을 가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번 APEC이 중국에서 열리는 만큼 김 위원장이 회담장을 찾거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깜짝’ 이벤트가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번개 회동’을 단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될 경우 북핵 문제와 관련해 1기 집권기 시절 3차례 회담보다 나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11월 3일 치러지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회담 성사를 확정 지을 경우 지지율 반등의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일부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 공감하는 입장”이라며 “(연합훈련 축소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전개되고,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으로까지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향후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에 기대를 나타냈다. 하지만 당장은 북한이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고, 실제 두 정상의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이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기 시절에 비해 강화됐고, 협상력도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같은날 논평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가장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위협’이라고 비난하며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 노원구는 제도개선 성과를 발판으로 재건축 사업성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현실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완화를 받는 대신 건설·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 산정에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 변동 등을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어 현행 표준건축비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노원구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내용이 반영됐다. 구는 그동안 낮은 공공임대주택 공급가격이 용적률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효과를 떨어뜨리고 그 부담이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요인으로 봤다. 구는 향후 ‘기본형 건축비의 80%’가 적용될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가격이 1호당 약 6000만원 증가해 현행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건설에 투입되는 공사비보다 낮게 책정됐던 공급가격이 현실화되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을 낮추고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구는 법률과 시행령 등 관련 제도가 확정되는 즉시 단지별 사업성 개선 효과를 시뮬레이션하고,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주민들에게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제도 변화가 실제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민들이 쉽게 파악하고 각 사업장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명품주거도시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 ▲사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현장 중심 소통과 갈등 관리를 3대 전략으로 삼아 사업성과 추진 속도를 함께 높이고자 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가격 현실화에 구의 건의사항이 반영되면서 후속 제도개선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서준오 구청장은 서울시의원 재임 4년간 도시계획·주택 분야에서 활동하며 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개선을 주도한 바 있다. 서 구청장은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 개선하고 사업 추진은 속도감 있게 지원해 재건축 활성화가 S-DBC를 비롯한 경제성장 프로젝트와 시너지를 내는 ‘미래경제도시 노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영봉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김태문 망월사북부상인회장과 김효성 사무국장, 이광수·이규헌 의정부시의원, 의정부시 교통국장과 철도교통과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망월사역 북부역사 임시사용 및 역사 존치 추진 건의’ 민원사항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오는 9월 임시사용 협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북부역사 사용 연장과 관련 예산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국비 확보와 관계기관 간의 협력 방안도 함께 다뤘다. 과거 역사 개량사업 당시 폐쇄될 뻔했던 망월사역 북부역사는, 주민과 상인들의 강력한 요구로 지금까지 임시 운영되어 왔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존치가 유지되어 왔으나, 협약 만료 시점이 임박하면서 사용 연장 및 장기적 존치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금 지역의 핵심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망월사북부상인회 관계자는 “북부역사가 폐쇄될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지역상권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우선 임시사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향후 북부역사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존치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집중호우 시 누수로 인한 출입통제와 시민 불편 문제에 대해서도 조속한 개선을 요청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2026년 임시사용권 관련 추가경정예산 7100만원과 2027년 본예산 2억 2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북부역사를 항구적으로 존치하기 위해서는 약 26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시사용 연장 시 시설 개량비에 대한 사용자 부담 문제 등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정식 역사로 존치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광수 시의원은 그동안의 관련 부서 협의 및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북부역사의 영구적인 존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중앙정부 및 경기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규헌 시의원은 “상인회와 지역주민, 의정부시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봉 도의원은 “망월사역 북부역사는 주민들의 이동권과 교통편의뿐 아니라 지역상권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사안”이라며 “우선 시급한 임시사용계약 연장과 관련 예산 확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정부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영봉 도의원은 “북부역사를 항구적으로 존치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만큼 의정부시 재정만으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국회의원에게 북부역사 존치 필요성과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하고, 조속한 시일 내 국회의원과 상인회 등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역사회와 관계기관이 뜻을 모아 당장의 임시사용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역사 존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950년 칠월칠석 새벽, 모슬포 절간고구마창고의 닫힌 문 너머로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끌려가던 그 길, 길가에 덩그러니 남겨진 검정 고무신 한 짝은 오늘까지도 우리의 가슴을 미어지게 합니다.” 