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2.4~2.5%로, 연초 제시했던 2.6~2.7%보다 0.2%포인트 내렸다. 취업자 증가 폭은 기존보다 5만명 늘어난 20만명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경기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비롯, 투자와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4∼2.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2.6~2.7%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치다. 경상 GDP 증가율 전망도 3.9%에서 3.0%로 낮췄다.

수출과 소비, 투자 전망치도 모두 낮춰 잡았다. 수출은 지난해보다 5.0%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고, 이에 따라 올해 경상수지 전망도 당초 640억 달러보다 35억 달러 적은 605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보다 2.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민간소비도 0.3%포인트 낮춰 2.4%로 낮춰 잡았다. 수출·소비 부진에 따라 설비투자도 4.0%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내년 전망은 세계 경제가 올해보다 개선된다는 주요 국제기구의 전망을 반영했다”며 “반도체 업황이 아무리 늦어도 내년에는 반등할 것이라는 예상도 담았다”고 말했다.

고용율(15~64세) 66.8%로 이전 전망과 같고, 취업자수 증가 폭은 연초 15만명보다 5만명 늘어난 20만명으로 높여 잡았다.

정부는 수출과 투자 부진을 내수로 만회하기 위해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 재정 확대와 감세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기업 활성화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 3종 세트’를 마련하고, 10조원 +α 규모의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각종 규제나 행정절차 탓에 막혀있던 사업을 풀어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에 각각 1·3·7% 적용하던 공제율을 법 개정안 통과 이후 1년간 2·5·10%로 높인다. 또 올해 말 일몰되는 생산성향상시설·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2021년까지 2년 연장한다. 적용 대상도 의약품 제조 첨단시설, 송유관 및 열수송관, LPG 시설, 위험물 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투자 초기에 비용을 크게 인정해줘서 초기 재정압박 부담을 덜어주는 가속상각제도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대기업이 투자하는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서도 가속상각(50%)을 허용하며, 중소·중견 기업은 가속상각 허용 한도를 50%에서 75%로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