임문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이 19일 제76주기 예비검속 섯알오름 희생자 영령 합동위령제에서 한 추도사이다. 임 이사장은 “한날한시에 희생돼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채 뼈마저 엉켜, 서로 다른 백 명의 조상의 후손들이 한 자손이 되었다는 이름으로 남은 이 비극은 우리 역사에 가장 깊게 패인 상흔”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백조일손묘역에서는 예비검속 섯알오름 희생자 영령 합동위령제가 열렸다. 사흘간 내리던 비가 그친 묘역에는 햇살이 비쳤고, 위성곤 제주지사와 김성범 국회의원, 고영우 백조일손유족회장 등 유족과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묘역에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예비검속으로 희생된 132위가 잠들어 있다. 서로 다른 조상을 둔 사람들이 한날한시에 희생됐지만 유해가 뒤섞여 신원을 구분할 수 없게 되면서 유족들은 ‘백 명의 조상에 한 자손’이라는 뜻의 ‘백조일손’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예비검속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시작됐다. 당시 이승만 정부 내무부 치안국은 전국 경찰에 요시찰인 등을 구금하도록 지시했고, 제주에서도 과거 제주4·3과 관련된 이력이 있거나 경찰이 관리 대상으로 분류한 주민들이 예비검속됐다. 모슬포경찰서는 한림면·대정면·안덕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비검속을 실시했다. 모슬포 절간고구마창고와 한림 어업조합창고, 무릉지서 창고 등은 감옥 아닌 감옥으로 변했고 가족들의 면회도 사실상 차단됐다. 이○희 유족은 당시 부모에게 쌀을 가져다주기 위해 절간고구마창고를 찾았다. 창고 안에 갇힌 부모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들여다보려 하자 돌아온 말은 차가웠다. “너도 죽고 싶으냐”. 그 말은 7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족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1950년 7월 중순부터 예비검속자들에 대한 총살이 시작됐다. 해병대 모슬포부대는 주민들을 군 트럭에 태워 모슬포 비행장 동쪽 섯알오름 탄약고 터로 끌고 갔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해병대원들의 증언에는 민간인들을 한 명씩 세워 총살하고, 시신을 미리 파놓은 웅덩이에 떨어뜨렸다는 참상이 남아 있다. 학살은 한 차례로 끝나지 않았다. 같은 해 8월 20일에도 모슬포 절간고구마창고와 한림 어업조합창고에 수감됐던 주민들이 새벽녘 섯알오름으로 끌려갔다. 총성이 들린 뒤 유족들이 현장으로 몰려갔지만 군의 통제로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다. 유족들이 다시 희생자들의 유해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6년이 지난 1956년이었다. 섯알오름 탄약고 터가 군부대 확장공사 과정에서 붕괴하면서 유해가 드러났고, 군 당국은 유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습을 허가했다. 유족들은 모두 149위의 시신을 수습했고, 이 가운데 17위는 유족에게 인도하고 132위는 현재의 백조일손묘역에 안장했다. 그러나 유족들에게 1956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 5·16 군사정권 이후 묘비가 훼손되고 공동묘역 해체 명령까지 내려지는 등 진실을 밝히는 일조차 쉽지 않았다. 유족들은 1990년대 들어 유족회를 결성하고 증언을 모으기 시작했다. 2000년에는 국방부를 찾아 예비검속 사건 조사를 요구하고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희생자 상당수는 제주4·3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주민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모략,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 등으로 희생된 사례도 드러났다. 고영우 백조일손유족회장도 이날 주제사에서 “사람이 떠난다고 역사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우리가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전하는 한 백조일손의 역사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회장은 특히 희생자 이춘부씨의 자녀 이옥자씨가 10여년에 걸친 재판 끝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관계를 확인받은 사례를 소개하며 “뒤늦게 아버지의 자녀로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위성곤 지사는 추도사에서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4년 만에 제9차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를 재개할 예정”이라며 “단 한 분의 희생자도 역사 앞에서 누락되지 않고, 단 한 분의 유족도 명예를 회복하는 길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유족회가 건립한 ‘제주 예비검속 백조일손 역사관’을 올해 증축해 인권과 평화교육의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불평등 문제를 생각하면 ‘그래, 진보당이지’라고 생각하도록 보여 줘야 합니다.” 지난달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김종훈 진보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책상에서만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누비며 불평등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어딘가에 집중해야 한다면 그건 바로 불평등 문제”라면서 “불평등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없기에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대안 정당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임기 시작과 함께 ‘불평등 현장 대장정’을 시작해 각종 현장에서 노동자와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최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버스 하우스’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공개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대표는 이후 청년들이 거주하는 옥탑방을 직접 찾아가 청년들의 고충을 들었다. 그는 “온도가 거의 45~50도에 육박하는 옥탑방에서 전기요금 1만 원을 아끼기 위해 에어컨을 틀지 않는 청년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다”며 “서울에서 저렴한 축에 드는 곳의 월세가 70~80만 원이고 각종 공과금과 생활비를 포함하면 150~200만 원에 달해 미래와 꿈을 위해 저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에서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들에게 최소한을 보장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의 8·17 전당대회를 두고는 “여당다운 당권 선거는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사회적 양극화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올림픽공원에서 시위를 하면서 참정권을 지키는 것과 함께 개혁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이 없었다”면서 “이렇게 정책적이 아닌 감정적인 선거를 한 적이 있었나 싶다”고 덧붙였다. 범여권이 민주당을 향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양당 기득권 정치 구조로는 한국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생각”이라면서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만큼 국민의 요구에 걸맞게 정치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더 빨리 실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진보당이 확실한 ‘제3정당’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후보를 많이 낼 생각을 하고 있고, 당원들도 더 많이 확장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정한 당선 가능성을 놓고 선거하는 전략 지역과 새롭게 개척하는 혁신 지역을 나눠 약 200명 정도를 준비를 해 보자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연대의 대상인 동시에 경쟁 대상인 조국혁신당을 향해서는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를 보니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양당 모두 추진 의지가 있는 것 같다”며 “어떨 때는 중도보수가 되고 어떨 때는 왼쪽 날개를 다는 것은 오히려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이라 빠르게 본인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게 중요하다. 다만 권력을 나눠 먹는 방식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개혁적으로 (민주당과 혁신당이) 잘 단결해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노동 개혁 비전도 드러냈다. 그는 “얼마 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청 노동자들을 만났는데 수억에 달하는 성과급은 기대하지도 않고 연간 계약 입장이라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한다”며 “인공지능(AI)기본법과 AI헌장 등을 통해 빠르게 원칙을 세우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노동권과 환경권을 후퇴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항 내항 1·8부두가 수변공원과 역사공원 등을 갖춘 해양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인천시는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오는 20일 해양수산부 승인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9년까지 6372억원을 투입해 제물포구 북성동과 항동 일대 내항 1·8부두 43만6694㎡를 개발하는 내용이다. 문화복합용지 7만㎡와 관광용지 6만㎡, 공원 16만㎡, 도로 5만㎡ 등을 조성한다. 주거·상업시설을 비롯해 수변데크와 광장 등 기반시설도 들어선다. 시는 올해 12월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시민들의 부두 접근을 막았던 보안 펜스를 철거한 뒤 바다와 인접한 수변공원과 내항의 역사를 담은 역사공원을 조성한다. 바다를 바라보며 달릴 수 있는 ‘내항 오션뷰 러닝코스’도 만들어 내항 일대를 인천의 대표적인 수변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내항 1·8부두 재개발은 2007년 국회 청원을 계기로 공론화됐으며 2012년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됐다. 그러나 민간 사업시행자의 참여가 저조하고 공공기관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장기간 지연됐다. 인천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인천항만공사, 인천도시공사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했다. 세 기관은 2023년 9월 기본업무협약을 맺었으며 2024년 12월 해양수산부와 정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같은 해 10월 사업계획이 고시됐다. 올해 3월에는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쳤으며 5월 사업계획 변경 고시를 거쳐 이번에 착공 전 마지막 행정 절차인 실시계획 승인을 받게 됐다. 인천시는 내항 재개발을 제물포·문학·부평 지역을 연계해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제문부 프로젝트’의 첫 사업으로 추진한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이번 실시계획 승인으로 공사 착공을 위한 모든 기반이 마련됐다”며 “올해 말 착공을 시작으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제문부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병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지난 18일 한정애 국회의원과 서울시·서울시의회·강서구 관계자 등과 함께 강서구 남부골목시장을 찾아 시장 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남부골목시장의 전반적인 시설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시장을 이용하는 상인과 주민들의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1970년에 문을 연 남부골목시장은 영업 점포와 빈 점포, 노점을 통틀어 총 167개의 점포가 자리 잡고 있는 전통시장으로, 하루 평균 약 3000명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이 시장은 조명 개선, 노후 방송 장비 교체, CCTV 성능 향상, 아케이드 보수 및 보강 등 꾸준한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쇼핑 환경을 개선해 왔다. 시장 내 D구역의 약 85m 구간은 지난 2004년 아케이드 설치 당시 일부 건물주의 반대로 사업에서 제외되면서 현재까지 미설치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2024년에 이르러 해당 구간 건물주 전원의 동의가 최종 완료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2027년 서울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 신청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김 의원은 한정애 국회의원 및 관계자들과 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시설 상태와 이용 여건을 점검했다. 특히 아케이드 미설치 구간을 찾아 우천·폭염 등 기상 여건에 따른 상인과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 의원은 “오랜 기간 아케이드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을 직접 살펴보며 상인과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현장에서 들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시장 이용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전통시장은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자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소중한 생활공간”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꾸준히 찾아 주민과 상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폭적 지원으로 당대표가 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호 숙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됐다”며 “이 대통령에게 보은하기 위한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법률에 근거하여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임명 제청하자, 청와대가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고 송영길 전 대표 등 친명(친이재명) 홍위병들이 대법원장 탄핵을 운운하고 나섰다”며 “조 대법원장이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 삼는 것은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어겼다’는 것뿐”이라며 “감히 대통령 뜻에 어긋나는 후보자를, 그것도 무례하게 서면으로 제청했느냐는 괘씸죄를 묻는 것이다. 그런데 관례를 어긴 것이 탄핵 사유라면,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결국 청와대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목적은 사법 파괴 3대 악법 중 하나인 대법관 증원법에서 시작되는 ‘대법원 장악’을 통한 이 대통령 재판삭제”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 보복과 친정부 성향 대법관 임명을 통해 대법원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해서 궁극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없애버리겠다는 기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김 대표의 선택을 지켜보겠다. 이 대통령이 먼저인가, 헌법과 국민이 먼저인가”라며 “당대표 취임 1호 과제로 이 대통령에게 보은하기 위한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께도 당부한다. 부디 권력의 엄포와 겁박에 굴하지 말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대법원장으로서 법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